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옮긴 이성우입니다. 자리는 옮겼지만 같은 상임위원회소관 국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에 힘 입어서 구민의 생활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셨듯이 우리국 소관인 재해대책업무등 현안업무를 철저히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 사고도 없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장님들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과별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국은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필히 보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전부다 배부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만 업무보고를 받고 다른 국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 급여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소득확인에 의한 적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급자들의 전반적인 소득하락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놀고 먹는 복지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도 수급자 일인당 평균소득인 13만원보다 낮은 12만5,000원으로 철저한 소득조사와 확인을 통한 적정한 급여를 실시하고자 7월 한 달간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가구별 소득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중지를 할 사유가 있으면 즉시 수급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이 노후되어 보육환경이 열악한 목2동 다솜어린이집과 신월3동 파란들어린이집 그리고 신월7동 파랑새어린이집 등 3개소의 대수선공사 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곧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50일 정도 예상되며 공사기간 동안 3개 보육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에 개관한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은 등록회원이5,000명이 넘고 1일 적정이용인원인 500명 보다 많은 8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현재의 복지관 건물 지하주차장 위의 야외체력장에 지상 1, 2층으로 181평을 증축하여 노인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월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월3동 49-11호 구신월3동 청사 149평을 경로식당과 노인취미교실등의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부설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여 신월지역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성!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지금 이 시간 양천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여성정책포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으로 학습이 곤란하고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신월동 지역에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학습장소, 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신월3동 150-3호 및 4호에 대지 478평, 건물 469평 규모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항공기소음대책비 18억원과 서울시특별교부금 21억원으로 총 39억을 투입하여 7월중 공사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금지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청소년 유해행위가 우려되는 관내 약 3,000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판매금지표지판을 제작 부착토록 하여 청소년보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신용카드와 장애인등록증이 결합된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복지카드로 일제 갱신 발급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장애인 승용차용 LPG요금중 세금인상금액 1ℓ당 71원을 월 1만7,770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단계로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있으면서 복지카드교부를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3일부터 7월 말까지 교부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1,525매를 갱신 발급하였습니다. 2단계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용 LPG승용차가 없으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 말까지 갱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항공기소음관련 주민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항공기소음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주민들이 항공기 이·착륙이 우리구에 편중되고 항공기소음대책사업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활주로 이·착륙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과 지속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 소음대책사업 대상 선정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김포관리사무소 및 공항공단에 건의하였으나 공항공단에서는 이·착륙방향은 풍향에 따라 결정되며 이·착륙 활주로를 따로 정하지 않고 활주로 사용 여건에 따라 관제하게 되며 부천에 근접한 활주로의 활공각장치가 11월경에 준공되면 고르게 활주로를 사용할 것이고 소음피해의 크기 순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회신되어 소음대책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공항공단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 62개소와 일반음식점 3,490개소등 3,452개의 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시설개선명령등 행정조치하고 위반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9월중 재점검을 하며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는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제8회 환경사진전 및 환경문화활동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6회 환경의날을 기념하여 제8회 환경사진전 공모결과 91점이 접수되어 우수작 14명을 6월 26일 시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문예활동을 신기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및 목일중학교에서 환경관련 실천사례등을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 47명에 대해서 사진공모전과 함께 시상하였으며 우수작품을 수록한 환경문예지를 발간하고 입상작품을 순회 전시하여 구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모범음식점 지정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국방문의해와 내년 월드컵 개최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위생시설 수준향상과 친절서비스, 좋은식단제 등으로 관내 음식업소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 210개소를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6쪽 청소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 여름철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를 매일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매일수거제가 확행되도록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가로청소 및 물청소를 위하여 가로청소차 6대와 물청소차 3대를 운영하고 가로환경미화원 46명이 1일 두 번이상 청소토록 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1일 2회이상 순찰하여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협착물을 제거하고 침수예상지역, 지하차도, 램프등 수방취약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청소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여 구청 기동조를 3개조 9명에 차량 세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 단체 및 학생등 각계각층의 구민에게 쓰레기처리시설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쓰레기문제 해결에 전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1일 청소체험교실을 오는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1일 6시간 내외로 녹색재활용타운, 재활용선별장,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등 청소관련시설을 견학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등 청소시책을 홍보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구 청소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집중호우시 빗물받이 배수구가 막혀 빗물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요간선도로의 빗물받이를 노선별로 가로환경미화원 52명과 운전원 5명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빗물받이 4,755개소의 담당제를 실시하여 호우시 순찰을 강화하고 빗물받이에 걸린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배수지장 협착물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을 2개반 12명으로 운영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범위안에 청결을 유지토록 명령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시행토록 하고 청결유지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행정대집행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취약지역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는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금지안내판을 부착하고 감시용무인카메라를 순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해 적발한 경우 과태료부과금의 30%상당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부터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12쪽에 어린이집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이 언제쯤 끝나게 돼요? 지금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날 설계가 완료돼서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저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일상감사가 저희과에 통보가 되는 대로 바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7월중에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5개씩 갖다 놓고 임시보육실로 쓸 모양인데 환경이 바뀌고 또 그것이 아이들에게 생소한 시설이 될텐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는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일반창고용이 아니고 그 내부가 스치로폴이라든지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한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서 어린이들한테 생소한 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랑새어린이집은 현재 어린이집으로부터 아동공원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약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간주처리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솜어린이집 외 2개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877만8,000원이 간주처리예산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선정됐고 어떻게 쓸 것인지.

