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 받을 안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중 민원지적과, 주민자치담당관 등 2개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일 간사님을 비롯한, (한운일 간사님이라고 지적하는 위원 있음) 한운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금은섭 팀장입니다. 병무팀 양창호 팀장입니다. 지적팀 최병철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양영준 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봉사 생활화의 자발적인 전환유도를 위해 2001년도에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내용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실시, 공직자 친절봉사 청내방송 실시, 전화응대 태도점검, 민원전용 인터넷 단말기 설치 운영, 재택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부서 및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52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하여 청내방송을 주 3회 4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응대 태도 향상을 위해 구산하 부서에 대하여 전화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민원실내에 민원전용 인터넷 단말기 2대 2001년도 3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PC통신 민원신청에 대하여 재택전자민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친절봉사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실내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 및 팩스 민원 전화신청 접수를 추진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예자원을 충원하며 징.소집, 병력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남동구징병검사대상 3,358명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 남동구 현역병 입영대상 2,860명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374명, 병력동원소집대상 4,525명에 대하여 입영 및 소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 입영 및 소집대상 자원중 현역병 1,70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124명, 병력동원훈련소집 1,540명에 대하여 입영 및 소집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1년도 10월 25일에 실시되는 징병검사에 대하여 사전 조사표 작성 및 전화독려 등으로 무단 불응자를 최소화하여 징병검사 대상 전원이 징병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입영 및 소집되는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훈련소집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무단 불응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개선하여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를 개선 활용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수행으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서부터 2003년까지이며 총 사업은 도로 988구간과 건물 22,424동, 도로명판설치 대상은 2,055개이며 총 사업비는 8억8,300만원으로 일반사업예산 7억1,700만원과 공공공근로사업예산 1억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량은 도로 324구간과 건물 7,252동에 대한 사업비가 2억6,600만원으로 만수2동과 3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지역으로 택지개발 구획정리 등 사업예정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을 전산화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는 작업으로서 어느 창구에 가든 민원이 요구하는 지적민원으로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서 주민에게 필지별 개념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추진대상은 지적도 1,277매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발급 프로그램 개발과 용역발주하였고 도면접합 등 도면자료 및 속성자료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의 실적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자료 구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면수정 및 도시계획 조회, 수치지적부 확인등 대조작업은 2001년 8월안으로 마무리하여 민원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료될 경우 기대효과는 창구의 일원화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연계한 행정자료에 대한 토지정보 마인드 구축 등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기에 부응하기 위한 업무로서 남동구 전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와 균형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 3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4만3,923필지와 5월 1일 기준 662필지 분할합병 토지이동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월 기준 4만3,923필지와 5월 1일 기준 662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였고 1월 1일 1만7,683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5월 1일 기준은 662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 검증을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서 1월 1일 기준 45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이에 대한 의견제출 지가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기준은 현재 의견접수중에 있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6월 30일 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7월 2일서부터 31일까지 접수하여 이에 대한 지가검증 및 처리를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1일 기준 및 9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분할 합병등에 대한 지가조사 1월 1일 기준 조사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별부담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복무이탈자 108명, 근무명령위반자 51명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강화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132명에 대하여 연가를 본인 희망기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모범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총 5건인데 완결 1건, 진행... 나머지 4건은 진행입니까?

저희는 한 건뿐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근데 지금 유인물에 5건으로 돼있어요.

5건에서 1건이면 4건은 진행중인 거 아니에요.

건수는 없는데 139쪽에 보시면 5건으로 돼있어요. (오타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한 건으로 수정해야,

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는 총 5건으로 돼있는데 완료가 1건으로 돼있고 진행이 없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인쇄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나 유인한 거 검토 안합니까? 한부씩 과장님들한테 이거 배부 안해드립니까?

배부 했습니다.

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는 1건으로 돼있고 이 업무보고에는,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관심들이 없으시다 그런 얘기야. 한번씩 보셨으면 이거 정정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왔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이걸 훑어 보셨다면 정정이 됐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도로명 건물번호판 있죠?

