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 또한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는 김용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7월 9일 하루 동안 활동하게 되며 2000년도 예산 확정 이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활동결과는 7월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최고병의원외 1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2000년도 구리시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77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569억 2,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2,646억 4,000만원이며 이중 2,740만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23억 4,0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324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656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9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이 37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8억 2,000만원, 보조금이 444억원, 지방채가 22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수입이 92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200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77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포함된 예산성립 후 증감액 569억 2,0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2,646억 4,000만원이며 이중 1,655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5억 8,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4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 차액은 총 세입결산액 2,623억 4,000만원, 총 세출결산액 1,655억 8,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967억 6,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253억 7,000만원, 사고이월 54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 493억 6,000만원, 보조금잔액이 5억 2,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0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392억 7,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694억 5,000만원이며 이중 1,796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94억 5,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324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656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9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이 37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이 80억 2,000만원, 보조금이 444억원, 지방채가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0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92억 7,0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694억 5,000만원이며 이중 1,113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517억 6,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94억 5,000만원, 세출결산액 1,113억 3,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581억 2,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198억 1,000만원, 사고이월 22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297억원, 보조금잔액이 5억 1천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775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증감액 176억 4,0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951억 9,000만원이며 이중 944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8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22억 8,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96억 8,0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가 109억 1,000만원, 8개 기타특별회계가 20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75억 5,0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176억 4,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51억 9,000만원으로 이중 542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대 세출 차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28억 9,000만원, 세출결산액 542억 5,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386억 4,000만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55억 6,000만원, 사고이월 32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196억 6,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잔액이 1,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재보험료 인상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66만원, 기초생활보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인건비에 32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창도서관 건립 예산에 24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억 2,0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 2,000만원이 지출되고 31억 5,0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5,000만원중 8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51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은 17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58억 7,000만원을 합한 331억 7,000만원으로 이중 179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15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0년도 채권총액은 120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억 2,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억 9,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7억 7,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도 채무총액은 1,224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억 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셰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12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73억 4,0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528억 5,000만원. 다음은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790필지에 173㎡로 공시지가 평가액은 7,959억 5,000만원이며 건물이 52동에 428억 1,000만원, 무채재산권이 3,000만원이며, 물품관리현황과 세입세출외 현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김중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검사하시고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세외수입 증가 등 세수여건 변동사항과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3만 8,559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4억 6,6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87억 1,548만 2,000언으로 당초보다 3억 1,995만 6,000원이 특별회계는 1,336억 7,011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4,6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 추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억 2,000만원이 늘어난 1,28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중 지방세가 32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314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02억 4,4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57.9%이며, 지방교부세 166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15억 7,9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42.1%입니다. 지방세수이은 327억 3,600만원으로 당초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중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억 5,700만원 감액된 5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왕숙천 제방도로 4차공사 토지공사 부담금 6억 4,300만원, 개발부담금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우수상사업비 3,500만원 등 시책추진재정보전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서 인창도서관건립 7억원, 공공근로사업추진 1억 8,900만원을 감액하고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3억 6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당초보다 4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 3억원, 인창동 소로 3-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 공공근로사업추진 2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인창도서관 건립 7억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요계속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일용인부임 등 법적경비를 계상한 바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05억 400만원, 사업예산은 903억 3,500만원, 채무상환 24억 6,700만원, 예비비 등 54억 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환경감시원 등 일용인부임을 전년대비 6.7% 인상하여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반상회보 제작비 600만원 증액과 청경 피복비 500만원, 행사용가로기 8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여비에서 세정업무유공 공무원 해외견학 1,500만원, 2000년 도정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서 보건소 및 학교구간보건실 운영 재료구입비 1,500만원, 7개 동에 주민자치센타 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계층 국가유공자 위로방문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600만원, 토평지구 입주에 따른 통장수당 및 반장활동비 1,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 1,500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거리축제사업비 3,000만원, 우수문화상품개발 3,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복지관운영 1,400만원 증액하고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 6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에너지세제개편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에게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고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3억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인창야구부 지원 900만원, 동구중학교 냉방기 설치 지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인창도서관건립비 14억원 감액과 구리자원회수시설 5억원,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인창동 소로 3-1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왕숙천 제방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3억 6,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브랜드축산물 품질개선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사회복지관 노후장비교체 1,8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 및 기초재활교육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리시 어린이야구단 운영차량 4,200만원, 보건소 및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장비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 900만원과 국도반환금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보다 25억 6,800만원 감액한 1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중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공영주차장 휀스설치 1,500만원, 주차장설치 및 정비 2,500만원, 순찰차 구입 2,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당초보다 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3,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세출에서 의료보호진료비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