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17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과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지원기관 통합사무실 설치 도비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정문에 세관 초소 28평을 신축하고자 도비가 보조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30억7천1백99만9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7천5백2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농어민직업훈련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억8천4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6천53만4천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1천6백84만6천원등 해서 도비가 177페이지까지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기료등 수수료, 상하수도 요금, 유지관리비, 터미널 관리비 용역이라든지 터미널 청소 쓰레기 처리비라든지, 평택항 및 투자유치 홍보책자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1억3천9백2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항만교류시책 추진을 위해서 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제여객터미널을 2부두에 건설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관리부두 배면부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거기에 항타작업을 해야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3억8천만원이 부족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평택항 세관근무초소 확장사업비로 3천260만원하고 감리비로 240만원등 해서 이것이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별도 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설립자본금이 50억원, 지정시설 사업비가 45억원 등 해서 95억원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가 15%를 참여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95억원에 대한 15%인 1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 20억원이 서 있던 것은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4천93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1억7천4백23만7천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2천49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1억2천5백94만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6천53만4천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2억1천8백94만4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계적으로는 1억5천3백53만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으로 도비가 1천6백84만6천원, 시비가 1천6백84만6천원에서 3천3백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백열등을 인체감지센서기로 교체해서 이것은 보조가 50%, 시민자부담 50%로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하 자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지센서를 4,906개를 구입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교체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천4백16만8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반기에 고용촉진 훈련생 92명을 선발해서 입소를 시켰는데, 중간에 13명이 탈락하고, 계획된 인원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안들어 오는 인원만큼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도 117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2명의 농어민을 자동차정비라든지 패션 관계 그런 학원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2명밖에 응시가 안 되어서 그것 일부를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추곡수매 추진 급식비에 국비가 32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등 해서 64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 임산부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30일간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면 거기에 1일 21,6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일부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후계농어민 교육비로 국비가 5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쌀 전업농 교육비도 1천4백74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벼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깃발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가 국비 도비 시비등 해서 당초보다 2천856만원을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가 국비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천3백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4천6백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도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도 국비 1천5백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지원이 9천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1월7일 폭설피해 복구비로 대파대, 비닐하우스 시설, 인삼재배시설, 비섯재배 시설등 해서 이것이 편성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지금 한 가지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양식장에 메기하고 이런 것은 7월에 입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남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수출전업단지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과수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저장고내 박스 받침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보통 배 같은 경우는 5단 이상을 못 쌓기 때문에 받침대로 해서 그 위로 더 쌓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수출전업농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북 파프리카 작목반에 난방시설 지원비를 비닐하우스가 천평인데 난방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구입비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북, 포승 위탁영농회사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비로 포크레인 임차료라든지 절단기 임차료, 정형기 이런 사항으로 기위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지역특색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지역특색 사업은 팽성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인데 쌀전업 농가에서 키토산이라든지 활성탄, 숯, FA100이라고 해서 효소제입니다. 당밀등 이런 5종을 구입하여 배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용 이동식 천막구입비를 4개소에 2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50%를 보조해 주고 50%를 자부담 하는 사항인데, 신청을 5군데 받았는데 4군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팽성대교에서 안중가는 도로에 한군데가 들어 왔는데 거기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지금 38호 국도변에 태평아파트 1개소하고 45번 국도 석근리 주유소 부분, 석근 2리 입구, 45호 국도변에 두 군데, 38호 국도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약품 구입비로 2천9백8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4백92만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1천79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비가 2천5백71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재료구입비도 2천3백4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비로 8천7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밀집 지역에 인접한 가축사육 농가가 있을 시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제거제를 70% 보조해 주고 농림부에 기금보조비 30%등 해서 100% 보조가 되는데 8천7백50만원을 100농가를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경기 한우 고급육 사업비로 당초보다 1천6백5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가 당초 보다 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송아지 판매가격이 120만원 이하일 때 차액 보조를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원을 내면 시도비 보조비 만원등 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 지원사업비 2백만원, 육우거세 지원사업비 6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비로 8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7일 폭설피해 복구비 축사복구비로 9억6천5백92만4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입식으로 7천5백1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분발효제 지원비로 5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수산 증양식 시설복구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3천3백2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양어장 비닐하우스 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운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에 651억3천6백32만2천원 보다 24억5천183만6천원이 감소된 626억8천4백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1천9백32만7천원이 증가된 340억3천1백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 수익에 3억1천9백32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34억4천8백68만원이 감소된 198억8천6백93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자본적 수입에 칠괴산단 우회도로 개설비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부담하게 될 공사비 34억4천8백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쌍용하고 협의를 하기를 45억원으로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액이 15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15억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지금 쌍용자동차가 채권단이 33개 기관인데 주 채권은행이 조흥은행입니다. 모든 지출사항은 조흥은행에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15억원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채권단에서 승인을 안해 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면 34억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쌍용자동차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조치를 하고 그 도로 공사를 쌍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6억7천7백51만7천원이 증가된 87억9천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지급 비용이 6억7천7백5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6천1백77만원이 증가한 14억9천4백92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비용중 인건비에서 4천2백37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 1천9백9만8천원, 연금부담금에서 30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31억9천1백12만3천원이 감소한 590억8천5백36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최고 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32억4천1백67만3천원이 감소한 274억4천6백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2억4천1백67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설비자산에서 공기구입비로 1천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에서 국민주택기금 상환액으로 3천만원,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6백7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7천7백51만7천원이 증가한 21억4백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지급 비용이 6억7천7백51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사업등 일반회계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는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로써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이며,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적었고, 3페이지는 산업건설위 소관 세출예산으로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페이지는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5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예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1억원이상 주요사업 내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항만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이 7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업과 주차장 관리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상수도 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이 되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502억9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인 431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321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4.1%인 397억7천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287억3천5백만원으로 2.7%인 33억4천3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6%인 40억7천5백만원 증가, 사회개발비가 11.1%인 126억원 증가, 경제개발비가 29.8%인 208억8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4.7%인 1억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0%인 2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주요 증가사항은 지방세수입이 8.1%인 66억8천8백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2.3%인 63억4천9백만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21.4%인 113억2천만원 증가하고, 보조금이 20.8%인 122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1%인 23억7천만원 증가, 물건비는 7.7%인 24억6천6백만원 증가, 이전경비는 6.2%인 36억3천9백만원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20.4%인 296억1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기타는 43.5%인 21억원 증가한 반면 융자 및 출자는 28.8%인 5억7천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2억3천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3.7%인 266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26.1%인 243억3천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2.3%인 23억8천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911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인 16억8천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공영개발사업은 3.8%인 24억5천만원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은 2.8%인 7억6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방금 항만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79억3천8백만원인데, 이는 기정예산보다 32.3%인 43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제진흥과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되고 농축산과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항만경제국의 사업비 1억원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3억8천만원,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복구비 20억3천3백만원등 7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은 93억2백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보다 26.2%인 195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건설도시국이 189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수도사업소는 3억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소관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비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편성되고 도로개설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예산과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운수업체 보조금이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도시국의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암반관정을 위한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비 342백만원등 모두 41건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하수도사업 69억3천백만원, 주택사업 22억6천4백만원, 주차장관리 31억2천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1억3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9천8백만원등 모두 21억5천5백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12.3%인 23억8천3백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는 고덕 장등리 공군부대 차집관로 연결공사 4억5천1백만원등 7건이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송북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9억6천만원등 3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액은 32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7%인 2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4.9% 증가한 29억5천2백만원으로써 증가요인은 농업인교육급식소 증축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은 추경예산액이 24억5천1백만원 감소하였는 바, 그 이유는 쌍용자동차 부담금으로 개설할 계획이었던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예산이 회사의 직접 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6천7백만원이 증가한 284억2천1백만원으로, 주요사업은 E-마트 신설공사비 3억5천만원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세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추가 배정되었고, 폭설피해복구비와 한해대책비등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 세출예산중 항만물류과는 평택항과 관련된 예산이 조정 편성되고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농축산과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비가 주로 계상되었고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중 건설과는 가뭄대책비와 용수개발비 및 도로개설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재해위험지구인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기자재 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농업인 교육 급식소 증축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세입을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지난번 2000년도 결산검사 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으므로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 173쪽부터 세출예산안 193쪽까지, 그리고 별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일반운영비에 국제여객터미널 전기료라든지 수수료 있죠?

