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본부 소관 순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 대부금관리 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27억 500만원으로 이는 본 예산액 950억 4,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75억 4,600만원, 예비비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719억원으로 건축주택관리 예산 14억 5,300만원, 건설행정관리 예산 36억 9,200만원, 건설지원관리 예산 3억 2,300만원, 도로관리예산 664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7억 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73억 7,4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1,700만원, 계속비 이월 15억 3,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인 잔액인 불용액은 총 10억 7,6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 개설비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 기타 계획변경 취소 등 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 대부금관리특별회계로 세입 예산 현액은 152억 8,000만원으로 152억 7,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152억 8,000만원은 15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 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81억 800만원으로 81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 81억 800만원은 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3억 7,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예산 현액은 29억 8,300만원으로 37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7억 1,100만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미수납액 9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액 29억 8,300만원은 11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18억 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420억원으로 세입 예산액 14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0년도 징수 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도 420억원으로 무등건설부도아파트 공사재개 지연에 따라 14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280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42억 6,800만원으로 세입 예산액 212억 6,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고, 209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7억 6,700만원을 수납하고 매각사업수입금 등 미수납액 62억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 242억 6,800만원은 15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32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95억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91억 2,200만원으로 세입 예산액은 691억 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원으로 편성하고, 1,033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15억 9,500만원을 수납하고, 과년도 수입금, 매각사업수입금 등 미수납액 217억 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액 791억 2,200만원은 783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등 8억 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0년 8월 중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 피해 주택하천 응급복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2건 1억 1,3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재개발사업기금 1억 6,700만원은 2000년도 수납액 및 지출액 변동없이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0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을 보니까 도로 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가 되겠는데 항상 결산 때마다 지적되곤 합니다만, 먼저 과오납이 발생되어서 발생된 과오납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런 반환액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사용료에 작년도에도 3,200여만원이 발생해서 반환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과오납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납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놓고 모르고 다시 와서 끊어서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로 토지의 면적 차이 그런 경우 그래서 감액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중 납부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과오납이 발생했던 그래서 반환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징수실적을 보면 각 구청별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의 경우 동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는 96.68%, 97%에 육박하는데 서구나 남구는 86%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징수가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고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대책이고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나 있지 않습니까? 징수실적이 좋은 구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차별적인 대책이 없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평가할 때 항목에 들어갈 경우 점수를 높이 주고 있습니다. 30%를 지원해 줍니다.

징수실적이 높은 구에는 30%를…….

아니, 동일하게 하는데요. 징수가 많으면 30%가 더 가는 것이지요.

30%가 더 많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징수금액의 30%를 지원하니까 더 많은 금액만큼에 대한 30%가 더 간다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시로 들어와서 구청으로 들어가는데 징수실적이 좋은 구에 더 많이…….

아니, 징수실적이 좋은 구는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 배당하는데 있어서요. 배분을 징수실적이 좋은 구로 30% 더 한다.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계속적인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되는데 징수체납에 대한 대책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세우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거나,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한 실적 있습니까?

실적은 구청에 받아 봐야하지만 가산금을 소급해서 받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받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청으로부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미수납액이 또는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는데 해마다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이런 대책을 강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사실 어떤 구청은 징수율이 높은데 어떤 구청은 10%정도 차이를 발생하고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취지입니다.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대책을 보다더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해서 강화시켜 보겠겠습니다.

보충해서 건설국 세입부분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문제점에 있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동안 미수납액에 대한 결과처리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미수납액이 전체 세입의 10%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은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보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대한 기간 내에 납부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세납자가 마음에 결정되면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가산금 제도는 도로사용법에 의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법 78조 3항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징수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업무연찬 미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1월 15일 체납분부터 가산금을 소급 실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산금 적용을 안 했는데 소급해서 5년 전까지도 소급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몇% 입니까? 0.5%입니까?

누진율로 되어 있는데 30만원까지 5%.

지금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소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가산금을 이미 적용해서 부과시키고 있고 우리 시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납세자들한테 무리한 세금 징수에 따른 정책에도 다소는 세무행정의 반응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손처분 현상으로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세금 자체가. 여기 결과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액수가 있으리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결손처분이 그 동안 얼마나 됐습니까? 대강 액수만 확인합시다.

아까 율이 30만원 미만에 5%, 30만원 이상 1회 5%로 하고 매월 60개월 동안 1.2%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 이율이 아니라 지금까지 결손처분 액수.

전년도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6,629만 9천원입니다.

얼마요?

6,629만 9천원.