이번에 3개 시설에 대한 대수선 그 내용에 포함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요청한 겁니까?

그 예산은 전년도에 요청했는데 배정은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구비에 이것을 합해서 쓴다 이거죠?

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과에서 어린이집들 감사한 것이 대체적으로 중간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목동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감사결과를 저희들하고 그 쪽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서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소한 어떤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현재 저희가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결과통지를 받은 것을 본 주관과의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감사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어린이집 일반업무는 회계업무하고, 일반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 관련된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 자체내의 어떤 제도점검 또 해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서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물론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에 여성정책포럼 개최를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중에 지금 이 시간에 한다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시작하는 것을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최근에 부쩍 여성정책 또는 여성 지위향상에 대한 많은 행사를 우리구에서도 3월달부터 여러 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는 차별화에 대한 여성지위 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어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까?

어제 저희과 주관으로는 없었습니다.

주관 말고라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한 것을 모릅니까?

예, 의회 자체내에서 한 건 제가,

아니, 의회 자체내에서 말고 외부에서 했습니다.

예, 그 행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성 구정참여 확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 비슷한 것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다 좋은데 갑자기 부쩍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남성 입장에서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정책포럼 개최 참석대상이 200여명입니다. 오늘 얼마나 나왔습니까?

원래 참석인원을 저희들이 1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중이라서 그런지 100명 정도 왔습니다.

예산은 360만원입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플래카드 구입비하고 발표자, 토론자, 진행자 사례비 그리고 토론책자 인쇄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나 강사들 사례비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이와같이 100명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행사에 일인당 평균 3만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여느 회의나 포럼 행사에 비해서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0여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럼은 참여자가 1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0명이 모였을 때 300여만원을 사용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라든지 강사사례비, 약간의 다과비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을텐데, 보통 우리가 행사에 여러 번 참석을 해보면. 그런데 의외로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주제 발표자가 한 분 계시고 토론자가 두 분 계시고 진행자가 한 분 해서 초청인사가 전부 네 분입니다. 네 분에 대한 강사사례비와 원고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약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인쇄비가 있습니다. 책자를 한 250부 정도 발간하기 때문에 그 인쇄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고 실제로 100명이 나왔는데, 책자를 250부 만들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항은 사실 200명 정도는 항상 해마다 왔었던 사항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가 오는 관계로, 현재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관내에 여성위원이라든지 여성에 관계되는 직능단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관련으로 해서 남성정책포럼이라든지 세미나같은 거는 없습니까?

아직 남성정책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 때인가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무궁화어린이집 주변 놀이터시설로 해서 매입하는 것은 그 뒤로 어떤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난 번에도 무궁화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뒷집, 옆집 주변을 다 살펴 보았습니다만 내년도에 무궁화어린이집이 대수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 하는 대수선 계획에 2차 사업으로. 그래서 그거와는 별개로 그 쪽 추가매입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수선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5,000몇백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시설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또 대수선을 한다고요? 지난 해에 보일러시설이나 보수공사를 새로 다 했잖아요?