예.

5개월에 이 정도 들어가면 1년에 3억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료는 얼마나 되요? 예측이?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23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승객이 많았을 적에 한 천원에서 나중에 조례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조례에 2천원이냐, 이천오백원이냐 수입료가 되고, 두 가지 사항인데 지금현재 1개 노선을 가지고서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3개 노선 정도가 되면 3년 정도는 적자를 보고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터미널 사용료가 3년 후면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은 없어요?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폭발물 탐지기, 인형탐지기, CCTV, 손으로 탐지하는 것, 엑스레이 감식기 이런 사항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카페리호 출항을 한다면서 여기에 안 집어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선사에서 2천만원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되었고, 폭발물 탐지기 같은 것은 한대가 5천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은 어렵고 엑스레이 탐식기로도 투시가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카페리호 출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평택항 튜자유치 홍보책자 올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7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평택항 재정비 용역을 KMI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석이 당초 62개 선석에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잡다한 시멘트 부두라든지, 곡물, 모래, 이런 공해성 부두를 시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요구를 해 왔고, 또 콘테이너 전용부두가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요구를 해서 4개 선석 정도는 당초 계획에 넣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잡다한 공해성 부두에서 다목적 부두로 상당 선석을 배정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경에 나오면 전반적인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록을 하려고 했더니 용역기관에서 2개월간 연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가을쯤에 홍보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가을쯤에 만드시는 것도 좋은데 5백만원씩 4회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1년을 쓴다든지 뭐로 해야지, 계속 분기별로 만드는 거냐 이거죠?

분기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4회로 되어 있잖아요?

4회는 그때 그때 약간씩 변경 된 사항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5백만원짜리로 만들든지 천만원짜리로 만들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완벽한 것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4회로 만든다고 하니까요.

4회란 것은 중국어판도 만들고 영어판, 일어판, 한국어판 4종을 4회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가지로 해 가지고 중국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를 가더라도 거기 보면 4개 국어 정도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영어판 따로 만들고, 일본어판 따로 만들고 그래요. 한꺼번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외국 드나드는 사람들이 영어 저기하고 선사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구요? 입장권에도 4개 국어 다 나오는데요.

한번에 4개 국어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죠. 따로따로 해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크레인 임차료인데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통합사무실 설치에 들어가는 통합사무실이 뭐 뭐 입니까?

통합사무소는 세관입니다. 세관이고,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27평으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관사무실 설치로 하지, 왜 통합사무실로, 통합이란 말이.....

이것은 증축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5천7백만원의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무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1쪽에요. 종전에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운영상에 적자를 보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평택하고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적자 보는 여객터미널 운영을 법인으로 넘겨서 운영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탁처리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됩니다.

