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내용 중에서 48만 구민을 38만 구민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없는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등록차량 댓수가 지금 한 7만 8,000대를 넘고 있고 그리고 주차시설은 한 6만 대를 조금 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가중치가 있을 만큼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저로 예를 들면 제 집이 구청에서 한 2분 정도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인데 구청에 저녁에 와서 차를 댈 수 있다 그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구청에 가면 차를 세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 방문하는 사람이 구청에 차를 안 댑니다. 집 앞에다 댄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중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문제다, 그리고 또 주차, 교통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의원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주차 문제는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을 못 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주차 또 교통문제는 지금 왕도가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을 도저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 살림 다른 것 않고 그것만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공감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갖고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아예 단속할 때에도 여기야말로 단속에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를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유연성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비상근무와 예산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질문서에 답변을 써가지고 줬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천변 그리고 철로변, 쓰레기 적환장 등의 공공장소에 대해서 연중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하절기에는 방역인력을 보강하고 네 명씩 2개 조로 방역기동반을 가동시켜서 동별로 순회 방역소독을 주 1회씩 하고 있다 그런 보고말씀드리겠고 단지 비가 내릴 경우나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독 일정이 좀 순연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 방역 예산은 7,200만원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건축에 관한 문제는 법과 현실 사이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법과 현실 사이에. 옛말에 사랑을 따르자니 뭐가 어쩌고 황금을 따르자니 무엇이 어쩐다는 양쪽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 집짓는 문제는, 의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남다른 고민이 있어요. 쉽게 해결하지 못 할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사실은 2층 이상은 없어요, 집이. 없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딱 2층으로 자르지 못 하게 되어 있다 그거야. 건축요구가 들어온다 그거야.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마치고 이제 건축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마쳐서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해놓고 보면 주변에서 일단 또 다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집을 지었다 하면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자리도 제가 사전에 불러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국장 불러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고 팔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고 주민편에서 일단 해결하라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여러 말 거두절미하고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편에서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다가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어요. 가령 4층이 3층으로 떨어질 지 2층으로 떨어질 지 아니면 또 잘 될 지 5층이 될 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법과 현실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법만 내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다른 행정적인 잠재력을 같이 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압력을 넣고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편에 서겠다, 이것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보충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건. 그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 나는 김화형 의원님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나하고는 영 길이 안 맞아. 시각이 맞지가 않아, 피차. 그러니까 내가 또 콩이야 팥이야 따지면 피차 논쟁거리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사실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의원 여러분이 권한 다 가지고 있고 예산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바짝 엎드려서 일단 지내야 될 사항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산을 파괴된 상태로 방치한다. 사실은 변명같지만 제가 안산 파괴한 것 없어요. 지금 배드민턴이다 뭐다 한 게 지금, 내가 구청장하는 게 '95년부터인데 그 후에 된 것 아무것도 없어.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나는 남이 싸놓은 똥간 위에 앉아가지고 똥간 뭉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가림막 철거 문제는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가림막 현재 있는 것이. 수많은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고 있고, 그분들 정서는 이거 가림막을 부숴서는 안 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서대문구민 정서의 문화예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때려부수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문화적 정서의 바탕위에서 풀어나가야 슬기롭지 의원님들이 때려부수란다고 내가 당장 여기서, 예를 들면 깡패라도 동원해가지고 때려부순다면 그게 의원님들은 속이 시원하고 좋은 결과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흙탕물이 의원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적절히 바람막이를 하면서 내가 지혜와 노력을 할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일단. 제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니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수억을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으로 보통 착각을 하시는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10원도 손대는 일 없어요. 손댔다가는 감방가게 돼있어요.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손 댑니까?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예요. 저는 한 푼도 손 못 대요. 만약에 여기다 손 대는 일이 있으면 그것 보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빙공영사(빙공영사)한다 이 말이 돼요. 공을 내걸어서 사익을 취한다. 최소한도 서대문구청장 이정규는 그런 행동 안 해요. 여러분 믿어도 돼요. 공을 빙자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구청장은 저 아닙니다. 제가 속된 말로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어도 그 짓 않는다 그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관계 없다. 예를 들면 아까 이웃돕기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업무추진비에서 빼가지고 이웃돕기를 했다 하면 그건 아마 의원님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저를 가만 안 두려고 달려들거예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관계없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말이 업무추진비지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는 제가 누차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 사상과 철학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의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구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또 의원님이 막는다고 제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못 된 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이제 2기, 3기 넘어가면 여성구정평가위원이 타구에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생겨야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간에 우리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우리 전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두 번 시켰어요. 그리고 위험시설물을 직접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참여시키고, 물가조사도 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도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해서 총 26회를 우리가 여성구정평가위원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용이라기보다 구가 하는 행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에 연간 참여한 연인원수를 보면 4,836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간 투입된 것으로 보면. 그래서 대단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무슨 보고회하고 뭐 이런 것 한 860만원 썼습니다. 이것도 의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하도록, 구청장 하도록 기회를 줬으니까 너그럽게 이런 것, 무슨 돈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산 문제로 또 되돌아 왔는데 연희B지구, 누차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행정은 현실의 조화예요. 특히 도시계획은 이상과 현실을 가지고 조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희A지구하고 연희B지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연희A지구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진입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처음부터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어느정도 접근해왔던 것이고 연희B지구는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95년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금방 흔들흔들 넘어가는데 한 500세대가 언제 넘어갈 지 모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아파트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상했다 하면 구청장은 형무소 가야 돼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구청장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풍치지구에 일부 걸리고 그리고 알다시피 집을 바로 짓습니까?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원아파트가 높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용적율 400%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270%까지 묶은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구청장이 연희B지구를 나쁜 뜻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 훨씬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최소한도 집을 짓도록은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지역도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집을 지으면. 또 집을 짓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고민의 결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안 가리면 좋죠 그거야. 안 가리면 좋지만 서울의 시민, 소위 저 바닥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장 등을 다독거려줘야 할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스카이라인 파괴 이런 것은 아까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되고 그 다음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꼭 괜찮은 데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고 내보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일은 없고, 이런 모든 계획은 서울시 시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오히려 구청장을 동정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로를 왜 낮추냐, 거기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사실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잘못 되고 현실에 안 맞게 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 했다고. 그 다음에 사실 진입로는 아파트를 위한 진입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남겨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기록에 남는 일이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사박물관 진입로를 위해서 정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이것 저것 지적하셨는데 구청장 개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구의 문화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발기인대회도 말씀하지만 구청장이 이 사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저 사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염려스럽지 않은 상태로 문화원을 잘 하도록 행정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예요. 아까 마지막으로 김화형 의원께서 인신공격을 위한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상당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신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 부담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저 구청장도 공을 빙자해서 사를 하고 그런, 의원님들께 저 그렇게 안 보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순서에 의하여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