예, 일부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은 저희들이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금년도에 3개 하고, 내년도에 3개 하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해주시면 더욱 좋은데,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지난 해에 수선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대수선공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난 번에도 주장했던 놀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수선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 번에 가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는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하여튼 그 집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죠.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어떻게 되었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일단은 그 쪽에서 팔겠다는 의사전달이 되어서 추진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금지 표지판제작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테 담배 내지는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고발조치가 되면 검찰에 가서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즉, 쌍벌규정이 있어 가지고 단속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단속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들이 대부분 단속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올리면 벌금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아는데 그것이 다시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이 거기에 상당한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으로 부과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벌금을 제가 알기로는 70~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100몇십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최하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부과를 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꼭,

예, 알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쌍벌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정말 영세한 구멍가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고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 입장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걸 건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안 받든지 구청에서만 징수를 하든지 해야지 양쪽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 건물도 아니고 대부분 임대를 얻어서 어렵게 하는데, 물론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아직 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면서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그냥 성인 같고 그러니까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을 경우에 검찰에 가서 기백만원 벌금을 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또 부과가 되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은 유인물 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도 이번에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위생과소관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01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 3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2,850만원이 시로부터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되게 된 배경은 작은산살리기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큰 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변에 있는 작은 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산을 살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게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2,85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작은산 살리기는 어떤 운동으로 한다는 거에요?

우선 환경의제21실천단원이 10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산사랑회를 구성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나아가서 정화사업도 하고 나무도 심고 또 재생비누 원료 구입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사랑회가 "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이 10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외에 산사랑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운동연합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원 그 다음에 교통통신원의 회원 그 3개 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산살리기사업을 어떻게 할려고 지금 그러십니까?

우선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물에 어떤 내용을 넣어요?

금액이 최근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우겠습니다만 대충 예산서를 잡을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에 어떠한 내용을 넣어서 만들 예정이냐 이거죠?

말 그대로 "작은 산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자, 가꾸자, 함부로 버리지 말고 훼손을 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또 대기오염 저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기오염 저감사업은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고 또 어깨띠도 매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옆에서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이런 방법으로 간접참가, 홍보요원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묻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들어오면 업무보고서에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시비사업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시행은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왔더라도.

예.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들어와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간주처리예산은 본회의장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나서 의원들이 보고 나면 끝나는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 주관과에서 자기 과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해서 왔다든지 또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나와서 저희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최소한 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사전에 내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심의를 안 하잖습니까? 심의기능이 없고 나중에 결산기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기능 할 때 소액인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 다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책사업 같은 거는 아마 각구 공통으로 전부 내려갔겠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주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맞죠?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않는 것은 간주처리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드리면 중복이 될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내용도 처음 나온 거고 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대해서 보는 걸로 끝나고 질의과정이 한 번도 없어요.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고 또 의원들은 배부받은 거 가지고 보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럼 질의를 어디서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매번 회기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다 안 가지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책사업, 구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필히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국정목표도 지금 제대로 다 구에 반영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더더군다나 시정목표가 제대로 우리구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별로 간주처리예산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꼭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도 간주처리 예산이 재활용센터 임차료로 1억이 이번에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가로휴지통 30개소를 설치한다고 1,000만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목동의 재활용센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서울시에서 쓰레기감량의 일환으로 주거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재활용센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목3, 4동 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포를 임차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택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점포를 임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휴지통은 설치할 곳을 대략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점을 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가로휴지통은 금년 한국방문의해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그에 대한 서울시 중점시책에 따라서 우선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를 위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정네거리라든가 목동오거리라든가 대학학원 주변으로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쭉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로 선정된 시범휴지통이 저희 구청앞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업무보고 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하나 더 선정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지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직도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금년 6월 1일자로 저희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복수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허가된 업체는 크린환경이라고 대표자가 이기상씨인데 우선 지역을 자유경쟁체제가 아닌 구역 책임 없이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할 경우는 업체간 과다경쟁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역책임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해서 구역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2동에서 6동까지 5개 동을 신규업체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물량대비가 약 75:25 정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 원칙은 저희가 새로 허가된 업체의 수거능력하고 장비에 대한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험할 겸 해서 현재 일부만 주었는데 앞으로 그런 능력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개의 업체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는 저희가 1심에서 또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개, 아무나 허가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간 구역 책임 없이 순수한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두 개의 업체로 하다 보니까 두 업체간 상당한 경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민원은 없고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뭄기간 동안에 우리 급수차를 동원해서 식재한 수목에 물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 가로청소 하는 차량의 물 공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구민회관 옆에 공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은 누가 해 줍니까? 물 펌프를 할려면 그 펌프시설은 누가 어떻게 해주는 거에요?

