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용석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용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위원을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충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충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0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를 분석해보면 98년보다 14% 증가, 99년 대비 8%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최종예산대비 5.7%가 증가한 4,5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8년 경기침체 이후 다소 세입증가로 99년 당초예산대비 20%인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및 하반기 세외수입증가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예산대비 19%인 4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등 사업비 감소로 99년대비 6%인 110억원이 감소, 당초예산대비 16%인 2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결산현황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결산 결과 예산액의 36.9%인 1,694억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결산 결과 세입예산은 예산액보다 20.3%인 626억7,500만원이 초과증수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의 87.4%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87억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의 58%를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44.9%가 세계잉여금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운영입니다. 예산액 대비 41.9%인 616억9,000만원이 초과증수되어 세입예산이 과소편성되었습니다. 세수의 제요인을 사전 면밀히 종합분석등 세수추계방식을 좀더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탄력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일반회계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액대비 6.3%인 195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대비 35.4%인 536억4,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시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99회계연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은 19건에 6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의 지원 지연등 외부적 요인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겠지만 내부적인 요인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추경예산에서 정리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안 심의시 이번 결산결과를 참고하시어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액은 5억2,329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3,312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16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산불진화, 구제역방역활동, 포도농가 피해지원, 시청사 여론조사, 보험구상청구소송 판결금,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가동 관로 배수관 파열 피해조치에 따른 지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허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하신 결산검사결과 중에서 지적사항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가지로서 첫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탄력성 제고입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개의 특별회계예산은 650억3,300만원이나 이중 32.3%인 210억7,030만8,000원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회계규모의 0.4% 이상은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안사업이 많은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라 하여 32%에 해당하는 210억7,03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회계간 상호 전,출입 등 예산의 탄력성 운영으로 현안사업과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40페이지 세입예산 추계의 연구적 검토 필요입니다. 현황과 같이 자동차세 외 4종의 주요 지방세입을 당초 세입예산대비 21%에 해당하는 141억9,238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업이 지연 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앞으로 주요 세입 계상은 경상 성장율, 실질 성장률, 매년 재정증가율 등 시세 확충요인을 치밀하고도 정확한 분석 연구 검토로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계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 번째, 2001년도 회계별 정기예금사항입니다.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반기내 사용계획이 없음에도 일반예금으로 예치 또는 일부만 정기예금하고 있으나 자금수급 운영은 연초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지급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자금의 과소를 불문하고 일반 예치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등을 최대화하여 자금의 운용을 효율성있게 성과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높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네 번째,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노력 제고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수납률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결손처분액이 수납액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 징수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원 및 시간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면 검증된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끝까지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징수하여 세입의 일실 방지는 물론 공평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다섯 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소유권과 관계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긴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도 부서간 또는 의회와 긴밀히 사전 협의를 통하여 중요사안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48페이지 여섯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등의 세입조치 미흡입니다.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부터 발생된 누적 이자수입금액을 반환해야 할 금액과 세입조치하여야 할 금액으로 구분하여 세입조치 가능한 이자수입금액은 매 회계연도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당 회계연도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조치 가능액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세입조치 가능금액으로 판단되는 회계연도에 세입조치하므로서 세입징수 결정에 자의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참고로 당 회계연도에 세입조치 가능 이자수입금액은 2억5,6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명시이월사업비의 과다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9회계연도에는 1998회계연도에 비해 명시이월의 금액 및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00회계연도에는 금액 및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저하되고 있으니 당 회계연도에 실현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여 명시이월사업비를 최소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덟 번째, 불용액 감소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예산의 집행시 불용액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현황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여 당해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적기에 반영하므로서 가용예산이 다른 증요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아홉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일부 사업소, 읍·면을 확인한 결과 물품숫자는 맞고 있으나 불용대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물품을 재고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의 관리에 따른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옴은 물론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니 대수선을 요하는 비경제적인 물품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전환, 매각, 불용처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열 번째, 각종 기금의 적극적 운영과 운영 합리화입니다. 13개 천안시기금 가운데 고유목적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포함하여 1999년도에는 5종, 2000년도에는 4종이며, 기타 기금은 그 목적사업이 일상적이고 주민복지증진에 유용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휴면기금화 되어 있는 실정이니 고유목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9페이지 열한 번째, 특별회계기금의 민간융자금 및 대불금 회수 철저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기금의 민간융자금 및 대불금 수납률이 의료보호기금의 경우 66.18%,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경우 19.85%,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13.15%에 이르고 있으니 융자금 회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관행을 탈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 예산절약, 우선순위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하게 해결하였고 토목직공무원 65명으로 중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2000년도 상반기 중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므로서 지역발전과 경기부양 촉진 등 내외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시책마련 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자동호출 안내, 전화제 지방세 자동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자율납부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체납된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단행하여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체납액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수범사례로 뽑아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함께 겸허히 수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가능토록 더욱 노력할 것을 첨언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지적사항을 보고한 대로 회계과장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시 반영시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요.

이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함께 겸허하게 수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7월6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