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77억9,18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7억2,597만2,1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719억2,13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15억6,757만8,260원이며 그 차인잔액 1,691억5,839만3,9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여 명시이월비에 283억9,768만5,820원, 사고이월비에 46억5,075만5,190원, 계속비 이월에 1,096억3,030만2,00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32억5,889만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32억2,075만2,910원입니다. 이를 전년도 결산대비 분석하여 보면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2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295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1억 8,81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9억1,450만3,000원이 감소된 3,641억4,629만2,6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0억3,987만6,000원이 증가된 2,299억7,860만8,7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341억6,768만3,0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9억5,989만8,98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괄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76억9,321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5억7,967만9,4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154억6,38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15억8,896만9,560원이며 그 차인잔액 349억9,070만9,93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억6,085만3,9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564억5,749만5,780원이며 징수결정액 3,919억837만2,090원의 92.9%인 3,641억4,629만2,6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7억6,207만9,400원입니다. 이중 17억227만5,15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60억5,980만4,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징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수납액 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24%인 189억1,958만5,260원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3.7%인 71억4,021만8,990원 등 260억5,980만4,250원이 일반회계에서 미 수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가 2,599만3,000원, 거소불명이 53억7,914만2,000원, 무재산이 28억7,726만6,000원, 고질적 체납이 71억4,849만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106억2,890만7,000원입니다. 붙임 자료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체납액을 대비 분석하여 보면 미수납액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17억27만5,15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나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세외수입은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지방세의 경우 무재산이 15억4,419만3,000원, 행방불명이 5,208만7,000원, 시효완성이 7,637만5,000원, 공매 시 배당금이 없는 경우가 2,962만원인 바 세입금의 결손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관리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564억5,749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99억7,860만9,000원이며 예산현액의 30.9%인 1,104억7,39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4.5%인 160억490만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당초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15억9,573만8,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1,269만4,000원, 예산절감이 14억486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7억6,441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3,380만5,000원, 예비비가 13억9,338만7,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는 되었으나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추진되지 못하거나 과다한 예산의 확보로 불용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준비와 소요예산액의 정확한 추계 등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51억5,304만9,39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4억3,457만1,570원을 수납하고 하수도 사용료 8,963만560원을 비롯한 27억1,847만7,820원은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30억3,425만원을 포함하여 342억5,655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5,893만8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9억9,762만1,140원 중 68억4,783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1억4,978만2,1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금액 중 기금수입이 205억9,661만5,57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3.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상수원보호를 위한 우리 시의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기금의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팔당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153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069만2,460원이며 지출액은 7,42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649만2,4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2,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49만2,46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8,78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5,376만6,110원이며 지출액은 13억4,963만8,4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억412만7,6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6억248만8,87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등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2,029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316만1,7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9,139만78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882만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8,256만 5,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억2,712만8,420원으로서 주차장사용료 4,899만230원과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가 14억7,813만8,190원으로서 주차장의 위탁관리자를 지정,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미수납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과태료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곡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매각수입금 2억2,522만1,750원과 이자수입액 1억9,952만2,680원, 현금 이월액 20억8,932만5,420원 등 총 25억1,406만9,8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신문공고료 및 결산검사 용역비 등업무관리비에 924만800원, 상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에 1,630만원 등 총 2,56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자금은 24억8,846만9,050원으로 이중 계속사업비인 장현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에 14억4,856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하면 차기 예산재원자금은 10억3,990만1,050원입니다. '92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11만1,840㎡를 개발하여 당기말 현재 미분양택지는 1만 2,152㎡에 35억9,900만원이 재고자산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택지의 조속한 매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장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9억5,787만9,6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405억4,556만730원이며 194억1,231만8,8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 급수인구는 28만5,586명이며 보급율은 79.5%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3,035만5,082톤이며 연간 총 급수량은 2,372만6,159톤으로 유수율은 78.2%입니다. 이는 전기보다 6%가 증가한 사항으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톤당 전기에는 평균 268.4원에서 당기에는 63%가 인상된 331.4원으로 급수수익도 전기보다 36.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을 살펴보면 수익이 143억8,269만880원이며 비용지출이 151억5,174만7,330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전기보다 31억6,814만740원이 감소된 7억6,905만6,45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수수익이 톤당 331.4원인 78억6,318만5,780원에 비하여 총괄원가는 톤당 459.3원인 108억9,825만9,310원으로 38.6%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0일부터 상수도요금을 35.31%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영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4억7,774만7,640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차입원금 302억7,900만원에 대하여 당기에는 16억1,247만5,000원을 상환하여 총 51억3,821만4,000원을 상환하였으며 향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251억4,078만6,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7,102만2,000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사건 확정판결금 지출 3건에 2억9,579만7,080원, '98년 8월 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유실에 따른 보행자 부상사건 손해배상금 지출 1건에 4,800만원, 무료 영화상영 관련 손해배상금 지출 1건에 3,126만9,100원 등 총 5건에 3억7,506만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출사유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의 패소원인과 지급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53억3,562만9,000원이 감소한 1,200억9,621만원이며 2000년도에 신규 채무발생액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 3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5%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나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내용과 의회의 의견이 다음연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심사에 따른 부문별 현황에 대한 연도별 대비표는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경제환경국장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 드려야 마땅하나 부재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세입결산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관련 나누어 드린 심사자료 28쪽에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2000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 현액 910억6,209만5,000원에 대하여 492억4,177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9억5,772만2,000원 중 266억4,68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로 361억437만3,000원 중 225억9,490만1,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까지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외 4건의 사업비 9억3,749만7,000원을 이월시킨 바 있으며 30쪽에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외 24건의 사업비 59억5,464만7,000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 '99년도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외 1건에 6,621만7,000원을 이월시킨바 있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으로는 협동산업의 염색폐수 색도제거사업 외 4건에 대한 사업비 1억5,072만2,000원을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환경보호과의 축산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설치사업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44억 4,313만9,000원을 이월시켰으며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월산·답내복지회관 건립 외 1건의 사업비 7억6,247만원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외 5건에 대한 사업비 24억97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공공근로자 중 실내근무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간 중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450만원을 비롯하여 구리시와의 광역화 협약에 따른 소각장사업 취소 관련 사업비 20억200만원과 와부읍 소재 신양제지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경매 낙찰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절감되는 사업비 3억9,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까지의 세입결산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분 미수납액으로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외 3건에 대한 9억4,187만9,000원의 미수납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분의 미수납액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외 10건에 대하여 42억2,870만9,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 70만원에 대하여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사망 및 행방불명되어 지방세법 제30조의 3과 남양주시세부과·징수규칙 제89조에 의거 결손처분한 바 있으며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소송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전액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사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 징수결정 건 외 2건에 대하여는 향후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경제환경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해당 국 말고 전체적인 세입세출현황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맨 첫 장에 보면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부속서류 첫 장, 어느 분이 답변해요?

