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6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이 2001년6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 제안설명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 행정관리국 - 생활복지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월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로 부임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과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1년5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수안 책임결산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 공인회계사 두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결여, 예산편성의 부적정 등 총 2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실질적이고 또한 적절한 사항으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에 적극 반영해서 이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이 1,831억4,713만123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714억4,003만3,750원 그리고 차인잔액은 488억6,381만1,455원으로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2억4,468만5,000원 사고이월이 129억4,486만7,53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9억4,307만2,22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7억3,118만6,70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특별회계 수납액은 1,617억9,090만6,897원이고 세출액은 1,179만7,315만1,998원 차인잔액 438억1,775만4,899원은 다음 연도 세입액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억4,468만5,000원, 사고이월 98억8,047만8,530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2,419만2,9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7억6,839만8,459원입니다. 세번째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이 213억5,622만3,226원이고 세출총액은 163억1,016만6,6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이 50억4,605만6,55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이 30억6,438만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87만9,310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6,278만8,246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용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별장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발굴과 효율적인 징수 대책에 역점을 두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도 적절한 사업 계획 수립과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아쉬운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기나 끝난 다음에 과장님들 인사이동을 했으면 특히 업무에 제대로 파악도 안 되신 분이 회의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인사이동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장학금에 인원 한도가 있지요.

예. 예산편성 할 적에 새마을 지도자 전체 임원 수의 7% 중학생은 1% 고등학생이 6%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액을 추려고 인원을 늘린 것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인원에 한도가 있는데 예산에 한도가 있다는 것은 인원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남더라도.

산출기초상에는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운영할 적에는 사실상 한도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좋은데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중에서 고등학생 인원에 맞게 들어오면 당연히 숫자를 맞출 수 있는데 고등학생 숫자가 적게 들어오면 중학생은 오히려 많이 들어오고.

인원 한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인원 한도는 산출 기초에 적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지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지적을 해요. 인원 한도가 없으면 왜 6명이 초과되었다고 지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예산서 상에 산출 기초에 그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한 것이 잘못한 거요. 어떤 것이 잘못된 거요. 지적한 바로는 89명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넘었다고 지적한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의 한도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인원의 한도는 별로 관여치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해석하는 것은 총 금액 범위내에서는 지적이 된 인원을 좀 초과하더라도 .

총 예산의 규모가 넘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넘었다고 지적을 했느냐고 지적 사항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항의해 본 적 있습니까?

가능하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숫자를 맞추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귀속 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한도가 우선입니까 예산 한도가 우선입니까 ?

제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 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인원 한도를 지적하면서 지적을 했느냐고요 그러면 지적 사항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항의해 본 적 있어요.

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인원에 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보면 층수로는 5층을 못 넘게 하고 높이로는 12미터를 못 넘게 하는 두가지 항목이 있어요. 두가지 항목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원 한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새마을 지도자 수에 7%라는 한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보면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도자 수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달라지지만 2000년도 장학금 선발할 때는 지도자 수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도자 수의 7%로 했으면 왜 지적을 받았느냐고요. 지도자 수의 7%이니까 선발 당시에 지도자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7%만 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지적을 당했느냐고요.

총액 범위내에서 산출 기초에 나와 있는 인원 수에 맞힐 수만 있으면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원 한도는 논하지 말아야지 예산 초과만 지적을 해야지. 왜 여기 인원 한도를 89명이 한도인 바 6명이 초과했다 명수까지 지적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예산 총액도 넘지 않아야 하고 인원수도 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이 해석할 때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개인적인 의견도 물론 정희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그리고 인원 두가지를 다 필요 충분조건을 지켜야 할 것인가 판단할 경우 예산만은 지키되 인원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한테 편익를 주는 행정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해석대로 한다면 지도자 수의 7%라고 명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89명이 한도라고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장학생 선발할 때 심의하시죠.

예. 심의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를 주지를 안 시킨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몇 명이 되어 있으니까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76명해서 89명으로 뽑게 만들어야지. 예산 범위내에서 고등학생은 줄이고 중학생은 늘린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할 때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심의를 왜 합니까? 조례의 의해서 조례에 맞추어서 장학생이 장학금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 심의 위원들 앞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에 7% 현 인원은 몇 명이니까 89명 정도 지급해야 한다. 단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76명이 정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심의하도록 유도를 하셨어야지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 지급 관계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조를 보면 장학생은 새마을 지역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중학생이 금액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중학생은 1% 고등학생은 6%해서 인원을 7% 이내로 맞추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중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수업료 총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제로 지급할 적에는 인원도 맞추고 총액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합니다.