도로사용료를 보면 약 35억원 정도 징수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6,600만원의 결손처분을, 몇 년도 분입니까?

1년도 분입니다.

매년 이런 액수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구만요, 약 6,000여만원 돈. 이것이 아까 말했던 가산금 제도나 징수에 따른 적정 대응을 우리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 현상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타 자치단체와 같이 가산금제를 과감히 적용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무등건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95년 무등건설 부도로 인해서 입주예정자들 피해구제를 위해서 약 7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하는 조례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700억원의 자금 조성은 재특자금 420억원과 은행 차입 280억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동안 예산회계 처리에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420억원의 재특자금을 계속 5년 동안 명시이월과 불용액 처리를 해 온 것은 그 동안 무등건설 입주예정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제도자체가 특별하게 그렇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제도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등건설특별회계 관리조례를 폐지해서 우리시의 예산 사장을 막고 예산의 관리효율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무등건설특별회계조례를 폐지했으면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는 700억원이었습니다만, 그것을 420억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420억원을 재택자금을 140억원, 지방채를 240억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인 것입니다. 실제로 재특자금은 420억원이 와 있기 때문에 5.25%인가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예산상만 나타나 있지 실제로는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 140억원, 지방채는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승인을 얻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280억원을 세워서 420억원을 놔둔 이유는 앞으로 사업장이 네 군데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줘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산상으로만이라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날 경우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무등건설 아파트 재공사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사를 재개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무등건설 아파트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로는 대출금리가 당초 5년 전에 재특자금과 우리 시에서 무등건설 입주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례제정 당시에는 일반 시중금리가 11%정도였기 때문에 7%, 6%대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은 시중금리가 6%대를 돌파해서 재특자금과 그렇게 이율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제도가 상당히 그 분들이 쓰기에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건설 대표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꼭 그 자금이 아니어도 일반 시중금리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특별회계관리조례가 우리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시점에 왔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사업장이 동의해 주시면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그 돈을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유지하되 귀추를 보면서 시 예산자체의 활용성을 보면서 조치하고 싶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면서 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특자금 가지고 올 때 이것은 무등건설 입주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명목으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명목으로 안 왔기 때문에 재특자금은 우리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상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우리 건설국에도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등건설 입주자 대표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안 폐지를 해야한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택관리, 건설행정관리, 건설지원관리, 도로관리, 2순환도로 특별회계, 영산강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400억원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것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서 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 제안설명에도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보시면 계획변경 이게 가장 초기에 잘못했다.

계획변경은 30억원 정도니까.

그 다음에 282억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회계상에 무등건설특별회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절감이 4,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5억원, 이것은 낙찰차액 등 다 포함해서입니다. 국고보조 집행잔액 이것은 1,355억원 수해에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한 것이구요.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변경 취소 이런 것들 외에는 크게 오류가 없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이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촌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대촌천 개수공사가 계속공사로서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지요. 2차분 공사가 금년 11월에 준공예정에 있구요.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촌천 개수공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사구간에 교량이 3개가 있습니까? 구간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원산1교와 이동교가 있지요. 감사원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원산 1교와 이동교의 교량 높이가 계획 홍수위보다 낮고 제방 높이까지 고려했을 때는 각각 원산1교는 0.85m, 이동교는 1.9m가 부족하다. 그리고 하천폭도 계획 하천 폭보다 부족해서 홍수시에는 교량이 유실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교량들을 재가설하거나 교량을 높이는 공사를 함께 시행해야만이 홍수가 났을 때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하천 개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교량을 재가설하지 않는다면 개수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천개수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을 했고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 아십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국장께서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발표된 것인데요.

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마을 진입도로에 연결되는 교량인데 지적을 받고 이미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주무국장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설계변경해서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기존 교량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국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구요. 감사원 감사지적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공사를 하지 않거나 교량의 높이를 높이지 않는다면 1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대촌천개수공사를 하더라도 그 개수효과가 전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광주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제가 다시 물을께요. 당초 사업시행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 개수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교량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사업비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 해주셔야 해요.

대촌천은 계속해서 사업계획이 2003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확보됩니다.

12월에 준공 안 합니까?

준공하고 또 계속 사업으로…….