현재 어차피 그 공사장에서 지하수를 퍼내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진행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공업체에서 지금 물을 푸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계속 거기서 샘처럼 솟는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퍼서 버릴 때는 하수도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재는 저희 물청소차가 3대입니다, 3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을 한 번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장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펌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 퍼갈 경우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퍼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하수도관을 타고 어디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으로 가든 어디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셔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분들이 펌프를 해서 물을 버리는 시설은 제가 지나가다가 한 번 봤어요. 급수차에 물을 붓게끔 장비 자체가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담당팀장이 나가서 봐야 돼요. 지금 대로변에 있는 소화전처럼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만 들이대면 저절로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사장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 자체는 배출하는 것은 그냥 호스로 들이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차량을 대놓고 그 호스를 들어다가 올려서 하는 것인지, 상황 자체가. 또 그 펌프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과에서는 물만 공짜로 얻어가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무방비로 그냥 있어요. 제가 물어 봤어요, 그 상황 자체를. 과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저희가 시공업체에게 지원한 것은 없고 대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 청소차와 물이 나오는 관에 호스를 연결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주관부서인 하수과와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 문제나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물어볼 것이고, 거기서 퍼서 일단공공목적을 위해서 물을 쓴다면 지금 배출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해주라 이겁니다. 안전하게 기사들이 가서 차를 들이대고 내려 와서 파이프 밸브만 열면 물이 내려가게 만들어 주든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 팀장은 전혀 무방비상태로 펼쳐 놔두고 "어디가서 퍼와라" 이런 상태고, 그게 사실이죠? 현재까지의 상황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물이 없어질 경우에 신정차량기지에도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항구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서 물을 얻을 겁니까? 그전에 보게 되면 비상용 정호에서 물을 퍼다가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몇 개월 고여 있던 물이라서 은 물이 되어서 도로에 뿌리면 악취가 났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 이거에요. 전에는 보니까 저 방화동 어디에 가서 우리가 취수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방화동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바로 그겁니다. 뭐하러 그 먼 데까지 갔냐 이거에요. 거기서는 벌써 이게 완공된 지가 언제인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다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차량기지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장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기료를 저희가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장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폐쇄될 것이다 이거에요. 그런 데에 예산투입을 하지말고 아예 차량기지에 있는 것은 그 물이 어차피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펌프를 해야지만 지하철시설이 안전하다 이거죠. 어차피 나오는 물이니까 거기에 아예 붙박이로 양천구에서 맨날 물청소차가 와서 물을 퍼 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안전장비를 거기에 설치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물을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갖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단속반 편성을 12명으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에 가 보면 무단투기가 아주 심해 가지고 신정5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데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직접 신정5동을 저희 단속반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특히 신정5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에 옷을 재활용하기 위한 옷수거함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많이 설치되어 가지고 무단투기 장소로 변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뒷골목에 설치된 옷수거함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특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그 주변은 너무 옷수거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주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식이 향상되도록 중점홍보를 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나 토지에 대한 관리자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결유지명령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정5동같은 데는 무단투기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아무리 잘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무인카메라 설치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하는 장소가 적정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동구청 할 때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나가 보았는데 설치할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는 무단투기가 아주 심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니까 동장이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이제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금지 안내표지판을 좀 많이 붙이고 그 다음에 저희 단속반을 수시로 많이 내보내서 상설 순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단투기가 있어 가지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우리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4동도 특히 복개주차장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위탁업체에 공문도 보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월4동 지역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투까지 주고 잘 안 된다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지시를 안 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결유지 명령을 시행해서 거기에 불응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있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작동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는데, 현지에다 거의 설치를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분뇨정화업체가 2개로 해서 아까 과장 답변에 "25:75 비율로 지금 치우고 있다"고 했는데, "목2동에서 목6동까지 5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목5동이나 6동같은 경우는 분류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아닙니다, 거기에 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양천아파트하고 몇 개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분류관으로 나갑니까?

예, 그냥 오수관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5단지나 6단지는 정화조가 있어서 정화조로 갑니까?

전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25:75로 줬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신규업체한테. 물론 그 동안에 독과점으로 하던 업체들이 어떤 폐단도 많았지고 소송진행중인 사건도 있고 하지만 너무 많이 준 것 아니에요? 25%를 한 번에 떼어 주는 것은.

