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춘애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자회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강희석 하수방재팀장입니다. 구완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건설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53쪽 건설행정팀 소관업무로 전문건설업 관리 사항입니다. 5월말 현재 남동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753개 업체입니다. 이중 1,080건의 면허가 등록된 인천광역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전수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청문등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 및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으로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외 8건은 상반기중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집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하수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중지된 남촌동 풍림3차 아파트 부근 오수관 정비공사외 24건은 현재 9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이달중 100%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단위사업별로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석4동 762번지 국제택시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길이가 30m, 폭이 12m입니다. 공사대상 구역이 부평구와 경계지역으로 있어 축척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변경 결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시에서 재배정사업인 간석역에서 원통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8억5,000만원입니다. 연장은 715m, 폭은 24m입니다. 시 재배정사업하고 연계하여 7월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논현동 이삭,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 연장이 290m, 폭은 10～15m입니다. 본공사 보상대상 토지가 근저당등 현재 가압류되어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10월중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강제철거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3억9,000만원입니다. 연장은 750m, 폭 15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7월중에 관련법 절차 이행 후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억1천만원이며 연장은 300m, 폭이 10m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천직업훈련원에서 방음벽설치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 현재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수용 재결등 조기에 도로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간석3동 부평농장 부근 하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입니다. 연장은 289m입니다. 현재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고잔동 보루네오가구앞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 연장 581m입니다. 6월 4일 공사 착공하였으나 공사 구간내 지하 통신매설물 접촉과 보루네오가구앞 노면수가 최종 처리되는 방아다리천 주변 경작인들이 소하천 준설요구 및 가설교량 정비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구월배수펌프장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연장은 2㎞입니다. 5월 21일 착공하여 7월 9일 다음주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165쪽 간석역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연장은 2㎞이며 5월 22일날 착공하였으며 7월 10일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수서창동 옻우물 약수터 부근 석축정비 공사입니다. 본공사에 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연장은 200m입니다. 7월중 공사 착공하여 8월말까지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남촌동 전자울 소하천 하류 정비공사는 사업비가 2억원 연장은 600m입니다. 4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6월 28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6건이 지적사항중 5건이 완결 처리되었으며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1건은 처리결과 보고서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관리 철저 사항으로 만수2동 신한아파트 옹벽에 관한 건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정밀안전진단 후 버팀대 공사와 치환공사를 사업비 6,4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안전등급 D급을 C급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우리 건설과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설물 중에서 도로를 계획해가지고 올해 개설한 부분 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올해 완료한 사항이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세워서 개설이나 완료한거 있냐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현재 없어요, 한건도 없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규태위원
계획은 있었을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사업은 인제 토지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론적으로는 협의만 원만히 된다면은 1년내에 구단위 사업은 대체로 완료가 가능한데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 그리고 강제 철거까지 가는 기간이 심하면 3년 가까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올해 업무보고 하실때는 올해안에 할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한 개도 못했다는 얘기네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완료된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올해 그러면 가로등은 몇 개나 지금 증설했습니까? 가로등. (과장, 자료 찾아봄) 뭐 공부 많이 하셨다더니,
웃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신설은 안하고요 유지보수만 지금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닌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6개를 증설한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을 안했다, 그런 답변이 있을수 있나요. 담당이 누구에요 가로등 담당이, 네? 담당이 누구에요. 가로등 올해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신설한거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신설한거 없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신설한거 없고 유지보수만 했는데요.
김규태위원
유지보수만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연초에 한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지금 한 업무보고가 잘못된 거에요.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초에서는 가로등이 5,167개였는데 지금은 가로등이 5,181개입니다. 그러니까 14개가 신설됐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만 하셨는데 14개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나와서 나와서 얘기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저희구에서 신설한거는 없고요 시에서 도로개설한 사업 기간중에 그걸 인수 받은겁니다.
김규태위원
결국은 시에서 한건 구에서 한거 아닌가. 따지고 보면 시비나 구비나 결국 우리 인천시민 세금 마찬가지에요. 어찌됐든 새로운게 생긴거라면 남동구에서 한거죠, 누가 뭐래도.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를 해도 내가 진거고 도배를 해도 내가 진거고 그렇잖아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다음서부터 유의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런거가 지금 틀리고 보안등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신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신설 올해 한거 있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네.
김규태위원
몇 개나 했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개수는 지금 답변을 별도로,
김규태위원
아니 신설해놓고 개수를 모른다, 담당이에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네, 각 동별로다가 산재돼 있어갖고.
김규태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보시면 연초에는 5,603개라고 해놓고 지금도 또 5,603개에요. 한개도 안틀렸어 하나도 안했어. 그럼 업무보고 잘못하고 있는거죠. 베낀거에요 이거. 베껴서 과장님 드린거에요? 말이 안맞잖아 하나는 유지보수만 했는데 14개가 늘어나고 신설을 했다는건 그대로고 그 숫자고.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몇번만 관심있게 쳐다보면 이 정도 숫자는 맞출수 있잖아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이거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저희 구에서 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아파트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전기료 누가 냅니까?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아파트내에 저희 도로일 경우엔 저희가 냅니다.
김규태위원
아파트내에 있는건.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아파트내에도 그 도로가 저희 재산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내고 아파트 재산으로 된 도로의 가로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완서
구완서도로시설팀장
그거는 저희 유지에 대한 저기가 적용해갖고 저희 도로인 경우에만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이게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가보면 아파트내의 가로등 보안등도 결국 공익을 요하는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구에서 내줘야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때 우리 관에서 사실은 그정도의 예산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다른 지자제에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덴가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는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안되죠 아무리 그래도.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우선 두가지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기에 우리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비교좀 해볼려고 그래요. 전문건설업이 총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753개소라고 돼있는데 늘어났네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몇 개 정도 더 늘어난거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난번에 당초 업무보고한 내용에다 이거 빼면 나오거든요.
김대진위원
서른 한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제가 계산을 했어요 서른 한개. 이게 지금 주는 실태가 아니고 느는 실태가 됐네요 지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영업정지를 2001년도에 행정처분 실적해서 81개 업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영업정지 1개 업체거든요 오늘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영업정지 등일거에요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등이라고 써있어요. 2월달에 보고한 내용 보면은 영업정지가 81개 업체, 면허취소가 20개 업체, 자진반납 51개 업체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보고 내용에는 영업정지 1개 업체, 청문 진행중 8개 업체, 자진반납 17개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금년도 현재 5월말 기준으로 뽑은거고요.
