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06억 1,500만원이며, 이 중 738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 4,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억 2,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인 신창동 유적지 토지매입비 9,900만원, 경열사 홍보전시관 건립비 4억 6,800만원, 영상예술센터 설립비 25억원, 관광지 화장실 건립비 2억 5,500만원, 염주종합체육관 보수 공사비 2억 7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25억 4,800만원 등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 3,0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불용액은 1억 500만원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스케치전 3,0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1,5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 불용액은 1억 7,000만원으로 국민생활관, 염주종합체육관, 보수ㆍ보강 공사비 1억 500만원, 구동체육관 보수비 500만원, 실내수영장 전광판 설치 공사비 4,300만원 등 1억 5,800만원은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등 경상적경비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관광관리 불용액은 7,700만원으로 종합관광안내도 및 관광지 표지판 설치 사업비 낙찰차액 2,4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1,1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관 운영비 500만원, 등 5,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불용액은 1억 1,800만원으로 건물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 2,500만원, 회관 기획공연 보상금 2,000만원 등을 예산절감 하였고, 나머지 7,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불용액은 1,2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400만원과 전기실 음향공사, 분청사기 전시실 보수공사 등 시설공사 낙찰차액 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불용액은 1,300만원으로 주경기장 보수공사 낙찰차액, 시설장비유지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불용액은 500만원으로 수목전지 작업 등 일시사역인부임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불용액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600만원이며, 시립도서관운영 불용액은 6,900만원으로 직원, 공익요원, 안내원 등 인건비 청소대행위탁금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불용액은 4,500만원으로 직원ㆍ안내원 인건비, 잔디제초 인부임, 공원청소 민간위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과 야외 공연장 객석 의자 및 무대바닥공사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 결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액은 42억 3,500만원으로 이 중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37억 8,500만원을 재적립하였습니다. 총액 내역은 전년도 적립금 36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4,000만원, 이자수입 3억 3,700만원입니다. 지출액 4억 5,000만원은 광주음악제 등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총액은 6억 8,900만원으로 이중 6,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300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총액 내역은 전년도 적립금 5억 8,100만원, 기탁금 2,0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입니다. 지출액 6,600만원은 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체 활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총액은 103억 1,600만원으로 전액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액 내역은 전년도 적립금 89억 9,900만원, 이자수입 13억 1,7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24억 6,600만원으로 이중 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1,900만원은 재적립하였습니다. 총액 내역은 전년도 적립금 22억 4,400만원, 이자수입 2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액 1억 4,700만원은 불우청소년장학금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시공 업체인 (주) 한양의 파산 선고 시 파산 재산 귀속금의 최소화를 위해 기성금을 우선 지출코자 3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1,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를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돕기 스케치전.

작년도에 어려운 이웃돕기 스케치전을 기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비무장지대에서 스케치를 해야 하는 관계로 통일부, 국방부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어려워서 추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랬고 당초 입안할 당시는 어떻게 계획된 것입니까?

그것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원호가족들, 6ㆍ25 전후를 대비해서 국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거나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불우하게 있던 분들에 대해서 보답한다, 국방의 의지도 고취시키면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스케치전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호가족을 상대로 해서 했단 말입니까?

당시 기획 취지가 그런 배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보스케치가 그런 맥락입니다. 어제 전시 개막을 했는데 아마 자담으로 추진했습니다.

꼭 이것을 군사분계선을 상대로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라도 실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6ㆍ25 전쟁기념을 전후해서 국방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원호가족에 대한 이웃돕기로 연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 현장이라 그러면 주로 휴전선 근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인원이 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국방부, 안기부, 기무사,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지역의 예술가들이죠. 지역의 예술가를 포함에서 전국에 있는 원로 중견 작가 50여명이 추진한 것으로 기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케치해서 판매해서 나온 이익금을 어려운 이웃돕기로 쓴다는 그 뜻입니까?

예.

확실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 3,000만원을 세웠다가 변경 취소 시켰는데 어려운 이웃돕기라 하면 군사분계선만 스케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다른 장소를 택해서라도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지.

부족하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기획전이 이렇게 무위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로 주관을 광주ㆍ전남미술문화발전연구협의회하고 광주ㆍ전남예총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그런 행사라든가 취지, 목적,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주축으로 하지만 시비를 지원해 주라,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주관하는 측에서 사전 조치가…….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아무 의지도 없이 예술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니까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당시 제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전에 점검을 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전에 아무 계획 없이 검토 안 하고 편성하신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열사 홍보 전시관 건립비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요?

