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하여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사후적 지방재정보고라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 만큼 금일 회의가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립 선우어린이집과 인접한 도곡동 541-2호 61. 3㎡의 시유지와 도곡동 같은 번지 9호 65. 2㎡ 시유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 마당으로 사용하므로 보육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육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곡근린공원 내 등산로 배드민턴장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1,441㎡ 중 개인소유임야 896㎡를 매수함으로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원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편입된 사유토지 2,542㎡를 매수 보상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넷째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의 사유지 중 무분별한 경작으로 상당부분의 토지가 훼손되어 우기시 토사유출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보상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산림 생태복원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4,970㎡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도곡동 선우어린이집 인접 시유지 매입과 도곡근린공원 사유지 매입,일원동,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편입토지 및 경작토지의 매입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토지매입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긍정적인 검토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고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1년 6월 29일자 의안 제22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했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선우어린이집 시유지 토지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건설관리과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는 현재 소유권이 서울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m 폭을 갖지 않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는 전부 강남구로 토지 명의가 이관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왜 서울시 소유로 표시를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절차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곡동 일대가 아직 토지정리가 안된 걸로 간주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유 재산 소유권 이관요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도곡동 일대에 55필지의 해당 이 지번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관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회시가 오기를 88년12월31일자로 구획정리사업 완료된 지역으로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조성된 특별회계재산이므로 자치구에 이관할 수 없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아니 도로인데 자치구로 이관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어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물은 거는 강남구 관내에 20m 미만의 폭을 가진 이면도로는 전부강남구로 토지명의를 이관 중입니다. 이관 중이에요. 지금 역삼동 일대 청담동, 논현동, 압구정동 일대는 전부 이관이 끝났습니다. 끝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도곡동이 이관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서울시 명의라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 조치를 안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토지매입 요청을 한다고 하면 관련 부서가 전혀 성의가 없이 작년도에 올렸던 안 그대로 다시 올린 것 밖에 간주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관한 걸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관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 쪽으로 완전히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폐도해서 쓰면 된다고 간주가 됩니다. 도로를 폐도하는 절차는 강남구에서 절차에도 없는 주변인들의 동의를 받게 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앞에가 지금 여기 표시도 잘못했는데 현안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중 도곡동 548-1 선우어린이집과 548-2 대지 서울특별시 소유 사이에 있는 도로 548-9는 4㎡ 내의 좁은 도로로 맹지와 연결되어, 맹지가 무슨 소리예요?

맹도로라는 건데 그게 표시가 잘못됐어요.

이런 용어자체도 잘못 표기되어 있지만 이 도로를 우리 보고 매입해 달라고 토지 매입 요청을 한 것은 전혀 지금 제대로 상황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작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복사해서 낸 것으로 밖에 간주가 안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도로는 먼저 강남구로 도로 명의를 이관 받고 그 주변인들 제가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맹지라고 한 표시한 그 얘기가 도로에 동편 측이 무슨 아파트라고 제가 작년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럭키아파트입니다.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은 잘라서 마땅히 폐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사용은 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폐도로 해서 쓸 수 있다고 간주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작은61. 3㎡의 땅을 사게 되면 그 도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담장을 지어서 사용하는데 도로라고 그냥 우리 명의가 아니고 그냥 사용할 경우에 앞에 카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폐도는 강남구가 하는 절차에 의거하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도 가능하고 폐도도 가능해요. 폐도를 해 버리고 나면 소유권이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럼 강남구에서 사용을 하고 강남구에서 취득을 하면 그냥 선우어린이집에서 그냥 써도 돼요. 폐도시켜 버리면 그 부분 잘라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소요예산 청구한 것은 도로분에 대한 매입청구는 아직 상황판단을 잘못하셨다고 간주가 되는 거고 대지분에 대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원동 산63-39 건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매수 보상토록 하라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강남구에서 이걸 사용하고있었습니까? 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무슨 연이어서 매수를 해라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판결 입장을 보면 그 지역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리고 약수터 정비를 강남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된 그 지역은 강남구청장이 보상을 하고 그 외 임야지역은 서울시장이 매입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10만㎡ 이상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10만㎡ 이하면 강남구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2,542㎡는 분할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를 보면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사자고 하는 것은 32,686㎡중에 몇 ㎡죠? 2,542㎡만 분할해서 매입을 하실 겁니까? 전체를 다 매입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32,686㎡ 중에 문제가 되는 2,542㎡ 약 8% 해당입니다. 전체 지적의 약 8% 되는 그 부분만 분할을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등산로 줄기하고 약수터 주변의 관련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당지역을 분할측량을 해 봤습니다. 효과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분할측량까지 끝내셨나요?

