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 이전에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희대입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적법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승인을 요청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의 총 합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67억 4,27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48억 1,97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419억 2,301만 8천원이 되겠고, 그중 세계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이 314억 9,97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이 44억 5,116만원이 되겠고, 계속비가 15억 5,573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3,287만 6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7억 7,3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93억 1,032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액은 1,507억 2,797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85억 8,233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4억 3,24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0억 9,176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은 33억 4,0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입하여 주신 박병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와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2일 삼척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에 근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시의회가 승인하여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재정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비롯한 재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에 주안을 두고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시민들에 대한 지방재정 보고 및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결산검사결과 총평과 같으며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수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부문에서 부담금 등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편성 불합리, 지방세는 물론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 미흡,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 하였고, 특별회계부문에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융자금 체납액 등 징수대책 미흡, 융자사업 추진 미흡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수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세입의 과다계상이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시 결산 연도말 현재의 재산의 종류별 증감 수량과 현재액을 정확히 표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체 집행부 또 의회 통털어서 한 세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이 합의하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출해서 이일을 총괄 감독 지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나 동료의원들이 아마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거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진행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의 완본이 출간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초안이 잡힌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들이 한번쯤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부분에는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손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탈자, 오자 내지는 숫자를 잘못 기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삼척시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어느책 하나라도 탈자, 오자 없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번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음 연도부터는 이부분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어째서 의원이 본회의장 들어와서 이 책을 구경할 수 있어야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결산서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인수되는 즉시로 해당 의원에게 송부되어져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바로 이 결산서를 접한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어느나라 법이냐 이 말이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딱 한가지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회계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

거기서 보조금만, 순세계 잉여금은 있는데 그중에 보조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없다는 얘깁니다.

아니죠. 그 전장 6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3번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이월만 있는 거죠 ?

예 !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