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며, 특히 지난 2000년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08억 3,000만원으로 이중 1,065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4,00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 생계비, 자녀학비 등 지원,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및 보훈단체 지원, 노인교통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89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위하여 의료보호사업비 시비부담금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지도육성, 모자보호시설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여성발전센터 건립,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등으로 40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위생 관리를 위하여 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광산보건소 신축, 정신요양시설 운영, 공공근로 방문 및 가정간호사업, 모자보건 관리 등으로 5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1366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으로 11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 4,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14억 4,800만원과 여성발전센터의 수영장 개장이 지연되어 지문감식기 등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설계 지연에 따라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8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9억 3,900만원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지연으로 인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의 보건복지부 미교부액 6억 8,400만원, 경로연금 지급수준 향상을 예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경로연금 집행잔액 1억 2,300만원, 사회복지관 17개소의 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대상시설 감소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및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예산잔액 등으로 8,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49억 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6억 8,800만원으로서 주요 지출내용은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본청 및 5개 구청의 의료보호 관리비 3,1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 346억 5,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4,300만원으로서 불용액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수수료 납부 잔액 등 2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2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4건에 221억 1,1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99년 이월액 50억 3,3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 출연금으로 7억 9,200만원, 이자수입으로 8억 1,700만원을 수납하여 생활보호 지원비로 1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목적으로 99년 이월액 78억 7,400만원에서 시 출연금으로 5억원, 이자수입으로 5억 4,900만원을 수납하여 지출없이 89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위 향상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99년 이월액 9억원에서 시출연금으로 2억원, 이자수입으로 2억 6,600만원을 수납하여 지출없이 13억 6,6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99년 이월액 52억 3,500만원에서 이자수입, 과징금ㆍ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으로 8억 9,500만원을 수납하여 식품진흥 지원 및 융자금 등으로 8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53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건으로 2,510만원으로, 시립정신병원 신축공사 책임감리비 물가변동분 2,500만원과 호우 및 태풍피해 이재민 침수주택 긴급복구비 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사유별 현황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페이지수가 안 나왔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했단 말입니다. 6가지지요? 사회복지시설 초고속 원격 시범 사업 600만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 지역보건 의료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마약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마약류 중독자진료비 400만원, BCG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치료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한 후에 예측 가능성을 보고 편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80만원 한 것은 이쪽에 불용액 발생 사유에 해명은 해 놨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정이 필요한 의료 민원이 접수되지 않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가 우리 광주시 산하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구요. 그 밑에 보면 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기 수립되어 자문 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런데 기 수립되어 있음에도 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느냐, 그 뒷장도 보면 물론 마약류 중독자진료비가 발생 안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마약 중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데 여섯 가지 전체가 편성 후에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당초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서 일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만, 초고속 원격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공주대학에서 계속 운영이 되었으면 미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텐데 공주대학 자체 내의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지 않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만일에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심사조정을 요청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려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이미 99년도에 의료계 수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변경 사유가 있어서 만일에 개최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100만원을 반영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1회나 2회 정도 위원회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약 같은 것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하신 사회복지시설 초고속 원격 시범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셨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총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돈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하고 또 현재 예산으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부실하겠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중간에 자기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2000년도에 잘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어쩌십니까?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집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적중을 못 하면 안 되지요. 얼마라도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서 5억 8,65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당초 중앙에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올 때 30억 3,900만원 사업비로 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24억 5,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그 금액이 5억 8,650만원인데 그 국비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돈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산상에만 남아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상에 숫자만 기재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된다 그 말입니까?

확정내시가 24억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가 당초에는 20억 2,600만원인데 나중에 확정내시 때 16억 3,500만원으로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을 확정내시 차액을 감했어야 되는데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돈은 미교부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교부액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것을 정리해줘야지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교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미수금으로 된다든가, 또 등한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면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돈이 어떠한 돈입니까?

미교부액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특수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400만원이 불용액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400만원 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비해서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4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 처리를 계속 하는데 마약중독자가 과연 “내가 마약 중독자입니다.” 하고 광주시에 찾아올까요?

마약 중독자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약 중독자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진료비인데 그렇다면 광주시내에 마약중독자가 없다, 그런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안 되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까?

광주시내에 마약중독자가 없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약중독자는 마약중독자로 법원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마약법에 의해서. 법원판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공식적으로 마약중독자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나 저희들이 발견 못하는 경우는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자가 발견이 될 때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보통 사례로 보는데, 왜냐하면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마약중독자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법원의 판결이 꼭 필요합니까?