예.

자료 좀 보아주시죠?

위원님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인이 수차에 걸쳐서 구청장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함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회신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에 하면 시에서는 그 부분이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고 그 등산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이 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지역을 강남구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강남구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다툼이 계속 되니까 이 양반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이 그 여타의 지역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마땅하지만 강남구에서 약수터라든지 등산로를 정비한 그 부분은 분할을 해서 강남구청장이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매입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2,542㎡를 분할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강남구에서 시설을 했나요? 여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임야 아닙니까? 시설물을 했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뒤에 측량성과도가 있습니다. 그 전체 면적 중에 가늘게 새장형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산로인데 등산로는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고 등산로 곳곳에 일부 의자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그 망가진 부분, 또 등산로가 훼손된 부분을 우리가 보수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도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있던 것을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강남구청장이 주변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강남구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강남구청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새장형이나마 이 부분에 훼손된 부분 또 구민이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구에서 매입을 해야 옳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선우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우어린이집에는 도곡동 58-2번지하고 도곡동 548-9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방문 시 과장님께서는 548-2호 대지만 사고 도로는 사지 않아도 본 사업을 하는데 별지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로를 안 사셔도 별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했을 때는 대지 모양을 반듯하게 하면 토지이용도가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했지만 구태여 도로를 제외하고 대지만 사라고 하시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는 지금 두 번지 수가 대지하고 도로가 상정돼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 시 과장님께서는 대지만 사고 도로를 안 사주어도 본 사업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지장이 없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지만 이 도로를 폐도로 하기까지는 앞에 카센터가 계속 이 땅을 요긴하게 쓰고 있어서 왜 도로를 당신네들만 쓰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민원의 발생요지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 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데 폐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절차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폐도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걸 다 사달라고 하시지 왜 대지는 사고 도로는 안사도 되는지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이걸 사실 다 해 가지고 반듯하게 합필하고 대지의 모양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토지의 가치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자꾸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도로는 사지 않고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의견에 큰 지장은 없다고 동의를 한 거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땅을 샀을 때는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도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지수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대지만 사고 도로는 안 사도 사용하시는데 별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별 불편함은 없는데 단 민원의 제기 요지는 있다 이거죠. 카센터에서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 승인해 주면 더 좋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더 좋죠. 그렇게 해 주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욱 간사님이 얘기한 데에 부언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선우어린이집에서 그 584-2,9번지만 사게 되면 이것도 그 도로에 대해서 그 관의 횡포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 조그만 땅을 삼으로써 선우어린이집에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을 공짜로 쓰는데 지장없다, 과장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카센터 이 쪽에 548-18 이 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현재로서는 도로니까 선우어린이집에서 그걸 다 쓴다고 했을 때 마음 편편치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도로를 안 사고 선우어린이집에서 그냥 쓰겠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진짜 보이지 않는 관의 횡포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걸 염려해서 이 도로까지 사자고 했던 겁니다.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도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용은 가능하다,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 하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시달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카센터 주인이라면 민원 넣어요.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그 카센터는 548-18이 카센터 자리죠? 548은 누구입니까?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548요? 548은 동사무소에요.

동사무소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도로에 접한 데가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데가 548-18입니까?

예.

여기는 이 도로를 사용 안해도 548-18 대지는 이 도로를 사용 안 해도 다른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상 훨씬 좋죠.

아니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 분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고, 그러면 이 분이 이 도로 말고는 다른 데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느냐고요?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죠.

아니 이 분이 548-18 왔다 갔다 하는데 548-9를 꼭 사용해야 되느냐고?

548-9가 있으면 꼭 된다는 것보다도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하죠.

그것은 그 사람 입장이고 이 사람이 이 도로 없어도 다른 데 들락날락 하는데 지장 없죠?

