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품의는 4월 20일로 해서 지출승인은 4월 20일자로 해서 약품구입도 20일에 완료하고 다만 예산지출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지출을 하는 과정이 소독약품이라든가 방제약품 지원이 전액 100% 군비지원으로 해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벼이삭도열병 공동방제지원도 전액 100% 군비지원을 받아서 전 면적을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방제구역내에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금과 군비지원금을 포함해서 개중에 결산할 때 주민부담금을 거치해서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방제의 경우 논면적이면 논전체의 대상을 해서 몇프로 정도 농약을 지원해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100% 다 기준으로 지원은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지출항목과 법적인 지출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6,654만7,000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결산총과를 보고드린 다음 인제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33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0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61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3억2,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6억9,7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1억8,700만원, 사고이월 70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147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1,700만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64억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50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44억8,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1억2,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39억4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1억5,700만원, 사고이월 61억1,400만원, 계속비이월 140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8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출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69억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9,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9,3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00만원, 사고이월 9억5,900만원, 계속비이월 6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1억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서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금결산으로 2000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5,400만원에서 수납액은 4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7,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7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결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6억5,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7,900만원이 발생하고 7억1,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2,800만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8억6,100만원, 당해연도에 90억7,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7억8,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4,900만평방미터에 114억8,200만원, 건물 37,700평방미터에 7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82종 22억7,000만원으로서 연중 중간내역은 신규 출입 등으로 2억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별지로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 처리조서입니다. 인제군의회에서 선임한 배양호 대표위원님, 김주운, 최경환 위원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총 일곱건에 대한 검사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사의견인 예산 과다편성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자 감소와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 취소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으며 네 번째칸에 상수도 전출금 부적정은 북면 용대 상수도사업 등에 계속비 사업의 만료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급지원은 박삼래 의원님께서 방금전에 질의하셨던 사항으로 농가에 약품이 승인과 동시에 적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출과정에서 3,000여농가의 자부담 환류등 서류작성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원된 사항으로서 지출지연에 의한 사업에 대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협을 민간 대행업자로 지정해서 수요발생시 즉 시 처리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올해 추경예산에 7,600만원이 이 방법으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부적정 사안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99년도에 총괄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가 불가피했으며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등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기금결산 부절정은 계수오타 및 이자수입이 착오 결산되었던 사안으로 이번 결산서에 수정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결산검사에 제시된 의견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적인 운영면을 살펴볼 때 총 세입예산액 1,033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0억2,500만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 1,461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3억2,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380억3,200만원과 불용액 8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61억8,600만원, 사고이월 70억7,300만원, 계속비이월 147억7,200만원과 세계잉여금이 92억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총 세입예산현액 1,033억4,6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92억5,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70억2,5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려 세입예산은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461억9,000만원중 지출액은 993억2,800만원이고 380억3,200만원을 명시, 사고, 계속비에 집행잔액으로 이월하면서 92억1,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외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예산과다 책정등 총 7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 시정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건을 승인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예산과다 책정등 총 7건에 결산심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 시정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 회계처리시 개선될 사항이라 판단되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