경찰에서 해 가지고 검찰에 마약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약중독자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약중독자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광주시내에 한 사람도 없다?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도 없고 금년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400만원 세운 것은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판결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 시ㆍ도에서 형을 받고 우리 시로 이주를 해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두 사람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쪽에서 형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원에 협조 공문을 띄워가지고 “마약중독자로 판결이 되면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 선에서 그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협조 공문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 판결이 되면 마약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예산만 세워놓고 막연하게 법원 통보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언제 이것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최소한 400만원, 4명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연초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타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느닷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없고 재작년도 없고, 내가 시의원하면서 마약진료비 편성만 해놨지, 한 명 나온 것을 못 봤어요. 광주시내에는 마약 중독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 판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타 시ㆍ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판결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요. 협조 체제가 잘 못 이뤄지고 있는 거에요. 매스컴을 보면 마약중독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치료 받는 과정도 나오고 이런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광주시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마약중독자를 한 사람도 발견을 못 하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중독자의 개념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필로폰이라든지 염산날부핀이라든지 한두 번 맞았다고 해서 마약중독자로 분류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중독자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나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세요. 4명에서 2명으로, 하나도 없는데 4명으로 계속 하면 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안정적 차원이나 국민 보건 예방 차원에서 계속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범죄 발생해 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상습적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결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탐색이랄까, 그런 방법을 타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찰에 있는 마약 담당 부서하고 평상시에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범죄적인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예방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불용액 처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발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치구 식사배달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설명에 있거든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1인 식비를 2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어떤 구는 빨리 하고 어떤 구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비가 약 727만 4천원 정도…….

국비는 다 소비하고 시비만 남았어요?

국비, 시비 50%씩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도시락 개당 단가가 2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타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계약하기 어려운 일이 구청에서 있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재가 노인들에 대한 혜택이 계약한 쪽은 하고 계약 안 한 쪽은 못해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균등함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한 데하고 늦게 한 데하고 한달 정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구별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빨리 시작을 했고 어떤 구는 계약이 늦어서 약간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잖아요?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은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구 단위에서 애로를 겪었지요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단가는 2천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천원 단가가 계속해서 계약이 됩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2천원입니다만, 그중에 1천원은 국비고 1천원은 시비로 해서 2천원인데 2천원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료는 따로 책정을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왕에 노인 복지와 관련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광주시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765개소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용인원이 1만 5,861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자꾸 되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 하나라든가, 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각 동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는 많고 또 없는데는 적고 이런 경로당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지 않냐, 그리고 또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 3월, 4월, 2개월 동안에 자치구의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해 본 결과 300m 이내에 있는 경로당 수가 25개소, 그 다음에 개보수해야 할 곳, 또 이용인원이 적은 곳해서 저희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 정비 기간은 약 2004년까지 한 3년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이용인원이 적다든지 또 300m 이내의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통폐합을 유도하고, 앞으로 등록은 20인 이상의 회원만 있으면 등록이 됩니다만, 이용 인구라든지, 이용 회원들을 따져가지고 등록을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경로당도 뭔가 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가면서 관에서는 지도만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0년도에 경로당 특색화 시범 사업구를 3개소 지정을 했었지요? 그래 가지고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가 광주공원하고 동구노인복지회관, 서구노인복지회관, 3개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북구나 광산구나 남구는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시범적으로 1개 복지회관에서 5개소의 경로당을 지정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만, 국비가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국비 지원이 3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남구나 북구나 광산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5개소씩을 지정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 문제인데 “국비 지원이 세 곳밖에 안 왔기 때문에 세 개 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지원 핑계로 해 가지고 다른 자치구를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자치구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왜 저기는 2,000만원 주고, 우리가 2,000만원 안 주냐?”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우리 시에 있지요?

예.

얼마나 조성이 되었습니까?

약 35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했을 때 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도, 작년에도 그렇게 기 집행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빼 버리고 3개 구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로당을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자치구별로 책임있게 할당을 해 주면서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 사용을 해 버린 관계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올해 예산에도 그렇게 짜임이 안 되면 사실 노인복지기금 이자 수입을 활용해 가지고 나머지 3개소를 더 준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내년도에 기금 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기금 사업이 기 책정이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책정은 어렵고요.

그러면 작년에 2,000만원 준 곳에 올해도 2,000만원 줬지요?

