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김광배 의원 발언

제10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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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과, 건설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정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건설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에 정한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후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도로과장 신대영,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과, 건설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도로과

먼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양주읍사무소 옹벽구간을 교량구조로 해서 변경하는 것과 과선교 철거후 교량구조물을 변경하는 문제, 또 덕계역 신설역 문제, 그 다음에 회천읍 융보아파트앞 덕정 북부건널목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높이를 상쇄시켜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 공사로 금년도에 총 869등이 계획 됐습니다마는 현재 117등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에 확보해준 금액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노후가로등이나 보안등,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광전지 가로등 설치공사도 9월에는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밝은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재룡

홍재룡위원장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박영원 위원입니다. 용암 ～ 상수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용지보상이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것은 매도용 인감증명, 또 매도증서, 그 다음에 위임장,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해서 줬는데 돈이 없다는 사유로 중단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양주군에서 잘못했건 제2청에서 잘못했건 이거는 우리 관공서에서 완전히 잘못한 거니까? 시급하게 해결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원

박영원위원

그리고요, 언제까지 이게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용암 ～ 상수 보상문제는 사실 중단된 상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건데 저희도 당초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에 대한 가액을 2청에 보고를 해주고 거기서도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가 그런 미스를 저질러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에다가 기 예산 확보 돼 있는 시설비에서 우선 전용을 시켜달라는 요구를 해놓고 있고, 또 이거는 군수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엄청나게 걱정이 되셔서 제2청 지사님한테 직접 두번에 걸쳐 보고를 드렸고 제2청 지사님도 이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현재 기채를 얻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는 대로 내려 보내겠다는 군수님한테 직접 약속을 하신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등기이전이 돼서 보상이 못나간게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장흥 ～ 구파발선이 끝났고, 장흥 ～ 구파발선, 지금 공사 착공이 안돼 있는 지역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풀어지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어쨌든 명의이전 된 것 만은 줄 수 있어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니까? 다음주까지 할 수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여튼 최대한으로 - 저희도 그거 급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게 등기가 넘어오면 양도소득세, 이런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급합니다 - 바로 저희한테 지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 그건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 사항, 내용을 나한테 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그때 그때 제출해 주세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있는 자전거겸용도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은 우리가 열개 노선에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게 6.9킬로미터, 자전거, 보도 겸용 돼 있는게 10킬로가 돼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현재 개설된 도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 현재 개설돼 있는거요 -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개설돼 있는거요

흥규

이흥규위원

개설돼 있는 것이 그거다 이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문제점은 무엇이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동두천이나 의정부시등 시(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도시계획이나 모든 여건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게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지금 -

흥규

이흥규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거는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설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포함시켜 만들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학교나 또 우리가 시장을 가기 위해서, 시내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여건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을 받고 또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전거겸용도로에 대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그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재룡

홍재룡위원장

지금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요, 파워포인트 설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쉬는 시간에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지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어디서 보자는 얘기죠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럼 이 감사장 배치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만 보시면.

재룡

홍재룡위원장

위원장 없는 감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흥규

이흥규위원

위원장님이 돌아 앉으시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에 없었던 절차니까?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다른 질의,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셨으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시죠.

흥규

이흥규위원

질의가 끝난건 아니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재룡

홍재룡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행 요령에 대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좀 전 시간에 이흥규 위원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질의과정에 세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사진을 감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사진을 확인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고요.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군(군)의 잘못된 점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또 다른 지역의 잘된 자전거전용도로도 보여드리려고,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준비가 덜 됐습니까?

영안

김영안위원

정회를 하고 준비를 시키죠.

