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양천구 인사발령에 따라서 구청 생활복지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된 박영종입니다. 의정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의 명을 받아 여러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질책을 해 주시고 충고로 받아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7월 4일 김종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최용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정 전반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6월 22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동브랜드관리조례안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6월 2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일 철회한 후 같은날 수정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4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6월 20일 금년도 제7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조정교부금으로 가로휴지통설치비 1,080만5,000원, 가뭄장기화에 따른 수목급수 특별대책비 1,252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청소년선호체육시설 설치보조금 6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사업비 600만원, 시유재산관리보조금 186만5,000원, 가축방역시설보조금 3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877만8,000원,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보조금 2,850만원, 목동재활용센터 신설지원보조금 1억원, 보건소이용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1,229만6,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보조금 227만5,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보조금 465만원으로 간주처리 총액은 2억371만9,000원입니다.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08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사무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하게 된 박정호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뜨거운 성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깊은 인정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 양천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옮겨 근무하게 된 이성우입니다.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복지, 환경·위생, 청소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직결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며 지역현안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하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3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영모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허완 구청장님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또 우리 양천구의회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양 축인 구청과 의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중 심사 의결한 조례안 2건과 이번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안 1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9~10월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시기를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남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 107회 임시회 이후 1개월만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1년 6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 주민 자치업무 및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지원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행정지원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행정과를 한시적 기구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한시기구 연장 승인을 받아 2002년 12월 31일까지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종영 위원, 안연석 위원, 심우천 위원, 김영제 위원과 함께 2000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2000회계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이월잔액은 428억6,674만9,560원이며 이 이월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9,545만4,200원으로서 세출예산현액 대비 22.1%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이상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계년도는 다소 높은 편에 속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집행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9억5,962만2,1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4억7,724만5,380원으로서 수납율은 89.68%입니다.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율이 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85%로서 전년도 징수실적에 비하여 다소 상승되었으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은 1,436억4,617만2,000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47억3,303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483억7,920만2,000원, 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 이월액은 92억8,277만7,390원, 불용액은 214억8,075만7,390원입니다. 불용률은 14.4%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일반회계의 경우 14.6%로서 작년도보다 다소 높아졌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12.9%로서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액은 3억7,547만원, 특별회계 예산전용액은 1,092만원으로서 이는 예산편성 후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및 99시세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비와 의료장비구입비 부족분 등이 발생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71억7,053만2,000원으로서 봉급조정수당 등에 14억5,57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나머지 57억1,478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중 당해년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7건에 45억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4건에 303억241만1,390원,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3건에 14억7,736만6,000원인 바 구민회관 옥상증축 및 시설보강사업 등과 같이 당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하였고, 지출원인을 하였으나 부득이 연도내에 지출 완료할 수 없는 사업비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9종으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5,686만8,270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51억9,670만5,947원, 합계 79억5,357만4,217원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액 23억883만4,288원을 차감하면 연도 말 현재액은 56억4,473만9,9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으로서 2000회계년도 말 현재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화가입보증금 등 13종으로서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억4,214만235원과 당해년도 수입액 12억2,256만4,980원, 합계 40억6,470만5,215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지출액 6억7,971만5,495원을 차감하면 연도말 현재액은 33억6,698만9,72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2000회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중 토지면적은 198만6,829㎡로서 평가액은 9,411억4,777만7,000원이고 청사사무실 등 건물면적은 10만9,276㎡로서 평가액은 232억4,280만5,000원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2000회계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공무수행에 사용되는 업무용 정수물품 1,377건에 장부가액은 27억8,468만9,000원이고 대형승합차, 청소차 등 사업용 정수물품은 176건에 장부가액 29억7,550만원입니다. 