예. 그런데 경로당의 대상은 다른 대상입니다. 5개소는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광주시민인데 어느 구에는 일방적으로 주고 어느 구에는 일방적으로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 꼭 동구에 있다고 그래서 그 경로당을 동구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3개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도록 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된 구는 구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금 사업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구는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복지회관을 활용하든지, 노인복지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쪽에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압니다. 물론 광주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광주시에 있는 노인 분들이 전부다 오셔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용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꼭 자치구에 속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그쪽 노인들만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일정한 곳만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버리면 나머지 자치구는 전부 다 손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뭔가 광주시는 공히 5개 구청이 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문제에 광주시에서 똑같이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답변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또 구청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그 사업 목록 하나에 경로당 활성화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나 북구,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앞에 국비 사업에서 빠져있는 그러한 구청의 노인회관 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제가 부구청장님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넣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연구를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기금 사업 신청을 하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우리가 거의 마감 무렵에 독촉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일부가 들어와서 1,600만원을 남구, 북구, 광산구에 노인복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에서. 과장님이 잠깐 자료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광주시를 5개 구로 나눠가지고 어느 구는 홀대를 하고 어느 구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고르게, 균등하게 예산 지원해 가지고 다 같은 광주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면 시립정신병원 신축 공사 책임감리비 물가변동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 취하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출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96년 7월 1일부터 98년 8월 30일까지 시립정신병원 책임감리 용역을 맡은 다단엔지니어링에 대해서 97년 5월 31일자 광주시가 물가변동액을 인정하여 감리자에게 확정 통보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서 증액분 지급을 13회나 요구하였음에도 예산에 미편성되었다가 법정으로 비화가 되어서 결국 시금고의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나고서야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광주시 보건행정에 안일함이나 나태함을 보여주는 행정력 실추의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시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물가변동분을 반영을 못 했다가 사업자측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에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재판 결과를 보고 그때 방법을 강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하셨다면 의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삭감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쯤 세워질 것 같습니까?

98년도, 99년도에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업자가 승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에서 우리시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니까 예비비에서 얼른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승인해버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냐 이거지요.

예측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하자가 많다, 그런데 무슨 물가변동 금액까지 예산에 반영을 하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 국장님께서, 그때 국장님이 계셨지요?

예.

뭔가 행정력 실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산 같은 것도 그때 그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물가변동률은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채권 가압류까지 결정이 나 가지고 예비비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당시에 재판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관리 민간이전사업비가 1,68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여성단체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은 1,98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액이 300만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300만원 차이는 제5회 여성주간기념행사에서 국비 지원 4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걸스카웃 지도자 전국대회, 풀비에서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내역을 보면 1개 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러더라구요.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러는데 작년도에 여성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8회 광주여성대회에 350만원 지출이 되었고, 또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에서 4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국여성대회 참가 해 가지고 100만원 집행이 되었고, 또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여성지도자연수에서 200만원 지출되었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90만원이더라구요. 제가 알기에는 여성 단체가 20여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있습니까?

36개 단체입니다.

36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에 690만원을 줘 버려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연례적인 행사에서 중앙여성대회하고 광주여성대회, 그리고 지도자연수는 해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라고 해도 타 단체에서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성단체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여성이 뭔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이 전부 다 행사성 예산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여성대회라든가, 행사 참석, 전국대회 참석, 전부 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령 여성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갖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바꿔보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부 서울대회 참석한다, 전국대회 참석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성 경비만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성단체보조금은 뭔가 여성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 발전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여성단체보조금이 집행되어야지, 행사성 집행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소모성 예산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중앙행사가 있어서 타 시ㆍ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근한 예로 행사 참석을 해 가지고 200만원씩 갖고 가고, 100만원씩 갖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강사료나 그렇지 않으면 책자발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필요없는 예산으로 집행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1년에 한 두 번씩 가야 할 행사는 필요하지만 그 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사회 참여하는데,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정책 입안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성정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취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계통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받는 여성, 또는 가정에서 폭력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그런 구체적인 사업비는 따로 나가구요. 여기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사회 전반에 남녀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라든가, 또는 그러한 토론회라든가, 토론회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계통에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모든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대회라든가, 여성단체의 전체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연수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필수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경제활동 프로그램별로, 우리 여성정책과가 아니더라도, 또는 여성정책과를 통해서 취업 교육도 시켜주고 오늘 여성주간행사의 하나로 해서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 워크샵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사도 하고 또 사회 전반의 의식 개선을 위한 행사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여성대회도 참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전국여성대회라든가, 아니면 행사비 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현재 이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광주지부에서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실태조사 및 시연회,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저소득층 여성 가장의 건강 실태조사나 사회적 의료지원방안 토론회라든가, 또 전국주부교실 광주지부에서 식문화 개선을 위한 강연회나 사례발표회, 이런 것은 굉장히 지역 여성들한테 필요한 사항이고 꼭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성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여성정책과에서 가능하면 행사비는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많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주여성대회에 우리가 32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국여성대회에 가 가지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국장님한테 “광주여성대회 때 3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두 군데 다 8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행사성 경비는 아주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주 검소하게 치루는 경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단체에서는 다른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불만이 많이 있지만 아무튼 행사성 사업비는 가능하면 검소하게, 또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이 타 시ㆍ도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재정으로써 복지 분야를 담당하시는 국장으로서는 애로 사항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사성 경비, 즉 다시 말해서 1회성 행사성 경비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면 현재 2001년도까지 목표액이 30억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성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목표액 30억원 조성은 요원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간 연장을 해서 목표액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2월말 기준 13억 3,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기간 연장을 2003년까지 연장을 하되 올해 말 추경에 4억원, 그러면 2002년에 5억원, 2003년에 5억원해서 30억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 조성된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는 덧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2002년도부터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요?

