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77회 임시회의 시 이형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77억9,181만3,000원으로서 수납액은 4,707억2,597만2,1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719억2,136만6,000원에 지출액은 3,015억6,757만8,2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91억5,839만3,92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를 분류하면 명시이월비에 283억9,768만5,820원, 사고이월비에 46억5,075만5,190원, 계속비 이월에 1,096억3,030만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5,898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2억2,07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액 322억6,119만6,000원이 감소되고 세출액 99억6,834만8,000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은 총 233억6,124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비는 206억5,559만1,000원이 감소하는 반면 사고이월비는 6억7,792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14억7,314만원이 감소,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7,7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8,817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은 17억227만5,000원으로서 이를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무재산이 15억4,419만3,000원, 행방불명이 5,208만7,000원, 시효완성이 7,637만5,000원, 공매 시 배당무가 2,962만원으로 불납결손 처리 전에 재산의 추적 및 관리, 납부의 독촉 등으로 세입에 결함요인이 없도록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89억1,958만5,000원, 세외수입이 71억4,021만9,000원 등 총 260억5,980만4,000원으로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가 2,599만3,000원, 거소불명이 53억7,914만2,000원, 무재산이 28억7,726만6,000원, 고질적 체납이 71억4,849만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이 106억2,890만7,000원 등으로 좀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중 불용액은 160억490만7,000원으로서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15억9,573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1,269만4,000원, 예산절감으로 14억486만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87억6,441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3,380만5,000원, 예비비가 13억9,338만7,000원입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변경되었는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란 어떠한 사유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사유는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 시에는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17억7,102만2,000원으로 총 5건에 3억7,506만6,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금 3건에 2억9,579만7,080원, 하천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4,800만원, 무료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3,126만9,100원 등을 지출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없는지, 지출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부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총 1,200억9,621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9억4,618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민 1인당 약 33만5,000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는 바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이 7억1,524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억4,004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1,613만8,000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2,412만4,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7억993만3,000원, 자연재해 대책기금이 8억1,605만6,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4,447만7,000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184만5,000원 등 총 8종에 110억6,785만6,084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에서 29억4,18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이 조성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6억2,694만원에 수입액은 6억3,396만8,3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억2,69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 6억2,694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0억4,73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억2,937만4,1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0억4,736만7,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70억2,126만7,710원으로 차인잔액 2,609만9,290원이 전액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억8,91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9,219만5,63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억8,91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5,200만원으로 잔액 1억3,716만3,000원은 채무상환 없이 모두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영세민에게 전세자금 등을 연 5%의 저리로 융자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회계로 세입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2,278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1억2,717만원을 미회수함은 다른 영세민 수혜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미 회수된 사유가 무엇인지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의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윤대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들을 모시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경영정책담당관실의 2000년도 총예산 현황과 결산서 27페이지자치경영관리에 따른 기타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결산서 28페이지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 또한 그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학술용역비, 민간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결산서 99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 예산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결산서 100페이지 자체사업비인 일반운영비, 시설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8페이지에는 결산서를, 저희가 결산서에 분산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장으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담당관실의 2000년도 총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8,821만7,000원, 집행액은 3억2,974만9,000원이며 불용액은 5,846만8,000원으로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잔액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불용액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 27페이지 중간부분 자치경영관리 기타직 보수 190만4,32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우리 시 시정기획단 운영과 관련 인건비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리며 일반운영비 66만370원은 경영정책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복사지 구입비, 행정장비수리비 등 기타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2페이지, 다음은 28페이지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 28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280만원은 '99년도 도정주요시책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1억5,000만원 중 일부인 5,000만원으로 '99년도에 행정효율을 위한 경영진단 준공금에 해당하는 2,64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지난 해 4월 6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3페이지, 다음은 28페이지 중간부분인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909만8,6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시정기획단 사무실 운영비와 연구과제 인쇄비, 시정기획단 위원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으로서 2000년 예산편성 시는 시정기획단 전체총회 분과위원회를 34회 개최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회의를 17회 개최하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시정기획단 회의참석수당 예산은 2000년도 대비 500만원을 축소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다음은 학술용역비 2,800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정기획단학술용역을 남양주시 시민만족도 조사 및 환류시스템구축을 위한 지표개발 등 7건의 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611만8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시정기획단 간사 급식비와 시정기획단 총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정기획단 전체 총회, 분과위원회 횟수를 34회에서 17회로 개최한 관계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5페이지,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8만4,600원에 대한 설명으로 행정장비인 문서세단기, 노트북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관련 예산인 국외여비 549만1,97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매결연도시방문, 직원선진제도 비교연수 등에 사용된 예산의 집행잔액이며 외빈초청여비 263만2,380원은 자매도시 관계자 초청 시 숙박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6페이지, 다음은 국제교류시책 업무추진비 44만7,06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가 활발해짐으로 인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도시 관계자들을 체류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0페이지 상단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69만4,390원과 시설비 5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9만4,390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관계자 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통역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54만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와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협정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비 설치비용의 집행잔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담당관실 2000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소요예산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경영정책담당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담당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신 성원과 뜨거운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관련 심사자료 4페이지 2000년도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의 2000년도 예산총액은 24억2,189만8,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4억5,475만5,000원이 2000년 4월 22일자 행정기구개편으로 감소되어 예산 현액은 19억6,714만3,000원입니다. 지난해 총 지출액은 4억3,195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3,51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예산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1억7,111만1,000원 중 지출액 1억1,609만8,000원, 불용액이 5,501만2,000원으로서 대부분 유인물제조 등의 소요경비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40만원 중 지출액 868만원으로 불용액은 1,370만1,900원으로 이는 2000년도 4월 22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정소개책자제작 예산 3,000만원 중 2,770만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2,659만원 중 지출액은 2,457만7,000원이었으며 20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운용분야 국내여비 4,612만원 중 지출은 4,147만8,00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4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2억원 중 지출액이 1억3,764만4,000원으로 불용액 6,235만6,000원으로 나름대로 지원단체별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최대한 적정한 경비를 지원한 결과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17억7,906만6,000원 중 지출은 3억7,757만9,000원, 불용액이 13억9,338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항부터 5페이지 6번 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네.