너무 많이 준 것은 아니고요, 타구의 예를 들면 성동구하고 광진구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 배분한 것을 보니까 60:40 정도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좀 적게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업체를 편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용역업체들이 돈도 많이 벌었지만 최신장비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하면, 지금 두 개의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한테 패소할 경우에 결국은 이 업체들에게도 일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심에서는 졌는데 앞으로 최종심의까지 어떻게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계속 패소할 경우 앞으로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역책임 없이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구역책임 없이 자유경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수원시를 가 보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약 8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뭐가 있었습니까?

해당과장하고 제가 대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청소작업이 용이한 지역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청소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이윤이 없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체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과연 청소대상 정화조가 제대로 치워졌는지 관리가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고 와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금 보통 상가같은 경우는 1년씩인데, 1년 안에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전자시스템으로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정화조 청소업체가 난립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해당팀에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난립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이 현재 너무 많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용역업체들과 청소대행을 하겠다고 계약을 할 때 보고를 일주일내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어쨌든간에 자유경쟁체제는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우리 청소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지난해를 상기해 보면 수거료를 올려주는 것 때문에 "동작구같은 경우는 3개의 업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이것을 늘리면 안 되고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업체가 난립이 되다 보면 진짜 올려줘야 될 형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이것은 꼭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제가 동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단투기가 어느 동이나 다 마찬가지로 많은데, 특히 우리동네를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한쪽 구석에 무단투기를 해서 "여름철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것을 바로바로 치워가는 것은 좋은데 치울 때 반드시 쏟아서 인적사항을 밝혀내서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안 버릴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 줘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동사무소에서 가서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치워주니까 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울 때마다 전부 쏟아 가지고 거기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아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그 근처에서는 아주 쓰레기의 쓰자도 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치워주고, 그러면 저녁에 또 갖다버리고 이런 숨바꼭질이 되는데, 각 동사무소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반드시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이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관계 있잖아요, 정화조 업체를 두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까, 더 무거워지는 겁니까?