김대진위원
그럼 2001년 행정처분 실적해가지고 나온건 뭐에요 이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2월달에.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건 2000년도거죠.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 2월달에 보고한게 잘못된거네 그럼.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 실적도 보고드린거로,
김대진위원
2001년이라고 돼 있거든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보고가 일정하고 맞아서 2월달 보고한 내용에 이어서 중간 업무보고때도 이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 했던거 하고 지금 중간에 하는거 하고 전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것이 2000년도 실적으로 돼 있는건데요.
김대진위원
그럼 2월달에 한게 잘못된 얘기죠. 2000년도라고 써놔야 되는데 2001년도라고 돼 있으니까 묻는거거든 내가. 요런걸 좀 신경써서 하시라고. 2001년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지 2000년도라고 그러면 얘길 안했죠. 준비하면서 좀 신경 좀 쓰세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지출한거는 총 4건으로 1억300만1천원입니다.
김대진위원
1억.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1억300만1천원, 일공삼 컴마 공공하나 천원이요. 도림동 23-1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해서 이게 2,99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간석4동 616-7번지 일원 도로정비해서 2,958만5천원, 다음에 세 번째 간석1동 439번지 일원 도로정비해서 2,815만4천원, 다음에 만수4동 조동초등학교외 1개소 미끄럼방지 시설해가지고 1,534만5천원이 현재 지출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다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있죠? 중장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2001년도걸 보면은 10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10억. 그럼 지금 1억밖에 안썼다 그러면 언제 써 이걸?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것이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때 예산으로 카바 못하는 부분을 인제 주로 소규모편익사업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하반기에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민편익사업은 거의다 건설과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끝나고 지금 인제 하반기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볼 때 1/10밖에 안했다 사업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 설계중인게 약한 6, 7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은게 다시말해서 건설과에서 품의를 잘못 올렸다 하는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6억에다 지금 2억 더 추경에 올라와서 8억이에요. 네? 이런거를 계상할 때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러한 품의나 어떤 계획 아니냐, 다시말해서 건설과장이나 건설과에서 그냥 떨어지는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일을 찾지 않았다, 예산은 계상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어떤 일에 욕심들이 없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 계상을 해놓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런 모양새밖에 안되는거에요 지금.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씩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식의 해가지고 할건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하반기에 보통 이 사업이 집중되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된다 하더라도 작년같은 경우 얼마 쓰셨어요? 작년에.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작년에 9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에요, 정확히 해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김대진위원
어저께 공부 많이 했다매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자료를 작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내역서를 갖고 이따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런 방만하게 예산 계상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말그대로 주민편익사업비라는거는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인데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올려라 하는 것 보다도 수시로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남동구 관내 돌아다녀보면은 진짜 손봐야 될 데가 많아요. 맨홀 뚜껑 올려야 될 데 하다못해 우기를 대비해서 집수받이라든가 이런 점검 할게 많은데 보면은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자세들이 있더라 하는 거에요. 동사무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열 세명밖에 더 있어요? 열 두명, 열 세명. 그냥 민원 급급하다고 동사무소 앉아서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얘기해서 일을 갖다가 기다리지 말고 좀 수시로 다니더라도 신경써서 다니고 하는 그런 업무 자세가 있으면 감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네, 김완희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말이죠 2000년도, 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운연동 중로 3-69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요게 2000년도거는 2002년부터 이게 예산이 시비 12억, 구비 12억 이렇게 돼있는데 2002년도 보니까 이게 2003년으로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구 재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마을 진입로가 아니고 3-69 서창동에서 운연동 넘어가는 이 저기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 이쪽 긴게요.
김완희위원
네, 그런데 왜 2000년도에는 2002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걸로 돼 있는데 이게 2001년 수정계획에 보니까 2003년 1년이 뒤로 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게 미스 프린트에요 뭐에요 이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시기 조정을 그렇게 한거거든요 재정계획 때문에요.
김완희위원
1년을 더 늦춰놓은 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요게 지금 만수3택지부터 서창지구 그 다음에 저쪽 운연동 고개로 넘어가는 그 도로 폭원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래서 그게 본위원이 그전부터 얘기한 얘기지만 서창동 중로 2-198호선 이게 인제 3지구에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초에는 3지구에서 25m죠 그게 지금?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 25m 하고 저쪽 넘어가서도 구획정리지구도 25m란 말이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그걸 어느날 갑자기 18m로 줄여서 구청에서 해라 시에서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 12m라는 것도 계획이 잘못돼 있는거고 그 길이 계속해서 25m로 서창구획정리지구로 넘어가서 또 그것이 운연동으로 계속해서 25m로 시흥고속도로 진입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면 산업도로가 다 정체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빨리 뚫어져야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할 것인데 이게 금년도에 여기 지금 서창동 중로 2-198 이거 8천만원 예산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게 그 상태로 괜히 돈만 용역비 뭐 해서 또 용역비로 서 있는거죠 8천만원이?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완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 상태에서 이게 한다면 또 절름발이식의 도로가 돼 버리거든요.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같이 맞춰서 시에서 공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요거는 현장 조사 나가실 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완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0쪽 보면요 하천이 인제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나왔는데 시점이 이게 맞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만수천 같은건 수산동 5-1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복개한 부분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승기천도 그런 것 같거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 승기천은 구월동 838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시장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돼 있고요, 장수천은 9공수부대 그 안쪽에 있습니다, 시점이. 그리고 운연동은 운연동 마을 산에서부터 시작되는거고 만수천 수산동 5-1에서부터 장수천 합류까지 폭이 40m, 총연장이 1.24㎞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건 그게 아니고 이 천의 시점이라고 그러는게 본래 우리가 본래 하천의 원초의 시점을 얘기하는거지 복개한 부분 빼고 얘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만수천 부분은 복개한 부분도 포함했습니다 이게.
김성근위원
그런데 수산동 5-1번이 어디에요? 만수천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만수동 저 끝까지요. (직원, 준용하천 시점이라고 얘기함) 그리고요 승기천은 준용하천 시점이 어디에요? 저기 동양장 사거리가 지금 승기사거리로 돼 있거든요, 동양장 있는데가. 옛날에 지금,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렇죠 옛날에 동양장,
김성근위원
저희들이 느끼는거하고 전부 시점이 틀려가지고 시점도 변하나 싶어서 그러는거에요.
