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윤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천307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천 199억 4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7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4%인 221억 1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3.8%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221억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가 22%인 216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인 4억 8천5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65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가 1억 7천만원, 도시계획세가 6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인증기수입이 1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4억 5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5천6백만원 등이 증가하였지만 잡수입은 오히려 4억 8백만원이나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83억 6천 8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 6천3백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백만원의 증가를 가져왔고, 보조금 수입은 47억 9백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1억 6천7백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4천1백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사업별로 보면 국가방조제 개보수, 탐진강하도정비, 수해복구와 한발대비, 육상양식단지조성, 문화제 보수 관련 사업비와 도로포장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의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구성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세외수입이 21.4%인 3억 6천1백만원, 보조금 수입이 1.4%인 1억 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증대지원, 간척사업,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216억 3천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장별로 열거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2.1%인 33억 3천7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4.6%인 55억 9천만원, 경제개발비가 39.9%인 119억 1천6백만원, 민방위비가 11.5%인 3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9.6%인 7억 5천2백만원 등의 신장을 가져왔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 일부가 증감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교부된 예산으로써 문화재 관리비, 체육진흥사업, 환경정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의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증가한 예산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가된 4억 8천4백만원중 상수도 사업비가 2억 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 3천5백만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천 5백만원, 간척사업비 4천3백만원 등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중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탐진강 하천정비 골재판매수입은 세입예산 추계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함에도 부존자원 매장량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세입 일부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명되어 뒤늦게 당해 세입을 삭감하므로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수입에 세수 결함까지 가져오게 한 것은 책임행정 구현과 건정재정 운영에 적절치 못한 사례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군민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부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거나 국도비로 신규사업이 책정되어 편성된 예산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증액분, 국도비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강진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한 소방도로 개설과 같은 지역현안 사업에 비중을 두어 추진하기 바라며, 국궁장 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시 기존 북산임도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제13회 생활체육 한마당 출전보조는 각종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출전보조와 유사하여 관련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버섯출하용 차량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주체도 일부 자부담토록 하여 책임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관련예산 일부를 삭감하였고, 또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철사다리설치 사업은 등산의 안전과 편리함에 앞서서 자연을 덜 훼손하면서 등산을 만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다리 설치보다는 로프 등을 이용하여 등산할 수 있도록 시설함이 타당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야간보행자 조끼구입은 구입한 조끼의 배부 및 착용에 있어 사후 관리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바, 시범적으로 사고다발지역 주민 일부에게 시행하여 사업성과를 점검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우선 일부 예산을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방음장치 및 소하천용 기름수거기 구입비 등에 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제13회 생활체육 한마당 출전보조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에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버섯출하용차량 지원사업, 등산로 정비를 위한 철사다리 설치사업, 교통사고줄이기 야간보행자 조끼구입사업비 등에서 2천 4백76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삭감액 2천 9백76만원중 2천 7백만원을 관련사업에 증액 조치하고 나머지 2백76만원은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