네, 이주양 위원님.

저기, 김현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지에 한해서 우선 보상토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놨지만 지금 대지가 아닌 다른 지목의 땅이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되면 해 줘야 되죠?

네.

그렇다라면 시에서 어떤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꺼번에 다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별안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니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기 뭐 10년이고 15년이고 간에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네,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편입토지를 매수하는 어떤 기금 같은 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에 대한 거를 함께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획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을 1억7,111만1,000원 중에 불용액이 551만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때요? 이거 너무 예산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일반운영비 5,500만원 하신 거 말씀이죠?

네.

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기획담당관실 일반운영비는 아주, 내년 예산부터는 아주 삭감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아닐 테고요.

이렇게 몇백만원도 아닌 5,500만원씩이나 불용액으로 할 정도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글쎄, 저도 그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감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뭐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항시 그렇잖아요. 전년대비 해 가지고 증액요구 한다든지 감액요구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저거를 하실 텐데 2000년도에는 유난히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네.

하여튼 앞으로는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하시고 또 국내여비가 1,370만원 돈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거 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 어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 봐요.

그게 작년 4월 22일 날 기구개편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법무와 경영정책 부분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팀이 저희 과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예산을 같이 이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마 이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글쎄, 두 개 팀이 분리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어요. 전체 기획담당관 운영에서 뭐 절반 이상이 떨어져나간 거는 아닐텐데.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획담당관실, 물론 예산을 다룬다거나 각종 업무량도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 부분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과중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심도 있게 못 다뤄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죠?

네, 지나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혹시 의회의 승인절차는 거치셨어요?

예비비는 집행 후 예비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받은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이번 결산검사 심의를 하면서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다가 작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협의는 어떤 지방자치법이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협의가 된 건지? 협의는 법규정이 아니거든요. 결산과 같이 의회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결산을 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예비비 사용승인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때 어느 정도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비비, 그전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 결산이 아닌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 집행한 거에 대한 승인을 따로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절차가 두 단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여기 결산검사에서 같이 승인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봤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그런 합법성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집행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소송부담금 부담액이죠?

네.

단지 소송부담액이 어떤 패소에 의해서 어떤 부당이득금이나 이거는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저희가 패소를 하면서 원고 쪽에서 요구한 부분, 그게 이제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결정되면서 집행 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시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 원 소송금은 그러면 어디서 부담이 돼요? 그것도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우지를 못하고 여태껏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이용해서 변제를 해 왔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17억의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 놔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예비비지출사항을 그런 소송 패소에 따른 그걸 예상해서 예비비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죠, 예비비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네,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마련해 놓는 건데 여기 소송에 의해서 패소되는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지출원인이다. 이래서 거기서 지출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료영화상영관련 손해배상지급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료영화를 어떻게 상영을 했나요?