희석
강희석하수방재팀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준용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수천 같은 경우에도 복개를 했다해도 준용하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글쎄 우리가 만수천이라고 인제 만수천만 따지면은 상식적으로 구청옆을 지나가지고 수산동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큰길 지나면 수산동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길 저 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위원님 요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강이니 뭐 이런거 같으면 시점이 발원지 얘기인데 그런 경우는 인제 변하지가 않는데 도시내 소하천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제 도시계획으로 하천을 폐지하고 하수도로 변경을 하고서 원래는 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천을 복개를 할려면은 하천심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개한 하천을 복개했다 그러면 하천의 기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적으로 하수도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만수천 부분은 그게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개가 돼있어 가지고 요번에 아마 추가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래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전체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시점이 또다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복개한다는게 꼭 좋은건 아닌데요 시점이 문제가 좀 있는 것같아가지고 물어봤던 거구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시점은 변경이 현재로서는 도시하천 경우엔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저런데라고요 굴포천 같은거 우리구거는 아니지만. 거긴 군데 군데 복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군데 군데 복개가 임의적인 복개가 있고 전체적인 하천의 기본계획상에 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횡단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제 하천기본계획상에 복개로 계획된 데는 문제가 없죠.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굴포천은 일단 계획상에 복개 됐을거에요 그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상당 부분은 그렇게,
김성근위원
그런데 그 시점 같은거 인제 우리 것은 아니래도 칠성약수터 같은걸 갖다 시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게 좀 많이 좀 저기가 하천 길이나 어디가 시점이냐 종점이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거 같은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발원지 우리가 요게 인제 말하는 시점하고,
김성근위원
시점이라고 그러면 거의가 발원지를 개념으로 갖고 있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기에 말하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한거 요거는 그거 차원하고는 약간 틀린 기술적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 몰라서 물어보는거고 또 하나는 두가지가 같은데요. 구월배수펌프장하고 간석 여기 이런 하수도 준설공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잡혔다고 그러는데 어디 시 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죠. 시 배정 시에서 특별회계는요 구에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예산은 아니고 그럼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특별회계면은 우리한테 예산서에 우리는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
이런건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재배정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재배정 사업이면 그냥 돈만 내려주고 공사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정산해서 그냥 올리는거로 끝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재배정 사업이라도 예산이 일단 돈이 내려오면 우리 예산으로 일단 잡혔다 나가는거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재배정 사업은 아니고요 교부 들어오면은 우리 예산으로 잡는거고 재배정 사업으로 오는데 사업 특별회계 예산할적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남동공단 부분 준설비 1억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거기에서 시의회 통과해갖고 그거를 예산을 하수과에다 물관리과에서 편성했다가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런게 시에서 안하고 우리구에서 요청한 재배정 사업인가 보죠 이게?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렇죠, 우리가 구에서 요청을 하죠.
김성근위원
이런 요청이 근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시에다 대고 어떤어떤 요청했다 이런거는 사실 업무보고가 안되거든요, 연말에 가서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100%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재배정 사업이 내려오면 사전에 어떠어떠한게 지금 시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예산이라는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따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려오는 부분있고 그죠? 우리가 이러이러한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좀 우리 올렸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구의원이라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건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거는 있잖아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잠깐만요 그거는 인제 부탁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남동관내의 저지대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준설비로 거의 매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은요 앞으로는 재배정 사업 우리가 우리 예산 안잡히더라도 사업은 우리가 하는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모든 책임은 남동구에 있는거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재원은 우리게 아니더래도. 이러면은 책임이 여기 있는거면은 업무보고나 이렇게 해서 연말에 어차피 이것도 연말에 올리거나 올리는 시점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시점에 올렸으면 이런거 이런거 지금 시하고 올려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때 해달라는 얘기죠.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는요. 지금 공사가 다 돼가지고 끝날 때가 된걸로 지금 돼 있는데 끝날 때 이런거 하지말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연초에 업무보고할때도 저희가 보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걸 갖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3억9천만원이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것이 기투자가 18억이 돼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투자된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96년부터.
김대진위원
96년부터 돼 있네. 그러면은 토지매입있죠. 97년까지 해서 1년 동안에 걸쳐서 한걸로 돼 있네요 여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2년이 되는거죠.
김대진위원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2년.
김대진위원
지금이 2001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2000년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추진이. 2001년에 가서 15억9천만원을 투입시켜서 하겠다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거에요? 이거 올해도 공사 안끝나잖아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올해말까지 저희가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IMF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재정의 상당부분을 시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교부금의 80% 이상이 등록세 취득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주택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각 구에 배정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득이 이 부분을 중단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미 투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금년도 내에 마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여기에 대한 용역을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번달 하고 다음달 초반까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는 공사가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 도로개설하는데 모든 사업마다 용역을 줍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규모가 좀 크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 이상이면 용역줘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뚜렷이 나와 있는건 없지만 저희가 보통 한 10억원 정도 5억 이상이면 검토를 하고 10억 이상이면은 거의 대다수를 용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9억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돼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은 8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점은 뭐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김대진위원
아니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해.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지금 그걸 안보고 있기 때문에 재정 책자를 중기투자계획,
김대진위원
8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긴 9억으로 지금, 이 9억 언제 받은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금년 3월달인가 그때 5월달인가 그때 받은걸로 5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은 액수가 전체 얼마에요 그럼.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전체가 전체 18억 하고 9억 해서 27억입니다, 시비가.
김대진위원
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27억이요. 구비는 인제 올해 처음 6억,
김대진위원
아니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올해 만든거 아니에요? 올해 만든건데 왜 그래 왜, 답변이. 여기 8억으로 밖에 안돼 있는데 8억으로만 나와 있는게.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김석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예산 가지고 얘기를 나눴지만은 지금 우리 도면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지금 이쪽 부분에 도로개설 할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공장도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기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어떤 토지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런 도로개설할때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또 공단이 들어설 수 있는 어떤 시기점들을 찾아가지고 일괄적인 사업 시행을 하는 게 마땅치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야만이 어떤 형평성에 맞고 또 어떤 재산 불이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거를 일괄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주입하면서 건설과장 앞으로 그런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입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전문 업체가 754개소라 했는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고 하지 않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현재 여기 보면은 영업정지가 1개 업체,
김용회위원
아니 실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실제요, 영업정지가 1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자진반납을 17개 업체가 했으니까 총 18개 업체를 뺀 735개 업체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영업 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거가 말입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말이죠 남동공단에 개설공사가 10건 있는데 이게 공사 착수를 대략 다 지연된다구요?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정상적인 추진인데요 보상협의가 있습니다, 그거가 인제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지가격에 대해서 인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항상 이의가 많습니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이게 좀 적정하다 반대로 비싸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에요.