네.

지금 구획정리로 된 지역은 제외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명은 지정돼 있습니까?

그건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 안됐으니까요.

앞으로는 계속 할 거이죠.

네,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김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도로명 및 건물에다가 번호 부여하는 사업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거를 주소,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구월동 몇 번지 이렇게 쓰는 거를 구월동 뭐 무슨 로에 몇 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처럼 쓸 계획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토지지번에 대해서 토지지번을 중심으로 해서 주소체계를 하는데 건물번호는 부여해서 새로운 주소체계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소처럼 쓰던 거를 건물 몇 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구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토지대장, 또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 그런 거 뗄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됩니까?

그거는 중앙부처에서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을 받아갖고 그거는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거기에다 지번을 별도로 한다라고 답변을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지번도 계속 써야되고,

네.

그런 건물 번호,

번호도 따로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주민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건물번호 부여된 거가 주소처럼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시행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지번은 부동산 표시에 거기에만 사용하고 저희가 주소체계로 해서 도로명 건물번호 잡은 거는요 일반 유사시나 이제 뭐 화재가 났을 경우, 그런 불편 그런 거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 아마 시민생활에 편익을 위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를 할 때는 기존에 지번 같은 거를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

네?

계속 그 지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를 할 때는.

네.

그럼 이게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서 몇억씩 우리만 해도 지금 8억8,3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 보면은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은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 324구간 7,252동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건물번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뭘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요, 추진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토지지번이 1910년도부터 사용한 토지지번입니다. 근데 그 주소체계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해갖고 지번배열이 그 불균형하고 불규칙해서 도로와 지번을 연계시켜서 부족한 우편배달이나 방문, 범죄예방, 그다음에 화재, 각종 예방사고에 대한 순서하고 대처하기 위한 곤란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생활 및 내년에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관광객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주소체계를 아마 사업으로다가 실시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것이 말씀하는 기초번호입니까? 기초번호가 뭐에요, 그럼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를 갖다가 324구간을 갖다 실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초번호가 뭐냐구요.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기초도면하고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번호를 따는,

여기 보면은 건물번호 부여를 한다고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물 번호를 준다.

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회를 거쳐서요, 그거를 저희가 결정을 지어갖고 도로명을 부여해서 지금 작업이 1단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한 거는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지번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건물번호 부여를 했을 때 그거를 주소처럼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도시계획도면 같은 거를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계속 옛날 지번을 그대로 쓰는 거 아니냐,

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번이 뭐 지금 분할돼가지고 생기면은 저 구월4동에 가서 생길 수도 있는거구 구월2동쪽에서도 이렇게 또 갈라지면은 또 번호가 뒤섞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번이.

지번 자체는 그대로 지금 옛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거를 하느냐구.

이거는 다시 만들어갖고 이거 외국의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가 이 사업이 99년도부터 사업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가 사고예방이라든가 신속한 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번호가 다 부여됐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책상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병천 위원님 쪽에는 건물이 지었고 주정분 위원장님 땅에도 건물을 지었고 똑같은 땅인데, 이쪽에는 지금 건물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때는 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 건물번호로 해서 우측에는 뭐 짝수 좌측에는 홀수 이렇게 쭉 번호가 매겨져 나갔잖습니까.

네.

그런데 내 땅에 중간에 집이 끼어든다고 그랬을 적에 번호를 어떻게 매길 겁니까.

그거는 다시 번호를 매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야. (담당 팀장이 얘기해 보라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쭉 가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건물이 있으면은 한쪽에는 홀수, 한쪽에는 짝수로다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번호가 쭉 나가서 위원님 말씀한 거는 공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새로운 거를 부여하는 거가 아니고, (담당 팀장 나와서 얘기하라는 위원 있음)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표시를 일부 해놓은 데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거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큰 길에서 작은 길로 갈라져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판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야.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표시만 해놨어, 은행로. 그럼 이쪽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럼 야 이쪽에는 무슨 로고 이쪽은 무슨 로다,

네.

