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관계인데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돼서 부과된게 24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300천원 즉 15%밖에 못했어요. 이런거를 이렇게 적게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든간에 이 자체가 강한 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범법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부담을 안느낀단 이겁니다. 뭐 안내도 되는가봐, 되면 돼는가봐 해서 그 동일한 잘못을 또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준다 이겁니다. 다른거와 달라서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회에 큰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라면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은 100%를 걷어들여야 그러한 범죄를 다시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면에서 이거하나하고 책임보험에서 건설책임보험하고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임보험도 이게 안냈을때 지금 법으로는 국가가 아마 변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은 납부가 돼야되겠는데 이걸 안했다 이걸 31%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당사자가 도망가고 없는건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서 100%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법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준법하겠다는 정신이 희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는 더 많아지니까 요런거는 다른것보다 더 철저하게 받아들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채권확보했는데 절대적으로 많은 채권이 차량인가봐요. 그렇죠. 채납액 채권확보에 있어서 12억정도 채납액이 있는데 10억은 채권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 10억을 확보한 중에서 60%가 자동차라 이겁니다.

채권확보에는 자동차가 많은데 자동차라는게 운행할수록 가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차를 팔아봤습니다만은 프린스 살때는 11백만원 주고 샀는데 4년후에 팔때는 2백만원 주고 팔았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차는 팔려고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폐기하라 이겁니다. 그것도 23백만원 주고 샀던 차가 지금 팔려고 하니까 폐기시키라고 합니다. 채권확보도 자동차에 했다면은 차차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거에 유의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출연금 같으면은 기금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돈은.

은밀하게 말하면 출연금이지 기금이 아니니까 문화원에서 그 돈이 필요해서 써도 할 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일정금액까지는 못쓴다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그게요 사실은 노인이라는 자체는 여성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회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하니까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지금 150백만원 한다고 했습니까, 3억한다고 했습니까?

3억 3년하면 18백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자로 따져서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원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만해도 4천만원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소리야.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노인복지에는 기금이 5억이란 말이예요. (청취불능) 정부가 도비지원해서 나가는 그것말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회다, 교육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안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억가지고 이자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 이자에 대한 자체사업을 세워라 이래 될겁니다. 자체사업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쉽게 말하자면 자체내 이사회에서 결정짓고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추임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합리화하는데 필요한거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문화원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마다 하고있는걸 보면 도저히 이 돈가지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노인회라든가 부인회에서 만약에 18백만원 같더라면 여성협의회 자체사업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런면에서 이 기금은 꼭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 대신에 문화원의 기금 이 자체로는 자체사업도 못하면서 일부는 자체이자로 충당하고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이렇다면은 이것도 이중이 되니까 그런데는 참고하셔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납액이 있는데요. 주민세가 88백만원입니다.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뭐가 있어서 부과했을 겁니다. 재산없을 때 부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않으면은 행정에서 주민세를 부과할 때에 조사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내려보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확인 했겠죠.

주민세에 일반적인 세수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 부과했는데 사고가 나서 차가 깨져서 가치가 없다는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주민세를 8,800원 부과시켰는데 그중에 90%가 뭐냐하면은 95%는 재산이 없어서 못걷어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행정의 안일한 생각같다 이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런면에서는 세정에 상당한 잘못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동송에 있는 김아무개가 그런사실이 있지요. 고액이지요. 세무서에서는 국세를 징수하면서 통보를 해놓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본인이 또 이의재기하고. 7천만원중에 그 사람의 금액이 아마 절대 많은가 본데 그런거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봐서는 지방세인데.

더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