평택시에서 혼자 적자 보는 것을 떠 안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되어 있는 경기항만주식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자 보는 것을 경기도나 평택에서 같이 분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택에서 따로 맡아서 적자 보는 것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요. 2, 3년만 지나면 우리 시의 수입이 될 사항을 거기에다 구태여 3년 동안 적자 기간에도 어차피 위탁을 주면 시에서 적자 되는 금액을 다 보조해 줘야 되거든요. 3년 후에 흑자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 넘겨 줄 필요성이 있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2, 3년동안 적자를 보다가 그 후에는 흑자를 볼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가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로서는 시에서 전액 적자 보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2, 3년 후에 흑자를 볼 때 경기항만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나오면 흑자 볼 때쯤 되면 넘겨줘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요구를 하면 넘겨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안에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게끔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게 어떤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흑자가 난다고 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우리시가 넘겨 주고 안 넘겨 주고는 우리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겨 달라고해서 넘겨줄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2, 3년 후에 얼마나 흑자를 볼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많은 액수를 적자를 보면서 시에서 떠 안고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적자가 않나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해양수산부에서 컨튠이라고요. 배를 점화시킬 수 있는 물에 뜨게 해서 하는 컨튠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바로 설치가 되면 큰 배가 점화시설이 되면 인천하고 대련시 끼는 회사에서도 주 일항차를 우리시에 출항을 시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 일조시라고 있습니다. 일조시에서 평택항과 카페리호 출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개 회사가 더 들어오고,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고 하면 주차장 수입료라든지 항만이용료, 이런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적자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항만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 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항만터미널 이용부서에 터미널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세부사항은 더 잘 아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부담을 덜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평택경기항만공사로 넘겨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시 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84쪽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에 인체감지센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파트 지역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주로 형광등이 아니고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체감지센서를 부착을 시키면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끄지는 센서 장치로 교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18개소가 공문을 보내서 절감 인테 감지센서를 설치해 줄테니까 50%는 아파트에서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18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천6백여만원, 시비 1천6백여만원 해서 3천3백만원 가지고 18개 아파트 단지에 인체감지센서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등이 몇개 입니까?

등이 4천9백여개 됩니다.

1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4천9백여개 정도.....

개인주택도 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4천9백여 등을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세대주택 같은 곳에도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3천3백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원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정비하고 홈패션에 지금 2명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182쪽에 지금 세관업무 관리는 수원세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세관초소를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도비입니다. 3천5백만원입니다. 3천260만원하고 감리비 240만원하고 해서 3천5백만원입니다. 맨 앞에 세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봐 주세요. 농어민 직업훈련 에 2명이 있는데 교육홍보는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홍보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도 띄우고요.

여기도 지원율이 적습니까?

예. 하반기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좋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육생이 2명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봐 주세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에 세우지 말아야지, 예산에 세워 놓고 우리 농어민 배추농가에서는 2억1천만원 정도 지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 삭감되었다고 하면 혜택이 안 나갈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시비 5천3백만원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 봐 주세요. 폭설피해 농업시설 복구비 절단기가 뭡니까?

각종 비닐하우스 절단기를 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임대로요?

예, 임대입니다.

시에서 사서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까? 임대해 준 것입니까?

사서 준 것입니다.

먼저 폭설 오기 전에 농민들한테 절단기를 각 면에 한대 두대 정도는 지원을 했었죠?

예.

지원했다가 이번에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105대 구입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예. 105대.

저희 진위면 같은 곳은 폭설로 하우스가 많이 무너져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회용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별로 쓸 부분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너무 절단기 자체를 많이 보급해 주어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는 각 읍·면·동에서 절단기를 안 사준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보급을 해주었을 때 농민들 자체에서는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보급된 것이니까 받으세요 해서 강제 비슷하게 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단기는 쇠도 자르지만 농가에서 무슨 나뭇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보면 농민들 단체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각 부락마다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작목반별로 한 두대 정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마지 못해서 받는 경우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몇 백동인데 하우스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곳은 우선적으로 농가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성립전 예산인데 폭설피해 복구비 있죠. 가축입식 211천두에 7천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폭설피해는 입은 것은요.

상황설명서를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닭이 15,780수 이고, 토끼가 44수, 오리가 320, 개가 14마리, 꿀벌이 60통인데요. 전부 병아리 사서 입식하는 겁니다.

21만1천두 아닙니까?

닭이 20만6천250수요. 병아리요. 병아리 값을 주는 겁니다. 오리가 4,800, 개가 21마리, 돼지가 95, 젖소 3마리 등해서 21만두 입니다.

20만수가 어디 어디에요?

여러 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예.

송준섭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00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돼지하고 닭만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5천만원 세워셨죠.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이월을 시켰네요.

예.

항목만 바꾸셨네요? 예산은 그대로 5천만원 반영이 되었구요?

예.

선정은 어디에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완공 시점은 언제 입니까?

