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정업무 및 결산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을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지를 세심히 살펴서 앞으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에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를 총괄 지원, 보강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다시 설치하고 부칙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당초 6월말 이전에 개정 완료가 되어야 함에도 늦어진 것은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 지연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의 개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2000년 11월 23일 자치행정과를 신설,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하였으나 2001년 6월 15일 서울시로부터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을 얻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질의는 행정관리국 총무담당주사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추갑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764번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바뀐 걸 보면 부칙 3조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그러면 여기서도 만들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부칙 3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해야지, 대비표에다는 보조로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해서 그것만 바뀐 것으로 해가지고 글씨 한 글자 바뀐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바뀐 건 부칙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한시기구설치조례 사항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만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존속하는 걸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대비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칙이 바뀐 거지 제5조는 바뀐게 없단 말이에요. 신설하는 과가 아니라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칙도 보면 1조, 2조, 6조, 8조 해서 나가다가 3조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말이에요.

현행 제5조에 되어 있는 사항은 6월 30일까지만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자동 폐지되는 사안입니다. 자동폐지 되기 때문에 폐지된 이후에 새로운 자치행정과가 다시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1조, 2조, 6조, 8조하고 또다시 3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처음에 만들 때에 여기 목적이 동행정 지원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 기구를 내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거는 지금 동기능전환이 제대로 안 되었다,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자리를 안 잡았다 이런 말입니까?

지금 안 잡았다 뭐 했다 하는 것보다도 이걸 처음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갑자기 인력은 줄어 들면서 거기에서 하는 기능은 다양해졌잖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럴려면 자치행정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지금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년간 더 연장해 보고, 또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간 이것을 한시적으로 더 연장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정원도 연장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기구가 존속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천구 인원 구조조정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 인원에 포함 안 되는 인원입니까?

지금 기구 조정하는 것은 총 인원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이다 하면 직급이나 이런 걸 떠나 가지고 5급이 늘어도 되고 6급이 늘어도 되고 이런 것입니다. 정원제는 운영하지만 인원을 줄여 나갈 적에는. 그러니까 거기하고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걸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도 되는 건데, 예를들어서 5급 사무관을 할 수 있는 과장 직급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자치행정과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인원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 구조조정이 완결이 안되니까 정원연장승인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좀 더디게 하는 거냐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을 통솔하는 범위 이런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총무과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기구를 더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채찍질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행정재경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짧은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특히 결산의 중요도를 인식하셔서 결산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자는 말씀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현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