예.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금의 이자수입 일부를 여성단체의 지원비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주시면, 아까 국장님 그런 애로사항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혜택도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시비하고 직결이 안 되니까 조금 융통성 없게 여성단체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열대야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친근감과 특별한 관심으로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5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6,5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500만원과 시험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4억 2,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시험검사처리건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900만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 27억 2,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 7,900만원이며, 그 잔액은 1억 4,800만원으로 불용액 1,600만원과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 13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억 2,400만원, 또한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에서 1,200만원, 시설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서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500만원, 물품구매시 저가 낙찰 등 예산절감에 의한 600만원과 대기오염 자동측정105 설치된 충금동사무소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측정소 이전시 임차료로 계상한 500만원에 대한 임차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1억 3,200만원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외 2종의 외자장비 구매 조달 지연으로 금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전부터 충금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측정소를 옮긴다, 옮긴다 하고 지금까지 옮기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떠한 대안책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금동사무소 위에 있는 측정소를 금년에 제가 오자마자 광주국세청 옥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측정을 국세청 옥상에서 하신다는데 거기 장소가 적절합니까?

그장소를 선정하는데는 선정 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외자장비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절차상의 문제로써 6개월 이상의 시기가 소요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약품과에서 구입하고 있는 외자장비가 사실은 법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에 다시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외자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시민의 보건환경 실태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과 관련된 사전 조사를 비롯한 구입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외자장비 문제는 현재는 다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작년 이월 명시된 외자장비는 약 2월 초에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가동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장비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금년 내로는 마무리가 되지요.

외자장비는 시일이 많이 걸리구만요. 통관 절차도 걸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시기를 맞춰야지,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법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발생되었다,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바로 그 예산이 언제 저희들한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타 부서보다는 예산 배정에서 소외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시민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장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불용액 중에서 충금동사무소 매각 지연으로 인한 대기측정소 임차료 527만원, 이 문제인데요. 지금 광주시에서 대기측정을 해 가지고 가령 광주시의 대기측정은 이 정도 대기의 오염실태다, 이런 기준치를 저번에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용역을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대기측정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안 됩니까? 아니면 장비가 부족합니까?

기준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충금동사무소, 옛날 한국은행 옆에 저희들이 매일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출되는 것이 기준치하고 현재 측정치하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다른 일반기술진에게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맡기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냐 이거에요.

그 용역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용역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다른 대학이나 다른 연구 기관에서 대체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주체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전문가를 데려다 쓰면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외부 용역기관에, 생물학과 교수에게 맡긴다든가, 아니면 환경 분야 쪽의 전문가한테 맡긴다든가,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환경기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뺏겨버립니까? 제가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기능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대학교수들한테 뺏기냐 이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 자체가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학 연구원이나 연구소에 대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측정하는 자료가 더 정확하더라도 시민단체라든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그것이 왈가왈부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시청이 대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대학에 맡겨서 그 용역을 받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연구 용역을 맡기든 기술 용역을 맡기든간에 맡겨도 괜찮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기능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왜 대학교수에게 맡기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용역은 용역의 주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전문가를 불러다 쓰면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러 이러한 교수들의 협약을 받았다, 아니면 기술진을 이용했다. 그래 가지고 발주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사설 용역소로 뺏기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이거지요. 예방 효과도 제대로 안 되지요. 검사도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용역발주처에서 저희들한테 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대학연구소와 같이 조인해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발주처가 저희들을 미달 이상으로 생각해 버리고 봐 버리기 때문에 아예 용역을 줄 때에 대학 교수님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책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해 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일을 하게끔 여건 조성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이 가서 자꾸 건의도 하고 속된 말도 대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되는대로 흘러가는대로 봐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은 원장님이 충분히 밑에 연구원들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뺏깁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000만원 증가요인은 시험검사수수료 의뢰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증가했는데 주로 검사의뢰는 수질하고 토질하고 그 다음에 대기입니까? 검사의뢰 종목이 무엇입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하수 수질 검사하고 식품에 관계된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하수 수질은 정기적으로 몇 달만에 한번씩 해라, 또 식품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번씩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검사 의뢰된 것이지요?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예상할 수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월달에는 어떤 것들이 얼마 정도 검사의뢰가 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제일 긴 검사기일은 며칠간입니까?