저희가 6월 1일날 허가를 해서 약 1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2동에서 6동까지 주민불편사항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단 1원이라도 더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에게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해 가지고 쓰레기 비용이 적게 든다면 좋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29억5,495만1,990원이며 수납액은 123억2,622만4,04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5.1%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2,872만7,950원이며 이것은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처분액이 4,322만6,030원이고 5억8,550만1,92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2억6,017만6,4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억9,141만8,750원으로 미수납액이 6,875만7,740원입니다. 이중 대불금상환의무자가 타시·도· 군·구로 전출해서 해당 시·군·구에 재산을 귀속시켜 1,206만5,510원을 결손처분하고 5,669만2,230원을 200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세출예산액은 361억7,416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8억3,352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4억2,578만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74억3,346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303억5,811만8,730원이 지출되었고 36억2,720만원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34억4,814만7,27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소관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행정과 당초 예산은 246억9,807만5,000원이었으나 양동경로당 및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와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 공사 사고이월비 8억3,350여만원이 증가하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으로 예비비 사용액 4억2,578만5,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59억5,73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17억594만110원을 집행하고 지양마을 경로당매입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 설계용역비로 25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학교운동장 개방에 따른 화장실공사비 1,82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6억820만원을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16억4,323만9,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3억4,374만8,000원으로 2억3,303만170원을 집행하고 1억1,071만7,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11억3,233만8,000원으로 84억1,914만8,450원을 집행하고 목재류적치장 설치 및 파쇄기구입비, 신정동 재활용센터 설치비 7억7,600만원은 명시이월되고 녹색재활용타운 건립비 2억4,3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01년도 이월금액이 10억1,900만원이며 16억9,418만9,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1억8,974만8,000원으로 51억8,843만6,610원을 집행하고 131만1,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99년도 말 기금현액이 10억9,754만5,736원이었으나 노인복지기금 2억1,480만2,352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664만7,418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4억453만4,127원, 여성발전기금 4억4,300만원, 총 10억8,898만3,897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 말 기금총액은 21억8,652만9,633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입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시비보조금 포함 124억3,051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4.2%인 129억5,495만1,990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2%, 징수결정액 대비에는 95.1%인 123억2,622만4,0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9%에 해당되는 6억2,872만7,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되는 1억429만3,960원이 감소하여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는 4.9%에 해당되는 6억2,872만7,96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되는 2억133만9,620원이 감수된 106억3,526만7,38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시비보조금이 2억3만2,500원이 감소하여 보조되고 복지카드 수입 및 독서실 입실료가 감수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유재산 임대료는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세입에 누락된 바 이는 양천구보훈회관 위탁관리약정서에 2001년 2월 14일까지 보훈단체가 보훈회관내 식당 임대료를 직접 징수하여 위탁관리운영비로 사용토록 약정하였으나 그후 방침으로 임대료의 직접 사용을 못하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바 보훈단체로부터 약정서 이행촉구와 반발로 임대료를 직접 사용토록 하여 임대료의 부과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이 신설된 과태료 2,330만원과 과년도수입 700만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전년도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었던 바, 2000년도 세입예산서에 세목이 존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항이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 중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79.5%에 해당되는 8,952만원, 과년도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95.4%에 해당되는 1억4,500만1,080원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저항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8%에 해당되는 6,866만8,700원이 증수된 4억5,429만8,70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26.8%에 해당되는 1억6,657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세입이 증수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증가와 과년도 수입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과태료가 예산액 대비 1,278만4,130원이 감소 수납된 바, 이는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와 측정기 단속기준 하향조정으로 과태료 부과액과 적발건수가 감소된 환경과태료와 종업원 건강진단미필에 대한 식품위생과태료가 잦은 종업원의 이직 등으로 영업주의 납부의지가 미약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3.7%에 해당되는 1억2,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체납된 바, 징수율이 13.6%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되는 2,837만6,960원이 증수된 12억3,665만7,960원이 수납된 바, 증수된 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4,093만9,400원, 기타잡수입으로 세목이 신설되어 1,470만6,920원이 증수되어 기인하였으며, 세목이 신설된 기타잡수입은 재활용센터 임대료와 대행업체 청소차 세차비 등 매년 세입이 경상적으로 징수되고 있으므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세목을 존치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9.1%에 해당되는 2억759만5,300원이 미수납되어 수납률이 0.9%로 극히 저조한 바, 체납액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와 정화조과태료로 과태료 납부저항과 주소 이전 등 행정력 부족으로 체납정리가 어려운 실정은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체납액 징수율이 낮다고 보며 이는 청소행정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 과가 공통사항이므로 체납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정화조과태료 50만원과 오물수거수수료 4,272만6,03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대부분 종량제실시 전 택지개발지역에 부과된 오물수거수수료를 거소불명 등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51억8,974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0.03%에 해당되는 52억6,017만6,49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7%에 해당되는 51억9,141만8,7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3%에 해당되는 6,875만7,740원이며 1,206만5,510원을 결손처리한 바 이는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타시·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361억7,416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억3,52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4억3,346만6,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90.8%에 해당되는 339억8,531만8,73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1%에 해당되는 303억5,811만8,73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0.7%에 해당되는 36억2,72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되는 34억4,814만7,27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액은 6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4억2,578만5,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6억2,720만원의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 이월액 4억9,000만원 중 국·시비 보조사업인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 설계비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2000년도 11월에 국비가 지원되고 서울시비 지원은 2001년도 상반기에 계획됨에 따라서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사업시행을 연기하고 간주처리로 해당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2001년도 현재 국·시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어 7월중 설계발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양마을 경로당매입비 2억5,000만원은 추경예산 확보 후 매입대상지 물색 및 감정평가 