위치는 지난 달 5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유물관 전시관 위치 관계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다가 5월에 문화재전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문중에서 동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27일에 (주)원택건설과 공사 계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잡았습니까?

장소는 동재, 위호비 반대쪽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위호비가 오른쪽에 있고 반대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에 세 개 안이 있었던 것 같던데 어떤 안을 택했습니까?

제3안입니다. 경 내로 들어갑니다. 경 내로 할 것이냐, 경 외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결과적으로 경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면 물론 국비를 관계된 의원들께서 예산 타오셨는데 전시할 물건은 있습니까?

전시할 물건이 정지장군 환삼이라고 갑옷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한 점이 시립민속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정품을 갖다가 진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군님 갑옷 한 점으로 전시홍보관을 만든다 그 뜻입니까? 5억원 들여서.

저희가 관련된 유품을 많이 수습해서 그것이 교육의 현장으로써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문중도 문중이겠지만 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예산을 뜻 있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 한 점 때문에 5억원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설명할 수 있는 영상실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해서 단순히 덜렁 한 점만 한다는 인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군님 문중에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없을까요?

정지장군 유물이 관련된 기념품이나 그런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또 남해에 3층 석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중의 협조를 받으면 유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 전시관이기 때문에 정지 장군님의 뜻을 길러서 가능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 그리고 월드컵 대비하는 업무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에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되므로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전에 경열사 홍보 전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영상예술센터의 25억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어 있고, 214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지 화장실 건립, 당초예산 2억 6,000만원이 2억 5,53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측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 편성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 할텐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령 장군 유물 전시관은 원래 준공기한이 금년 3월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 관련 공사 그 부분이 사실상 설계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 등으로 인해서 9월에 착공이 되고 금년 3월 6일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상예술센터사업도 국고보조사업 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설립 위치를 검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1년 사업 기간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비보조사업 같은 지방예산이나 그런 것 같으면 미리 기간을 설정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관계는 공원에 일부 시설하려고 했는데 공원에 계획변경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어려움,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어려움,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치밀하게 했으면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점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의미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추슬러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검사 시기마다 실ㆍ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액이 명시이월 된다든지 또는 예산의 8, 90%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사업팀에서 사업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보니까 염주체육관 보수 공사비가 2억 700만원이죠. 염주체육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시설 소유를 저희가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염주체육관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줘야죠?

예.

그러면 사용료나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받고 시설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큰 골조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가 맡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비용, 소 수선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예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해서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시키도록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에 아래 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난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1억원 중 전용이 6,600만원이죠? 예산은 3,400만원, 지출은 3,307만원, 불용액이 20만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시민의 날 모든 행사비가 1억 500만원인데 원래 민간이전으로 됐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워서 단체에 위탁금을 줘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용비, 그렇게 쓰는 것으로 했다가. 그래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마는, 29만 4,400원이라는 것은 회의참석, 그런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6,600만원 전용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무엇 무엇인가.

6,600만원이 무등축전에서 질서지도반 급식, 그 다음에 식후 행사 출연 보상, 종합우승 및 각종 대회 우승 시상, 식전행사 참가팀에 대한 보상, 참관자 경품, 심판 보상, 신문방송 기획 프로 운영, 예를 들어서 식전행사 참가팀 보상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설명을 하시고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전용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예산이 1억원이 선 것 아닙니까?

예. 1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용이 6,600만원이고 나머지를 쓰고 잔액이 불용액이 29만원이 나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전용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과목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그 당시 3,794만원, 재료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하기로 하고 세운 예산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영으로는 어려웠다 그 이야기죠?

예.

사업 예측을 미리 못합니까? 시민의 날 행사 비용이라 그랬죠?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를 처음 하십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든가 집행을 하든가 해야죠. 사전 예측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에서 직영 체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행사 규모를 키운다든가 월드컵을 새롭게 일을 해간다든가 하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된 관계로 중간에 직영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전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94페이지, 95, 97, 98, 99, 100, 102, 10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나 민간이전 금액이. 총액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엄청난 돈이 민간이전 부분으로 나가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본 일이 있어요?

저희가 국고든 지방비등 간에 보조금이 나가면 그 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최소한 당초의 목적대로 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것을 평가하는데 행정에서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스스로 그 단체에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로공감할 수 있는 워크샵 형태를 추진해서 자율 평가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총액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총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텐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약 13,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3, 4억이 더 되는 것 같은데? 94페이지 아랫부분만 해도 8억 1,9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계산을 해 보면 알겠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이 사업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과감히 제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도 결산서죠? 그러면 99년도에는 얼마 나가고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는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섰는가, 집행되었는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임형진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월드컵 개장 행사라 합니까, 개막행사라 합니까?

