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남북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세미나의 주제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세미나개최에따른협의의건

존경하는 문부촌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출신 새천년민주당소속 강득구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같이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에서 가진 남북협력방안연찬회 중 위원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대북교류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지정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수준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협의에 대한 세미나개최를 통하여 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행부에게 효율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세미나의 토론주제 및 방향, 일정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취지에서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첫째 발표의제, 둘째 위탁기관 선정, 셋째 세미나 개최일자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의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정식회의 전에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우선 발표주제 선정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두 가지 주제를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이고 두번째 주제는 경기도 대북교류협력 대상지역 선정 이 두 개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우선 두 번째 대상지역선정은 세미나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논의하는 과정에 개최장소는 아주 대중적인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문예회관 국제회의장보다 내실있는 차원에서 의회 세미나실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굳이 두 개의 주제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합쳐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이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원을 시켜서 발표하도록 하면 두 번째의 대상지역 선정문제도 연구발표내용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한 주제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일종의 수정제안인데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주제발표 선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부좌현 위원의 방안에 동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포함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 추진방안' 해서 부제로 '대상지역 및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한영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 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의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단 입장이 정리된 상태에서 세미나를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협력대상지역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각론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론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상지역을 포함한 각론들을 그 세미나에서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수정제의하신 것 같은데 강득구 위원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두 가지 제시된 주제를 별도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합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고 그것이 하나로 합치는 쪽으로 가면 한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제발표 선정된 분한테 우리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관심 갖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결과물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이면 굳이 반대하고 싶지 않고요. 이를테면 발표하신 분한테 특별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상지가 평안북도라고 하셨나요? 적절한 대상지로 평안북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안인 주제발표 선정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단일안 주제를 갖고 의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하면 광범위하니까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으로 하고 지금 대상지역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대상지역을 평남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지역도 그분들한테 맡겨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분들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정하는 게 어떠냐.

저희는 이런 이유로 평남을 했으면 좋겠는데 평남을 포함해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포함하는 안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상지역은 저도 작년에 방문단장으로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실제인민위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국장급 이런 분들이 김일성대학 출신들이 몇 명있어요. 그래서 이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면밀히 알고 있더라고요. 또 한영남 위원 은 우리 의회 요령성과의 자매결연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따라갔었어요. 우리가 두 번을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영남 위원님께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요령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평남으로 하자는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굳이 이 자리에서 크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예요. 주제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대상지역만큼은 차후에 의사를 서로 교환해서 하시고 제 생각에는 주제선정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건 이외에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장소는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아까 토론시간에서 일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본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진용 위원 님이 수정제의하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경기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하고 '남북교류 대상지역 선정을 중심으로' 부제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대상지역 및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경기도라고 해야 됩니까?

경기도의회라고 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이진용 위원님이 용어를 딱 정리해서 그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내주세요. 빨리 가결시키게.

잠깐만요. 전문위원님한테 경기도로 하는 게 옳으냐, 경기도의회로하는 게 옳으냐 먼저…….

경기도의회예요.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본분을 망각하고 계신데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가 들어갑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속기로 남기지 말고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냐, 경기도의회냐.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대북교류협력 추진방안', 부제 '대상지역 및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과 부제로 '대상지역 및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의제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안 의뢰기관에 한국통일안보학회하고 통일연구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의견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당 간사하고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간사한테 위임하시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당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당 간사간에 합의한 대로 한국통일안보학회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3당 간사들간에 일차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일안보학회로 이진용 위원님 제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통일연구원으로…….

이진용 위원님께서 간사간에 협의한 대로의 안이 들어왔고 부좌현 위원님께서 통일연구원으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통일연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저는 민주당 간사로 되어 있는데 간사협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한데 제 개인 입장은 통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진용 위원님 안에 대해서.

3당 간사간에 합의된 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 제안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제안을 철회합니다.

그러면 통일연구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2안 통일연구원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최일자 및 장소, 우선 장소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세미나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세미나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장소는 의회 세미나실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는 9월초순이 있고 8월하순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결사항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기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연구논문을 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니까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한테 일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의결사항으로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날짜는 위원장한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우리 의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안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안 합니까?

예산 세운 것은 나중에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액수가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