김용회위원
이게 전부다가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 동절기에 공사를 또 못하잖아요,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없는거고 겨울 오기전에 이거 완공할 수 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특히 간석동,
김용회위원
아니 다른거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다른거는 지금 현재 동절기 넘어까지 예상되는 게 지금 논현동 이삭, 풍림아파트 이건 내년도에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강제로 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건설부에서 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 개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건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회위원
네, 요거를 해서 동절기가 오기전에 준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간석동 762번지 그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거는 협의가 거의다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거는 6월달에 착수하겠다 하다가 지금 인제 7월로 넘어왔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7월로 넘어왔으면은 지금 업체 선정은 돼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7월에 업체,
김용회위원
지금 7월입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부칠거거든요.
김용회위원
근데 이거 우리가 공사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요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용회위원
그런데 공개입찰로 해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요거 말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구간이요
김용회위원
아 시 구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건 나두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요건 조그만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금년내에 100% 완료됩니다.
김용회위원
100%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완료됩니까. 그럼 시 구간으로만 넘어갑시다 시 구간은 그거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 보상 문제가 복잡하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성담 땅이 지금 좀 걸려있어가지고요.
김용회위원
그리고 또 무허가 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무허가하고.
김용회위원
그 무허가가 몇 채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6채인가 8채인가 그렇게 지금.
김용회위원
아니 확실하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게 6동입니다.
김용회위원
6동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근데 6동 중에 전부다가 철거되는 것이 아니고 몇 채가 철거됩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게 전부다 철거돼야 됩니다. 그게 반 정도 쭉 걸려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 상태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토지가 남거든요.
김용회위원
그럼 6개동 세대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철거 돼야,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근데 지금 통지 받은 사람도 있고 일부 안받은 사람도 있다구요, 그 8월달에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다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금일중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김용회위원
몇 개 동인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리고 만약에 철거되면 모든거 철거해야 되리라고 봐야됩니다. 이게 몇 동만 그러니까 4개동은 철거하고 2개동은 남는다 그러면 미관상 보기 싫게 됩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도면을 봤는데요 그 남은 자투리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제가 봤거든요.
김용회위원
모두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이춘애 위원입니다. 재해, 재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수동 5번지, 425번지 일원 일원에 대해서요 허가 나와가지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이춘애위원
성광유치원.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물을때는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옹벽 재난관리를 하라고 하셨다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그게 인제 허가재무과에서 형질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문제가 야기돼서 현장도 가보고 도면을 확인한 결과 현실성이 없는 그런 옹벽 계획이 돼있더라구 2단으로 이렇게 치게 돼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가 도저히 곤란하다 맨아래, 맨아래부터 옹벽을 쳐올라와야지 중간에 뭐 4m짜리를 2단으로 치는데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담당 부서에서 통보를 해줬구요.
이춘애위원
그럼 지금 그 옹벽은 어디에서 지금 하게 됩니까, 건축주가 하는 건가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건축주가 하게 되는거죠.
이춘애위원
반려가 됐는데 건축주가 어디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건축허가가 반려가 됐다고 그러는데 취소가 됐다는데.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전체가 아니라 건축허가가 허가재무과에서 한동이 나가있습니다. 한동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한동에 진입도로로 옹벽을 쳐서 집을 짓게끔 돼있는거고 그 옆에 거를 추가로 더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1월 8일날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면서 허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려가 된거구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한동은 나가있는건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겁니다.
이춘애위원
근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은 산을 다 잘라가지고 3단 4단 잘라가지고 비닐만 자꾸 덮어놨거든요?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이춘애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사고가 나면은?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흙을 제거를 일단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난대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수로 그것만 지금 하수도로 해서 물을 유입시켜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닐로 덮어놔 있고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게 4필지인가 되는데요 그게 2001년도 1월 며칠인가 거기 시건축조례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발 70m이상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라는 게 걸려있고 근데 그 한동은 그거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세이브시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건축허가가 어쩔수 없이 나갔고 나머지 3필지인가 4필지 들어온 거는 저희가 그런거로 해서 반려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해서.
이춘애위원
전부가 반려된 게 아니라 하나는 남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하나는 이미 조례 개정이 되기전에 들어왔던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던 것이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거는 반려를 시킨 사항이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허가재무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토사를 반출을 시키는 걸로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배수지 옆에 담장 밑으로 배수로 설치가 현재 유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흄관하고 맨홀을 설치해서 일단 글로 빼놨는데 아직 그 유형으로 돼있어서 애들이 미끄럼 타고 놀고 다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형 PVC관으로 교체를 비 그치면 곧 할 예정입니다. 아주 땅 속에 묻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일단 처리를 하고 그 토사유출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로 전부 덮은 사항이거든요.
이춘애위원
현장을 가보면요 비닐로 덮었다는게 그거 덮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겉에다 쭉 이렇게 놓은 거 비오면 비흘러가면은 오늘이라도 비 많이 오면은요 작년에 거기 산사태 났던거 아시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작년에는 그거 4분의 1도 안팠을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까지 내려왔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 그거 산사태 성격인데 그건 토사유출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원래 샘이 있었어요. 그 샘이 약수터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제 그 건축을 할려고 거기다 그걸 메꿔버렸더라구요, 평단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샘이 계속적으로 분출을 할라고 그러는데 막혀있다 보니까 인제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임계치를 넘어서 흘러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건축주 보러 그 샘을 다시 파라, 그래서 이게 물만 배출이 되면은 토사유출은 없는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토사가 양질이기 때문에 물 과다한 우수에 침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작년 같은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애위원
제가 현장 가서 느끼기에는 작년보다 지금 더 많이 파여서 절개가 많이 졌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래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긁어놨기 때문에, 경사면을. 근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고 비가 올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춘애위원
근데 그 순찰한다고 사고가 안납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춘애위원
말로만 하시면 뭐해요 그게 벌써 민원이 제기된지가 언제인데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 부분이 바로 인제 민간하고 같이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토사를 빨리 반출을 시켜만 주면 되는거거든요.
