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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본회의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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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안동 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7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22일과 23일 양일간 가뭄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가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에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11건으로서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7월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5월23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5월5일에는 녹전중학교에서 개최된 제4회 녹전면민 화합의날 행사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에서 개최된 제79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5월7일부터 5월14일까지 우리시와 곡부시간 우호의향서 체결 및 문화교류증대를 위하여 의장님과 총무위원장님께서 중국 곡부시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9일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들께서 우리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12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2001년 안동 시장기타기 생활체육대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5월16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5월18일 시청전정에서 개최된 제39회 경상북도민체육대회 안동 시선수단결단식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24일과 25일 이틀간 안동 파크관광호텔에서 경북북부지역 4개시·군의회 의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연수를 마친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5월28일에는 우리시의회에서 안동 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생들이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이재갑의원외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30일 시청강당에서 개최된 통일안보정세보고회에 의장님외 여러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6월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안동 지역생존권확보 범시민대책위원들께서 환경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6일 제46회 현충일 추념식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6월7일과 6월12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6월9일에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7개시·군의회 의장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14일과 6월19일 의원전체간담회를 개최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대책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6월20일과 6월22일에는 의장님외 여러의원님들과 범시민대책위원들께서 낙동강특별법제정반대를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6월25일 안동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6·25 자유수호전쟁 제51주년 기념행사에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6월27일에는 군위에서 개최된 제90차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오후에는 의원전체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7월1일 농암 이현보선생 시가비 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7월2일 안동 역광장에서 개최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반대를 위한 경북민궐기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5월16일자 안동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행정지원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변동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장원 소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5월16일자로 보건사업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한 배대홍 소장입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보건소장 배대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와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안동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5일부터 7월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95억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84억5,300만원으로서 911억1,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 638억5,900만원, 사고이월비 32억8,9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4,1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2,568억원보다 24.4% 초과한 3,195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목표 287억9,500만원 보다 2.99% 초과수납되어 296억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목표 273억5,200만원 보다 391.3%가 증가된 873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99억5,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46억7,900만원, 보조금이 729억1,400만원, 지방채가 106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수납에 대한 내역은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가 9,000만원, 재산세가 900만원, 자동차세가 3억5,4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지세·종합토지세 7,300만원, 목적세와 도시계획세에서 2,7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4,3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8억6,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보다 599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 명시이월비 460억7,800만원, 사고이월비 123억3,100만원 등 사업비 이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50억9,000만원의 72.5%인 2,284억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60억2,800만원의 92%인 424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도산면사무소 청사환경시설개선 1,5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절감예산과 불용액 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13억9,500만원의 69.8%인 988억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실내체육관건립사업 102억8,9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3,300만원과 도산서원·하회마을·봉정사정비보수사업 42억7,100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정비 및 보수 20억9,900만원, 퇴계탄신500주년 기념사업 2억1,6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정비사업 1억1,7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과 월드컵 관광문화재 가꾸기사업 24억8,900만원, 음식의거리상징입구문설치 1억원, 성좌원 현대화사업 10억원, 장애인재활의료시설확충 4억1,800만원 화장로 시설보수 2억3,4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공동사업장시설 4억500만원, 하수관거시설사업 63억9,4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7,300만원 등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153억2,100만원의 73%인 840억1,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3억1,600만원,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2억2,300만원, 전통 안동 포관건립 1억원, 서현양돈단지 분뇨이송관설치 1억1,900백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5,000만원, 집중호우피해복구사업 69억2,100만원, 밭기반조성사업 27억3,900만원, 자전거도로설치사업 7억4,400만원, 음식의 거리도로포장 11억4,500만원,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등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0억6,100만원의 47.4%인 5억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 및 민방위장비구입 4억4,900만원이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외 잔액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2억8,300만원의 24%인 27억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예비비 및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29억1,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2억6,200만원으로서 166억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42억3,700만원과 사고이월비 19억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4억7,200만원은 각 회계별로 2001년도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01억3,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2억2,000만원 중 19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으로는 시의원 보궐선거 3,800만원,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12억7,400만원, 봄가뭄극복용수개발사업 2억8,1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7,800만원, 공공근사업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 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6억3,000만원으로서, 내역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이 2,8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8,7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1,500만원입니다. 