지장없죠.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죄송합니다. 대모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원동 436-38 4,970㎡,이게 지금 경작지로 쓴 게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만 된다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원동에서 불국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좌우에 형성되어 있는 경작지들입니다.

불국사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우측 골짜기로 있는 것

예. 그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경작지인데 이 지역의 경작지는 지목상 전답도 있고 지목상 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상 임야인 토지는 우리가 경작금지명령을 내리고 토지주에게 사용 승낙을 해주는 토지주에게는 지난 식목일 때 나무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과 답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작을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등산로 좌우에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등산인들로부터 이 경작지에 퇴비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퇴비화시키고 계분을 만들어서 계분을 쌓아놓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 초입부터 굉장히 기분이 잡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공원화 시켜 가지고 등산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 하단부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사지어 있기 때문에 우천시에 토사가 유출돼서 하단부 주택가에 맨홀을 막는 수해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등산로 좌우에 형성되어 있는 경작지의 땅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등산환경도 향상시키고 또 하단부에 토사유출도 연차적으로 막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불국사 들어가는 데 좌우에 접해 있습니까?

등산로와 접해 있습니다. 좌우

좌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 쪽으로에요, 밑에 쪽으로에요?

완전히 접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가운데로 등산로가 뚫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문제이긴 한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일원동 436-38하고 436-1호에 대한 경작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는 이 문제는 어제 인가 그저께 구청장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름 냄새가 나는 거 싫다, 우리가 그 얘기를 그냥 들어야 돼요? 아니 흙 냄새 나는 것은 어떻게 싫어서 흙 냄새 맡으러 가요. 이 문제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망상적인 요구 때문에 이런 토지를 사야 된다고 하면 보기 싫으니까 저거 사라, 보기 싫으니까 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똑같이 대입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몇몇 주민들이 요구한 걸 겁니다. 몇몇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게 더구나 추경에서 이런 토지매입비를 산입한 것은 좀 너무 경솔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일부, 일부 주민들이 보기 싫다는 어떤 그런 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이 일대에 경작을 금지시켜서 이 지역이 경사진 지역이기 때문에 토사유출을 방지해서 하단부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막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우리가 꽃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우리 구목인 목련꽃을 식재해서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목련단지를 조성하는 세가지 목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인 건에 대해서 거기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여기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구청장에게 권고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안 살 경우에 이분은 다음 단계로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소송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단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원고측에서 이것이 아마 재판부에 제출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초에 답변하실 때 모의원 질의하실 때 판결에, 판결에 하는데 이건 판결이 아닙니다.

의결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의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니 대모산 그 경작지에 주로 수종이 뭡니까? 거기 경작지에 목련 심으려고 한다는데 그 주변의 수종이 뭐가 돼 있습니까?

현재 대모산 임야에는 산림수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작지에 우리가 식재한 나무는 금년 봄에 심고 작년에도 일부 심었는데 거기에 잣나무, 마가목, 목련, 느티나무를 심은 바 있습니다. 금년 식목일 때도 우리가 목련과 수수꽃다리, 마가목, 잣나무 등을 식재를 했는데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약 5,000㎡의 토지가 매입이 되면 이 지역은 우리 구목인 목련을 집단화 시켜 가지고 하나의 특색 있는 등산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현재의 계획입니다.