개장기념행사입니다.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7일입니다.

축구팀은 어느 팀을 초청하기로 했습니까?

A매치를 목표로 해서 국가대표팀하고 그에 걸맞는 해외대표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각 나라마다 지역별 예선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왕 개장 행사를 하려면 초청 팀이 유명 팀이어야 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이름 있는 팀을 초청해서 해 주시고, 교통 대책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이나 활용대책은 확실히 되어 있는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개장 기념행사의 가장 주된 목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축구경기를 하는 것하고, 교통질서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과제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각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선을 대비해서 금년 10월 7일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통제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12일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일정 선까지는 차량을 통제해서 거기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제를 몇부제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자원봉사자가 1,60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 선발을 8월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당겨서 그 사람들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활용할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기왕에 월드컵 붐 조성을 하면서 비엔날레도 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가 미약한 상태거든요. 월드컵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비엔날레도 동시에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영랑 관계. 그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온 것 같아요.

그것을 강진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아직…….

강진군하고 도하고, 도에서는 포괄적인 것을 했을 것이고 강진에서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했을 것인데, 그 자료를 같이 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PC방 단속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학교 앞에는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몇시 이후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까?

10시 이후.

함정 단속을 하지 말고 이 부분도 10시에 문 닫아서 10시 10분 정도에 가면 안 걸릴 데가 어디 있겠어요. 30분 정도 여유 시간을 둔다든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10시 10분 정도에 가서 단속하면 10시 제한시간이지만 어떻게 10시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6월초부터 6월말까지 20여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론에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공개는 되지만 사전 홍보로는 연결이 안 되었다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하고 불시에 적발 위주로 한번 하는 것도 같이 가미해 가면서 사직당국과 전문성, 교육적인 측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정 단속이나 그런 것은 피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 부분이 항상 느낍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할텐데 일시적으로 단속할 때만 하고, 똑같은,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속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이번에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언제든지 위해업소가 나타나거나 위해 의 요소가 우려된다 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의 담당검사, 경찰청, 관할 경찰서 형사, 그 사람들 직통 전화하고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새겨서 코팅해서 명함을 줘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3만매를 준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배부를 해줘서 사전에 감시요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예방차원에서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지양하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체육청소년과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4,360만원을 세워서 904만 7,9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또 99페이지를 보면 관광과에도 업무추진비를 4,000만원 책정했다가 1,013만 9,740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없는 재원에서 최소비용을 계상 했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차원에서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예산 책정할 때 전체 금액의 25%를 삭감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해서 세운 예산이 또 25%가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50%를 하라는 것과 같은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적게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깎고…….

저희가 전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25%를 일괄 삭감합니다. 그런데 또 25%가 불용처리가 돼요.

저희가 다른 시설비나 그런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경상적경비는 10%나 20%를 절감하거든요.

쓰지도 않을거면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사용처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얼마 쓰고 한 것을? 지금 자료가 없겠죠?

제가 파악을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두 과의 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자료로 주세요.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설명이 아니라. 그리고 9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중에 염주실내체육관 전광판 제작 설치 공사 1억 7,994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 공사와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시기를 늦춘 이유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 설치 공사하고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늦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예산자체가 1회 추경에 서서 1회 추경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는 계획부서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지원과에 공사 의뢰를 합니다. 건설지원과가 집행부서인데 거기에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월드컵추진기획단에서도 월드컵경기장 전광판 설치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일괄 발주하게 됨에 따라, 전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괄 발주라는 것은 염주체육관하고 월드컵 경기장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했다는 것입니까?

한 건으로 묶진 않았는데 같은 시기에 발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주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사 계약을 2000년 12월에 했고 공사 착공은 2001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하고 염주체육관하고 따로 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계약은 따로 했구요. 발주 시기는 같구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 계약 날짜하고 시공자, 또 염주체육관 전광판 계약 날짜와 시공자를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발주했어요?