경제환경국이요?

거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데 산업구조취업인구 조사자료 누가 작성했죠?

회계연도 결산수지사항, 부속서류 제일 첫 번째 2000년 회계연도 결산수지사항.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어요?

거기 산업구조 취업인구에서 '98년도 1차 산업이 뭐예요? 1차 산업이 농업인구죠.

네, 농업인구입니다.

여기 38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에 9명, 2000년도에 자료가 없어요? 우선 수치도 안 맞는 것이 농업인구가 '98년도에 3만8,000명인지 아니면 3,800명인지, '99년도 9명인데 이것이 9,000명인지 그 다음에 2000년, 당해연도면 2000년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2000년도에 자료가 없어요. 또 2000년도에 농업인구가 얼마인지, 이거를 좀 지적합니다. 이거를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입니다. 의원님들 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서에도 갈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료가 어떻게 대외적으로 인쇄되어 갖고 나가요. 2000년도 당해연도 자료가 없어, 답변해 보세요.

수치단위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얘기해 줘야지. 얼마나 돼요? '98년도, '99년도, '98년도는 필요 없고 2년치로만 해서 '99년도, 2000년도 1차 산업인구,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없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쪽에 보면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3개년간 자료를 보면 '99년도에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여기, 예산기획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이야 쭉 우리가 의회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98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좀 줄었다 이런 얘기야, 한 20억. 그런데 2000년도 작년에 불용액이 좀 줄었다 해서 좀더 세밀하게 진단해서 예산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히려 2000년도에 다시 또 한 20억원 올라 가지고 276억원으로 변경됐다 이런 얘기야. 그 이유가 뭐예요?