이 내용은 우리의 영화를 토요일마다 우리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이 와서 구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단에서 추락을 해 가지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배상금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이해가 쉬운데 영화상영과 관계해서 어느 무슨 어떤 그런 소송이 들어와서 그런지... 알았어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예비비 사용 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 누가 협의를 해 줬습니까?

우리 기획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집행을 한 이후에 사후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말에 행자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결산으로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는다라고 그러면 결산 때 병행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당시 전문위원님들하고 이거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 작년 세무결산 때 사후승인 받는 제도로. 어차피 이 손해배상 관련되어서 판결이 나는 사항을 보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에 편성을 해서도 기이 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보통 이율이 19.6%라고 나옵니다, 현재 저희 은행금리나 현재 금리를 보면. 당장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15%에 대해서 차이가 집니다. 지금 현재 실정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예산으로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못 하는 거고 우리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 이상의 혹은 그 부분 내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고 사후에 결산 때 병행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제도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그게 법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의회의 승인받을 때는 이것이 결산검사 때 하면 너무 늦지 않아요?

어차피 매년도 집행을 하고 그 익년도 저희가 평소에 의회에 사후승인 받을 때 1월 내지 2월 달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들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3-4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걸 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지만 다 집행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저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 언제, 몇 개월,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준비금 같은 거는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예측을 못 하고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반환청구소송 되면 판결까지 가게 되면 재판비용도 우리, 패소하게 되면 재판비용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를 그렇게까지 시간, 소송경비를 줄일 수 있는 협의가 안 됩니까? 꼭 재판에 져야만이 꼭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현봉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건설 할 때 장기 미 집행된,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한 거를 전부 도시과나 치수과나 그런 부서에서 지금 장기집행계획으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을 선정을 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해서 일정 부분을 매년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대한민국에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식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3년치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도 그 정도 부분은 충분히 차지할 거라고 보고 지금 어차피 지금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 수립되는 과정까지는 지금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또 오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세입이 3,077억, 실제로 받아들인 거는 4,707억. 물론 세입부서하고 예산을 수립할 적에 그 당해연도, 그거의 세입목표를 책정을 할 적에 분명히 그 세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는 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세입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책정한 것 아니겠느냐. 또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4,719억을 잡았는데 지출은 3,015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 잔액이 1,691억인데 그 중에서 보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체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되지 않겠다. 당해연도에 발생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편의를 줄 수 있는 거를 해 줘야지 공기이월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세입 면에서나 세출 면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의 조치결과와 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현황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이 많아서 전체 세입결산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출결산현황만 자치행정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수입이 569억2,562만1,000원이며 세외수입이 1,819억9,422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355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3억6,810만8,000원, 조정교부금이 188억7,035만8,000원, 보조금이 574억8,597만8,000원, 지방채가 30억원으로 총 3,919억837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9%인 3,641억4,629만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277억6,207만9,000원의 미수납액 중 17억227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60억6,980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중 세입금 불납결손액 17억227만5,000원에 대한 사유을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15억4,419만3,000원, 행방불명이 5,208만7,000원, 시효소멸이 7,637만5,000원, 공매 시 배당금이 없는 것이 2,962만원이 되며 260억5,980만4,000원에 대한 미수금을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징수유예가 2,599만3,000원, 거소불명이 53억7,914만2,000원, 무재산이 28억7,726만6,000원, 고질적 체납액이 71억4,849만6,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이 106억2,8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294억5,188만6,000원에 대하여 373만8,702만5,0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세출예산 현액 79억3,514만7,000원, 77억4,240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11억8,154만원에 지출은 9억715만4,000원을, 회계과는 세출예산 현액 267억5,910만7,000원에 지출은 255억7,703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8억2,195만7,000원에 지출은 7억9,404만5,000원을, 정보전산과는 세출예산 현액 27억5,413만5,000원에 대하여 23억6,638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총 15억4,228만2,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4건에 5억2,257만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건에 4억6,290만원으로 정보전산과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3억290만원과 행정지원과 경보사이렌 확충에 1억6,000만원에 사고이월은 2건에 5,967만9,000원으로 2건에 모두 행정지원과의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6,614필지에 면적은 513만7,000㎡로서 2,811억1,932만5,000원 상당이 되며 건물은 111동에 7만8,017㎡로 395억7,541만2,000원이 되며 기타 유가증권 등 5종에 4,379건에 1억1,18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총 3,208억6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말 물품현황은 47억2,537만8,000원, 2000년도에 신규취득으로 7억3,61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2억5,928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0년도 말 현재 업무용은 24종에 1,109개에 19억2,905만2,000원이며 사업용은 71종 275개에 32억7,314만1,000원으로 총 95종, 1,384개에 52억219만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세무과를 비롯한 2개 부서에 총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유예 부당처리 부분에 대하여는 한국공원개발주식회사는 설립한 지가 35년이 경과된 묘지관리법인으로서 관리비체납 및 무연고 묘지 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경영의 악화를 가져왔으며 '99년도 당기순이익 2억381만8,000원에 2000년도 종합토지세 2억954만4,000원이 부과된 것과 같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종합토지세를 매년 납부함으로써 경영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온 관계로 매년 물납으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납 대상의 물품이 관리와 처분하기가 부적당한 물건으로서 신청은 반려하고 그 자구책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처리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징수유예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심도 있는 물납 및 징수유예 등을 검토하여 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의 추계는 매년 8월과 9월 사이에 하고 있으며 익년도 재산세 과표는 12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당해연도 5월에 결정이 되므로 중앙부처의 과표인상 권고안 등 과표 인상율을 전혀 반영할 수 없으며 특히 주민세는 소득세의 결정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소득세 변동율이 심하여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익년도 세입목표를 산출할 때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과 공동주택입주 및 인구증가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목표 대 징수액 오차의 최소화에 역점과 세목별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목표책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향후 세입세출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최적의 현금보유액을 추정하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나머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다시는 같은 내용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자치행정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별로요?