과장님 그 6조를 보면 7%라는 것은 지도자수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인원 한도가 맞아요. 이 지적 사항이 맞는 것입니다. 7%라고 해서 고등학생으로 해서 7% 인원 수에 맞히면 예산이 넘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중학생으로 하든지 해야지 지도자수 곱하기 7% 해서 전부 고등학생으로 하면 예산이 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왜 인원 한도가 없습니까? 조례에 분명히 인원 한도가 7%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도자 수가 100명이었으니까 7%이니까 7명인데 내년에는 1,000명된다 70명이니까 돈을 예산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인원에 한도가 있는 것이 명백한데 과장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장학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급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었습니까? 오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온라인으로 무통장 입금해서 준 것입니까?

2000년도 지급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급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급한 총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장학금 지급내역하고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도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저도 확인을 할테니까 만약에 허위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장학금을 받았는지 돈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해서 지급내역하고 주세요.

과장님 마을문고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마을 문고도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한 내역을 조사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정희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급 방법과 지급 내역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마을 문고 지원 사항도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학생 선발할 때 심의 위원들이 지역 안배하고 인원 조정할 거예요.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잘못된 것은 조례에 보면 13명해야 하는데 금액에 맞추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 받는 관변 단체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완전히 성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둡니다. 관리 감독 안 합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관리 감독해야지요. 9,214만9,000원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주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분명히 메모해 두세요. 마을 문고에서도 매달 집행부에서 돈 백만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처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기재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꼭 파악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왕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2000년도 결산 검사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합창단 운영비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 배정시 전월 정산서등을 징구,사용내역 확인 절차 없이 예산이 배정되는 등 예산운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와 유사한 사례를 재 지적된 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합창단이 중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장단과 회계 실무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정산을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된 후 교육도 했습니다만 차후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장으로서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7억5,700만원인데 작년 8월 추경에 3,384만원이 집행되고 해서 총액이 7억9,084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내용은 추경 예산 편성 당시 작년 8월30일 현재 집행 누계가 3억9,392만8,000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추경을 잘못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는 기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 할 것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사업 취소 등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났습니다. 차후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퍼는 몇개나 사줬어요?

호퍼는 4개 농장에 한 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년이나 돼요?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견학을 많이 해야 되겠습디다. 해야 되겠는데 지난 번에 윤판열위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 선정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겠더라구.

알았습니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수했던 것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전에 1개월 전부터 현장을 답사를 하고 한 뒤에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견학 한 번 가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돼요?

임차료하고 중식비하고 합쳐서 임차료가 22만5,000원에 중식비 1인당 5,000원씩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45명씩 그렇게 계산이 돼있습니다.

갔다 오신 주민들한테 혹시 미담 같은 것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구청장님한테 편지가 세 통 왔고요, 사진까지 동봉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실지 견학을 하니까 좋다고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요?

그런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못 봤습니다.

내가 한 번 가보니까 참 필요하더라구요. 나도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심각성을 못 느꼈었는데 경각심도 느껴지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이왕에 갔는데 모든 제반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안 되겠지만 기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계속 그 차를 이용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일회용이라면 이런 말을 않겠는데 계속 그 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가 대하는 태도가, 그 기사님한테 예우를 잘 못 해줘서 그런가 어쩐가 그런 일이 있는데 주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면 다음에는 가라고 할 때 안 갈려고 그래요. 요즘에 밥한끼 준다고 해서 하루종일 시간 내서 갈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도 가고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 체면 보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좀 시정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날 부의장님이 같이 가시는 날 기사 대하는 걸 보고 와서 회사의 관계자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그 분이 차량이 두 대씩 나갈 때는 할 수 없이 왔는데 한대씩 출발할 때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견학가는 것도 좋지만 동영상 홍보도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심각하더라구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음식물쓰레기 안 받을려고 하고, 내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돈 대줘가면서까지 사정할 필요가 뭐있느냐 했는데 가보니까 돈 줘도 안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제가 심각성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내에서도 각 과장님들끼리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데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 마포구나 용산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가 인접한 경계가 걸려 있지요. 청소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돌다 보면 타구에 가서 볼 적에 우리가 예산이나 자립도나 모든 복지시설 집행부 이런 데는 전혀 타구에 지는 게 없는데요, 예를 들면 마포구에 가보면 청소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접해 있는 같은 청소과장님이면 청소과장님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저녁 시간이라도 모임을 가져 가지고 우리 구는 어떻게 청소하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교류 과정이 있었으면 서로가 평상시에 인접 돼있는 마포나 용산구같은 데는 공지가 많습니다. 평상시 교류가 된다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장마가 진다든지 또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못 들어갈 때 우리는 길바닥 어느 공간을 채우거나 주로 길바닥에 많이 산적해 놓지요. 평상시 교류가 잘 됐다면 그런 비상시에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마포구나 용산구 공간을 빌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교류해 가면서 타구에까지 좀 의지해가면서 청소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져볼 시간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 확보 등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창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부실에 대하여 2000년도 1/4분기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누락 영수증 미징구 등 관리부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민간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특히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각 단체가 설립취지에 맞게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해야 된다고 권고안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금에 대하여는 저희 작년 1/4분기 정산서를 검토해본바 서류는 제출이 돼있었으나 각종 증빙 서류가 미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차후로는 보조금 지출에 대한 월별 사용 계획서 및 증빙서를 철저히 받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출 관련 서류 관리미흡입니다. 작년 2000년도 7월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시 부서장의 최종 결재없이 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재무회계규칙 50조3항 규정에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부서의 모든 예산은 부서장의 관리하에 지출해야 되겠고 각종 예산의 현금 지급시 직접 현금 거래보다는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권고안이 계셨습니다. 이 또한 작년 2000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시 부서장의 결재없이 지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차후로는 모든 예산 집행시 부서장의 철저한 관리하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물품 구입시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지불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임 과장으로써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은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초임과장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그런 쪽에 좀 많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임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의 어른들을 편하게 잘 모시고 상당히 여러모로 바쁜 부서라고 압니다. 파악을 열심히 하셔서 어르신 내지 사회복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봉병인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과다인데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36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을 622만5,000원을 했고 불용액이 734만5,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정상 집행했는데 해외시장개척활동비가 1,000만원 중에 약 205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용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해외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IMF 이후 국내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해외 통상 업무인 시장개척 활동이 사실 미약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보조금의 투명한 예산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남대문동사무소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운영자금을 70만원 지원한 적 있습니다. 7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고안이 기 정산된 간이영수증 등 두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들이므로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정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배정시에 직접 현금 거래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영수증 징구 등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또 소규모 공사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에 간이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권고안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봉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윤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당초 4,555만1,000원이었는데 추경 증액편성이 5,628만원이고 총 예산액이 1억1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950만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은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2,628만원 중 413만9,000원만 집행하고 2,214만1,000원이 불용돼서 불용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당초 우편요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작년 9월에 동기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동사무소한테 고지서 송달을 못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편요금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같은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1월달에 동기능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편성했으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동기능이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였으므로 동직원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직접 송달케 해서 사실은 예산이 2,200만원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한 결과로 돼있습니다. 등기송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200만원이 우편 송달금이 불용액 처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치 않은 추경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구세입니까? 광역세입니까?