등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2001년도 7월 현재 다세대 1층을 매입완료하여 시설 개·보수 중이나 동 다세대 거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개·보수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21억원을 이월한 바, 이는 서울시비 특별교부금이 11월중에 지원되고 설계기간이 12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간주처리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2001년 6월 30일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공사발주하여 12월중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10억1,9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이는 신월3동 324번지 외 5필지 목재류적치장 부지매입비와 목재류파쇄기 구입비로 추경예산에 6억7,600만원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실시 소요기간과 협의 매수등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시비보조사업비 1억의 이월은 신정동 재활용센터 매입부지 미정으로 간주처리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월재활용센터 설치비로 2억4,300만원을 이월한 바, 이는 건물 임대보증금 잔금시기가 미도래하여 잔금 및 시설비를 사고이월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되는 34억4,814만7,27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2%보다 5.3%가 낮은 수준이며 예산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이는 다음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으므로 기인하였다고 보며,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에 해당되는 16억4,323만9,89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중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68.7%에 해당되는 11억2,853만1,7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5%에 해당되는 1억2,363만630원, 보조금 과오납금이 11.6%에 해당되는 1억9,119만9,500원, 예산절감으로 10.6%에 해당되는 1억7,387만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에 해당되는 2,600만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나 세출결산서 각 목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일부 비목에서 불용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발생한 바 이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특히 결산서 96쪽 유아복지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현액 대비 49.4%에 해당되는 4억7,310만2,360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시유지인 신정동 328-3번지의 유치원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3억9,010만2,000원을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우리구의 시유재산 매각요청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회시는 "유치원 운영규정이나 택지공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매각할 수 없다"고 2000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회시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바, 이는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사시 유치원은 교육청의 업무이므로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결산서 378쪽, 379쪽의 유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처리된 유치원부지 매입비 3억9,010만2,000원을 예산집행 잔액란에 포함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나 이는 불용액 내역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판단된 바, 부지매입비 불용액을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기재하여 불용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 불용액 현황 해당란 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이는 화재등 재해발생시에 구호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나 같은 이유로 매년 불용되고 있으며 저소득 틈새지원비 포괄비에서 이와 유사한 화재 및 재해 발생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중복편성 되었다고 보아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서 370쪽의 사회복지, 자체사업비중 2,1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바, 이는 세입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보훈회관내 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세출예산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임대료를 직접 사용토록 한 협약서 이행기한이 2001년 2월 14일까지 약정되어 구유재산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지 않고 보훈회관 지원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훈회관의 식당임대료를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보훈회관 관리운영위탁협약서를 재약정 할 때 약정조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2%에 해당되는 1억1,071만7,83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29.6%에 해당되는 3,282만1,000원 집행잔액으로 23.5%에 해당되는 2,605만9,33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6.8%에 해당되는 5,183만7,500원이 발생한 바 집행사유 발생요인은 동기능전환이 당초 7월 1일에서 11월 23일로 연기됨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동직원이 직접 송달한 바 우편요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청소년보호대책 확대시행에 따른 위생업소 야간단속비의 시비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미근무 및 사업축소가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2%에 해당되는 16억9,418만9,55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57.6%에 해당되는 9억7,637만5,900원 집행잔액이 42.1%에 해당되는 7억1,327만1,3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54만2,330원이 발생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 비산재 및 소각잔재위탁처리비, 폐기물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조성운영부담금 집행잔액이 불용액 발생사유로 기인하였으며, 이는 매년 반복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다음년도부터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대비 50.8%에 해당되는 1억5,838만2,450원이 발생한 바 이는 99년도 말 청소환경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 받아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대형청소가로차를 구매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안할 때 예산이 불용될 경우가 예측될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시 경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각 과가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전용액 660만원은 사회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중 예산불용이 예측된 보훈회관 위탁운영 지원비에서 감액하여 국비보조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수요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재료비로 전용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4억2,577만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수혜수급권자 증가로 인한 10월분 생계비등 3억873만4,000원과 2000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노인교통수당 차액을 예산에서 미리 지급하여 부족하게 된 10월분 3,520만3,000원 공무원 보수규정이 2000년 8월 5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인건비 984만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전액 법정경비로 추경예산 심사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현액은 51억8,974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7%인 51억8,843만6,010원이며 불용액은 131만1,19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절감 30만5,000원 집행잔액 64만8,200원 보조금집행잔액 35만7,990원이 발생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업무추진비는 매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사항이며 예산전용은 1,092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험 전국확대실시와 진료일수 증가 및 의약분업 실시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기존컴퓨터 용량부족으로 대용량 개인용컴퓨터 2대와 프린터 및 프로그램구입비로 민간이전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 말 현재 의료비 체불금은 15억1,728만원이며 의료비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측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6억1,765만5,596원으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1억8,600만원 이자수입이 2,880만2,352원 전년도이월액 4억285억3,244원으로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2억1,480만2,352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6억원을 기금조성목표로 계획한 바 2000년도 말 현재 기금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다음연도부터는 예금이자수익으로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나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이자수익으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당초계획 수준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138만5,054원으로 기금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5,781만원 이자수입 12만3,558원 전년도이월액 692만7,636원 자녀학비 상환액 2,652만3,860원으로 조성되었고 고유목적사업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5,781만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은 3,357만5,054원이며 99년말 대비 2,664만7,418원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10억1,355만9,432원이며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수집 