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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본회의2001-07-05

이규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휴회 중 안건 및 청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손정문·정인봉 의원외 10인으로부터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금일 오경렬·진종설·나진택·문병옥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28-1번지 지효현외 2만 2,561명으로부터 경의선고양시구간지하화건설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5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등 3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19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7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던 김영빈 의원께서 지난 4월 10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서 오늘 새로 한 분을 윤리특별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민주연합대표의원이 추천한 이인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욱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결산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결산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0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200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경기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조 3,17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당초 3조 9,342억원보다 7,279억원이 증가된 4조 6,621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조 9,678억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은 6,94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3,113억원으로 당초예산액 9,240억원보다 1,0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7,73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1조 3,874억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2조 1,825억원이며 채무총액은 2조 4,081억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068억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944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비비결산액은 지출결정액 285억 4,000만원 중 283억 4,900만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1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학술용역비의 과다한 이월, 지방채무액 증가에 대한 대책, 불용액의 과대발생사유, 추경예산시 편성된 시책사업의 부적절한 이월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거론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강구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80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3,588억원으로 6,493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739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754억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말 채권총액은 846억원이며 채무부담액으로는 5,446억원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8,493억원, 물품 현재액은 4만 6,053점에 2,089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결산액은 지출결정액 11억 5,6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86억원이 증가한 4조 6,439억원으로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부지매입비 조달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지방채발행분과 학교신설 및 교원명예퇴직수당의 지방채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비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깊이있는 내용과 다양한 질의와 답변 등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조성윤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윤

조성윤교육감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개선과 우리 경기도의 최대현안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03년도 개교예정교의 부지매입비를 선투자함으로써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교육청 전직원들이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정책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1분

이규세의장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김포출신 유영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의드릴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 동안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에 관하여 마약법 등 3개 법률로 적용·관리해 왔으나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통합·제정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경기도위임사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시·군 위임사무에 마약의 도·소매보고 등 5건의 사무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촉탁에 대한 감독 등 8건의 사무는 삭제하며,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변경사무 등 20건을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별표 1의 폐기물관리과 소관 위임사무 중 도에서 환경부로 보고하도록 변경된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사무는 삭제하고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업장폐기물관련 과태료징수사무는 근거법령의 자구수정,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폐기물보관장의 승인사무 등 3건의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마약의 도·소매보고 등 33건의 사무는 그 동안 마약류의 관리 및 취급에 관하여 마약법 등 여러 개의 법률로 관리되어 왔던 것이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통합·제정되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지난 '98년도부터 마약류의 도·소매업 및 취급자의 허가지정 등 마약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점을 감안할 때 집행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허가 등의 제한·청문·교육 등에 관한 사무 또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마약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료촉탁에 대한 감독 등 4건의 사무는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삭제하거나 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폐기물관리과 소관사무는 '99년 2월과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주체가 변경되거나 조례상 근거법령의 조항 등 부적절한 사무 및 자구를 삭제·수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 업무가 대부분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그리고 지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 등 일부 사무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해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원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분당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원섭 의원입니다. 제162회 정례회 중 지난 6월 28일 경제투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지난 3월 5일자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평택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0일 경제투자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 및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평택항이 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서 세계 물류 및 국제종합무역 항만으로 개발되어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조속한 설립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컨소시엄 구성시 협약한 설립자본금의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심사한 바 있으며, 동의안의 내용이 경기도에서 출자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내용 중 문구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정원섭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설립자본금출자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 (유영록 의원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자치행정위원장대리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이 본 의원 지역구인 오산에서 6·25전쟁 제51주년 유엔군 참전용사 전몰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 번 자유수호를 위하여 장렬히 목숨을 바친 유엔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민련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물품 소요조회와 불용물품 처분, 물품취득가격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의 구분없이 기준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 불용물품을 매각처분코자 할 경우 물품감정기준을 현행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 기준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변경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 현실에 맞게 물품의 기준액을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무단점유제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코자 할 경우 변상금에 대한 의견을 사전 제출할 수 있도록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코자 하는 50%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에 전세금납부방식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8조의2에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 사전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대상주민의 편의와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2조제4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재산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였던 것을 연 3%로 1%를 낮추어 외국인투자유치를 도모코자 수정 가결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을버스 운송사업에도 신규, 또는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토록 하여 동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임대 및 소형주택을 확대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에서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범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추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당초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무주택서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도에 비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부당하게 인천시에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 검단동의 조속한 경기환원을 위해 93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동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강화군과 김포 검단동의 경기도 환원여부가 진정한 지역 민의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제정청구권에 따라 환원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동 결의안 내용 중 행정자치부장관 발언에 대한 유감표시와 경기환원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한다는 내용은 동 결의안이 대외적인 결의안임을 감안해 볼 때 다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의하신 유영록 의원님과 협의한 후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과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이순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과김포검단동의조속한경기환원을위한결의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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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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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문교위원장대리