거기서 과장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어제 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누가 목련을 준다고 그러니까 심을 데 물색하다 여기다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자연학습지 비슷하게 농작물 경작하는데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거기다 목련 집단으로 심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름철에 보면 농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경관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늦은 가을부터 다음 연도 봄까지는 전년도에 식재할 적에 사용한 비닐이라든지 또 익년도에 사용하려는 퇴비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우리 계획이고 또 그렇다면 이번에 토지 보상이 된다면 목련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경작하는 것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경작관계는, 임야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전답의 경우는 단속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몇 번째 질의하게 돼서, 도곡동 산 31-6 있지요? 그게 면적이 896㎡인데 사유지가 896이고 강남구 소유가 545㎡인데 이게 여기 자료 보상현황도면을 보면 빨간 것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왜 과장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모르시겠지만 왜 이것만 이렇게 남겨 가지고 했는지 지번이 다른가? 왜 남겨놨지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지난 93년부터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 보상을 계속 우리 구에서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마지막 단계에 전년 지난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필지 그 필지를 우리 구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분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2%는 그때 보상을 하고 나머지 38%에 대한 지분을 그때 보상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와 우리 강남구청장과 민원인과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예산사정으로 보상이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2,3,4항목 중에 1번은 선우어린이집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사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대지만 사도 본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시유지든지 구도로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시도로를 구도로로 만들어서 구도로에서 폐도로 가는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2번, 3번, 4번 이거 매봉산하고, 도곡근린공원 내 토지 보상문제하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하고 대모산 자연공원 내 토지 보상은 굳이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없는데도 급박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본 위원은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금회에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중에 도곡동 548-2호 대지61. 3㎡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토지분 1번 중에 도곡동 548-9호 도로 65. 2㎡는 부결토록 하며 토지분 2번, 3번, 4번은 부결하도록 분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분리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분리의결안을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분리의결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일 승인 요청한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토지분 1번 중에 도곡동 548-2호 대지 61. 3㎡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토지분 1번 중에 도곡동 548-9호 도로 65. 2㎡는 부결토록 하며 토지분 2번, 3번, 4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200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강남구 2000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754억3,1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05억3,778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은 3,050억2,769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대비 82. 3%이며 예산액 대비 110. 7%가 됩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 7%인 655억1,0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361억4,0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31억3,89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 2%인 2,642억1,292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 8%인 389억2,6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92억9,1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3억9,88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0. 6%인 408억1,477만원으로 39. 4%인 265억8,404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0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26억7,590만원으로 83억4,146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9,88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7. 1%인 34억3,5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25억7,161만원으로 16억5,842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업비 3억9,41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0. 2%인 5억1,90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과 주전산실 서버구입비 잔액 1억6,790만원과 구립어학당 물품미구입으로 8,1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구전체 정수물품구매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3억9,158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75.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1억3,608만원으로 42억1,119만원을 집행하였고 강남포털사이트 구축비 1억7,8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8. 5%인 17억4,612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3억4,802만원과 민간이전비 3억5,245만원은 지역정보화교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고, 연구개발비는 서울시의 세무정보시스템 이전구축 지연에 따른 예산미집행과 상용소프트웨어의 신제품 구입을 위한 미구입 등으로 4억7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억6,273만원은 지역정보화교실 장비구매비 집행잔액 및 포털정보시스템구축사업 중 이메일서버를 웹서버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7,002만원으로 집행액은 79. 5%인 5억3,245만원이며 불용액은 20. 5%인 1억3,757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고지서 우편송달에 있어 고지서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10만원이하의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절감된 우편요금 약 4,0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또한 고지서 송달방법을 동사무소 행정조직을 통한 직접송달 방법에서 우편송달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일반보상금 2,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은 총 예산액 12억6,645만원으로 10억4,785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무정보시스템설치비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 8%인 9,86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 절감액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20억3,174만원으로 집행액은 8억9,155만원이고 강남구위치안내시스템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3,594만원과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불용액은 46%인 9억3,425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중 1억1,01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분이고, 연구개발비 7억7,680만원중 강남도시정보시스템 통합 D/B구축 및 자동화시스템개발사업 취소로 2억7,600만원과 Web-Kiosk 개발사업비 5억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각 