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돈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4회 행정고시 및 제36회 기술고시를 합격해서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 중인 수습행정관 28명이 7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간 우리 도에 파견근무 중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나오셨습니다. 강원도에 파견과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나와 주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짧은 수습기간 동안이나마 각자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강원도정과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는 물론 편안한 가운데 인생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께서는 2002년 국비예산확보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또는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송영식 부교육감께서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122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는 연 2회 40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횡성 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의회에서 각종 특별위원회를 많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들이 100% 출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지난번 1회추경 때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의결을 하려고 해도 정족수가 안되어서 의결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회의장에도 안 나온 사람이 여기에 네 분이나 들어있습니다. 본회의장에도 안 나오는 분들이 예결특위에 나오겠습니까? 다시 이것은 안 나올 분은 아예 구성을 할 때 빠져주시고 열심히 참석할 분을 다시 조직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6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도의회에 올라왔으면 자기 할 몫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이번 결산에 빠지시고 그러실 의원이 끼어있으면 바쁘신 분은 아예 구성할 때 빠져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다시 명단을 구성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질서라든지 의회진행을 위한 운영상의 좋은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익 의원님의 고언을 받들어서 금번 회기 중에 불참여부를 재확인하고 사정상 이유가 있을 때는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을 하면서 시정토록 해서 제2차 본회의 시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 본회의가 언제 열립니까?

16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를 놓고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점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위원회 교체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 누가 안 빠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기를 지나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종익 의원님 발언을 적극 참조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유돈대,이종근,신창승,이천규의원)의건 14시 41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원주 출신 이종근 의원입니다. 인간사회는 복잡다기하게 얽혀있습니다. 질서와 통제를 위해 법과 제도, 규칙, 게임의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공사, 설계, 감리 등의 용역, 물품의 구입 등에 있어서 적임자를 구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여 대두된 것이 바로 입찰제도입니다. 인간사회에서 법이 최고의 선은 아니지만 필요악의 규율이듯이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도 여러 업체들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입찰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일정수준에 도달한 업체만을 상대로 하는 제한입찰도 있으나 회사의 규모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입찰이 대부분으로 심지뽑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3․4․5공의 군사정부가 끝나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세계화, 개방화, 자유화 물결 속에 편승하여 각종 허가제는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되고 면허의 남발로 업체 수는 급증하였으며 치열한 수주경쟁은 공사비의 하락과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개인공사는 급감하였고 회사들은 관공서 발주공사에 전력투구하게 되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입찰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고 도시간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저는 제5대 도의회 전반기 관광건설위원회에 2년,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1년째 현지시찰을 다녀보지만 정말 거리가 멀고 도로사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아직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입찰들이 이루어지는데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유형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중앙부처의 외청, 도 본청 및 산하기관, 18개 시․군,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도청소재지인 춘천까지도 멀지만 지역에서 지역까지의 거리는 더욱 먼데 철원의 업체가 삼척교육청에 가려면 340km, 고성의 업체가 원주의 한국통신에 가려면 220km나 되어 왕복 하루 종일 걸려 시간적 물질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어떤 지역에서는 승용차 한 대에 4～5개 회사 직원들이 함께 다니며 경비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입찰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자입찰제도입니다. 전국의 일반건설업체 수는 9,815개, 강원도 675개, 한번 참여하는 경비를 5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전국적으로 3,200억원, 강원도 27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면 전문건설업 1,000억원, 전기․통신․소방공사․용역 등의 분야에서 2,000억원 합계 연간 6,200억원이나 경비절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2000년 9월 30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제정한 이후 재경부에서도 국내 입찰공사에 있어 전자입찰을 도입키로 한 국가계약법을 개정한 이후 전자입찰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분야에 검토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철도청, 정통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 경주시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등이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나 강원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조달청 시스템을 활용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정보공유가 가능하지만 전산장애시 입찰지연 및 변동사항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지자체 별 개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시스템 장애에도 대처하고 적격심사 전산처리에 맞게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정밀히 분석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조기실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제가 실시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비, 인력, 시간이 절감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며 입찰업무가 단순화됩니다. 