금년부터 하여간 그러한 유형이 없도록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276억원이라면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액수가 이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야. 우리 의회가 한 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년이 결산검사할 때마다 의회가 처음 생긴 때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시정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너희는 지껄여라 우리는 그냥 갈대로 가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를 금년에는 거울삼아서 내년 결산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지적만 하면 뭘해. 잘하겠다 그러고 가 가지고는 그냥 덮어두는 거야.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 오늘 결산검사 예비심의가 끝나면 부서별로 이 결산서를 가지고 가서 책상에다가 확 던지고 다시는 쳐다보지를 않는다고. 그다음에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무작위로 예산 세워 가지고 와서 의회 와 가지고 "이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겁니다. 꼭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경제환경국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청소과에서 매립장 소각된 잔재를 매립하는 광역매립장 하나를 추진함에 있어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게으르게 했으면 여태껏 근 십년 동안 마무리를 못 짓고 소송까지 들어오게 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놓느냐 이런 얘기야. 그냥 시간만 가면 그냥, 시간만 가면 봉급 타고 눈치 빠르면 진급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남양주가 이 모양이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할 거냐 이런 얘기야. 예산기획팀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금년부터는 하여간 내년 결산 때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는 276억,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일반인은 이런 돈을 평생 대한민국 사람 아마 한 80%는 이런 돈을 못 만져볼 거야. 80%가 뭐야, 90% 정도는 이런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숫자로만 아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를 예산관리를 기획팀에서 잘 해 줘야지 접때 어떤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와서는 잘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먼저 사람은 잘못하나. 행정이란 연계라고, 연계. 김영희 시장이 시장을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하다가 물러났어도 그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던 그 사업을 이어서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오늘 갑돌이가 했으면 내일 다른 사람은 그 행정을 이어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먼저 사람한테 밀고 잘한 거는 내가 한 거고. 이러니까 매년 결산 볼 때마다 결산 지적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데,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요.

우선 총괄적으로, 부의장님 지적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두 가지를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책임자들이 좀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 대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없죠? 저기서도 다루고 여기서도 다룰 텐데. 자! 그러면 계속 질의할까요?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보상에 75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5만원 전체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은 오·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무허가영업 그래서 5만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신고건수를 보면 저희들한테 1,242건이 신고 접수가 됐어요. 거기에 매연신고가 대부분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중한 신고도 있는데 환경오염신고보상금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지급하려고 그런다고 인적사항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다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많이 했는데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된 오염신고에 대해서 처리는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는데, 세무과장 왔어요? 내무위원회에 가 있어요? 세무과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내무위에 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3,474만6,000원인데 수납액은 8,57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연도 이월액이 4,899만9,000원이 됐는데 그 위탁관리사업 수입이 수납액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료주차장이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과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770만원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2,62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2,200만원으로서 모두 4,899만원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주차장별로 살펴보면 와부읍민회관 옆에 있는 노외주차장은 체납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약 3,300만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이 납세자 숫자하고 사업이 부실이라는 조건에서 과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수차 독려를 하고 수탁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퇴계원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이 체납이 작년도에 206만원이 체납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3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작년도로 봐서는 미납인데 금년도에 완납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농동 노상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로 봐서는 180만원이 체납이었었는데 금년도 7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다음에 화도에 있는 금마천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작년도 시점으로 봐서는 약 268만원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에 완납을 시키고 이 노상주차장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주차장 도로의 야간통행관계로 폐지를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금곡동에 시영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97년도부터 3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는 완납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마지막 년도에 900만원의 위탁료를 안 내고 이 양반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체납된 것은 현재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를 하겠고 징수가 안 될 시에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고수부지라든가 시민공원이 있죠? 거기에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수입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그 시설자체를 해당 부서에 체육관련 부서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어저께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고수부지에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주차장비 징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사업 수입에 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3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8,300만원하고 지금 징수된 금액은 3,900만원인데 왜 같이 미수납액에 대한 거는 회사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우리 관내 버스라든가 관광버스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 인가 난 버스들이 정류장 외에 정차를 했다든가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가 버스의 배차간격을 미이행 했다든가 해서 민원인이 신고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해당 회사마다 자기들이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지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운수회사별로 과태료부과사항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시고, 징수결정이 됐으면 이미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가 결정 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징수된 돈은 3,900만원이고 징수하지 못한 돈은 4,4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돈 받아들이는데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언제 받아들여 이거를.

