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지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6월29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 6월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26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견청취의건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의 회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6월28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6월2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등 2건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중에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석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특정인의 경우는 안 되는 일이 없고, 특정한 자는 되는 일이 없다! 주민을 위한 일에는 법과 예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한 일에는 법과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없도록 처리한다 라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의심케하는 점이 있어 강서구민과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수일 전 구청의 모 간부님 방을 업무협의차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중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전결규정에 의하여 하급직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결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아느냐?” 하는 점이고, 그리고 “결재를 한다고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요즘은 부하직원이라고 해서 상사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하겠다.” 상사가 부하를 감사를 요청한다는 뜻은 저는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와 답변은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금번 97회 정례회에 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증인채택에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강서구사무관리규정 제16조2항의 업무파악과 감독권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합니까?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결과 업무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책임은 하급직원만 질 것인데 과연 그 공무원의 결정과 판단에 의한 결재라고 하기엔 석연치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공직자 출신인 본인으로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구의원이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생각하라!” 이러한 답변 자세는 모든 강서구 공무원의 자세는 절대 아닐 것이며 그럴리도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도취된 공무원이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이거나 특정한 의원에 대한 중대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민선시대에 이러한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자세이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전결권이 특정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공무원이 희생이나 되며 힘없는 하부직원이 책임과 감사나 받는 업무가 안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되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제2화장장 후보지가 확정·발표한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 왜 귀찮게 하세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요청한 자료인데, 이 자료는 대부분이 다 거짓말로 돼있습니다.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2, 3일동안 현장확인도 해봤고 내용도 맞춰봤고 지나간, 작년에 집행했던 이 내용들까지 다 대조를 해봤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찾아가서 조사한 과정에, 너무나 귀찮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의원님! 왜 귀찮게 하세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자료를 구청장께서는 다시 다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유를, 소를 다 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자료가 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집행했던 자료나 금년에 다시 재검토해서 확인조사한 자료가 맞아야 됩니다. 사실대로 나온 자료를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실수하거나 빠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발산2동 노인정 도면입니다, 이게. 제가 끝날 때까지 감독을 해서 이 도면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다 살아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결정한 내용이 강서노회지회가 들어오게 안돼 있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노인회지회 관리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할머니 교양강좌실, 2층에는 다목적실로 해서 강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서 들어왔는데, 왜 이 말을 하는고하면, 이 부분도 제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분명하게 자료를 남겨놔서, 역사에 남겨야 되니까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자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래도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인정만 해주면 내가 말을 안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부인해도 이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엄연히 용도가 있고 의원님 여러분과 그 많은 어려운 고초를 겪어서 노인정을 지어놨는데도 또 다시 거짓말을 해서 다시 자료를 정상적으로 맞춰서 복지센터, 그러니까 노인지회가 관리하는 복지센터지만 그 안에 노인회지회가 들어와있는 사실을 답변해 달라고 썼는데 부인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마곡뜰 전체를 돌아다녀 보면서, 어제, 그제 강철웅 의원과 같이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담당 모 공무원은 건물이 왜 들어왔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허가 내주냐? 제가 냈습니다. 그 옆의 건물은 뭐냐? 여기에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 많은 자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다 잡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리켜줘야 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런 자료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밤 날을 새워서라도 제가 질문한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 시비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 쓰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의원님, 왜 귀찮게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공무원은 열심히 잘 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시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도 하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또한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한 과정들이 다 전용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급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장산 위에 검덕산이 있습니다. 새마을탑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탑의 육중한 돌멩이가 떨어져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관리책임자는 새마을중앙본부라고 하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해서 좀 안전하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밀지 말고 지금 새마을기념탑을 당장에, 제 생각 같으면 새마을본부 KBS 앞마당 앞에다가 좀 이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우장산이 보기 좋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유의 전통인 정자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뜰을 지금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10여만평을 먼저 조기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강력히 막아서 마곡뜰을 더 새로운, 전체 개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들으셨죠? “의원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가 무슨 소리입니까?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현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 관계되는 공무원은 즉각적으로 보완·제출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치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