년도중 증감내역은 생활보호적립기금은 300만원, 수납액에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200만원을 수납하여 전액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9,600만원을 수납하여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2억700만원을 수납하여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총액은 90억4,800만원이며,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 회수, 농공지구대지분양대금 하수도사업자금 회수 등으로 5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내역은 일반회계에서 도로사용료 채권외 1종에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채권 5억9,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27억8,500만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27억4,3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12억2,500만원, 의료보호기금 100만원, 하수도사용료 3,3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총액은 895억3,100만원이며, 99년도말에 비해 21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차입금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비 191억3,5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88억5,100만원 등과 차입금 이자발생분을 포함하여 총 279억8,6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감소사유로는 일반회계차입금 원리금상환 30억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원리금상환 1억9,400만원, 상수도확장사업 차입원리금상환 26억4,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4억4,200만원의 상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749억7,6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1,442억5,200만원, 보존재산이 8억1,200만원, 잡종재산이 299억1,100만원입니다. 년도중 증감내역은 각종 공사로 인해 보상된 편입부지 등으로 99년도말에 비해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0년도말 현재 시보유 물품은 총 52억7,100만원으로서, 연도중 취득이 7억2,200만원, 처분이 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종결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권추업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추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추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권홍락의원, 권삼석의원, 김시중의원, 김홍일의원, 권기운의원, 권추업의원, 김경동의원, 이실건의원, 정재은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드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의원, 간사에 권기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일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0회계년도 예산의 집행 및 예비비의 지출이 적당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오니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안동 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단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성 있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세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중앙계획에 매우 유동적이고, 당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시책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장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국가 상위 계획과 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 중기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의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및 지방계획과 연계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 상위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합 조화 유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에 목표를 두었으며, 기본방향은 계획재정 운용으로 자치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대처하고 국가 및 지역발전 목표와 계획 지표의 반영,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적 뒷받침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투·융자심사 내실화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편성의 준거 기능 수행 등 시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개요는,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으로서 2000에서 2001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2년을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로 수립하고, 2003에서 2004년은 미래 전망치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내용은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 부문별 투자방향, 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기준은 지방세는 과거 5년간의 년평균 증가율이 5.1%로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5∼6%내외의 성장궤도를 진입하는 2002년부터는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어 2001년기준 6.5% 정도의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특정재원을 제외하고 과거 5년간의 년평균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을 감안 2001년 기준 3.7%감소로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6.6%증가, 지방양여금, 국비, 도비, 재정보전금 등 보조금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으로 13.2%증가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실수입 가능액을 감안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세출예산 추계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정부 중기재정계획상의 실질 성장률을 적용 2001년대비 7.4%증가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근 3년간의 경상예산 평균증가율 3.3%보다 낮게 추계하였고,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이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세입전망은, 중기계획기간(2000∼2004)중 총 규모를 1조6,305억원으로 년평균 6%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국내 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어 년평균 4.4%증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0.5%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6%, 지방양여금은 10.9%, 국비보조금은 7.1%, 도비보조금은 7.8%, 재정보전금은 3.8%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구성비는 자주재원이 27.4%, 의존재원이 7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세출전망입니다, 중기계획기간중 경상지출규모는 5,066억원으로 년평균 1.6%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비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계상하여 2.9%, 인건비는 2.2%, 경상적경비는 4.8%, 채무 상환경비는 실소요액을, 예비비는 3.1%감소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투자재원 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 총 세입전망은 1조6,306억원으로서 년 평균 6.0%증가되나, 경상지출 전망액 5,067억원을 제외한 투자재원수요는 1조1,239억원으로서 부족 재원은 186억원이며, 부족재원대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으로서, 재정규모는 1조6,49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조4,486억원, 특별회계가 2,006억원입니다. 세입구조는 지방세가 9.6%, 세외수입17.5%, 지방교부세 31.1%, 지방양여금 9.4%, 국비보조금 21.1%, 도비 보조금 8.4%, 재정보전금 1.8%, 지방채가 1.1%로 구성되었으며, 세출구조는 경상예산이 23.1%, 사업예산이 69.3%, 채무상환 1.7%,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부문분류는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보건·환경, 사회보장, 농·축산, 경제통상, 지역개발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배분방향은 연도별 투자실적과, 정부의 세출분야 투자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하고, 문화관광, 농·축산, 사회복지, 환경, 경제활성화시책, 지역개발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일반행정부문에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의존사업이 8,479억원으로 74.2%, 자체사업은 2,946억원으로 25.8%로 전망되며, 일반행정부문에 2.7%, 문화·체육·관광 부문에 17.9%, 농·축산부문에 8.0%, 경제통상부문에 3.0%, 보건환경부문에 8.7%, 사회보장부문에 17%, 지역개발부문에 33.6%, 특별회계 투자부문에 9.1%를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문별 정책방향, 주요지표, 투자방향은 3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의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수요의 부족부문에 대하여는 지방채 186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하수관거사업을 위해 환경부공공자금을 2000년도에 60억, 2001년도에 46억, 용상시장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2001년도에 15억, 2002년도에 65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정착시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20만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풍산읍 정재은의원과 와룡면 임상근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6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