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현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양천구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구청 생활복지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된 박영종입니다. 의정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의 명을 받아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말씀해 주시면 충고로 받아 열심히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사무국에서 승진한 직원과 전임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이흥옥 지방행정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다 전임한 최동헌 지방행정주사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 전임한 서순철 지방행정서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의회보 4호, 5호를 지난 1월 15일과 5월 15일에 발간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발간부수는 각 1만2,000부입니다. 다음 의원전산교육을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 동안 구청 전산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지난 3월 19일부터 개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4월 13일 11시에 구민회관 대극장에서 거행한 바 있고, 2000년도 의회 경과보고서를 지난 3월 20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발행부수는 150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상반기 초등학교 모의의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참가학교는 신남, 신목, 서정초등학교로서 총 306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품구매사항으로서 의원용 노트북 20대를 조달구매 하였으며, 에어컨과 TV의 구매 설치로 내구연한이 지난 에어컨 7대와 TV 9대를 대체 구입해서 각 실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보수공사와 장애인 편의시설을 청사 1층 남·녀화장실에 설치하였고 사무실 바닥과 천정 정비공사는 의장실 외 휴게소에 대한 바닥을 교체하고 1층 상임위원장실 천정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소방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연기감지기를 교체하고 대피유도등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회기운영현황은 금년도 총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지난회기에 29일을 사용하고 잔여일수는 50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원세미나와 체련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시기와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의회 방문계획은 당초에는 6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안군의회와 협의 후 시기를 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다음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당한 시기에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현직 의원의 간담회는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하고 습한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0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구의회 예산은 총 18억1,916만7,000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가 13억6,053만9,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5,862만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의사운영비 11억9,708만원을 집행하고 의정활동비는 4억2,62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총액은 16억2,3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중 불용액이 큰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경상비중 일반운영비는 1,527만원의 예산절감과 1,8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쇄비의 입찰잔액과 기타 소모품 구매비의 차액발생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50만원의 예산절감과 2,138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대부분 시책추진비에 의사운영과 의정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준호봉 미달로 1,1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3,149만원의 대부분은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공사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용PC 및 홈페이지 제작용 비품구입 집행잔액이 836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3,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의회 비교시찰 미실시, 해외 비교시찰 불참과 의정공통경비와 집행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 1,640만원을 배정받아 수당지출 후 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상향조정으로 1,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회 2000년도 정수물품현황은 8종 2억568만원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5종 10개 품목 1억3,066만원을 매각하여 현재 물품 16종 50개 품목 2억7,42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위원님들의 감독과 지도편달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알차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민의 혈세가 헛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과 불용액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1,916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2%에 해당되는 16억2,336만1,970원으로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지출액 비율보다는 9.5%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1억9,580만5,0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9,580만5,030원은 예산현액 대비 10.8%에 해당되며 양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액 비율 14.6%보다는 3.8%가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15.6%에 해당되는 3,055만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4.4%에 해당되는 1억6,524만6,030원입니다. 불용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6.8%에 해당되는 3,218만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기준호봉미달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16.4%에 해당되는 9,141만3,11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불용액중 인쇄비는 예산현액 대비 41.7%에 해당되는 1,823만3,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등의 집행잔액은 기준호봉미달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2.5%에 해당되는 3,985만5,960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 중 시설비및부대비 3,149만2,600원의 불용액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와 의회청사시설 정비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836만3,360원의 불용액은 업무용컴퓨터와 15인승 승합차 구입 및 홈페이지 제작용 비품구입 집행잔액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비는 예산현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3,235만5,87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의원상해부담금 6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지방의회 비교시찰 미실시와 해외비교시찰시 불참의원 1인 경비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2,741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직원봉급 조정수당 8월, 10월분으로 1,641만6,000원을 사용한 바 이는 2000년 8월 5일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인상분 충당금으로 10월분 1,100만원을 사용한 바 이는 99년 12월 31일 예산확정 후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사가 여의치 않아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말 물품현황은 16종 50개 품목이며 물품 현재액은 2억7,429만원으로 물품현재액 증감내역은 본회의장 방송장비 교체로 음향장비 1식 외 7종을 구입하여 물품액 2억568만원이 증가하고 교체된 음향장비 1식 외 4종을 매각함에 따라 물품액 1억3,066만원이 감소하여 물품 현재액이 99년 말 대비 7,502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로 집행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지침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의회기능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