과의 200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한 사업이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에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현황은 99년도에 비해 2억6,009만6,000원이 증가한 15억7,296만1,000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각 소관 과별 주요 세외수입과 징수금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 2억6,780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환경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 광고물과태료, 소음진동규제, 환경개선부담금징수 교부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10억7,069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으로 1,309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사용료, 재산임대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2억2,136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0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102억1,573만9,000원으로 99년 대비 29억7,40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02억1,573만9,000원중 72억3,399만1,000원을 지출하고, 8억815만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7,359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총 예산 9억2,285만9,000원중 6억6,136만1,000원인 71. 6%를 집행하였고 이중 구룡마을 무허가건물밀집지역 관리를 위한 아웃소싱 민간위탁 용역사업비 3,613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6,149만8,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포2,3지구택지개발 도시설계작성과 관련한 연구개발비가 1억5,177만7,000원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철거용역 미발생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에서는 총 예산 6억728만8,000원중 집행액은 70. 7%인 4억2,926만2,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7,802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연구개발비 잔액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억2,395만3,000원중 집행액은 84. 1%인 7억7,677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4,717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개포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 낙찰잔액, 국내 여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총 예산 77억6,163만9,000원중 집행액은 79. 6%인 61억7,474만7,000원이고 이중 2억9,975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5억8,689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수목이식에 따른 예치금 반환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200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남과 재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만들고자 먼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시 층수조정과 주거환경 파괴와 관련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및 이웃주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건축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디오 제작비 등으로 2,7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봄철, 갈수기 등 건조한 날씨와 행락철을 맞이하여 산을 찾는 이용객 급증으로 작년에는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3,220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00년도에 총 538억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04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4. 67%인 25억1,300만원의 이월과 38. 83%인 209억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총 302억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25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2억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총 8억6,900만원의 예산중 6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위탁사업이 2001년 3월까지 계약 만기로 9,800만원의 위탁비가 이월되고 노점상 강제철거를 지양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철거잔재 미발생으로 인하여 노점상 철거잔재처리비 490만원 등 총 1억6,3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26억6,600만원의 예산중 9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지양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교통분야 종합전산화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비 5억6,600만원을 이월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 및 동사업 사후관리, 교통시설물 정비 등에서 낙찰차액과 시비 우선집행으로 7억원 등 총 11억1,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6억2,100만원의 예산중 4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1억8,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토목과는 총 180억8,700만원의 예산중 148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년 제2회 추경시 예산이 확정된 달터길 및 국악고등학교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는 등 총 6개 사업 8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되고 시비 우선집행에 따른 학동로 보도정비공사 집행잔액 5억7,900만원 등 총 24억1,9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총 80억1,300만원의 예산 중 57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지양 등으로 청담동 1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등 3개 사업비 9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외 10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인한 7억5,000만원 등 총 13억2,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국 주차장 특별회계 235억7,500만원 예산 중 78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추진사업비 4,900만원이 주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협의 미추진으로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의 공영노외 주차장 부지매입비 미집행액 102억8,600만원 등 139억4,800만원과 교통지도과의 ASEM행사와 관련해서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견인차량 감소와 견인보관소 대행사업비 미집행액 8억8,800만원 등 17억4,6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0년도에 1억3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치수과의 2000년 지방자치개혁 박람회 참가에 따른 양재천 자연생태공원 홍보시설물 설치를 위한 1,000만원과 부조리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하수분야 책임관리 용역비 산출결과 기 편성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9,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가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는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이 요청제출됐고 2001년 6월 29일 의안 제220호로 강남구청장이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별첨2) 이상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이 여러 군데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김재진 전문위원께서 쓰신 검토보고서가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14p를 한 번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과별 할 것 없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말이에요. 예비비내역에서 기관공통인건비 일용인부임 거기 지출사유를 보게 되면 상용직 근로자 미불 임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건설교통국이에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무국은 예비비지출한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문제는 저희 재무국소관이 아니고 기획,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데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이건 누가 답변하는 건데요?