다음 2000회계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 공사이행보관금 등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32억7,946만5,525원에 당해년도 증가액은 69억7,052만5,640원, 합계 102억4,999만1,165원이고 그중 지출액 53억6,046만6,005원을 차감한 연도말 현재액은 48억8,952만5,16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으로서 우리구의 금고는 한빛은행 신정동 지점으로 수납총액은 1,606억4,961만7,4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1억6,720만620원을 차감하면 실제수납액은 1,604억8,241만6,780원입니다. 현금지급 총액은 1,182억8,542만1,200원이고 실제수납액 6억6,975만3,980원을 차감하면 실제지출액은 1,176억1,566만7,220원입니다. 위 실제수납액에서 실제지출액을 차감한 현금의 이월잔고는 428억6,674만9,5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체납세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을 다음 표와 같이 압류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체납된 지방세를 강제징수 함에 있어서 고지, 독촉, 압류, 공매, 배분, 충당 등의 단계별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 징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위 체납액은 압류절차까지만 해놓고 공매, 배분, 충당의 절차는 집행하지 않은 방치상태입니다. 위 체납액은 구세만 집계한 것으로서 시세체납액까지 포함하여 집계할 경우 그 금액과 건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을 장기간 강제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납세의식을 흐리게 하고 조세권을 경시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에 과세불공평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라는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함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사 민원실 보수공사 중복지급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10월 16일 다인종합건설(주)와 구청사 보수보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9,720만4,970원에 체결하고 그해 10월 23일 선급금으로 4,860만2,480원을 지급하고 준공시 지급할 4,860만2,490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다인종합건설이 1998년 1월 14일 부도가 발생하고 동년 1월 16일 준공검사 완료 후 미수령금 4,860만2,490원을 동년 1월 12일 김미순 등 3명에게 위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같은 날짜로 우리 구청에 통지하였으나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1항「계약당사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년 1월 15일 위 금액을 지정양수인인 김순예님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인종합건설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강남구 포이동에 사는 홍상기라는 분이 우리 구청에 미수령 기성준공금 전액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통지를 받아와 위 홍상기에게 준공금에 해당하는 4,860만2,490원 전액을 동년 2월 17일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미수령 기성채권 전액을 위 홍상기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양수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민법 제449조제2항「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위 양수인에게 양도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98년 11월 11일 원고 승소판결을 하여 결국 우리구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는 98년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 항소하였으나 2000년 7월 21일 1심과 같이 일부패소로 판결되었고 이에 대하여 또 다시 2000년 9월 1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2000년 11월 24일 기각처리하여 1심과 같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건데 이와 유사한 사안을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는 98년 2월 26일 자문변호사에게 채권양도·양수와 관련 계약자의 부도 후 공사대금 지급처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탁처리하는 등 적정하고도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구청 자문변호사의 자문 및 기타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1항만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게 되어 홍상기에게 4,568만6,340원, 김미순등 2명에게 5,007만8,880원 도합 9,576만5,220원을 지급하게 되어 결국 5,007만8,800원 상당액의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위 김미순 등 2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5,007만8,800원을 처음부터 고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비록 담당자가 법적 검토를 게을리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처리하였다면 위 김미순 등에게 3,682만1,910원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제3의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심, 3심 등 항소함으로써 모두 패소하게 되어 기간경과에 따른 1,325만6,890원 상당액의 이자를 더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 담당자의 업무의 연구부족 및 법원판결에 대한 성실한 검토없이 처리함으로써 지급할 수 없는 공사대금 5,007만8,880원을 중복 지급하게 되어 우리구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 바, 이는 관계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되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배드민턴은 연 4회에 950만원, 테니스는 연 4회에 750만원, 볼링은 연 2회에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향후에는 동호인을 파악하여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폐지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생활체육연합회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체육 양천구 축구연합회 외 14개 단체에 구비보조 7,590만원, 자비부담 2억1,345만1,000원, 합계 2억8,935만1,000원을 연합회별로 집행하고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정산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에 비용지출 총괄명세만 제출하고 부속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산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며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서 구청은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행하여야 하나 제출된 서류를 검사없이 결재 후 편철, 관리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과 채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사업소세 징수관리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중 사업소세를 부과징수 하면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하던 것을 결산검사시 지적하였던 바 2000년도에는 위 사업소세 대상의 100평이상 건물의 건물주 및 사업주에게 사전안내문 발송 및 홍보 등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였음은 물론 철저한 자료조사로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징하는 등 당해년도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25.9%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철저한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근무자세와 실적향상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