회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발주시기가 늦어지니까 한꺼번에 발주하겠다, 입찰 공고도. 공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괄 발주라는 이야기는 같이 발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괄 발주라는 표기가 그런 취지가 아닌데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내용이 다른데 왜 일괄 발주를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른 차원에서 시기를 지연시키고 크게 묶어야할 공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가 별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금액이라는 것은 회사마다 도급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묶으면 큰 회사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무원들이 그 시기를 맞춰 줘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일괄발주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주체육관 보수공사비, 2억 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 상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4월경이 마쳤고 동절기 눈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 2억 6,632만원을 책정하셔서 불용을 3,789만 9,810원을 처리하셨는데, 대강 이 내용을 보면 공연을 개최해서 집행잔액이니 예산절감이니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복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약 3,789만 9천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기획공연 보상금 2,000만원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에 성립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기획공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수입을 좀 더 해 볼 것이냐 해서 다행히 그 때 난타2000기획사를 잡아서 기획공연을 같이 해서 2,000만원은 절감하면서 1,5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연을 계획 잡으면 어떻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연이 어떤 경우에는 관객이 많아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세입이 적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 단체가 광주에서 충분히 관객을 동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사를 선정하지 않고 별도로 기획공연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획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타는 인기가 좋았습니까?

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23, 24일 양 이틀간 다시 난타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예산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획사에서……. 저희는 난타가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 한번 더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 기획공연은 세입에 서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세출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적자 기획공연은 못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될 경우”, 그런데 지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개정조례안 10페이지에 지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이 되면 진흥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금품의 공개모집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에요?

지금 기부금품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을 받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어떤 식으로 받는 것입니까?

받는 것은 소위 그 단체나 법인이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든다면 무용단체나 연극단체나 그런 단체가 지정이 되었다 그런다면 거기에 어떤 독지가가 기업 차원에서 하든 어떻든 공연하는데 공연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금품의 제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기부금품금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은 언제든지 기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개인소득의 10%, 법인수입의 5%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그것은 기부금품을 내는 측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해서 촉진 차원입니다.

기부한 사람에게?

예.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사실상 문화예술단체가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 비엔날레, 하나의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볼 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임의단체가 거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지금 하고 있던 공원이나 집회장 방송시설을 제외하고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추가로 했는데 그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 권장했던 공원이나 집회장이나 방송통신시설을 삭제하고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바꾼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시냐 그 말입니다. 왜 고쳤겠는가, 뜻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권장했던 공연장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는 않죠?

예.

그냥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고, 앞으로 안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시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비엔날레만 남도예술문화진흥회라든가 금호문화재단, 그렇게 해서 7,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런 곳들이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정을 받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하긴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 대로 수용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3항……. 그것은 결과적으로 선출의 의미는 대부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세 가지가 지적되어 있는데 얼른 한번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출을 호선으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1만㎡”를 “1만 제곱미터”로 하는 부분, “착공일로부터”를 “착공일부터”로 하는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착공일로부터, 착공일부터 그렇게 큰 개념의 차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조례의 본질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15조 제3항에 “선출”을 “호선”으로 하고, 제17조 본문 중 “1만㎡” 영어표기를 “1만 제곱미터” 한글 표기로, 그리고 제18조 제2항 중 “착공일로부터”를 “착공일부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고희탁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 잡아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조례 제19조제1항에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기금 운용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 제23조 제1항에는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시기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이 조례가 법이 바뀌었는데 2년 이상 지연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왜 그 동안 방치해 놨어요?

저희가 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명칭으로 계속 조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쭉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 뒤로 97년 3월 31일 기금관리총괄부서에서 “세입세출예산 외”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고쳐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그 때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예산실에서 4월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답변이 명확치 않구만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가 97년 1월 19일제정 됐습니다. 제정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97년 3월 31일 예산실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고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 외”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저희가 97년 3월 31일 시달을 받고 97년 10월 1일 예산실 지침에 맞게 개정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예산실에서 행자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고치도록 다시 시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4월에 지침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비해서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99년 8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바가 있는데 2년 동안 왜 조례 개정을 지연했느냐 사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고쳐질 부분이 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고쳐야 할 부분이고 97년 8월 31일 부분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인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80일 이내로 고치는 부분은 99년 8월 31일에 고쳐졌구요. 그 이전 것은 94년부터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관한 주무과인 예산실에 지침을 받고 조례를 관리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다만 나머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고치는 부분은 예산실에서 지침이 없었어도 저희가 연찬을 해서 고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인할 부분은 빨리 시인해야 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시간이 오래가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기금운영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기금 심의를 거쳐 시장이 소집한다” 제2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제5조, 청소년위원회 기능 중에 필요적 심의 사항으로 5항에 청소년육성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고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의는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광주시청소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1항에 “심의를 한 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제5조5호에 청소년위원회 기능 중에 필요적 심의사항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고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반명환 위원입니다. 시장이 기금운영계획 수립 절차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23조 제1항의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반명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반명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