이춘애위원
근데 건축허가가 반려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뭘 빨리 할려고 그러겠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 지금 그 사람 다 고발된 상태구요,
이춘애위원
그러니까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안되면 저희가 지금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정 우리말을 안들으면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물리는 대집행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도 있으니까요 크게,
이춘애위원
그리고 배수지 옆에 물 관리하는 것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구성신에서 민원 제기했던 건 물 그쪽으로 한 물이 이쪽으로 돌려서 잘라가지고 눈가림식으로 아웅하는 식으로 흘러내리기를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게 하지 이쪽 사람들이 또 민원 제기하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되죠. 여러 사람을 다 편리하게 해야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물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거는 크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그 부분이 감각적인 문제인데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은 누가 잘못했던 간에 원인이 누구한테 있던간에 일단 사고가 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절개한 쪽으로 물을 흘려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수로를 유도했던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걸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갔으면 그대로 해놓는 것 보다는 사고방지 차원에서 일단은 그 유량을 계산해 보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추가로 글로 돌렸던 건데 그거를,
이춘애위원
그럼 그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거기를 주민들이 결국은 또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주민끼리 싸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을 갈랐어요, 그 물이 한쪽으로 안 흘러가고 양쪽으로 내려가게요.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이춘애위원
그럼 그 뱃수지 옆에 맨홀 묻은 것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세면 콘크리 같은 거 큰 걸 갖다 안전하게 묻어야 될텐데 그게 또 반 자른 거란 말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체한다고.
이춘애위원
네, 근데 그건 통 원형을 갖다 묻는다는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원형을 갖다 묻으면 사람이 밟고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당연하죠.
이춘애위원
제가 볼때는 그것도 안전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안전한 거로 해요, 그거는.
이춘애위원
안전한거로 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그게 지금 여기서는 못 느끼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집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비가 오기만 하면은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면에 노출이 안되게 지하로 묻을 거에요, 그러니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춘애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그 땅에다 내주고 그 물길이 같은 거를 왜 관에서 해야될 일인지 난 그거 이해가 안돼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어느거를요?
이춘애위원
거기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거기 그 길로 그 땅으로 물이 내려가던걸 지금 돌리는거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돌리는건 아니죠, 그대로.
이춘애위원
아니 제가 가보니까 물이 그땅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물이 지금 이쪽으로 돌려놓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우리 유형 만들어 놓은거 말씀하시는거에요. 그게,
이춘애위원
이쪽에 물 가는 길이 있든데 그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물을,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니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거고 원래부터 흙으로 이렇게 디귿자식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형성돼 있던거를 저희가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그리로 더 빨리 잘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산 물 전체를 그리로 돌릴라고 그러다가 일단은 그쪽으로 절개한데를 원인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리로 많이 물이 흘러가면은 그쪽에 사고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성신아파트 쪽으로 기존 도로쪽으로 배수로를 그쪽으로 전부 했던건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를 따놨어요, 이쪽으로. 물이 원래대로 그러니까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춘애위원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이춘애위원
대책을 내주시구요. 신한아파트 옹벽 공사하시는 거는 수고 많이 하시구요 주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거기 장수 서창동 옻우물 약수터 석축 정비공사 말이에요, 7월달 공사 착공해서 8월달 준공 예정으로 돼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기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시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답을 하면 되는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아이 좀 지연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우기에 이거 한다는 게 그것도 석축공사인데 도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옆에 석축을 쌓아서,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석축 쌓고 도로 포장하구요.
김대진위원
그거를 갖다 우기 장마시기에 한다는게 그걸 좀 딜레이를 하던가 해야지 이게 지금 7, 8월달에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공사 자체가 (빨리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빨리 했어야 되는 일들을 갖다 이렇게 우기에 잡아놨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거는 시정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은 하수도준설공사 이런거는 제때 적기에 맞춰서 해준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요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간 문제 없게 하구요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완결로 해가지고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과태료부과 해가지고 168건에 2,970만원을 지금 했다고 완결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168건이 주로 어떤겁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주로 노점상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입니다. 노점상에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이어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제거를 하고 소유자한테 주의를 줬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물건적치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말까지 요건 2000년도에 168건에 2,970만원을 했고 5월말 현재 129건에 1,253만원을 지금 저희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거는 이면도로를 얘기한 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면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다 부결됐던 이면주차장 이런 주택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차량이 너무 많고 과다하고 나중에 건축과에다가 지적하겠지만 이 건축허가가 물론 상위법에서 나가다 보니까 원룸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막 그냥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다구요 그런 반면에 이면도로나 이런 주택가 도로를 보면은 방치물들이 많단 얘기야. 이런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만약에 손을 댄 거라면은 업무를 시작한거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좀전에 이춘애 위원님과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항상 하수도 공사든지 하수관 공사, 또 준설공사, 도로개설공사 우기때에 되면은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고 또 우기가 끝난 후에 공사 착공을 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대답하세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조금 아까도 건설과에 질의할 때 지적했지만은 지금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죠? 원룸이다 뭐 이런거 막 들어서는 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이게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게? 특히 주차 부분 때문에 참 편안했던 동네가 주택가가 아주 말도 못할 그런 고통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관련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나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 볼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로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시에 있을때도 그 사실 인천에 모든 도시 문제의 근원이 다세대주택 원룸, 빌라들 때문에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95년도 쯤 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다세대주택이 줄고 건축이 안됐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6월말까지 제한을 뒀던 건축법이 뭐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6월말까지
김대진위원
네, 지하, 반지하를 못짓게 하는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제가 왜 생긴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하층을 그전에는 지하 반이 들어가면 다세대 주택은 지하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3분의 2까지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을 하는데 다세대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침수도 되고 그런 문제 사는데 질이 나쁘다고 그래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저는 알고 싶은 법령이 6월말까지 그런 한시적인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허가해 주는 한시적 제한을 그러다 보니까 막 업자들이 난립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것 같애요 보면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하층이 들어서게 되면 층수도 하나 늘고요 사업성이 그만큼 낫기 때문에 지하층을 못짓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그,
김대진위원
건교부에서 승인한 법령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건축법에,
김대진위원
근데 7월 1일부터는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7월 1일부터는 내용을 저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김대진위원
이거 민원 들어온 적 없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허가과로 다,
김대진위원
허가과로 가더라도 건축과나 이런데로 관련된 부서로 연락이 안가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한테 연락이 안왔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건 잘못됐죠. 그럼 허가과에서 허가만 내주고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준공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준공할때까지는 허가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준공할때까지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왜냐면 그 절차가,
김대진위원
우리 구만 그렇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은 나중에 또 준공이 나가고 나서도 주차난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는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이런 제기가 될 때는 건축과에서 나갈거 아니냐구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관련된 과에다 그런 민원 들어온 것도 일러줘가지고 통보돼서 서로간에 일단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후 관리를 하더라도 알고 관리를 해야지 허가재무과에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다 일괄 그쪽에다 하고 건축과에서 신경 안쓰고 있다면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앞으로는 허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챙기셔야지 건축과에서, 그래야 뭘 알아야 사후관리를 하죠 나중에.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거는 정부에 주택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김대진위원