흥규

이흥규위원

됐어요. 화면을 보시면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지판이고 그 옆에 우리 양주군의 주내 ～ 가납간 도로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시입니다. 또 이 표시는 자전거전용도로 노면에 하는 표시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횡단도면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출입금지표시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표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전거 횡단도 표시입니다, 표시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유양리 원골순대국앞에 자전거겸용도로의 표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좌회전 차선을 만드느라고 결국은 자전거겸용도로가 50㎝, 아니 1미터가 안되게끔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 이 화면에는요 - 이것은 방성리 26사단 관사 옆인데 전주와 교통표지판의 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한 화면입니다. 고능말 승강장인데 고능말 승강장이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자전거가 다니기가 불편한 화면입니다. 이것은 관사입구의 보도블록인테 다른데는 자전거가 올라 다닐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서도 여기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진 보도블록 현황입니다. 여기는 26사단 정문 앞인데요, 자전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가로등전주와 교통신호등전주가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함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신촌삼거리입니다, 신촌삼거리에도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또 자동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에는 교통신호등의 신호제어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어기들이 주로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하다는 화면입니다. 능안에서 가납교 간에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꽤 괜찮은 도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가로등과 전주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가로등까지도 전주 뒤로 가든지 전주도 한쪽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쾌적한 공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전신주나 이동용 간판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사단정문 앞의 교통초소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거의 95% 막아서 다닐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관사 건너편에 적치물이 많은 상태하고 주차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관사 정문 앞에 이 적치물이 있어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니는데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능말 입구입니다, 고능말 입구도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불법적치물로 인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화면입니다. 오산삼거리에서 유양리 방면으로는 여기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이만큼 있었는데 상대편의 좌회선 차선을 만들어 주느라고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 이 부분이 - 그래서 여러 군데들이 장애물이 자전거도로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매치가 된 버스정류장, 전주, 가로등,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거의 그렇게 아까 보여 준 것처럼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교통제어기, 또 여기도 양주별산대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좌회선 차선을 만들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현황을 보여 드렸고요, 다른 지역에, 성남에서 안양의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도로로 했더라도 차선구분을 이렇게 두개로 하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양주군과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인덕원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인덕원에는 이런 것처럼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만든거고요.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한강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외국에는 자동차 없는 날을 만들어서 파리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없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본 결과로는 경상도 상주시가 그래도 많이 잘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상주가 작년에 자전거타기 부흥 조성을 위해서 축제를 여는 광경입니다, 이것도 캠페인 한거고요, 학생들이 소풍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상주시를 관통하는 도로도 우리 관내를 지나가는 3번국도입니다, 3번국도에 했는데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구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했고요, 또 인도와도 좀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가지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훨씬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가 횡단하는데는 자전거횡단도로라고 하는 이러한 표식을 그려줬습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는 표식도 그려줬고요 -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상주시의 예입니다. 상주시가 본 위원이 인터넷을 통한 결과는 상주시가 가장 깨끗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주시를 한번 벤치마킹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화면은 우리 양주군처럼 하천이 많은 지역에서 하천을 제방 뚝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시내모습이고요, 이것은 국도 3호선의 모습입니다 - 이 모습은 - 시내에서의 시내와 자전거도로의 연결하는 도로이고요,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상주시가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도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한 모습, 이것은 차도와 자전거도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기타 자전거도로는 우리 양주군의 자전거도로 하고는 훨씬 차이를 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화면을 마치고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저희 양주군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의 취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의 갓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한 주유소나 상가의 진입로가 너무 많아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가 다니기 보다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되는지 시작표시도 없고 표지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부 구간은 도로주행시험구간이 대기하는 그런 대기차선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양주군의 전용도로가 폭이 좁거나 다른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가지가 집중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담당한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설치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시설된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저희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리고 양주군의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아까 세모에, 이거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틀어주시죠. 본 위원이 아침에 광적면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노면에는 표지가 잘 맞 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표지판은 뭔가 착각을 한 것은 기분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저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표지판이요, 이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자전거횡단도 표지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표시판은 이 왼쪽 밑에 있는, 둥그런 판에 있는 자전거 그림이 자전거전용도로 표지판인데 광적면에는 이 표지판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로 하고는 상관없이 횡단도로를 훨씬 지나서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만든 이유는,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건 아시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정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립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군에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수립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수립된 계획서를 자료 좀 주시고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을 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도시지역하고 연관돼서 연계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대부분 또 도시권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