여객터미널은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배를 당초에 속초에서 소련간 취항되고 있는 자르빌항인가요. 거기하고 취항되는 1만2천톤급을 들여 오기로 했었는데요. 중국측에서 배를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5월에 답사를 하더니 좀 낡았다. 새로운 배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 소련등 선사에서 돌아 다녔는데도 배를 못 구하고,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이태리 배를 1만8천톤급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36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인계 인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정한 항구에 인계인수를 받으면 1,500명 수용하는 배라 1만8천톤이 크기 때문에 일부를 개조해서 화물을 150톤정도 싣고 사람을 850명 정도, 이렇게 개조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를 하게 되면 국제 선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진들이 나와서 취항해도 좋다는 검사필을 받아야 취항이 됩니다.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9월 중순이나 9월 초나 그때 가야 취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자주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 3년간 운영상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주변에 보면 7월말에 여객터미널은 완공이 되고 9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배가 들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객터미널 주변도로가 전혀 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 보면 전혀 풀밭이나 다름이 없는데 여객터미널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적자폭이 줄어들게 하려면 주변 도로개설이 필수적일텐데 혹시 국장님께서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객터미널 바로 앞 주차장 부지에 기존의......

터미널 뒷쪽으로 바다를 보고서 터미널이 따라 오면 뒷쪽이 주차장 아니에요?

예. 기존에 평택항 정문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 쪽에서 개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호리에서 평택항 가는 쪽에 보면 평택 쪽에서 들어 오고 지금은 우회전 해 가지고 국가공단 쪽으로 와서 국가공단 옆에서 돌아 오도록 되어 있는데 만호리 쪽으로 직행으로 뚫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것 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2, 3년 후로 된다고 하면 여객터미널 운영상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안되고 내년 정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객터미널 주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범위는 포철부두하고 제2부두 철조망 있는 그 지점하고 국가공단에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지금현재는 T자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하고 직진 코스로 뚫어서 포철부두하고 연결되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하고, 그 다음 평택항 정문쪽에서 지금 4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서해대교 쪽으로 바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개설이 되는 거죠?

예.

가 보니까 언제쯤 될까 막막한 입장이고 혹시 터미널 주변에 뒤로라든가 옆으로라든가 도로계획에 대해서 혹시 입소할 수 있으면 그 도면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데 언제쯤 개설이 가능한지 체크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항만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것이 도로가 언제쯤 어느 도로가 개설이 될지 알아야 여객터미널 돈 잔뜩 들여서 명색이 국제여객터미널인데 도로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지어 놓은 날부터 우린 적자란 말이에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38도로가 직선으로 �돗� 가지고 포철부두하고 접속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해양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어서 공문으로 건설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연말이나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변 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할 때 질의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평택시 복지증진과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이번 2회 추경예산은 918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1억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1억5,100만원이 증가한 501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90년만의 한해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보전금으로 가뭄대책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했고, 199쪽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가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52억1,523만2천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역시 가뭄대책사업과 안중~학현간 보조사업 3억,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쇼핑몰조성사업 11억, 수해복구 추가지원사업 3억1,500만원 등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1억9,033만3천원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2억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 인해서 시설비로서 가뭄대책사업 용수개발사업 3억4,200만원 등 가뭄대책사업과 정주권사업 증감으로 해서 7억7,832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이번에 5억9,291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대책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봄가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양수장설치 2개소, 양수장 인수로 준설사업 3개소 등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4억4,09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로 인해서 저수지 준설로 1억9천만원, 농업기반시설 방조제 등 보수로 5천만원을 편성했고, 마산3리 진입로 포장공사 등 4건의 주민숙원사업 등해서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가뭄대책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6쪽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 보상금이 당초에 3억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이번에 2억5천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이 당초 2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므로 인해서 1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안중~학현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도비 3억이 지원되므로 해서 5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지매수 및 공사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옛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3억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38억7,49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5천만원, 이것은 교량안전진단비 등으로 실시해서 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통복천 철도교량 밑으로 통과하는 구)국도하고 신대리 38호 도로와 연결공사로 7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소사동 진입로 교량 1억9,800만원, 칠원교가 도로확장 후에 교량폭이 좁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9쪽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에 5억, 세교중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4,300만원, 전원가든~신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 등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보다 57억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와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18억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안정쇼핑몰 조성사업에 도비 11억을 지원받아서 16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쇼핑몰 정비사업은 거기에 사유도로에 대한 보상과 지장전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관 노후관 등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이번에 16억 예산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1쪽에 시설비로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요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세교14통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5천만원, 배미 도로개설 마무리공사에 청소년수련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하는데 2억8천만원, 낙촌 새마을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로 2억, 객사리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로 3억5천만원,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로 2억,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자용역으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주들이 시행하려고 동의 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 가 되지 않아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안중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 3억, 오성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 1억5천만원 등 시설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배상금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금 2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역 앞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로 사유도로가 있어서 그 사유도로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은 당초예산보다 132억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로서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26억2,700만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17억9,200만원의 예산이 변경내시되므로써 추가로 편성했고, 당초에 가내시돼서 예산편성한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통복처리장 공사 확장에 따른 사업비는 이번 변경내시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공사가 추가로 수해복구비가 배정됨으로써 7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감리비는 시설비의 증감에 따라서 6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설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1억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정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3개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공사로 1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통복천 정비로 10억7,700만원, 둔포천 정비공사로 2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둔포천 정비공사는 충남과 경계지역으로서 충남 쪽에는 제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산천 개량복구비로 수해복구비 6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를 9개소 설치해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행정광고물이 육교 등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설치하고자 9개소를 설치해서 시청은 물론, 경찰서라든지, 특히 선관위에서 불법으로 다는 것을 저희가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여기에 플래카드를 게시코자 이번에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설피해에 주택피해가 5동이 있는데, 5동에 대한 보조비로서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19억7,900만원의 예산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주행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15억1,997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주행세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운수업체 보조비로서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2천만원, 이것은 평택역 앞에 택시가 그늘에 서서 편리함을 주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 위성시보기 설치를 2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진행하면서 청색신호를 받아서 진행하다가 바로 적색신호가 나와서 서야 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20개소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신호를 받으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해 주고자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 관계로 5개소에 2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으로서 요구된 금액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번에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복시장로터리에서 시외버스간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의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구리주차라든지, 신호등에 대한 검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5개소에 1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를 2억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165개소 중에서 우선 42개소에 대해서 약품투입기를 설치해서 수질이 좋지 않은 데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42개소에 2억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2,700만원이 증가된 69억3,100만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증가된 것은 순세계잉여금 13억2,750만9천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예상분 4억원에 대해서 주요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25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6억5,757만9천원이 증가한 67억7,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 중에서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우선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용역비를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에 대한 재산평가 및 원가계산에 필요한 용역을 주고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6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고덕 장등리 공군부대 차집관로 연결공사 및 실시설계비로 4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군부대의 하수처리를 장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시공코자 4억5,100만원을 고덕 공군부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공군부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 만호리와 원정리 지구의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국가공단 내 포승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므로 인해서 근방에 있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도를 포승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자 이번에 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택역 화신여인숙 주변 하수도공사 등 총 10건에 대해서 7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하수처리구역 내 직소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장마에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준설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통복처리장 주변 차단벽 설치공사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통복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원평동 16통 부락에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과 원평동 16통간에 나무식재 등 조경식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을 8억3,619만1천원이 증가된 31억2,219만2천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세입의 증가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1,494만1천원이 증가한 22억1,96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본경비로 3,383만9천원을 편성했고, 2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대행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만 아주 중요한 도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역전간이라든지,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견인은 민간대행을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해서 견인료를 대행을 주고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14억5,796만2천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으로 송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6천만원을 편성했고, 구)군청사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7억9천만원을 편성했고,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집행잔액 3억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정차 차량단속이 지난 번에 경승용차 세 대를 구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추가구입해서 운영코자 하고, 교통시설물 단속차량 구입은 안출에 있는 짚형 단속차량이 노후돼서 대폐차 예산은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7,998만2천원이 감소한 91억3,837만9천원으로 편성됐고, 주요 세입 감소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으로 감소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은 1억7,998만2천원이 감소한 91억3,837만9천원으로 편성했는데, 세입이 감소되므로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대체농지조성비에서 일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총 284억2,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6,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책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이마트 신설공사 수입으로 3억5천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마트 상수도 인입가설비로 이마트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신설급수공사비로서 3억5천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신설하는 것으로 세출에 편성했고, 기채상환으로서 1억827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으로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에 미보상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로서 5천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서 3억6,66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진위배수지 포장공사는 배수지를 철거하므로써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는 집행잔액을,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라든지, 전동밸브 설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확장공사 책임감리용역은 당초에 감리를 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자체감리를 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8쪽에 대수선비로서 6건에 5억8,78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상수도 3단계 노후송수관로 교체공사는 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후 송수관로가 고덕으로 해서 안중까지 가는 송수관로인데, 고덕부분에 매설된 송수관로가 누수가 잦아서 거기에 대한 200㎞를 교체하는 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97쪽부터 세출에산안 223쪽까지,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주차장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별책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도로확포장이라든가,송수관 교체라든가, 장비구입 해서 신규사업이 5억이 넘는 것이 꽤 여러 개 있죠?