평소에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안기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6월 2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은 광주시 및 광주교육청과 사망자 유족간에 이미 합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한시적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개정조례안 제14조에 학습자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상위법령의 위임도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채 보장성보험 등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장성보험 가입 등은 관계부처에 질의 및 학원연합회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거 학교통합대상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안기영 의원이 심사보고한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예지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원조례안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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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다양하고 훌륭한 연주로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온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단원을 증원하여 기존의 2관을 3관으로 편성하여 현대음악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수준높은 음악을 연주하여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육성함은 물론 예술단원들의 기량향상과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단원의 재위촉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도립예술단 발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서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를 제공하고 국내 최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원을 69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한 것은 현대음악을 어려움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를 확대 편성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단원의 기량 향상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위촉기간을 재위촉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 조례의 개정사항 이외에 현행 조례 제19조에 초대권을 발행함에 있어 현재는 입장권 총 발매매수의 10% 범위안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상한선을 없애고 입장권의 예매율 등을 감안하여 예술단장이 재량으로 발행하여 도민의 문화향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대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의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최규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7.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 (정수천·한기태 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수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수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폐기물처리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t이상인 것 등 3개 분야 4종류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기술에 의해 설치되는 부천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처리용량이 방대함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규정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않고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일 처리용량이 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중 4개 분야가 이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건의안 제목을 폐기물처리시설중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t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것과의 형평을 고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도 1일 처리용량이 100t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의안 주문 및 제안이유 중 처리용량 1일 500t이상을 100t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정수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포함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이운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구

이운구건설도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연천군 출신 이운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상의 직제가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직위명과 기관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상의 직위명인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구성하는 기관의 명칭인 경기도경찰청을 경기지방경찰청, 서울지방철도청을 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둘째,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및 기준 등을 제정한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단지의 조성, 관광단지, 체육시설, 산지개발, 유수지의 매립 등으로써 적용규모는 15㎡ 내지 30만㎡로 정하고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위원은 수자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상위법률에 저촉됨이 없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중 일부가 규제사무로 심의 결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동 조례안의 골자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부동산 전시수수료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의 중개수수료와 전시수수료에 대한 지불시기를 삭제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으로 중개의뢰자와 중개업자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 계약관계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이운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경기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1.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 (손정문·정인봉 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21항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손정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손정문건설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성남시 출신 새천년민주당 손정문 의원입니다. 그러면 경제투자위원회와 공동으로 발의한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과 경기도 산업입지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지식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심장부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법에 의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6월 13일 발표한 판교지역 개발구상안은 주거용지가 무려 100만평인 반면 벤처용지는 10만평인 주거지의 개발구상으로 판교를 분당에 이어 또다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으로 건설코자 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만을 고려한 정부의 무책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재개발된 신도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도시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하여 사회비용 증가와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 경기도와 성남시가 합의한 벤처용지 60만평을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변경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신력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93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심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벤처용지 확대를 요구한 것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자족도시 기능 확보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써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10만평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집적단지 조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식기반 집적지를 조성하는 첨단기술도시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며 판교를 벤처단지 위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기도(안)은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식기반 산업 집적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벤처용지 조성면적이 당초 합의한 대로 60만평이 확보돼야 한다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손정문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정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지식기반집적지조성관련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내내 집행부질문과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여일내내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문병옥·부좌현·안기영 결산검사위원과 결산심사와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애쓰신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도 그 노고에 깊은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대집행부질문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처리한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3회 임시회의는 7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