그리고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는 99년 5월 계약체결해서 2002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이 578억 700만원, 그러니까 당초 공사 계약시는 지하차도 가설 벽막이용 H파일은 220m에 364본을 임시통행용으로 해서 철재 복공판은 880㎡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감리 용역회사에서 설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과 집수정 시공에 필요한 90m에 H파일 그러니까 175분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 130m에는 막대싸기 등으로 사면 유실 방지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복공판으로 가로구간 663㎡만 설치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시공회사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공하거나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규모 축소 조정에 따른 가설 벽막이 공사비 6억 606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감액조치 해야함에도 이를 즉각 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도 설계용역 납품시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과 감사원의 감사직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0년 8월 23일 설계변경해서 감액 조치한 것도 그만큼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촌천 개수공사 교량문제,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6억 6,000만원 이것은 감사원에 지적된 2건입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체비지 매각사업에서 약 369억원의 체비지매각을 단행했습니다만, 현재 기 매각된 금액이 340억원, 미매각된 부분이 24억원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우선 기 매각된 토지대금은 체납이 전혀 없습니까?

매각이 되면 계약을 해서 그 실적입니다. 돈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충분히 알지요. 문제는 계약대로 이행을 잘 하고 있냐, 하나도 체납자가 없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미매각 9필지인데 24억원 정도의 금액인데 용봉지구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봐야겠구만요. 여기가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고 택지개발구획정리사업 이후로 그 지역이 상당히 상업용지나 일반주택지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제도 2필지 매각되었구요. 7필지 남은 것 중에서 한 필지 가장 큰 것이 9억원짜리가 공공청사입니다. 공공청사는 앞으로 확인해서 살 의사가 없다면 돌려서 주거단지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침도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초에 용도지정을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게 지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공공의 청사는 일정한 양만큼 집어넣지요. 넣었다가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미매각 택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한다면 주거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거지로.

약 24억원의 예산이, 재정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2필지 더 팔렸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서둘러서 노력해 주셔야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기설 도로내 사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패소 토지 53필지 중에서 23필지 3,452㎡, 4억 3,400만원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 잔여 30필지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말까지 해서 30필지 가운데서 5필지를 1,858㎡를 3억 6,1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필지 4,287㎡가 남아있는데 토지매입비도 6,0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25필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분들이 거절을 하냐면 평가액의 도로로 평가받은 금액의 1/2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토지가격이 현시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 30필지 중에서 금년에 5필지를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5필지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설 도로내 사유지 매입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면 자꾸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작년에 이월된 예산 4억 2,1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번말고 하반기 추경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기설 도로내 사유지가 상당수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다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광주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 되면 거의 대부분 광주시가 패소하게 되는, 자료에 의해도 시가 승소한 승소율은 14%로 불과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패소한단 말입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시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에 남은 것을 보니까 6,0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매입을 할 사유지는 25필지나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확보문제가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매입과정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감정가액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 1/2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본인이 당초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는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매입의사를 밝힙니다. 평가금액이 나오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응한 경우가 있고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이월 이월 되어서 작년의 경우는 4억 2,1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내년이나 금년 추경에 세워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승소율도 13～15%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독립로라든가 금남로라든가 과거 60년대, 70년대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는 것이 방금 말한 대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하게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시가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지요? 도로부지조사반 3명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조사반 3명을 가지고 전체 도로부지 전수조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용역을 맡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패소율이 높은 도로, 오래된 도로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물량이 많아서 안 되겠다 하면 그 때는 별도 용역비를 산정한다든가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시켜서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공공근로요원 2명을 지원 받고 있지만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각종 건설사업 지장물건 보상조사에 임하고 있고 자체가 개인의 사유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 공공근로 요원은 참조 요건밖에 안 되지…….

1차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초자료 확보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 요즘에 대학생들 공공근로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산처리 해야할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축적하는 부분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선 지적 조사를 해야하거든요. 지적조사를 각 구청에 나가서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 사용 문제는…….

검토를 해보세요. 계획에 의하면 도로부지 전수조사가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부지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사유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해 확인해서 바로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공신력의 실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시가 승소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유를 보니까 자료부족으로 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상 사실이 있는 토지인지 보상사실이 없는 토지인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 실추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하는데 각별히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에 따른 미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기 매각된 택지대금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160억원정도 되구만요. 그렇지요?

예.

거의가 잘 아시다시피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에 따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미수납액의 처리결과가 호전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어떻습니까? 미수납액이 징수가 줄어듭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당초에 IMF이후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당초보다는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몇%나 갑니까?

18%.

그러면 연체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한 액수를 미수납액에 대한 수익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고 있구만요.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다 들어와야 수입이 되는데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입을 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누적되다보면 연체발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수익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1년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보세요.

빼놓은 것이 없습니다만…….

미수납액 160억에 18% 계산하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99억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9억원이랍니다.