그런데 작년의 경우 작년말로 실적이 이렇게 있지만 그 사이에 금년도에 징수한 것도 있고 작년의 경우 운수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부과를 해도 그때 그때 납부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로 연말에 한꺼번에 낸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4,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대원운수라든가 명진운수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받아냈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지 체납액은 이거보다 줄어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관리법위반과태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모든 차에 대해서 관광회사나 이런 버스가 아니라 승용차 모든 차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미가입 했을 때 납부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책임보험을 날짜를 맞춰서 제때 제때 납부해야 되는데 며칠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시기를 일실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 후에 고지가 되다가 보니까 차를 이전시킨다든가 차를 폐기시킬 때 그때 주로 내지 중간 중간에 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위반관리법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들 주로 운전자입니다. 차량 봉인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압류 후에 차를 없앨 때 주로 내는 실정입니다.

이런 과태료를 부과만 했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먼저 교통행정과 작년 결산검사에서도 부과만 해 놨지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금년에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에 내가 지적했듯이 일련번호로 쭉 번호를 넣어서 찍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저희들이 건수가 주차위반과태료만 해도 1년에 1만 6,000, 7,000건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공히 한 30∼40% 정도밖에 납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도 화만 냈지 돈을 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류하다가 보면 나중에 내는데요, 1만 건 정도의 체납을 우편으로 발송시키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감당하기 만만치 않고 사실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이걸 담당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한번 일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당해연도가 1만건 정도 되는데 우편으로 발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 딱지를 금년에 몇 장 인쇄 했어요?

금년은 자료가 없고 작년에 결산검사 그 당시에

작년에 2000년도에 몇 장 했어요? 작년은 마감했을 거 아니야, 작년에 해 가지고. '99년도에 지적을 했으니까.

작년에 스티커를 발행한 넘버를 단속스티거를 3만5,000매를 했는데요.

3만5,000매를 인쇄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장하고 부과현황하고 한 번 자료를 내봐요.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딱지번호하고 부과현황하고 2000년도, 이게 '99년도에 지적이 된 거거든요.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또 했다고, 그랬으면 금년에 그게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 총 3만 5,000장에 그 발부된 마지막 장, 마지막 장하고 부과현황을 자료로 내 보시라 이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해서 1,671만7,000원이 예산이 서 있었죠?

네.

그런데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1,678만7,00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는 바람에 금년도 3월 10일 완결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네, 별내면 광전리 현장 작년에 다녀오신 그 지역.

개천 옆에,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이거죠.

공사가 끝난 게 아니라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당년도 이월액이 106억 3,700만원이 맞죠?

네.

그러고도 불용액이 25억5,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작년도 이월액을 106억원인데요. 5,000만원은 매립장 차폐휀스

그거는 자료에 있어요. 불용액.

불용액은 20억5,007만원인데 20억원은 아까 구리시 소각장과 관련되어서 국도비가 남은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입찰잔액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죠. 반납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2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이 소각장 건설 사업취소로 인해서 반납한 게 20억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와부읍 신양제지 3억9,500만원인데요. 3억9,5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업장 부지가 경매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낙찰자가 치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자가 이민우 씨인데 전문위탁소각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배출자 신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저께 업무보고를 시장님 쭉 하셨죠? 쓰레기매립장건에 대해서. 9월에 가동되는데 소각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준비가 아직 그 안에 되기가 힘들 거 같은 데 재가 나오는데 잔재처리를

소각잔재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 소각량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소각잔재비는 똑같이 구리와 남양주가 부담을 하고요.

부담해서 처리하는데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계획은 수도권매립지로 갈 계획입니다.

김포매립장?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매립장이 지연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립장까지 운송비용은 저희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첨예한 이 사항이죠. 또 시장님 말씀대로 관리법으로 했을 때에 과장님이 혼자 애쓰지 말고 같이 분위기를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이 의회에서 말이죠. 엄청난 무척 신경 쓰고 하는 문제인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좀 나와 주시죠.

네.

농림과장님이 예산 삭감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깎지 말라고 했는데 불용액 1억4,800만원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총예산이 28억8,700만원이었는데요. 약 5% 1억4,8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설계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이 조금씩 됩니다. 85%에 낙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를 발주하다가 보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낙찰수액이 한 85% 그러면 15% 정도 떨어져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 5%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시비,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시비도 있고 국도비 다 포함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공원관리에서 2,7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녹지관리에서 160만원, 그 다음에 농정관리에서 1,600만원, 이거는 뭐냐하면 학자금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저희 관서운영비에서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관리에서 약 마이너스 7,800만원, 조림관리에서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요번에 도로변에 있죠? 퇴계원 들어가는 도로변에 나무 심은 것.

