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화성시 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화성시 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6월 29일 강영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신익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부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회 임시회 폐회중 1차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김한영 송산면장이 축수산과장, 주택녹지과 이한수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총무과 이균희 사무관이 주택녹지과장으로 전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보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분씩 한 말씀씩 하시죠.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송산면장 간지가 3년, 올라오는 것이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축산과 수산을 우리 기분 좋은 화성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주택녹지과장을 하다가 금번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분 좋은 화성시를 위해서 저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1일자 발령에 의해서 주택녹지 과장 이균희입니다. 지난 번 건축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영전을 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4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위 작성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사전 검사하고 동 사항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630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 557억 4,300만원을 합한 3,187억 5,6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2,774억 8,300만원과 특별회계 598억 7,800만원을 합한 3,373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60.58%가 집행된 일반회계 1,699억 1천만원과 특별회계 344억 5,400만원을 합한 2,043억 6,400만원이며,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39.42%에 해당되는 1,329억 9,700만원입니다. 둘째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26건에 617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86건에 424억 3,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34건에 97억 1,500만원이며, 계속 이월사업비가 6건에 95억 8천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65억 4,04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7억 2,116만원이 됩니다. 셋째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24억 8천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4억 6천7백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주택사업 융자금지원, 의료보호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등 특별회계가 40억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 현재액은 982억 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8억 7천6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비등 특별회계가 673억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 임목, 유가증권등 총 6종에 3,170억 8천4백만원이며,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과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등 8종에 4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는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시 금고에서 지출한 2000년도 총 수입 및 지출 증명액은 수입액이 3,373억 6,163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2,043억 6,463만3천원이며, 잔액은 1,329억 9천7백만 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075억 7천3백7만5천원, 특별회계 254억 2,393만1천원으로 결산서상의 잉여금과 동일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시된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 개선토록 하고 특히 2002년도 및 향후 예산편성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개선 의견을 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불편한 장소에서도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박종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이윤진, 배두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21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홍진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는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에 대한 당해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 분석 및 재무상태를 재무재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산, 정리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결산사업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151억 1,797만7,157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입적 수입은 100억 9,753만8,817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50억 2,043만8,3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액은 총 164억 3,828만9,760원으로 그중 수입적 지출은 102억 3,126만9,24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62억 702만5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 내용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238억 9,870만6,025원이며 총 지출 자금은 164억 3,828만9,760원으로서 수입금액대 지출 자금을 공제한 금액은 차기 이월금액으로서 총 74억 6,041만6,26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고이월 2개 사업 22억 2,128만4,340원, 건설교량 이월 6개사업 1억 6,354만5,040원, 세계잉여금 50억 7천5백58만6,885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 규모는 2000년도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3%가 증가된 1,090억 2,609만4,393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동자산 112억 2,224만3,759원, 투자 및 기타 자산 259억 5,581만4천원, 가동설비자산 709억 4,491만4,994원, 비가동 설비자산 9억 312만1,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내역은 유동부채 24억 769만4,057원, 고정부채 384억 2,220만원으로서 전체 부채는 408억 2,989만4,057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금은 681억 9,620만336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원시자본금 10억 2천3백62만1,429원, 자본 잉여금 830억 6,080만3,205원,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35억 1,742만4,242원, 자본조성금 마이너스 22억 9,080만56원으로서 이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타시군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72억 256만7,660원, 영업비용은 93억 3,148만2,062원, 영업외 수익은 28억 9,497만1,157원, 영업외 비용은 28억 3,773만9,557원으로서 영업손실 경상 손실을 모두 합하면 단기년도중 손실은 마이너스 20억 7,168만2,802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는 작년대비 조정량은 80% 이상 증가하였고 급수수익은 144% 늘어 났으나 생산원가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종료에 따른 감가삼각비용 15억원을 일시에 계상함에 따라 원가 결손액이 발생되어 톤당 생산가격이 923.6원으로 높아졌으나 2000년 2월 1일 평균 28.8% 의 요금 인상으로 판매률이 전년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금인상 요인이 76%로 낮아졌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채 총 채무액은 발행원금이 444억 1,900만원이며 이자는 276억 2,763만650원으로서 총720억 4,663만650원의 부채가 발생되었습니다. 부채 금액중 99도까지 기 상환한 금액은 80억 1천2백50만6,270원으로 10.8%를 상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부채 감소 실현 계획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46억 4,627만 2,710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원금 407억 1,050만원과 이자 188억 7,735만1,670원으로 총 상환잔액은 595억 8,785만1,670원의 미상환액으로 결산되어 부채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결산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음으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등 항상 균형있고 내실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지난 90년만의 최악의 봄 가뭄 극복을 위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민. 관. 군. 경 모두가 힘과 지혜를 결집해서 가뭄현장에 나서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우리지역의 가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뭄 피해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하시며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숨은 노고의 산물이며 시련이 있을 때 마다 해 낼 수 있다는 우리 20만 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줌으로서 시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회된 제3회 임시회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18억1천4백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6개 실과에서는 15개 사업에 총 10억4천7백51만8천원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여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4월 10일 축수산과장으로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비 3억1천5백만원, 2000년 5월 25일 건설과장으로부터 한해지역 용수확보를 위한 한해대책비 4천4백40만원, 2000년 6월 3일 농림과장으로부터 한해지역 양수작업용 유류대 지원비 1천189만원, 2000년 6월 13일 농림과장 및 건설과장으로부터 한해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 관정 개발등 한해대책비 7,699만3천원, 2000년 7월 5일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비 4억2천7백38만9천원, 2000년 11월 9일 농림과장 및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 및 프라피룬 태풍피해 복구비 2,559만3천원, 2000년 11월 16일 축수산과장으로부터 프라피룬 태풍피해에 따른 수산시설물 복구비 1,040만4천원, 2000년 11월 15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경기종합사격장 총기소음 양계피해 배상금 4천30만2천원, 2000년 11월 25일 농림과장으로부터 프라피룬 태풍피해에 따른 산림풍수해 복구비 54만7천원, 2000년 11월 27일 도시과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시 노선별 종합적인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지출 결정 금액중 총 7억 9,324만6천원을 해당 목적 사업별로 지출하여 예비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홍진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호의원입니다. 먼저 가뭄 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현장행정을 통한 가뭄극복 대책에 여념이 없으셨던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6월 9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7월 2일 제출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사항을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에 따른 결산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토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중 4명, 도시산업위원회 의원중 3명,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4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그리고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진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부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일류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4회 정례회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성시의회 제4회 정례회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시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총무사회국장, 도시산업국장 총 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부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