15일입니다.

무엇 무엇이 15일입니까?

지하수 46개 항목을 했을 때 15일입니다.

전부가 다 15일입니까?

아닙니다. 지하수 자체가 음용수로 활용하느냐, 또는 허드렛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음용수로 사용할 때는 46개 항목 전체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15개 항목,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7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면 최단시일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최단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일은 일주일이고 최장 시일은 15일로 본다. 15일 안에는 결과가 나와야지요?

예.

그러면 1만 4,400건수가 1년 평균으로 고루고루 검사의뢰가 될 리는 만무할 것이고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올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5년, 96년, 이 시기에는 연말에 가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장으로 있을 때 이래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동구는 어느 때, 서구는 어느 때, 남구는 어느 때, 이렇게 업무를 분산시켜라. 그래서 지금은 업무가 분산되어 가지고 폐기물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가 폭주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검사의뢰가 들어왔는데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의뢰가 들어왔다. 하루에 몇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나 음용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화학적인 검사하고 미생물 검사,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는 폐기물과에서는 이화학적인 검사를 하고 미생물과에서는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미생물 검사가 5일이 최소한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배양을 해 가지고 5일간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해서 거기서 세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개체수를 세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생물만 봤을 때 실험실에서 걸리는 시간이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접수하고 발송하는데 원장님이 말씀한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미생물 검사는 일주일 안에 폐기물과에서 중금속이라든가, 기타 이화학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과가 합쳐서 나가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법적으로 누가 얘기해도 일주일은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받는 것이 15일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과가 토양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장님이 환경부장으로 계실 때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각 구청 실무 담당자, 비상급수 담당자, 약수 검사 담당자, 총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자. 그래서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분기에 한번 한다면 5개 구청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터울을 가져라 해서 지금 터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일 기간 안에는 의무적으로 날새기를 하든 어쩌든 특근을 하는 의무적으로 다 나가는 것으로, 기간 도과는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비교해서 2000년도에 1만 4,422건이 증가했다는데 그러면 기존의 건수는 몇 건이에요?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1만 4천건이 폐기물과에서 검사하고 미생물과에서 검사하는 지하수 검사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식품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좀 이해하실 부분이 구제역 관계가 있구요. 그래서 거기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식중독이라든가, 예방 차원이라든가, 그것이 총 집합한 것이 증가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증가 건수가 1만 4,400건수인데 기존에 건수는 몇 건이었냐, 99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16만 9,895건이었고요. 2000년도가 18만 4,320근으로 해서 그 차가 1만 4,42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8만 건수가 되구만요?

예.

그러니까 각 부서에 시험의뢰해 온 건수가 18만 건수다?

예.

이것을 소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최단시일은 7일이고 법적인 기한은 15일이다. 이럴 때 일시에 검사의뢰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 이랬을 때는 상당히 검사하는데 소홀히 할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수 관계만 말씀하셨고요.

지하수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토질, 대기, 가축…….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수, 식품, 가축은 그 나름대로법정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것은 시험 검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냐고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각 부서에서 토탈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에요. 어떤 부서는 길게는 30일이고, 최단기일은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15일, 7일, 원장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만을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들어온 것이 처리기간이 며칠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지요.

각 항목별로 검사기간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부터 식품, 가축하면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검사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기 위해서 1만 8천건을 적용하기에는 저희가 좀 무리수지 않느냐 해서 그 도표는 저희가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해 가지고 많은 건수가 갑자기 증가함으로써 민원인이 받아볼 시험검사 시일을 제 때 못 받아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물어본 거에요. 이렇게 일시에 많은 건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민원인 위주로 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시험 검사 의뢰하게 되면 딱 15일 채워요. 그래 가지고 내보낸다고요.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몸에 배어버렸어요. 즉각 즉각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줘야 민원인의 원성이 안 높지, 법적 기일 다 해 가지고 검사기간내에 나왔어도 날짜 채워서 그날 내준다 이거에요. 이것이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몸이 달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춰가지고 속히 검사해서 바로 바로 결과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