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의 방향과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감사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6월 2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 동안 무안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사무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면 2001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6월 27일 강평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군정이 전반적으로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 봉사행정 추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등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 신뢰도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지만 아직도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별로 시정 보완을 촉구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출된 사항들을 충실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유인물에 첨부된 의견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결산승인에 따른 서류가 제출되어 6월 21일,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를 한 결과 2000년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1,284억2,04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58억282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42억2,33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0억2,668만1,810원으로 이월액이 266억6,702만6,580원이나 되며, 이중 명시이월액 52억377만9,000원, 사고이월액 142억3,470만9,000원, 계속비이월액 19억4,926만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6,862만9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1,065만5,630원이나 되어 2000년도 예산액의 3.5%나 차지하였으며, 또한 주요사업의 계획변경ㆍ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한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 사전에 좀더 세밀히 파악,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관계 규정에 의거 목적 및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6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277억4,045만3,000원과 특별회계 111억7,083만1,000원으로 총 1,389억1,128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어 지난 6월 21일 제9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나 6월28일 군정 질문ㆍ답변시 최병상 의원님으로 부터 일시사역 인부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에 대해 무안군수가 이를 수용하여 7월 3일 예비비 재원을 충당 104명의 일시사역 인부임을 상향조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 자체심사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총 3억425만4,000원을 삭감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무안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무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의거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정원의 총수가 남악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 및 전산직 보강 인력 등 한시정원 13명을 포함 532명에서 540명으로 8명이 증원됐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21명에서 5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 8월 이후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총수를 502명에서 510명으로 8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91명에서 499명으로 8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명기된 연도별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 적용 규정중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은 삭제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총수를 한시정원 13명을 제외한 527명,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516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추진 방침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5조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개요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제9조에서는 무안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군의원,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11명의 위원으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례안 제17～제19조에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센터에서 전문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에서는 가장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제23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혜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의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 및 제11조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에서는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안 제5조에서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국유재산 요율과 일치하도록 하고 요율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무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을 동승한 일반차량 및 경승용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 및 경승용차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주차장조례 별표에 규정한 주차 요금에서 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개정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무안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 운용하여 왔으나 동법 빛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대한 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32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으로 주로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모범업소 및 음식문화의 개선 사업 등 지원에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하며 기금의 출납은 무안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는 기금출납명령은 부군수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 업무 담당주사로 하였고,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또는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대표자 및 기금관리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첨부된 무안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