네, 과별로.

위원장님! 지금 이게 결산서가 과별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마이크를 뒤로 옮겨 가지고 차례순으로 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얼마나 가져왔어요?

그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음 우리 불납결손액이 17억227만5,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행정조치가 대부분 좀 늦어지고 또 일손이 바쁘다고 해서 뭡니까 독려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 과거에도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유지나 저거한 분들의 저것도 많던데 세부적으로 다 검토되어서 불납처리한 겁니까?

저희가 결손을 하는 거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그렇게 근심에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인천에 그 사건도 있고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가 수사기관에 수사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불납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도 전국조회를 행자부 전산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나 우리 경기도의 재산만 조사, 조회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재산망, 재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군간에 재산전산망이 되어 있지는 않고 행자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전국 재산조회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그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있는 게 발견이 될 시에는 담당자는 문책을 하고 즉시 우리가 다시 재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받거나 재산의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리 했다가도 납세자가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가

네, 발견되면 또 할 수 있죠?

네.

결손처분에서는 시효가 얼마예요?

5년입니다.

만 5년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낱낱이 뽑으려면 양이 많겠죠?

네.

많습니다.

과거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보면 본 위원이 수도요금 체납액이 하도 많아서, 이게 다른 예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1만원 이상 사유를 뽑으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양을 뽑아왔어요. 보니까 지역에서 다 주로 돈 있고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안 내 가지고 저거 했던 예가 많더라 얘기예요. 또 재산세의 경우도 예전에 어느 한 구석을 살펴보니까 그런 사유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손이 못 미쳐서 그렇게 자꾸 발생사유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불납결손을 하면 그 불납결손된 그거를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해 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할 때 그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조회를 의뢰해요.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즉시 우리가 징수결정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효중단이나 시효중지가 된 걸로 지금 우리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종합토지세 중 물납으로 납부하겠다고 신청된 것이 있었다는데 그게 어디 거예요?

그게 모란공원요.

모란공원?

네, 그게 결산검사 시 정봉섭 위원께서 그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작년도에 왜 이익이 났는데 그거를 해 줬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서 당기수익이 2억8,000인가 얼마인가가 났는데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2억9,000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당기순이익보다 우리가 이번에 받는 종합토지세가 많으니까 거기서는 "야, 그러면 이거 물납으로 받아라."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거기에 쓸만한 자리에는 묘가 다 들어갔고 그 외에는 사실상 쓸 것도 없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물납으로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현금으로 받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납부를 하기는 할 테니까 그러면 징수유예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유예를 시키면 언제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분납.

네?

분납.

분납?

네.

아니, 순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뤄져요.

세금을 못 내고 자꾸 미루면

미뤄져 나가는 거죠.

