오인수 의원 발언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재윤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오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19쪽 맨 마지막입니다. 정기 간행물 중에 자치 의정 27권이 각 의원들한테 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정말 오고 있습니까?

저희도 27권을 보고

그런데 이것을 사무실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매월 1부씩 의원님 개인별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각 의원들한테 27권이 전부 온다고 하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그런지 모르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매달 어쩌다 오는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의원들한테 매달 오는 것은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 국내여비 2,700만원이 섰는데 50%도 안 쓰고 여비 절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째서 여비를 이렇게 절약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타시의회 방문하는 것도 있고, 현지 방문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을 횟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시고 여비에 맞춰서 다는 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액 대 반밖에 안 썼다고 하면 반밖에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여비는 저희들이 넉넉히 세웠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중에 무단 민주노총 시위대가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민주노총에서 복지회관 사용 문제 관계 때문에 그것을 신문 제목에 도덕성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이 나가니까 민주노총에서 예고도 없이 20명 정도 11시 40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의장님실을 방문해 가지고 의장님실에서 30여분동안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발언한 의원을 그 자리에 오시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셔서, 지금 회의 중이니까 회의가 끝나면 얘기를 해서 오시게 하도록 하겠다 했더니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표자 댓분이 회의장에 느닷없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못 들어가게 제지를 했는데 그 분들이 워낙 격분해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거기에서 크게 말썽은 없었습니다. 바로 회의를 정회하고 두 분을 끝나는대로 내려보내 드리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내보내고 두 분이 나중에 내려가서 서로 대화해서 어제 사항이 진정 됐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못 들어가게 제지를 했지만 노총 조합장들이 워낙 강성이고 해서 일단은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사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의원들이 원활하게 사무감사를 하게끔 노총이 못 들어오게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어요. 회의를 중단하고 활동을 못하게 할 정도로 회의장에 들어 왔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못했냐 이거에요.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의장님은 익산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총 지휘자로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보좌를 하고 또 의장님이 안 계실 때는 부의장님께서 대행을 하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회하며 의사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그 다음에 부의장 제45조 지방의회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의장의 역할이 여기에 써 있는 것 외에 대외적인 역할은 부의장님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대외에 대해서 대표하는 것도 물론 의장님인데요. 의장님이 일이 바빠 가지고 대외적인 일을 못했을 때는 물론 부의장님이 대표해서 대외적인 일을 하게 되겠죠.

대개 공식 행사에 초빙하면 익산시의회 의장님도 초빙을 하죠?

거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때는 왜 비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시장님과 의장님을 초청을 했을 때는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의장님이 없을 때는 부의장님도 그 의전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참석 못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에 따라서 행사 성질도 다르겠는데요. 의장님이 그 자리에 못 가셨을 때, 사정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오늘 내가 바빠서 무슨 일 때문에 못가게 되었으니,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해 달라고 의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 여부를 항상 의회사무국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거의 알고 있죠. 저희들에 초청장이 오고 의장님 행동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의회에서 한 명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의전에 있어서 부의장님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분명히 유고시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재치있게 부의장님께서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는 측은 왜 참석을 안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앞으로 의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실 때는 부의장님께서 항상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칙이죠?

그것이 원칙인데요. 그것은 의장님께 의사를 물어봐야죠. 의장님을 초청한 자리니까 의장님께서 오늘 바쁘셔서 못 가게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 자리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서 그런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익산시에 공식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의장님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부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이 참석 못하실 때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의회가 움직이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14쪽 보겠습니다.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연5회 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은 몇 회였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이 5회를 실시했습니까?

수시로 집행부에서 간담회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게 되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의장단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걸쳐 5번밖에 간담회를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의 움직임이 적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 우리 의원들간의 모임이 간담회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의회의 움직임이 적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이 관계 과장과 함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견문도 넓혔고 또 우리 익산시의 공사라든지 또는 현안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와의 간담회 또 의원간에 간담회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저희가 각 국별로 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일 하는 사업장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일하는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장단 회의 집행부 관계없이 우리 자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장단 회의는 매월 첫째주 15일로 잡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장단 회의죠?

예.

전체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의원님들 전체 회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회기 중에 말고 기타 다른 기간에 우리 의원 27명이 몇 번이나 모였느냐는 것이죠?

수시로 임시회나 정기회 빼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모인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적어도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 의원의 모임을 주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업무가 쌓여 있는데 우리 의원은 알지 못하는 업무를 다른 단체의 장들은 알고 있어요. 이화회라는 것 아시죠. 이화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하는 의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도 못 받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체장들은 그 업무를 알고 있는데 의원은 그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체널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이화회 관계는 제가 총무과장할 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것은 익산시내에 있는 기관 단체장과 기관장들 사회단체장님들 이렇게 해서 백여명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각 기관별로 자기 기관 소개를 한 군데씩 하고 넘어 가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거기 회원으로써 참석을 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주최가 기관단체장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 회장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회장은 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정봉규 그 양반이 사무국장이 주관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관점은 뭐냐 하면 그런 사회단체에서도 업무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왜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기 기간 아닌 다른 때 업무보고를 않느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적어도 27명의 의원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기중이 아닌 날짜를 정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 보고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현안 당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국장님은 의회의 사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죠?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기관은 꼭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기관과의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익산 시민이 소속된 기관과의 관계가 좋아야 익산시의회도 발전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라든지 노동사무소라든지 공단 수출단지라든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회는 한 번도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가까운 기관들끼리 저희들이 한 번 찾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은 해 봤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예.

우리 익산시의회가 본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기관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고 또 요즘 농민이라든지 농어민연합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하고도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저변에 있는 서민들이라든지 또 상층에 있는 시민이라든지 각층의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여론을 여러 각도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에 옮기는 것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하고 가까울 수 있는 기관, 단체를 찾아서 그런 기회를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하겠습니다.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애로 사항 등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상대해 줌으로써 의원들과 시민들의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원 총 접수가 53건에 처리가 53건 됐거든요. 그런데 365일 동안 53건인데 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찾아와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상담실에서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지 발간을 해서 홍보했고, 수첩 발간도 했고, 제일 큰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홈페이지하고는 다르고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또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의정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식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5만부 해 가지고 1년에 2번씩 홍보지를 전부 내 보내고 있고, 반상회보에 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갈수록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욕심이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한다고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더욱더 우리 의회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찾아와서 정말로 우리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의회에서 노력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의회 홍보를 좋은 점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서 많이 하고, 반상회보에도 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작은 것을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민원상담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