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무국은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재무국만 얘기하라고요? 아까 과별 선택 없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무국 과 구분 없이!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국보다 재무국 소관에서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과다하게 이렇게 다른 예산지출 못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은 다른 어느 국 과보다도 사업비가 첫째 없습니다. 없고 경직성경비인데 제가 있다면 지적과에서 지적관계 전산화 사업이 있고 전산정보과에 전산과 관련되는 그런 업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정보다 당초에 잡아놓은 예산보다는 키오스크, 웹키오스크 개발비 같은 이런 것이 현재 말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인자동발급기, 무상증여 등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것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한 5억원 있고 그 다음에 세무1과, 2과는 세법에 보면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다 보니까 직접 전달하지 않으면 전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 오면 반송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10만원 이상되는 고지서는 어쩔 수 없이 등기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동 조직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상보다 우편요금 같은 이런 게 많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되고 근본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비 같은 큰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한 12. 8% 이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국보다는 재무국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단 말입니다. 이걸 봐서는 그래서

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01년도 예산할 적에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없게끔 그렇게 좀 편성하게끔 해 주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이것은 작년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때, 추경예산 때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정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준비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10억도 안 되는 9억 몇 천만원 예산 중에 6억2,5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거의 한 33%가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예산통과 할 때 각 과의 과장님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애써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1 정도는 사업을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이 연구용역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개포2,3지구 택지개발용역을 하다가 작년7월달에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9년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이것만큼 다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재이월이 안돼서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다음 예산 줄 때는 예산 가져 가면 불용시키는데 뭘 예산을 또 달라고 하냐 그러면 맞는 얘기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성격상 그 우리가 절대 기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설계를 할 때는 1년 걸리던 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자문절차 이런 것이 늘어나 가지고 소요기간이 한 10개월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 때문에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이월된 것이 불용으로 그렇게 잡힐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 때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공원녹지과장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참 산에다 나무 심고 뭐 아주 많이 일을 하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 중에도 여기는 거의 42% 정도가 지금 불용된 것 아닙니까? 돈 줘도 예산 일 못하시면서 왜 자꾸만 예산 달라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요.

21. 9%인데 이 금액의 대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우리가 공사비인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 예가가 있고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예가를 산정하는 데서 일부조정이 되고 낙찰률이 80 85%에서 조정이 됩니다. 낙찰차액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녹지과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설 필요합니까? 말씀 그대로 자연을 잘 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보니까 우리 뭐라고 그러나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양이 잔뜩 보이던데 차라리 이쁘지 않은 시설 안 하면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보전을 하는 것은 대모산의 경우 주로 걸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모산을 제외한 일반 시내는 우리 사회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회복하는, 도시에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로수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당연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여기 보면 무슨 민원비디오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 있는데 그거 혹시 질의했는지 모르겠네, 질의했어요?

예.

그럼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 본 추경 때나 예산 때는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들어왔던 적이 없느냐고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예비비로 만드는 이유는 아까 대답했나요?

아까 이차갑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했어요. 그런데 실용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어요.

건축허가 나가면 건축주한테 하나씩 줘 가지고 비디오테이프를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가 모여서 한 번 보고, 보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저희 동네는 굉장히 지금 건축이 용적률 같은 게 250에서 200, 뭐 280 서로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용적률이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그냥 요즈음 내렸을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것 보여줄 때 그런 것까지 지금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얼마 인지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이것이효과가 있다면 제 생각에 거기다가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률이 뭐다, 몇 m, 몇 m에서는 몇 층까지만 짓는다. 그리고 뭐 할 때는 기본적인 것 있죠. 19층 19세대 밑에서는 이렇게만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건축주도 설명을 해야지 공신력도 있고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그것 좀 집어 놨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든 비디오 테이프는 강남구 전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12분짜리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상임위원실에 가시면 위원님들 책상에 다 하나씩 놔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12분짜리인데 상당히 보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청담1,2동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홍보하기가 어려운 게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저도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홍보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기회 있죠. 지금 그걸 건축을 그 사람들하고 업자들하고 딜 할 적에 주민들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거기 재건축도 큰 건축, 주택가도 마찬가지인데 다 지금 완전히 어떤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이 분들 대표들 한 번 모여서 청담동은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런 건축에 대한 학습기회를 꼭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비를 써서라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26억에서 지금 거의 36%를 집행하고 거의 63%가 지금 불용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굉장히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50% 집행도 안됐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중에 대부분이 조금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 서울시 보조사업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강남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런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작년의 경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또한 교통분야종합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강남교통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건 전부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전부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공기 부족했던 사업은 또다시 2001년도 사업에서 진행 중입니까?

금년도에 전부 준공이 다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진행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치수과 예산이 80억 예산에서 57억 얼마를 집행을 하시고 거의 30%, 한 28% 이상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이 됐으면서도 또 보게 되면 예비비를 또 집어다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 쓴 것도 지금 9,300만원을 갖다 썼는데 하수분야에 책임감리 용역비로 썼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는 그때 반드시 함께 올라와야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처음에 예산세울 때 잘못됐던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액이 9억4,200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인 불용액은 16. 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비비를 하수용역에 썼느냐 하면 저희가 본예산이 1억2,000만 확보가 됐는데 그게 그때 예산 편성할 적에 요율에 의해서 그걸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합쳐서 거기에 맞는 저희 본예산에 맞는 감리 그거를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못 받은 거예요? 예산에 올리지 조차 못한 거예요. 아니 사업하면 감리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좀 잘못됐었습니다. 그게 부족하게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