자꾸 누적 되어서 양만 많아지지

미뤄져 나가는데 그게 해결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무연고 분묘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연고자들을 계속 찾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언젠가는 이주양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많은 체납세가 거기에 밀릴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아니, 묘가 잔뜩 들어가 있고 남의 연고 묘나 또 무연고 묘라도 그 처리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거 맡아놔 봐야 뭘 하냐 이 얘기야, 돈도 안 되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쓸만한 자리가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죠.

없기는 계속 저거 하던데... 지금 만약에 쓸 만한 자리가 있으면 그거를 압류를 시켜서 차라리 행정조치를 하는 게

아니, 압류를 해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압류를 해 주는 것 보다, 에이∼ 위원님 그걸 압류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압류를 하면 거기 누가 매장을 할래도 와 가지고 우리가 그걸 풀어 주고 그러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는 징수유예를 해 줘 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몇 개월 늦게 받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요.

2000년도분을 금년도 3월 24일 날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서 다 받는 게 능사지 그거를 뭐 압류를 한다 이거는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거기가 체납액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 한 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저기, 미수납금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가지고 뽑을 수 있으면 우리 아, 위원님들도 좀 지역별로 뭔가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노력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현재 이월된 게 189억인데요. 건수로 보면 12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금액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세와 같이 3,000원이 안 된다. 가족까지 합쳐 가지고 한 3,600원 되는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방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액체납을 갖다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고 그 인원을 관리해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우리 지방채가 30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지방채입니까?

이 지방채는 우리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체납액에 대한 것은 박 위원님이 그러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지방채를 30억을 지금 기채를 한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명목으로 지방채를 기채를 한 겁니까?

아까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세외수입계가 우리 세무과에 있어 가지고 세입부분을 내가 총괄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는 없어요. 단순히 세입.

그럼 저기 누가 안 계세요? 예산부서에...

네, 예산부서에서요.

지금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 지방채 30억이 '99년도에 광전리 쓰레기매립장 조성비용으로 30억을 세워놨거든요, 승인을 받아 놨는데 그 해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수용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작년도에 뭐냐하면 그거를 작년도까지 수용을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은 도에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수용을 한 겁니다.

광전리 매립장 관계 때문에 30억을 기채를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그 지방채를 요구를 했으면 '99년도에 그럼 예산편성이 됐었을 것 아니겠어요. '99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지방채가 안 들어왔으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결산서 상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99년도 결산서 상에.

'99년도 편성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고요. 이 사항은 '99년도 기채, 뭐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예산편성상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은 2000년도에 해 가지고 도에서 SOC사업으로 50%는 도비로 상환을 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 지방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총 30억이라는 돈에서 30억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15억만 채무상환만 하면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15억이 저희 시비가 더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까지 기채를 가지고 가야 그렇게 상환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가지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99년도의 예산성립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의회 승인절차나 이런 내용 혹시 아세요?

그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사항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예산서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이게 발견됐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걸 한 번도 다뤄보지를 못 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2000년도의 30억 기채를 이번에 확인을 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99년도에 의회승인도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죠? 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소명을 받고요. 거소불명으로 해서 53억여원 돈이 지금 미수납이 됐는데 거소불명이면 체납자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3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체납액의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게 자동차세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가장 많은데 주민세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한 건데 세무소에서 자기네는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게 즉시 오면, 즉시 오면 부과를 해서 받는 게 쉬운데 그게 어떤 거는 해를 넘겨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소득세 부과할 때는 부동산도 있었고 어디 사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간담회 때인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도 우리가 그거를 건의를 했더니 금년부터는 아예 세무소에서 소득세 부과할 때 주민세까지 한꺼번에 부과를 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특히 아까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법인이 이게 해체를 할 때는 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그만 소기업의 법인이다 보니까 없어지면 없어지고 말면 마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이 그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소불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네.