저희가 신규사업은 되도록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도1호 확포장에 5억....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세우는 게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지금 국도1호사업은 당초에 17억원을 이마트에서 용지매수비로 받아서 용지매수를 그 돈으로 합니다. 용지매수를 하면 저희가 이번에 5억을 세워서 최소한도 토공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전원가든에서 신성간도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6억, 5억이 추경에 올라오는데, 신규사업은 본예산 때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집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만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고 이번에도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한 번에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계속사업을 끝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전원가든~신성간 도로도 욕심같아서는 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끝내고 싶지만....

거기 가 보니까 깃발 밖에 꽂혀 있는 게 없던데..... 진행된 사업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기남방송 앞에 거기도 많이 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 에 많이 계상하는 쪽으로 해서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쪽하고 222쪽에 보면 신호기 설치 실시설계비가 있고, 신호기 설치에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신호기라든지 전기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자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토목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상으로 면허를 가진 자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호기설치는 설계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네 곳에 설치할 것을 222쪽에 있는 네 군데를 위한 실시설계비라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04쪽 하단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죠? 기호기반공사하고 평택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반공사로 주는 겁니다.

기반공사가 두 군데 있잖아요.

합쳐졌습니다.

안성에도 있고, 이 쪽에도 있고.

저희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인데, 팽성은 평택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따로따로 하더라니까요. 업체만 기호가 안성으로 갔지, 관리는 평택지시에 있는 목리구역에 관리하는 곳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 기호농조하고 평택농조가 있었잖아요. 이게 안성으로 간 것 아니에요? 기호가.

안성이 안성지부로.....

안성지부로 갔는데, 우리 평택시 땅도 같이 관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인데요. 뭐.

목리지역은 일부.....

관리한다니까.... 그러면 우리 평택농조만 주는 거예요?

네. 평택농조.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누누히 말씀 드렸는데, 이것을 할 때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를 안 짓고 딴 쪽에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m나 400m를 남겨놓고 다른 쪽에 가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의 원성이 심해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한테 평택 계양 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이는 쪽이라서 보는 것이지,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99년도에 하다가 남았으면 2000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만이 많지요. 하던 것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대행사업비를 줄 때 그런 부분을 해서, 2000년도 하던 것은 2001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다른 쪽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기계화경작로사업하고 건설과에 세우는 농어촌 포장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은 분명히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농림구역 내니까. 그런데 일반 농어촌도로로 예산을 따로 세우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대상사업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목리구역이라니까요.