아니 근데 그건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거 할 때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건축과 관련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허가재무과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좀 알아야 서로간에 어떤 대책이라도 방안하지 않느냐 이거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챙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건축과가 말이에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인천에 8개 구, 2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허가재무과를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자치구중에,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하고 어느 한군데밖에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허가부서에서 허가부서는 따로 있고 관리부서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 처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그런 점은 많이 느끼실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김완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연구를 하시구요 해가지고 우리 의회쪽에다가 한번 우리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도 잘못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쪽에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아까도 건설과에 지적을 했다시피 일반관리 현황에 보면 여러분들 진짜 연초에 보고한 거하고 글자하나 안틀려요. 건물이 하나도 안들어 섰는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황이라면 콤마 하나 안틀리고 글자체만 바뀌어있어요. 지금.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여태까지 정말 건물이 하나도 안들어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런 것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도시국에서 올라온 각 기본현황을 보면 하나같이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다 올려보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업무보고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대충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가리고 하늘을 가리자는 뜻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건지 그렇게 안일한 태도들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너무, 사회도시위원으로써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들을 한번 질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창래
임창래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6차 변론 들어갔죠, 5차 재판을 했죠, 6월 27일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결론이 나지 않구요 재판이 사실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은 저희가 사업승인하는 관계 법령하고 그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어떻게 하자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자가 엄청 많던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하고 학교 부지문제는요 법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 현행 법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김규태위원
변호사 누구 샀어요? 요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삼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것도 변호사 사야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소래 풍림,
김규태위원
우리 관선 변호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요 이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소래 풍림은 사업주체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전문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문변호사를 별도로 위촉은 안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논현동 풍림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이삭하고 태평입니다, 알고 계시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특혜를 줬어요, 두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서 특위를 구성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대충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 관에서도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태평쪽에서도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왜냐 논현동 풍림아파트나 서창동 태평아파트나 거기를 보시면 분양 카다록이 허위 광고입니다, 분명히. 허위광고를 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준 건 사실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결국 우리 관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계신 건축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선임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한 거는 신의적인 연대책임으로써 지금 건축과장한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겁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건축과장한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떤 게 공정성을 기하는 건지 특히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많은 일이 발생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해가지고 분명히 안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관에서 허가를 내줬다 그 뭐하러 합니까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봉급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괜히 이런 소송건 때문에 소모적인 행정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할때는 그 책임을 앞으로 다 누가 지겠습니까, 결국 누가 지냐 건축과장 다른데로 전근가면 고만이에요, 우리 구민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잘못들 하셨고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 건축과장 하나 같이 그 사람들하고 꼭 짜고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축과장께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또 공정성을 기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월달 보다 1명이 더 늘었는데 업무량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2월달에는 현원이 20명으로 돼있는데 지금은 21명이라고 다른 부서에서는 건설과에서는 현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연초에 직원 조정이 있었는데요 정규직하고 이렇게 기능직하고 숫자들이 바뀌면서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김용회위원
업무량이 늘은 건 아니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업무량이 원래부터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되다가 올 1월달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용회위원
2월달에는 보고 안하고 지금 보고하신다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해빙기나 우수기나 했는데 요번에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점 나온적이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옹벽 같은데 균열이 좀 발생하고 누수가 있는데 있고 그런것들이 지적이 돼가지고요 보수 보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관내에 위험지역은 어디에서 그것이 파악돼 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역단위로 관리를 하지 않고 단지별로 합니다. 그래서,
김용회위원
단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면 단지면 어느 단지가 위험 지역이다 이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공동주택을 크게 보면 빌라까지도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는 과거에 지은 소규모 아파트가 몇건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김용회위원
몇군데 입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하는데,
김용회위원
노후 건물이라든가 이런 지대가 파악이 돼야 그 지역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돼있는데요, 8군데, 총.
김용회위원
8군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게 뭐 옹벽이 무너진다든가 위험지대가 있을 때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배치를 해야 되고 있는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래서 늘 저희가 점검할때마다 거기는 단골로 거기는 점검 합니다.
김용회위원
그 지역이 파악돼 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파악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파악돼 있는 있으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위험 건물도 파악돼 있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용회위원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위험 건물이라든가 이런 위험 건물이나 이런거는 사전에 파악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건설과 재난관리와 연계해가지고요 다 파악이 돼서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등급까지 다 매겨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애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애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이춘애위원
만수2동에 102번지 숯불갈비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80번지 72호 단속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동시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주 성함을 좀.
이춘애위원
80번지 72호 하구요 102번지 숫불갈비하구요,
김대진위원
위원장! 지금 그 이춘애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말씀 드릴께요. 요건 개인적으로 건축과장하고 얘기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춘애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번 말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춘애위원
여기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춘애위원
이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5,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서면으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 부분에 위법 사항이 아주 복잡하고 과거에 동에서 신고가 잘못 나간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복잡하고 또 최근에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애위원
그러니까 지나간거는 그렇고 이 위법건축물은 둘이서 순간에 같이 가는 동시에 일어난 것 그것만 묻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것만 올해, 2001년.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춘애위원
그러면 숯불갈비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숯불갈비라고 그러니까 파악을
김대진위원
아니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해요 이춘애 위원님은 5, 6개월전에 이미 서류 제출하라고 그러고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셨다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하는거에요 뒤에서,
김규태위원
이춘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요구 받은 사람 있어요,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는다 무슨 배짱이에요, 도대체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자료를 저희가 추진돼 있는 자료는 우리 직원한테서 제가 직접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요,
김석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전화통화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춘애위원
한두번이 아니고 제가 네 번 다섯 번을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팀장님들한테도 그랬고 전화상으로도 여러번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제 동네 일인데 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까? 한쪽에는 단속이 돼가지고 이미 철거가 됐고 한쪽엔 아무런 제지를 받은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자꾸 와서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어요.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떤 서면이 아니라도 말이라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돼있다는 얘기 한적도 없고 완전히 무시해 버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주신 분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우리 직원을 통해서,
이춘애위원
직원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자료를 다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긴 받았는데
이춘애위원
이것이 아니도 다른거 얘기하는게요.