금년도 예산에

그거 죽는 게 많던 데 어떻게 보식이 가능해요?

죽는 거는 하자기간 남은 시점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처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나무가 하도 가물어 가지고 물을 계속 줬는데도 잎이 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물 때는 식물이 자기 잎을 스스로 좀 말려요. 나중에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만약에 고사목이 생기면 다 빨리 제거를 해 가지고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로 하자를 조치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요, 불용액 51억4,9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내역을. 특별회계, 51억4,9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1억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비에서 1억9,7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운영에서 3억7,400만원 이게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134억5,800만원 중에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하수팀에서 운영 중인 하수도운영비 집행잔액에서 40억7,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운영에서 32억,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제경비에서 13억, 그다음에 예비비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의하실 치수과에서.

처음에 먼저한 축산처리 뭐 있죠?

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입니다.

그거 비료화 했던 사업비 아니에요?

비료화 쓰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물이용부담금에서 전액 100%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가 지원 됐던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3억7,400만원은 예산도 적은데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예산 27억4,100만원 중에서 3억7,4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왜 요거밖에 안 썼는지?

대부분 운영비 인건비부분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절감하면 안 되죠. 줄 거는 줘야죠.

정원 대비

줄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질의의 요지는 사업을 소극적으로 안 하거나 늑장 부려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예산만 자꾸 달래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는 엄청나게 도와 달라고 예산깎지 말아 달라고 해 놓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 요점에서 짚어보는 건데 다 관계되는 분들 들으세요. 불용액이 정당하게 생긴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일을 안 해서 생겨서 반납할 때는 그때는예산 사장시키는 거 특히 국고지원 같은 거는 반납할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 24건이 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라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나 24건 중에 얼마나 진행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몇 건이나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사업계획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 수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일자가 7월 10일 최종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7월에는 확정됐을 거 아니야 돈도 내려왔고.

7월 10일 수계위원회에서

다 내려왔죠?

확정만 된 거죠. 돈은 내려온 게 아니고요.

확정 됐으면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조안면 위성방송시설 설치 같은 거는 방송설치 같은 거는 이건 단 며칠이면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느냐 이거지.

세부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요, 조안면 위성방송설치 경우는 2001년도 6월 현재 1억2,900만원 중에서 8,121만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8월까지 다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왜 작년에 할 수 있는 거를 올해까지 끌고 오냐고. 한강변 울타리는 물량이 이게 얼마나 돼요?

한강변 울타리는 요구간이 1.4㎞구간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뭘로 하는데

이거는 사업지연이 된 사유가 치수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하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도 울타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치수과에서 하는 하천 자전거 전용도로 그 사업구간 내에 설치하는 걸로다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면 해를 넘겨 가지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야. 가곡리 가곡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설치도 금년에 공사했어요?

2001년 4월 6일 계약을 했고요. 2001년 4월 10일 착공을 해서 지금 진도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이 어디냐고? 하는 데가.

가곡리 보광사 절에서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관로사업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다 차집을 시키는 겁니다.

네, 요즘 내가 수시로 가는데 하는 거 못 보는데. 이런 거는 뭐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겠지만 금남리 도로포장, 조안면 소교량,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물론 그렇지.

그런 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24건에 대해서 완료된 거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완료되지 않은 현황을 자료로 내봐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농업용 관정 설치 100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고, 어디다가 관정을 파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정을 파요.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팠어요?

네, 완료했습니다.

언제 팠어요?

올 2001년 5월 10일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버스 구입하는 거 버스는 돈만 주면 사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주민지원사업, 조안면 조안초등학교 버스 구입하는데

샀어요? 그래 샀냐고.

계약이 됐습니다.

버스가 요새 잘 나오나 보죠.