예산절감으로 13억4,806만8,000원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27억6,441만5,000원이거든요. 그 예산절감은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충당하려고 해 놓은 건지 의심스럽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 같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우리가 일반수용비나 운영비 같은 거는 뭐 10% 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때에 지금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많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개경쟁을 했을 때와 조달청에다가 했을 때에 조달청에다 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기 어려운 게 제일 많아 가지고 주로 조달청에 구매 계약의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들이 지금 저희한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역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도 왜 여기서 해야 되는데 꼭 굳이 왜 조달청에다 하느냐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불화가 되어 가지고 뭐 고소나 이런 게 나고 이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저희가 지금 조달구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설계서 검토하고 그러는 게 아직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 만큼 쫒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면 조달청에서 엄청나게 칼질을 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업자들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좀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면 조달청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조달청에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러 저러하고 그래서 좀 계약의뢰를 할 테니까 해 달라고 조달청하고 계속 try 해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주로 많이 남는 게 그런 측면의 예산절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면 이게 한 15%밖에 안 되는데 조달에다 주면 30% 이상 쳐 가지고 계약해 줘요. 그래서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저기, 총무과.

네.

2000년도에 1억9,210만원 돈이 불용처리 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그 사항은 우리 과 전체에서 운영하는 집행된 잔액이 있습니다.

네?

주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인데 그 내용별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유인물을 하나 좀 뽑아줬으면 좋았을걸...

저희가 일반행정비 중에서 업무관리 소송 내지는 일반경비에서 한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3,100만원 정도가 이제 불용액이 됐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4% 해서 일반운영비가 한 1,000만원, 그다음에 국·내외여비가 800만원 돈 되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300만원, 그다음에 일시적인 사역인부임으로 해서 480만원, 그다음에 기타 부담금 해서 230만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우리...

이주양 위원님! 우리 국고를요.

네?

국고를.

네.

불용액을 제가 죄 해 가지고 제가 이걸 했는데 저희가 진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불용액이 조그만 거 외에는 큰 거는 각 과 거를 갖고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그럼 이거를 해서 드릴게요. 우리 각 과 전체 거.

그걸 진작 첨부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결산서나, 아니, 결산서나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숫자만 이렇게 나오고 이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겠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승인을 해 준 우리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산요구 해 놓고 와서 소명할 때는 아주 그냥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꼭 해 줘야 됩니다라고 애걸복걸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면 그냥 이렇게 엄청난 예산들이 사장이 되어 가지고

사장은...

다른 중요사업도 못 하는 예가 많다 하는 얘기예요.

글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내용, 사유를 보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여튼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네, 당장 해 드릴게요.

그 자료를 전부 다 주셔서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 전체 거 큰 금액은 다 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정보전산과요. GIS사업이 언제 완료됩니까?

이 2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2단계가 완료가 됐어요?

네, 4월 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4월?

4일 날요.

4월 4일 날! 몇 단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죠?

3단계 사업 추진 중인데요.

3단계?

네.

2단계사업이 4월에 완료가 됐고 3단계가 몇 월까지요?

올 12월까지입니다.

올 12월까지면 GIS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된다?

아닙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지형이 변형이 되고 또 상수도나 하수도가

아니, 우선은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것도 아직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가화 지역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지역만?

네, 전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지역에 대한 GIS사업이 아닙니다. 시가화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가 됩니다.

그럼 12월 말이면 최소한도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만이라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월액이 3억 이상이 이월됐었는데 지금 3단계 사업 들어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사업계획에 의해서 2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사업기간이 3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 예산 가지고 3단계까지는 완료가 가능하다?

2단계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2단계...

2단계는 수치지형도, 지적도, 먼젓번에 우리한테 예산을 3억을 갖다 통과를 해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너무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360일이니까, 공기가. 다음연도를 넘겨야지. 360일이니까.

그 당시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에는 충분히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국장님 말이에요.

네.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을 적에

네.

과세자료가 이제 관련기관으로부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과세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가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면 행방불명이 되고 그래서 징수를 못 한다고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미수납액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적에 277억6,207만9,000원이 미수가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억2,207만5,000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260억5,980만4,000원을 2001년도로 넘겼거든요.

네.

그럼 2001년도에 넘어온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60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돼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

이 고질적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압류를 해 놓으면 고질적이라는 거는 없어질 것 아니에요?

압류를 해도 고질적이죠. 안 내는 데.

그럼 중복이 됐다는 얘긴가? 고질적 체납하고 소송이나 재산압류하고는?

지금 가까운 예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리조트 같은데요. 서울리조트 같은 데. 그게 매년 우리가 부과는 하고 받지를 못하는 거거든. 가까운 예예요. 한 가지만.

과년도 체납액이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는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체납 후, 체납 후에 그 소재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재산의 추적이나 우리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리, 이거를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거를 우리 세무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우리 노트북 있잖아요. 노트북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 살 수 있게 내년 예산편성을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노트북에 그걸 다 입력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과장들한테 지시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