김대진위원
직원 누구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김기환씨입니다, 김기환이라는 직원입니다.
이춘애위원
아니 김기환씨가 하는 그거 말고 새로 발송된 거를 말했더니 직원이 나갔다 뭐 전근갔다 계속 이런식으로 피하더라구요. 한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무실에 세 번 갔어요 근데 한번도 없더라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최근에 보고가 된 것은 옥상에 있는 부분하구요
이춘애위원
그렇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춘애위원
오늘이라는 게 말이 안되죠 그 상대방은 벌써 5, 6개월전에 다 철거를 하고 고발당한다니까 겁나가지고 장사는 지장이 있어갖고 비맞고 바람불면서 숯불피우고 그러는데 개인집은 그냥 놔두고 똑같이 순간에 발생한 건축물들이거든요, 고발들어간 거고. 그렇게 하시면들 안되죠 형평성에 안맞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계시는 분들고 그렇게 밑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무성의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해도 의원의 말이라면은 그래도 성의껏 대답해 주시고 제시를 해주셔야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것을 이춘애 위원회 개인한테 하지 말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삼미주상복합 건축물 그것 갖고 물어볼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항고한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가 항소한 거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쪽에서도 항소하구요 저희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진위원
11억4천만원이 판결났어요, 1순위 입니까, 이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1심판결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입니다.
김대진위원
1심판결,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인제 고법에 가겠네? 고등법원에 가겠다구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지금 고등법원에 제기가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가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을 선임을 했다는데 선임료가 얼마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김대진위원
계약 맺지 않은 거를 여기 보고서에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선임만 돼있어요.
김대진위원
선임료가 얼마냐구 그럼? 계약은 안맺었다는데 선임은 어떻게 해 또? 선임료가 얼마에요?
김규태위원
대충 말로 얼마를 얘기했을거 아닙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계약을 했으면은 선임료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했으면은 계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떤 구두상으로라도 그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계약문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그럼 파악하지 않고 여기 뭐하러 나와요 이거 뭐하러 현안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서에 넣냐구 그런 답변은 좀 준비해 갖고 나오셔야지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물론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은 아까 우리 김규태 간사님도 지적했죠. 지금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아주 미세한 잘못 하나 하는 바람에 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다구.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도 모든 게 다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변호사비니 뭐니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현안사항에 보고를 넣은 것 같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자료를 넣어줘야지 의회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또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주민들한테 또 물어보면은 또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 만천하에 다 들어난 일인데.
누구요, 누구를 선임했어요?
고문변호사지 우리가 무슨 선임한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자기 이것을 얘기가 나온대로 보면은 미리 그렇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고문변호사한테 수당 책정돼 있는 것만 지급해 가면서 이거 법정싸움을 지금 몇회까지 한 겁니까 지금? 16차까지 했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18차까지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신이 나서 하겠냐구,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미지근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그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만천하에 다 들어난 일이라고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풍림아파트 같은 것도 자료를 해갖고 와서 우리 앞에 유인물도 나눠주시고 그죠, 너무 안이하신 자세들이 아닌가봐요 지금.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55억7천만원은 저쪽에서 어디야 삼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항소에서 요구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55억7천만원 요구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알고만 있어라 이거네요 앞으로 예산이고 조례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안 통과시켜 줄거에요 그러면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별도로 세세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또 김규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삼미주상복합하고 논현풍림아파트하고는 늘 아주 건축과 소관에서 애쓰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소송을 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남동구가 패소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지금 현재 이 의회에 와서도 우리는 이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대처를 할테니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계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베껴놓은 대로 그대로 뭡니까 이게. 몇월 며칟날 고시하고 처리하고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것만 계속 해서 날라오는데 하신데 보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얘기에요. 결국은 어떤 분이 잘못했던간에 추후에 오는 관계 공무원께서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 남동구민이 살아가는데 편리하다는 얘기에요. 세금 가지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지 이런식으로 보상이나 해주는 남동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논현동 풍림아파트도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또 큰코 다칩니다. 남동구청에서 잘못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안했으면은 그분들께서 소송할 이유가 없죠. 태평주택이나 이삭건설 믿어서는 안돼요. 전 남동구에 태평주택하고 이삭건설은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고 대처를 완전하게 해주시란 말씀이에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지금 이 남동구에 이삭하고 태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거에요. 그걸 모르시면은 전자에 근무했었던 분들한테라도 충분히 익히셔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건 물어보지 않을라고 그랬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이것도 소용없는 얘기에요. 기계식 아무리 가서 관리해 봐도 거기 차 한 대도 주차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차라리 폐쇄시키고 밑에 다만 5대 4대라도 정확하게 댈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저희가 요즘은 기계식 주차장을,
김석우위원장
철거시켜요 차라리.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자주식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법정 대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김석우위원장
눈가리식 아웅 아닙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거 오히려 밑에까지 다만 차 한두대도 못대잖아요. 네 남동구의 건축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남동구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세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교통과장 방한식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내집앞 주차장 설치 말이에요, 지난번에 조례가 왔던 부분하고 다른겁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요거는 대문이나 담장을 부수고 하는 거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하고 그 내용 아닌가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번에 승인이 안된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해가지고 집앞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주차구획선 그어서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할애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요거는 내 집 담장을 철거해서 내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이건 9,000만원을 지금, 9억이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9억입니다.
김대진위원
9억을 지금 계상해서 1세대당 150만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전액 다 우리 구비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특별회계,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특별회계인데요 전체 총 시설비에 반을
김대진위원
50%,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50%를 보조해 줍니다. 근데 그 보조하는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그 반을 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50이라고 잡은 거는 그냥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150만원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상한가가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보통 한 서울시 같은 거 보면 110만원에서 150만원, 총 비용은 한 220에서 3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2분에 1을 계상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좀 반응이 좀 이게 계획만 잡아놓으면 뭐해 홍보가 돼야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전력투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공청회도 열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충분히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좋은 그런 안인데 제가 볼때도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홍보가 돼야 주민들이 신청을 할거고 생각을 할 거 아닌가 싶어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ICN 같은 거 많이들 시청하니까 요즘은 그런데도 광고도 내 달라고 해주고 또 우리 문화홍보실하고 연계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위원
김완희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이라고 추경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
2,700만원 시비보조금이 2,100만원 구비가 600만원 이게 한군데 하는 겁니까, 이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내 버스전용차로가 5개로에 20.9㎞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현재까지는 시에서 무인감시카메라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요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에 의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관외에 각종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이동식 캠코더 카메라에 의해서 인력에 의한 단속을 하는 총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
인력, 그 사람 카메라 몇대 가지고 운영할 거에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카메라는 3대를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김완희위원
과태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 수입입니다.