환경부 세입입니다. 환경부 환경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하면 징수액의 1%가 서울시로 가고 9%가 저희 중구청으로 세입 조치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서울시세도 환경과 관련해서 있지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기금으로 시 수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얼마 받아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징수액의 3%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합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 20억 정도 될 것입니다.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요즘에 환경위생과에서 잘 해서 능률협회에서 하는 것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나 상을 더러 받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서류만 잘 했지 실질적인 행정을 안 해요. 서류는 잘 만들어서 내는데 그래서 상을 받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환경을 좋아지게 하고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제가 3대의회에 와서 두번에 걸쳐서 청소행정과 또 환경위생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외수입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고 환경친화적인 목적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이만큼 투입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환경과 관련이 돼서 받는 수입은 환경과 관련된 데 재투자를 해라 이겁니다. 내가 2,3년 전부터 쭉 해온 얘기예요. 93년2월달에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과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정화조 법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정화조가 그 이전에는 건축법상 적어도 됐는데 개정된 정화조를 보면 정화조가 커졌다 말이에요. 그런데 큰 정화조도 1년에 한번 파라고 그래요. 옛날에 건축법 개정되기 전에 조그맣게 해놓았던 것도 1년에 한번 파라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 정화조를 만들었던 것은 한 6개월만 하면 차 버려서 그 정화조가 제구실을 못 해요. 그냥 막 흘러 간다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1년에 두 번 파라고 하면 부담이 가서 안 팔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아까 그런 돈을 지원해 주어서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년에 세 번을 푸게 한다든가 또 2년에 세 번 푸는데 한 번 더 푼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돈으로 한번 푸게 해준다든지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말이요. 서류만 잘 만들어 가지고 상만 받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내지는 관계 과 몇 군데서 상의를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구청에다 내가지고 검토를 하게끔 해서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실시 못할 것 같으면 3년 뒤에 실시하겠다 아니면 5년뒤에 실시하겠다 한다는 것을 우리 구민한테 환경상을 받은 만큼의 성숙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이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면 상에 걸맞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 환경대상을 받을 만큼 일을 해놨고 실제 현장까지 다 청소과를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법에 대한 정화조 용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 만들어진 용량이 최소한도 1년만에 청소하면 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정화조를 만든 것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화조가 적어서 6개월에 한번 청소하라는 용량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받고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경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행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정화조 푸는 회사가 개발을 해서 했다 얘기했는데 환경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 봤어요? KBS 6시내고향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왔으니까 테이프 좀 빌려서 보세요. 그렇게 개발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구청에 신청 해가지고 구청에 쫓아 다니면 전부 구청에서 당신 줄 수 없다 그런다 얘기요.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보고를 받고 이어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