목리구역이라도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법정도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100m를 띄워놓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부에서 농어촌도로사업으로 그 옆에 100m 옆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 버리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계획서를 받으면 민원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농어촌 도로도. 그럴 때 이 부분을 그 돈으로 하면 다른 사업을 더 할 것 아니에요? 농어촌도로로도, 기계화 경작로로도 쓸 수 있으면서 농어촌도로로 쓸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다음에 206쪽에 소송관련 도로체불용지보상금 있죠? 2억5천 선 것.

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을 해서 주는 것 보다, 주려면 얼마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5백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그게 정확치가 않은 게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중에 분할이 안 됫 곳이 많고,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하면서 사용승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등기이전을 평택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기부체납 한 것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도로사업을 하면서 평택시로 개인들이 기부체납한 땅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들, 이런 것은 그런 형태로.....

아니, 20년 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년 전에 포장을 해서 다 한 것인데도 그것도 다시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는 기존의 포장도로까지도 다 보상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주 포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서 평택시로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런 현상이 안 생기지,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207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있죠?

네.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를 개선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안전협회하고 해서 사고 많이 나는 통계로 해서 이 지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국도나 도 도로를 준공했을 때 우리 평택시하고도 협의를 해요?

거기서 직접 시공한 거요?

네.

저희가 관리할 것은 저희가 인수하죠.

관리를 하는데, 이쪽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 잘못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라든지, 이런 적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 인계인수 때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고 한 후에 인계를 받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준공한 도로가 도로선형이 잘못 돼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조금만 고쳐놓고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교통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 전에 한 도로를 고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년 안된 도로를 다 고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도나 국가에서 도로를 낼 때 어느 정도 봐 줬으면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라든지 바꿔 줬으면 이런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5년 이내에 그런 도로가 나면서 다시 고치는 도로가. 그럼 시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도로할 때도 우리시에서 가서 보고 여기가 정말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돈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 전의 도로를 개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가. 그렇고, 그 위에 접도구역관리 있죠?

네.

이것은 접도구역이라는 팻말 하는 것예요?

네.

그런데 언제쯤 하는 거예요? 접도구역 팻말 노랗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박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 박을 거예요?

가을에....

미리 사다놨는데 하나도 박지는 않았어요. 모내기라든지, 이런 때가 있어서 걸려서 못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 사다놓은 건데도 하나도 안 박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에서 세 번째, 서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계획용역비라고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애당초에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조합구성을 못 해서 완전히 포기각서를 썼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최측에서는 자기들이 동의 서를 더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저희가 동의 서를 받아오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분쟁이 너무 길어서 지주들의 피해가 엄청나요. 몇 년 동안 공사추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3억을 용역을 주려면 아예 지금 조합구성원들에게 포기각서를 해서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서 체계적으로 해야만 지주들의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용역이 올라오도,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중복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이 동의 서를 제출할 기간을 설정했었는데 그것도 안 지켰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확고하게 해서 시에서 인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222쪽을 보면 시외터미널과 통복동 시장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1천만원이 그 전에도 한 번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겁니까?

저희가 거기에 주차를 금지시켜도 계속해서 상가들이 주차를 하는 게 제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금지하고 그 사람들이 단속반이 가면 또 세워놓고 해서 흐름을 막기 때문에 상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구리주차라든지 보도 일부를 해서 세워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시행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인도를 좁혀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냥 임시변통으로..... 그리고 신호대는 거기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복시장 로터리는 신호기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것은 역전 앞에. 거기는 파주옥에서 나오는 선형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차는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해서 신호등을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출장소 앞에 신호기가 있고, 바로 연접해서 문예회관 들어가는 신호가 있잖아요? 그런 연접해 있는 신호등이 차가 가다가 여기서 대기했다가 파란신호등이라서 출발을 하면 바로 앞에서 적색신호등이 나오는 불합리한 신호체계, 개별신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근거리신호등은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성신호기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설치된 게 없고, 현재 있는 신호기는 지금 교차로에 보면 신호등이 있고 보도에 보면 제어기 박스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FM라디오 주파수하고 맞춰서 제어기에 설치가 돼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신호기가 작동하는데, 그것이 3초 정도 오차가 나게 되면 신호체계가 안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이번에 위성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신호등에는 안테나를 설치하고, 제어기에는 위성신호를 받을 수 있는 칩을 설치해서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연동화를 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05쪽을 봐 주세요. 양수장설치 2개소하고 양수장 인수로준설 3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가뭄대책사업비로서 기반공사에서 도에 보고해서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수장설치 2개소는 내천양수장하고 마두양수장에 한해시에는 물이 관말지역이라 잘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에서 양수를 해서 배수기능을 갖고 있지만 물을 수로에 댈 수 있는 장치를 기반공사에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반공사 체계 자체가 농민들이 굉장히 이번 한해로도 기반공사 시설 자체나, 인원소요 자체나, 인력이 없다, 장비가 없다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하고, 뭐를 요구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이번 한해 같은 경우 은산4리 같은데 수로에 일반 동네 지하수, 동네 물 자체가 수로하고 연결이 돼서 비만 오면 수로에 연결돼서 침수가 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공사에 행정적으로 농민들이 건의하면 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205페이지에 보면 기반공사 시설유지보수공사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주는데, 돈은 시에서 주면서 기반공사의 입지 자체,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반공사가 새로이 출범하므로써 저희도 기반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새로이 조직이 출범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 뿐만 아니라 농민들하고 많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종용을 하고, 또 기반공사 사업도 시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줄 때라든지, 계속 촉구해서 아까 배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안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도 많이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09쪽을 봐 주세요. 지하차도 벽화그리기 3개소 8천만원, 어디 지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청 앞에 비전지하도, 이충 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 있는데요?