김완희위원
대충 얼마나 예상하세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
과태료는 대충 연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우리가 장비가 준비 안돼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도를 하고 전용차로에 대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법차를 현재 7월 2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개 노선에 대해서 해보니까 불법주정차만 해도 1일 한 40에서 80건 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 지역에서 장비를 준비해서 단속을 한다면은 최소한도 하루에 한 200건 정도는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주민들에 많이 홍보가 되고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면은 건수는 약간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김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중에서 가드레일이라고 차선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가드레일은 돈도 많이 들도 차선규제봉은 돈이 많이 안들지 않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완희위원
차선 규제봉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가드레일 쪽으로 말이죠, 가드레일도 미관상 보기가 싫다 뭐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선 인명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가드레일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내지는 보험수가까지 계산하니까 엄청난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보도를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선 규제봉 보다는 가드레일 쪽으로 교통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도시국 중에서 기본현황이 제일 잘돼있는 데가 교통과 같습니다. 관련 업체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버스가 총 몇대나 있습니까, 우리가?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마을버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8개 업체에 93대로 돼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늘어난 겁니까, 2대가?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규태위원
매매업소는 많이 줄었네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요건 항상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다섯군데나 매매업소가 줄었다고 돼있는데 정확히 파악한 겁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요것은 정확히 된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주차시설을 보면 주차시설이 두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규태위원
네, 그 밑에. 근데 무료주차장이 60개소라고 여기는 기재가 돼있는데 주차시설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돼있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주차시설,
김규태위원
그게 주차장은 그대로 인데 주차면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뜻으로 이걸 적어놓은 겁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주차면수요, 노상주차장 60개에 대한 2,390면 요 사항에 대한 증감사항 말씀하신 겁니까?
김규태위원
네. 연초에 보고하실때는 똑같이 60개 무료주차장이 있었는데 2,402대를 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60개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2,396개로 오히려 차를 더 댈 수가 없다고 표시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주차장이 뭐 누가 떼어먹나,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노상주차장 기 설치된 중에서 일부 노면이 폐쇄시킨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폐쇄를 시켰다구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규태위원
폐쇄를 그렇게 많이 폐쇄를 시켰나,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6면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런식으로 한다면 공용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거긴 또 7개소 그대로에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건 또 늘어났어요, 폐쇄를 시켰다면서 그건 또 왜 늘어납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 당시 보고할 때 1,823면을 보고드린적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줄었어요 한 대 줄었는데.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건 또 무슨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것도 한면이 줄은 사항입니다, 감소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여기 본위원이 자꾸 기본현황을 갖고 도시국 전체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너무 안일하게 이런걸 적어주시니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전체적인 기본현황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되는거니까 뭐 이런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도 보세요 한번. 정비공사를 하는데도 다 보면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 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전부다 간석1동이야 어떻게 된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거는 간석1동 앞에 대표적인 번지 사항이고 번지외 몇 개소 돼있지 않습니까,
김규태위원
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간석1동만 돼있는 게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언뜻 보면 꼭 간석1동만 해주는 거 같잖아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하여튼 다음에는 그것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시고 지금 동네 돌아다녀봐도 아직 도색이 안된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빨리 좀 못합니까, 그거?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현재 과속방지턱 재도색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거 좀 미비한 건 빨리 뜯어서 고치고 늘 얘기하지만 좀 사람들 마음 탁 트이게 색도 다시 빨리 칠해주고 어차피 예산 집행할 거 빨리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계약 완료해가지고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 교통문제는 우리 주민에 아주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말입니다 표지판 설치된 거 몇종류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학교 표시라든가 버스정류장 표시라든가 교통표시라든가 종합해서,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파악된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있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자료는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게 정비라는 것은 숫자라든가 위치라든가 그게 파악되지 않고 정비한다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 내용별로 목록이 준비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그랬는데 자꾸 이게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파악돼 있어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돼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것도?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각종 방지턱과 재도색 구간이라든가 시설 표시판 한 거라든가 전부다 위치별로 내역별로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우리 관내 방지턱이 몇 개 돼있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요게 현재 작년도 기준에서 1,061개 있는데 계속 신설하고 제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늘어나겠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 사항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강제 가입 명령 및 과태료 부과 했는데 지금 남동구내에 미가입돼 있는 게 2,580건이란 말씀이십니까? 204쪽에.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그렇게 많아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전 말소 등등 다 확인작업을 거쳐서 사항이고 현재까지 가입 여부가 확인된 건수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가입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계속 미가입자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니깐요 지금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동시에 들어가는데 책임보험은 검사나 등록할때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그리고서 검사 기간에 일체 검사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승용차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년은 책임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이런, 야 이게 지금 남동구에 종합 차가 11만1천대 중에서 2,580대가 책임보험에 미가입돼 있다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고 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아니 이건 계속 늘어나죠 요건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책임보험 차별로 책임보험 가입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요건 계속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지금 자동차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조치 사항은 할 수 없나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하고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토록 촉구 명령을 내고 있고
김석우위원장
그거 가지고 되나요 이런거 안내는 사람들이 하여튼 이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무단방치 차량 처리가 404대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장
대부분 자동차에 과태료 또는 세금 압류 많이 시키죠?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꼭 무단방치 세금으로 인해서 과태료하고 압류돼 있는거 때문에 폐차를 시킬 수가 없이 그냥 내버린다 이런 결론 아니에요?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다소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럼 앞으로 과태료나 세금에 대해서는 압류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그런 방법도 지금 현재 타 자동차 거기서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장
타 자동차가 아닌 재산에,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재산에 관계요,
김석우위원장
그러니깐 자동차에 과태료나 세금을 부과시키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폐차시킬려면 비용이 들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버려두고 그런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있게 아마 세무과하고 조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왜 그러냐면 동네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또 애들 어린애들이 그 차안에 가서 장난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위험성이 초래하고 그렇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세무과하고 자동차에 압류하느니 보다 차량에 전기나 수도 전화 아마 이런데다 압류하면은 당장 불편하기 때문에 돈 잘 낼 겁니다.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방한식교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6일, 7일, 9일은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3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이춘애 의원 김석우 의원 김완희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공동주택담당 권상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