흥규

이흥규위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나 우리 군청에는 자전거주차장은 설치 안되어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거를 전부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숙지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회천에 주공단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안해 주셨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회천의 주공단지는 이미 지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양주읍에 만약에 택지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하면은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한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다른 곳의 잘된 것을 비교분석하고 우리의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연구해 가지고 시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설계시에는 좀더 안전하고 보완된 설계를 해 가지고 한층 더 발전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도 법규에 맞게끔 고쳐주시고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자전거를 타는데 안전하게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는 다른 지역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양주군은 군청을 중심으로 하천이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하천 제방 둑, 아니면 주변의 문화유적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러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도 휴일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군청 같은 경우에 앞으로, 향후 여기에 행정타운이 생긴다고 봤을 적에 출퇴근할 적에 자전거를 타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렸습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이 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김광배 위원입니다. 오산 ～ 연곡간 도로공사를 하시느라고 도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로가 보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고, 또한 제가 알기로도 제2청에다가 15억을 요구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2청에서 1차 추경때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도(도)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때문에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도) 실무자는 2차 추경 때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내년까지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현재 이게 사실상 경기도내의 도로포장을 도(도)에서 하는게 많겠지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답하지만 우리 지역의원으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니까? 도(도)의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여기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군수께서 항상 양주군의 버스노선 온라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천이 안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온라인화가 돼야 버스노선 온라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군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김광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망 온라인은 저희들도 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공사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도로마다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어차피 양주군청이 우리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군청을 중심권으로 해서 도로의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근접이 되고 확보가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또 한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로과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도시과도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일반 군도로 시작해서 국도까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연계가 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도로가 순환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서로 접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거예요. 왜냐면 종횡단문제라든지 진입할때 좌회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연계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도로과장께서 도로 교량유지관리비가 재원이 서 있는데 오산삼거리 구도로가 되는 지점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차량이 좌회전할때 우회전할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회전도로를 좀 개설해야 만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좌회전 사고를 방지하려면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야 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 사항도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349번 지방도, 준공이 됐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석현리.

영안

김영안위원

아니 구파발까지 나가는 것.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구파발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게 도(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양주군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든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비에 대한 위탁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시공자체는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저희가 시정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없습니다 - 현재로써는 -

영안

김영안위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무리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양주군 땅에서 이루어지는 한 그 허가권자가 양주군수여야 되고, 왜! 주인은 우리니까? - 도로의 주인이 -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이 주인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거야 - 잘못돼가도 -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양주군이 새마을사업을 해서 어느 리(리)에 교량을 하나 놓든지 부락간 연결도로를 만드는데 그 리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새마을지도자 뽑아놔도 소용없고 이장 뽑아놔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 - 그 사람들이 -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면 국가사업이나 경기도사업이면 우리 양주군이 이제 그 꼴이 되는거라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 그 불합리하게 중간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당초설계는 이것도 서울시민이 교외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양쪽에 다 있었어요 - 또 가로등도 다 있었고 노폭도 이것보다 넓었고 - 그런데 그게 해마다 축소가 축소가 되고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도로 건드리지나 말았으면 할 정도로 졸작으로 끝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것도 말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돈을 우리가 받아서 양주군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도(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우월해요. 하여튼 경기도가 하는 사업치고 부실사업 아닌 것 하나도 못봤어요, 하천개수공사도 그랬지, 이쪽 도로도 그랬죠 경기도가 직접 하는게 우리 양주군이 기술력이 경기도보다 훨씬 나은가봐.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확실히 어느 사업이든지 도(도)가 직접한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시공은 시공대로 견고하지 않고, 이런건 하여튼 교훈이 돼야 됩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도(도)가 직접 한다면 차라리 돈을 우리한테 주고 하겠다고 하는 쪽이 훨씬 낫지, 벌써 교현리 도로 봐요, 양주군이 했잖아, 그리고 일영길 봐 경기도가 했지, 비교가 확 되죠 확실히 양주군이 한게 좋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믿을 것이 못된다, 학교 앞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된건 인정하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래서 학교관계는 신호체계 이런게 문제가 됐고, 또 경찰서에도 당초에 공안협의 할때 거기는 그런 시설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2청에서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도를 당초에 80km에서 50km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속도 줄이는 거에 한해서 저희가 그냥 마무리 했습니다 -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요 -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이런거 MBC 9시 뉴스 타야 된다고요, 아니 4차선 도로를 내면서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굴곡을 없애든지 가변차선을 하나 줬으면 될걸 그 구간만, 그 구간만 50km로 속도제한을 시킨다, 그러면 공사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얼마나 공사가 잘못됐으면 그 구간만 50km로 줄여놓느냐! 그러니까 경기도 양주군만 못하다, 이건 분명한 정의를 내려두자고, 우리 양주군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안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글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경기도가 하든 저희가 하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편의에 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 건(건) 말고도 경기도에서 직접 한 사업들 개수사업, 이런 것 다 총체적으로 보자고, 우이령이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몇 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확정지어 놨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우이령이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우이동 고개.