아니, 평택은 평택시청 앞에 천안 내려가는 길이 비전지하도고요. 다음에 이충지하도, 현대아파트 앞에. 다음에 통복동 지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평동 가는 지하도.

시정 앞의 지하도는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부 차만 다니는 곳인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차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인도도 아니고, 그런데를 구태여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차가 지나가는 차도에 벽화그린 곳은 전국적으로 못 봤네요. 차라리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감상해 가면서 걸어가면 괜찮은데.

지하차도 같은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가다보면서 쭉 옹벽구간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사실 콘크리트가 삭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려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버스승강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버스 승강장 같은데 차도 안내랄지, 그 지역 관광표시랄지, 이런 것이 전무해요. 다른 시 다녀보면 조그마한 승강장이라도 다음역이 어디라고 철도망처럼 되어 있고, 관광상품이랄지, 관광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게 낮지, 차가 휙 지나가는데다 무슨 8천만원씩 들여서 벽화를 그려요?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승강장에 있는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각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지하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옹벽이 쭉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아름답게 해 놓으면 시의 특색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왕이면 할 때 어디어디를 지정해 놓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세 군데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특별회계 255쪽을 봐 주세요. 하수처리 중간부분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직소민원처리 하수관준설비용이 올라왔는데, 현재는 1억7,500만원 선 것은 다 쓴 거예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입찰 봤어요?

저희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대한 관내입찰이라든지, 조그한 것은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7,500만원은 다 쓰고, 다음에 우리 준설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체장비 가지고 하는 것.

지금 송출하고 저희하고 준설원 9명. 장비는 준설기가 있는데 대형준설기가 아니고 차가 못 들어가는 곳....

대형만 하는 거다?

네.

도로는 어떤 도로...

아니, 대형이 아니고요. 골목길이라든지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저희 준설원들이 다 합니다.

내가 하수과에 다섯 번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면 쉽다, 입찰을 못 봤다는 거예요. 걸 때마다. 낼모레 입찰 봅니다, 낼모레 입찰 봅니다.

준설관계로 해서?