계약이 되어 가지고 2002년 8월까지 완료할 겁니다.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주민지원사업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도록, 버스를 사주면 조안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장마철에 비 안 맞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혜택을 볼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간에 의견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그런 거란 말이야. 중재를 누가 해요? 공무원이 하는 거지. 이걸 자료로 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보호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차산-창현간 도로 개설공사가 여기가 사업비가 총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사업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완료를 했고 거기에 토지주가 나머지는 다 동의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동의 안 해 준 사유는 쉽게 말해서 지목상에는 전이지만 이게 현황도로로다가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기존에 주변에 있는 인근 토지땅 보다 감정평가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는 동의는 못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 사람은 지목상에는 전이지만 하천으로다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인근토지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이의신청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현황도로나 하천으로다 편입된 거는 3분의 1로다가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만 동의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견을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절차로다 강제매수하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100% 협의매수를 해야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냥 갈 수 있네, 동의 안 해 주면.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들이 개별접촉도 하고 저희들도 접촉하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도로 폭이 몇 m예요? 도로 폭이.

도로 폭이 640m입니다.

폭이.

8m, 교량이 9m.

8m예요? 도로 폭이

네.

도로 폭이 8m다! 전체사업비는?

전체사업비는 2000년도에 7억8,200만원이고요. 올 2001년도 사업비가 7억 계상해서 14억8,200만원입니다.

14억이면 다 되는 사업이에요? 도로 폭이 8m면 조금 적지를 않나요?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m면 좀 적지를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건설과에 협의를 다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차도하고 인도하고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도로만 8m고요. 지금 매입구간은 12m입니다.

8m가 지금 답변한 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게 8m다?

포장구간만 8m고

그러면 인도개념은 어떻게 돼요?

인도는 12m해서 양쪽 인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계획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12m로 가는 걸로.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12m입니다.

아니, 그거는 높고 낮고 지역에 따라서 법면처리하고 뭐하고 하려면 그러한 모자라는 구간 들어가는 보상가용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몇 m냐 이런 얘기 아니야.

양쪽에 1m 인도가 있습니다. 1m씩이요.

1m씩? 그러면 자동차도로가 3m, 3m, 6m에다가.

4m, 4m에요.

4m, 4

양쪽에 1m, 1m 해 가지고 도로 폭이 10m가 됩니다.

10m 아니야 그런데 8m라고 답변이

포장구간만 8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 전체가 10m라는 얘기죠.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 조서 현황에 보면 청소과에 소각장 건설 20억원, 불용액처리 2000년도에 했는데 소각장을 짓지 못하게 결단이 언제쯤 내려졌냐 이거야.

그게 200년도 12월 20일 구리시 소각장과 광역화 협의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요, 그때 서로.

그전에도 안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상 보류가 됐던 그런 사항에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불용액 처리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쭉 끼고 있다가, 그러니까 구리는 나중에 시작했는데도 짓고 남양주는 먼저 시작했는데도 못 지었다 그러면 남양주 청소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게으르다고 그래야 되나, 직무태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이 요즘 새로 근간에 와 가지고 상당히 애 쓰는 거는 아는데 결산과도 관련된 일이지만 그 매립장이 여태껏 지지부진 안 되다가 주민한테 소송에 걸려들어서 못 하게 되는 그런 난관에 부닥치게 된 거는 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개인이 피력을 한번 해 보라고. 청소과장으로서 국장, 시장 다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누가 잘못했다는 거는 그만 두고 크게 나누어 가지고 별내면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잘 안 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못 했나?

당초에 허가승인을 받을 때 정확한 법률 적용을 못 했다는 거에서 큰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법 적용도 제대로 못한 것은 2차 문제고 공무원들이 게을렀다 이거야. 관선군수부터 게을러 가지고 못한 거야. 때나 기다리고 어디 관선시장·군수들은 관선군수는 어디 좋은 자리 중앙에 갈 데 없나 그거나 찾아다니다가 못 했고 민선 들어와서는 시장이야 빨리 하고 싶었겠지 과장들이 국장이나 얼른 되어 가지고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받아 가지고 나가려고 되든지 말든지 말이야 그럴려고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온 거지. 남양주시 행정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평을 작년에도 받았어요, 언론 쪽에서도. 우리 과장은 사실 뭐 잘못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 가지고 빨리 매듭 짓도록 노력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과태료 수입이 4,155만원인데 지금 고질적 체납이 53건에 3,020만원, 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에 16건, 1,135만원인데요. 이 고질적 체납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다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교통행정과 질의해 주실 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4,155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납부를 해 가지고 현재 3,815만원이 실지로 미납이 됐습니다.

3,000 얼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본인 이외에 또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저희가 한 1,520만원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이 한 3,000몇백만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짜 저희가 금년에 와서 세 번, 네 번 촉구를 했는데도 상당히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 보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겠지만 그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과태료 수입에 더 많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