판매수입 4억2,839만1,728원과 이자수입 4,640만2,847원 전년도 이월액 5억3,876만6,856원으로 조성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선별과 관련하여 7,026만448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 말 현재액은 9억4,329만8,983원으로 99년도 말 대비 4억453만4,127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적립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분리수거 작업을 공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고, 조례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기금사용을 경직되게 운영함에 따라서 기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동기금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5억9,200만원으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4억4,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4,900만원으로 조성되었고 전년대비 4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부터 6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이자수입이 2000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아 기금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실제는 전년도 이월액의 예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만기시 이자가 지급되도록 예치한 바, 2000년도에 이자수입이 없는 사항이며 실질적으로 6억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되었다고 보며,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자수익으로 운영할 기금의 목적사업이 당초계획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이어서 1년 살림살이 집행했던 결산관계를 어떻게 잘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제약을 많이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쫓기는 입장입니다. 우선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려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주목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산검사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의견서를 저희들께 읽어 주셨어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만 22.1%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월돼요. 그리고 세출난을 보게 되면 14%라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또 남습니다. 여기는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으로 정확히 표시할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불용액 부분을 많이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의 전반적인 심사보고를 전문위원님 것도 보고 저희들도 읽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짚어 보면 당해연도에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이 불가피하게 집행할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승인받은 예산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로 된 사유가 있고, 또 사회복지비 부분중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사례가, 그리고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그게 나오대요. 8건 정도가 똑같은 목에 99년도에도 편성했던 것이 전액 불용액, 2000년도에도 똑같이 답습을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을 보면서 과연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왔던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자부도 합니다만 이렇게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과연 편성, 승인해 준 예산이 타당하게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해서 당연히 시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의 주무과장님도 이런 사항을 일일이 보셔 가지고 보다 더 편성된 예산이 그 사업에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심지어 약 50%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느냐? 반문이 갑니다.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편성된 예산집행이 우리 양천구 행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 되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리 행정을 잘 했다고 그래도 잘 된 행정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 전반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느낀 대로 많은 지적사유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또 이걸 낱낱이 물어서 밝히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서 보다더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면 반드시 추경으로 하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또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말을 2년 전까지만 해도 잘 안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잘 해보겠다는 취지는 대단히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 22.1%의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고, 14%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또 불용액 사유를 보게 되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다"하는 이런 말을 써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행정집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다소 쫓기는 관계로 이따가 결산검사위원 선에서도 짚어질 수 있으리라 믿고 보다 더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환기해서 예산이 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9,000여만원이 불용된 신정동 328-3 번지 유치원부지 서울시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심의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매각을 받고 추진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까르푸할인매장 사용처를 용도변경을 해서 집행한 결과에 따른 "양천구에는 서울시소유 땅은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을 구두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예산을 만들어 주면 유치원부지 서울시유지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매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경위설명이나 해당과장께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줬는데 사업을 하지 못했으면 의회에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위원들은 심의만 했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했는지, 안했는지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나 알 정도였단 말이에요. 특히 신정6동 아파트지역에는 유아복지시설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너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네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늘 목동아파트를 빗대어서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너무 불합리한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지역 주민들은 목욕탕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하고 관련되는 각종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외지에 나가서 사용을 해야 되고 하다 못해 이와 같은 유치원도 없어서 전부 기존주택쪽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그것을 아파트지역내에 서울시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유아시설, 어린이집 시설같은 것을 만들려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결산서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서울시에서 "양천구에는 서울시유지를 당분간 안 팔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유치원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심사 때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구입해도 좋다는 심의를 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년도 8월 7일 도시개발과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서 공문으로 "팔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조회신이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경이 작년에 늦게 이뤄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11월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을 사겠다"라고 제의를 했더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그것을 "팔 수가 없다"는 공문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청장님이하 저부터 저희 국장님도 시청에 여러 번 방문하고 꼭 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은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보고를 제때에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천구에 "서울시 땅을 안 팔겠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지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금 까르푸 할인매장 용도변경 집행건에 대해서 양천구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해서 "양천구에는 당분간은 안 팔겠다"고 했고 당시에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던 사무관이 승진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서요? 그 "국장이 있는 한 양천구는 땅 사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달에는 "판다"고 했었는데 11월 이후에는 "팔지 않겠다"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유인물 세입에 있어서는 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은 1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세입결산은 22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사항은 74쪽에서부터 78쪽까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