네. 그 쪽에 기왕 소방도로가 나서 공사를 하니까 그 쪽을 뜯어보니까 꽉 막혔어요. 반 이상이.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내가 다섯 번을 전화를 했어요. 하수과에다. 가서도 얘기를 하고. 맨날 입찰을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입찰이냐, 돈만 있으면 입찰은 금방 보지, 차라리 돈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기죠요. 예산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면. 입찰을 못 봐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으로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거기는 오히려 그런 지역은 급한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원 있는 지역하고 공사하고 연결된 지역이 급한 지역이지, 그런 곳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도로를 다시 낸다든지 도시계획을 다시 할 때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을 파 보면 다 육안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곳을 먼저 투입해야지, 왜 높은데, 이상도 없는데를, 명법사 앞에가 얼마나 높습니까? 거기 비가 와도 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나, 시급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5억5천6백9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9.4% 증가한 1억3천3백14만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당초 예산 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홍역퇴치 사업, 취학예정 아동 MMR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 구입비 등해서 1억3천314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9천5백3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인 2억3천4백92만8천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사업 예산이 1천60만4천원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2천432만4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 사업 2억1천582만4천원, 자체사업비 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9억5천8백81만2천원으로 의료비 2천250만원과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비 2억1천5백82만4천원과 자체사업비 3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450만원,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자가 있을 경우 병의원에서 치료 의뢰 했을 적에 보상비가 계상 안 되어서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1천8백만원은 읍·면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 및 노인정 등 무료진료를 금년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38만4천원,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대상으로 건전한 성윤리관을 보급시키고자 이에 대한 교관훈련비로 1명이 책정되었으나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도비가 증액되어 변경 내시가 되었으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보수교육에 15만원은 성상담, 성교육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비로 1명 책정 되어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 식단전시회 4백만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영양개선의 일환으로 이유식 및 성인병 예방 식단 전시회를 개최하여 건강한 어린이 육성 및 성인병 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식품구입, 홍보물제작, 계량컵, 스푼, 문구등을 구입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민영양개선 사업 교육비 30만원은 성인병 및 각종 건강 관련 전문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원활히 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영양개선 사업 관련 여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 관리비 40만원은 에이즈 감염자 상담 및 특수업태 관리자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개선사업 강사비 50만원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이 564만7천원을 감한 것은 당초 예산 보다 예방접종 약품이 저가로 낙찰됨에 따라 경기도청에서 차액분을 감액하여 일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홍역퇴치 사업비 4천7백14만6천원, 후진국형 전염병인 홍역을 조기 퇴치시키고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른 신규보조 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 957만원은 생후 48시간에서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2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 사업은 2천344만1천원, 금년도 취학예정 아동에 대한 MMR추가 접종 실시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사업비 52만4천원 삭감분은 가족계획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자비 시술을 유도함으로 당초 예산 보다 52만4천원을 감하여 국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5백4만원, 난치성 질환인 근육병환자 의료비 지원을 당초 9명이 책정되어서 10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가 내시변경 되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485만원 감한 것은 보건소내 설치된 구강보건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상된 예산 이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도포사업 150만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암조기 진단사업이 1천5백7만4천원 국가암퇴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계상 했습니다. 성인병 및 에이즈 관리 86만원 감액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가 당초예산 보다 86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운동처방실 장비구입 9천만원은 운동처방 및 지도를 하기 위한 장비로써 시민건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지으면 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기구 3천만운도 재활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지소 상수도관 설치 2백만원은 지난해 동파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노후되고 해서 임시로 PVC파이프를 일부로 노출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기 단자함 설치 5백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전화기 단말기 및 단자는 95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전화를 설치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동력분무기 구입 150만원은 하계 방역소독 장비로써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90년대에 구입하여 노후화가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정보 시스템구축 2천350만원은 현재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의 보건정보 전산망이 이원화 되어 있어 보건소로 일원화 함으로써 관리업무의 능률과 운영 예산절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며, 아울러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계획에 제출된 읍·면 보건지소 전산망 사업비 지원시에 대비하여 읍·면 보건지소 송탄보건지소등 각종 보건정보 통계 진료 업무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일용인부 1천520만2천원 삭감은 송탄보건지소 일용인부가 계상되었던 것이 정규직으로 보강되어서 일용인부임을 삭감 시켰습니다. 차량비 230만원은 차량 1대를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해서 삭감 요구 했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여비 260만6천원은 당초에 26명인데 21명은 계상 되었고 나머지 부족분을 예산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3백만원은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자에 대한 치료비를 송탄보건지소에 계상 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구입 1천9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라 보건소로 예산 변경해서 이것을 삭감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외 2개 구입한 것 450만원 삭감한 것은 당초 보건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라 보건소로 예산을 변경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요구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227쪽부터 세출예산안 2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었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33쪽 봐 주세요. 좀 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임시 예방접종사업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액 가지고 금년도 약품 소요량을 입찰하게 되면 낙찰이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 단가가 싸 집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 목표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하고 나머지 돈을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 초에도 그렇고 독감백신 약이 부족되어 가지고 준비과정에서 품절이 되어서, 물론 평택보건소나 송탄지소 같은데는 다른 시군 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려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한 부분은 약값이 뒤숭숭하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백신 주사 약을 같이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는 좀 싸게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싸게 접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세입예산 중 보조금 총액은 5억2천6백9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천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3천8백19만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245쪽의 일반운영비 195만7천원은 지난 6월5일 관리 전환된 가축방역 차량의 유지비로 계상 하였으며 예산서 245쪽의 시설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 내지 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럭등 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에 필요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 3월6일부터 8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타 시군 비교 견학 의정활동 결과 우리 시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선조들의 숨결과 손때가 묻은 농기계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관을 운영 활용한다면 산 교육장과 소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내년에 200평 규모의 전시관을 건축하고자 설계비 3천87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년도 농촌지도 사업 우수농촌지도 기관상 수상으로 지원되는 상사업비를 농업인 교육시설에 투입하고자 농업인 교육급식소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비보조 사업 재료비로 농가선호도가 높고 보급종 생산량이 농가 수요에 못 미치는 새 추청벼, 수라벼등 신육성벼품종 자율교환채종포 설치 운영 재료비 7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비와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역에 따라 1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터 247쪽의 시설비 9천만원은 2000년도 우수 농촌지도 기관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농업인급식소를 증축하여 농업인 교육시 밥을 두 세 차례 먹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녀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247쪽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는 벼 보급종 공급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1천3백79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47쪽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비 752만4천원은 미질 좋은 평택쌀을 생산, 고가 판매하고자 평택쌀연구회 고급브랜드쌀 개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41쪽부터 세출예산안 24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요 지역특화 시범은 어떤 종류입니까?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국비 3천5백만원하고 도비 1천5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되었는데요. 그것이 2000년도 농촌지도 기관 상사업비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된 사항으로 그 돈으로 농업인급식소 증축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언제 준공한 거예요?

96년말에 준공해서 97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설계할때 장애인 시설은 안 들어 가요?

그때는 안 했습니다.

공공건물 같은 시설을 할 때는 해야죠. 설계비 수천만원씩 들어가면서, 또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뜯어 고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동식 리프트 시설을 구입했고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공공건물 할 때는 설계할 때 그런 것도 챙겼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 공공건물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은 도비가 줄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벼 보급종을 공급 예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대진벼 같은 것은 밥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급을 상당히 적게 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 변경을 해 가지고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급종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되요?

예, 다른 건 안 됩니다.

추청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추청은 생산량 자체가 농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보급종을 팔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팔아 먹을 수 없으니까 농민들은 또 그것을 지켜야 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청벼는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보급종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하는 것은 적고, 보급하는 것은 예산이 남고 보고가 지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해야죠. 평택에서는 추청벼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종자관리소가 농림부 소속에서 금년도 6월1일자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 선호에는 추청벼 보급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5쪽에 농기계자재 전시관 설계비 있죠?

예.

현재 200평 규모죠?

예.

그럼 시설비는 현재 어느 정도 잡고 있으세요?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만요?

시설비를 9억여원 정도요.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해서요.

내부 해야지, 농기계 같은 거 다 구입해 와야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9억여원입니다.

장소는요?

설치 장소는 저온저장고 있는 그 앞에 기상관측 시설 있는 것을 옮기고 그쪽에다 지을 것입니다.

이것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람이 많이들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다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들어 가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자블럭등 장애인 유도 및 안내시설은 5월에서 6월까지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불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관앞 쪽에서 가쪽만 하면 되는 겁니다. 2층으로 올라 가는 것도 표시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