엄청난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미수납액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응은 분할납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취득했던 분이 연체료가 10% 미만이고 적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해서 대신 받아야할 후속 소유자한테 연체료를 받고 있고, 또 연체료가 과다해서 10% 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계약해지도 해서 대신 땅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완납조건으로 계약해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 매각된 택지대금에 대한 미수납은 사실 택지를 매입한 부분이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이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연체료 18%를 가산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 문제가 그분들에게 엄청난 연체료가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체료 조정,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지요?

그것은관계규정이 법적으로 예를 유사적으로 들면 세금도 체납이 되면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붙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체납이 되었을 때 연체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조정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최근 몇 년 내에 불리한 사항은 도청이전이라든지, 신청사 건축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공기지연에 따른 땅 분양 받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동요가 현실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한 수익을 도개공에서는 1년에 90억원 정도의 수익을 받고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입자가 완불해서 이 수익은 완전히 등기소유권이 넘어갈 때 정산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계산상으로 매년 90억원 정도의 수익을 봐야겠구만요.

가수익이라고 봐야지요.

계산상으로는 나오잖아요. 아무튼 시민들의, 택지 매입자들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노력해서 해야겠고, 기 매각된 토지는 이런데 아직 매각 안 된 토지가 많지요?

현재 신가지구는 택지개발해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매각이 안 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또 얼마나 됩니까?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543필지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1,878억원정도됩니다.

상무신도심 택지 매각 건은 시차원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재정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이 사장되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마침 부동산의 모든 상황이 호황시기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략을 세워서라도 하루빨리 매각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는데, 재개발사업기금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 비 율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1억 6,700만원이 전액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데 언제 기금 조성된 것입니까?

95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95년도 조성되고 쭉 안 되어 왔지요? 작년에도 이 관계를 해서 2000년도에는 그래도 법대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금년에는 1억 8,000만원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1억 8,000만원을.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요. 예산만 서 있지 돈이 안 들어 와 있기 때문에, 결산까지는 들어오겠지요.

언제 들어옵니까?

연말에나 된다고 봐야지요.

2000년도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략적으로 200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세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억원 정도 되고 2억씩, 10%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억원이면 20억원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1억 8,000만원 했다면 1%도 안 되게 조성되었는데 최소한 10%는 안 되더라도 5%는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기금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고 실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한 군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시청이 상무신도심으로 이전되게 되면 도시중심의 인구가 줄게 될 것입니다. 외곽 인구는 늘어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도심부가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재개발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갑자기 쇠퇴한 중심도시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 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가 안 되더라도 5%라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는 꼭 해야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0년도 세출결산 규모는 625억 3,884만 7천원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496억 4,629만 6천원과 99년도 이월액 128억 9,255만 1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470억 6,010만 4,700원을 지출하고 현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확장공사 등 17건에 152억 4,905만 4천원을 200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2억 2,968만 3,3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도 말 현재 채무부담행위액은 유운교 재가설 사업 외 4건에 57억 2,110만 7,96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 2억 2,968만 8,300원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394만 4,32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151만 4,110원, 사업예산은 유운교 주변도로개설 공사비 1억 4,100만원, 용전～태령간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비 1,300만원, 예비비는 송정동 쌍방울아파트 진입로 공사비 반환금, 공동구 유지관리비 반환금 등 3,311만 9,26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2000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완벽한 도로유지관리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월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2000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7건에 20억 7,938만원, 명시이월이 13건에 131억 6,96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서 풍암유통업무시설단지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동곡로 일부 도로확장, 비엔날레 행사주변도로개설, 국도1호선 대촌동 동사무소간 도로, 네 건의 사업은 토지보상지연이나 손실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해당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했다면 이러한 과다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용지매입 이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많이 걸렸고 위원님 지적사항 있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보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해야할 것인가 개선대책,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2000년도 결산 중에서 불용액이 총 2억 2,000여만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시설비란 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유운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집행잔액으로 1,310만원, 시설비 1,000만원 그래서 전체가 1,41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용전～태령간 도로확장 토지매입 집행잔액으로 1,3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유운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 3,000여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불용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유운교 주변에 유운교 하천 옆에 길을 내는 공사였습니다.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옆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당초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단 말은 행불 되었단 말입니까?

예. 일단은 공사를 해 놓고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돈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 했습니다.

소유자 불명으로 보상하지 못한 것이 두필지가 됩니까? 그것이 1,310만원이다?

아니, 1억 3,100만원.

1억 3,100만원이다. 그래서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