영안

김영안위원

네, 몇 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중기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놨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건 우이령 고개에 대한 투융자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야단 맞으셔야 되는데 도로과장님이 투융자심의위원회 우선순위로 결정된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아, 네 그것은 저희 우리 양주군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난 경기도 저거 하신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건 환경단체 이런데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교부, 시도간 광역협의체에다가 상정을 해놨는데 건교부에서도 그게 아직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대로 우리 양주군 자체 투융자에다 1순위에다 올려놓고 경기도에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도간, 서울시와 양주군관계가 연결이 됐고 또 서울시 환경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하여튼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어 놓은 것은 기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거고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우이령 하면 그냥 겁부터 먹는데 지금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이령은 매우 중요한 도로잖아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것은 349번 국지도 연천부터 원산까지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로고 또 서울순환고속국도가 결국은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건 변하거든요, 서울순환고속국도는 북한산을 관통하는데 그것은 못한다, 그때만 해도 재정적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도로를 그냥 도로로 갈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터널로 가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 재정적 여유도 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가 반대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많이 변했다, 그때 하려고 했다가 힘들었다고 해서 자꾸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달라붙으면 된다고 - 지금은 -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그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기보다는 지금 복합적인게 깔려 있습니다 - 솔직히 - 왜냐면 우리 군(군)에서는 어떤 방법인지 그것을 강구해서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관통되는 서울지역에서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것은 아마 말씀드리기 뭣 하지만 상권관계도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 도봉구 쪽에서는 아주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도 손을 못대게끔 - 그런 추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착공을 해서 내년에 하겠다 자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실질적인 착공 단계는 저도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욕심입니다 -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

영안

김영안위원

도봉구쪽에서도, 강북구나 이쪽에, 그쪽에서도 서울순환고속국도의 교행인터체인지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쪽 서울시민들이 경기북부쪽으로 통행하는 그런 빈도, 이용률, 이런걸 보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도 뚫어야 되는 거예요 - 이게 -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바보스러운 사람들이라고 - 그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제 여기에 김성철 과장님도 계시지만 최초에 계획할 적에 KBS에서 나와서도 같이 논란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평면으로 나가지 않으면 터널이라도 한다는 것은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체가 서울시하고 맞물려 있는 바람에 지금 성공을 못한 겁니다, 이게 지지부진 그냥 계획만 나와 있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솔직히 그 방안은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이죠.

영안

김영안위원

추진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안건 없이 회의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추진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반대를 하는걸 설득을 하든 말든 뭐가 되지 추진을 안하고 지금 구상 자체, 짐작만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복지 ～ 부곡간 도로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이것은 명칭을 우선 바꿔야 됩니다, 부곡 ～ 복지간 도로라고 돼 있죠? 지금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복지 ～ 부곡간 도로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복지 ～ 부곡으로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 이유는 그 도로도 중요하긴 참 중요한 도로예요, 우이령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바꿔야 되는게 우리나라의 도로는 남북간, 서울을 방향으로 하고, 서울이 큰 생활권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서울이 가장 큰 생활권이고 수도권 주민은 더 말할 수 없어 일상생활권이 서울이야. 그러니까 남북간도로가 기간도로라고 하면 동서간도로가 간선도로역할을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죠. 동서간도로가 기간도로가 되고 남북간도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데 이 동아아파트나 세아아파트 이쪽 복지리쪽의 도시민들, 향후 도시민들이 바로 서울로 직진할 수 있는 도로거든요 - 이게 - 그렇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기능으로 많이 쓰여지지 장흥면 사람이 쓰는 것은 양주군으로 올때 밖에 안써요, 그렇죠? - 양주군청에 올 때밖에 - 그런데 양주군청이 장흥면민의 생활권도 아니고 단순히 군청에 업무를 보는 사람만 쓴다고, 그게 1이라면 100에서 1이라면 99는 복지리 사람들이 서울 서부지역 공항, 항만, 또 순환고속국도 인터체인지를 타러 가는 길, 그리고 지금 얘기한 우이령을 통한 서울 동부지역, 이렇게 쓰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사용빈도가 높은, 99가 사용하는 복지를 먼저 넣어서 부곡간으로 바꾸시고 읍면계간 국도비 포함 모든 사업 산출을 할때 이것은 백석면 사업으로 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장흥면 사업으로 빼놨더라고, 그건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이 말이죠. 다음부터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면 그거는, 그리고 실지 구간도 복지리 전체 이 길이가 10㎞면 장흥면에 해당되는데는요, 200미터도 안돼요, 그렇죠? 차일봉 거리 그거니까? 200미터도 안된단 말이에요. 이건 엄연히 읍면계간 사업 속에서는 백석면사업으로 분리해야 옳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뭘 검토를 해, 명백한건데 그렇게 해줘야지.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