며칠전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 건 입찰에 600여 회사가 참여하므로 군청소재지 음식점 숙박시설이 특수를 누렸으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특수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기우에 불과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여 추진하시는 지사와 교육감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도와 교육청의 모든 입찰에서 전자입찰제도를 빨리 도입해 주십시오. 고급기술자 등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더 이상 입찰현장에서 서성거리지 않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신창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원도 축구협회장기 대회를 관전하면서 체육인의 한 사람이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해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된 제21회 강원도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축구협회장기 고등부대회에서 1위팀은 전국체전 출전권과 1, 2위 팀은 전국 고교선수권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되는 대회로 출전팀 강릉농공고, 원주공고, 강릉상고, 춘천고 4개팀 리그전 경기방식으로 마지막 날 경기에서 강릉상고는 1승1무1패였는데 강릉농공고와 원주공고의 경기결과에 따라 1위, 2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금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강릉농공고가 고의로 전원 1, 2학년으로 구성된 2진 선수를 기용하여 출전시켰으며 후반 20분을 남겨놓고 원주공고에게 5:1이라는 스코어로 의도적으로 패하여 1위 강릉농공고, 2위 원주공고, 3위를 강릉상고로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승부조작으로 인한 순위결정이 발생하여 관중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야유를 받았으며 관람객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개하였으며 더 자세한 승부조작과정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주최하는 우리 체육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프로축구에서도 승부조작이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인데 하물며 엘리트체육을 하는 고교축구에서 승부를 조작한다는 것은 강원도 축구발전과 체육발전에도 큰 저해요인이 되며 강원도축구협회가 병들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팀을 선발하여 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시켜서 우승을 한들 무슨 성과가 있으며 이런 팀에 도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축구협회, 해당학교장, 감독, 팀을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사후 문책결과를 본 의원에게 통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창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의원입니다. 의정 3년을 회고하며 물에 대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유수와 같습니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원이 되겠다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의정활동을 한 지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변하는 역할이 얼마나 활발하였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성실성과 전문성은 어떠하였나 반성해 보고 돌이켜봅니다. 본 의원의 테마연수 주장으로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긍지를 갖고 있고 가시밭길이라도 정도를 갈 것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팔당댐 수변구역 반대투쟁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군의원 5명과 도의원은 오로지 저 혼자만이 4시간 반 동안 조사 받고 서초검찰청에서 각서를 쓰며 오르락내리락 할 때 허 천 의장님의 격려 외 자비로 다니는 외로움과 어느 누구도 한마디 없는 이상한 갈등, 도정의 큰 틀에서 지역의 현안을 나름대로 챙기며 예산안과 결산서를 한 번만 배부하도록 개선한 의무감, 사안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나 미치지 못했을 때의 아쉬움, 그러나 진솔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몇 분의 동료 의원님의 만남, 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지역주민에게 설명해 주는 의무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등 반성과 감회를 회고하여 봅니다. 조언과 정을 주신 몇 분의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물에 대해서 발언드리겠습니다. 90년만의 가뭄, 땅은 갈라지고 정도 메말라 마음은 찢어지고 우리를 너무도 놀라게 한 가뭄의 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직은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귀중한 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와 유네스코는 2050년에는 24억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유엔산하 국제연구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벨기에 등과 함께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되었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 2011년에는 연간 20억t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20세기 국가분쟁의 원인이 석유라면 21세기에는 국가간 물 전쟁의 발발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절수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평균 388ℓ로써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7개국 299ℓ에 비해 89ℓ나 더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지천이나 샛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염되고 썩어서 생활용수로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물 재앙 예방대책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1,267억t이며 이중 45%는 지하로 스며들거나 증발되고 31%는 홍수시 바다로 유출되어 24%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31%의 유출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 저수지, 소형댐, 관정, 양수장, 논밭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농수로 등을 최대한으로 갖추거나 확보하여야 합니다. 90년만의 첫 가뭄이라지만 이제부터 물부족국가의 시작이 아닌가 합니다. 유비무환, 도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을 여러 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의 생활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쌀 전면개방 이후 농촌은 과연 어떻게 될까? 다 함께 화두로 남기고 북강원과의 두 번째 협력사업인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김옥수 국장 외 7명의 단원과 가뭄극복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 장병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