근데 한쪽 편에만 해놨다 그런 얘기야.

네.

그러면 이왕 사실상 표지판 조그만 거 하나 더 붙이는 거 양쪽방면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 방향만 해놨다 그런 얘기죠.

한쪽방향만 한 겁니다.

네.

그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길이 다른데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은행로, 이쪽으로 가면 구월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요, 그 행자부 지침이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전체 작업을 설치하게끔 돼있어요, 지침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번호부여를 하거나 도로방향표시를 해주는 게 물론 뭐 행자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국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진국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뭐 방향을 이쪽으로 세갈래 방향으로 다 표시를 해줬다 그런 얘기야. 이 도로는 무슨 뭐 은행로, 이 도로는 무슨 무슨 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면 여기다 다 한쪽 표시만 해놨다 그런 얘기지. 한쪽으로만. 그럼 이쪽 도로로 가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냔 얘기죠.

근데 저희는 전주식으로다 해갖고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 건물번호부여사업 원칙에 의해서요, 저희가 그거 하나 한 첫길에서 끝까지 그것만 표시하게 돼있어요, 골목을.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 기둥이 어디 가보면 너무 높은게 있어요. 물론 차량에 위험해서 그렇게 높게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더라 이거에요. 이거 도로방향표시판은 눈높이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눈높이.

그 높이도요, 정해져 있어요, 높이가. 그래갖고 인천시 전부 다 8개구가 규격이 똑같애요, 인천시에서 그거 같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구는 낮고 서로 틀린 게 아니구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인천시에 규격이 뭐는 몇 센티로 해라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지 여기서 하다보면은 그런 이론에 맞지 않는게 있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런 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표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회의가 있거나 담당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실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해서 잘못된 건 고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도로명 부여사업이 이게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지침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라도 꼭 우리 남동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데 편의상, 우리 편의상 약간 변형 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그거는 전국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데 외국인을 위하고 외부인이 우리 고장을 왔을 때 가장 빨리 편하게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안 그래요, 목적이? 우리 내부인을 위한 게 아니고 외부인을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목적이 그런데요,

아니 목적이 그러면은 편의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간석1동서부터 4동까지 있는데 모두가 다 간석동이에요. 구월동도 그냥 구월동이야. 그러면은 구월동이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는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쓰여지지 못할 부분이라면은 예산만 낭비한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가 만약에 길이 구월1동하고 2동이 있잖습니까? 그 길이 구월1동서부터 2동까지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 우리 길 명칭은 하나만 부여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구월1동 무슨 길 구월2동 무슨 길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줘야지 구역경계가 애매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있지가 않아요.

근데 대개 돼있진 않지만 우리 편의상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그런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우리가 자료 받은 데서는 그렇게 못하게 돼있어요.

자료 받은 데서 못하지만은 우리 기계까지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럼 거기서 구월1, 2, 3, 4 뽑아서 거기다가 하나만 덧붙여주면 되는건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다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부여가 돼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택시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무슨 길을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까? 홍보가 어느 정도 돼있어요.

홍보는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도면을 제작을 해서 우체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학교 이런 데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완료가 되면은 그거를 도면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수회사 이런 데는,

그런 데도 다 보내야죠.

다 보내갖고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우리 남동구를 찾아오는사람들한테 편리하고자 이거 하는 건데 예산 들인만큼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운영위원이 15명에서 20인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25인입니다.

25인,

현재는 15인입니다.

15명입니까?

네.

지금 15명이 각 동마다 다 인원이 구성됐습니까?

네, 다 구성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네.

그러면 뭐야 지금 17개 동에서 39종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또 추가된 거는 없어요.

아 그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39종으로,

네, 39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종 가지고 한다 이말이죠?

네.

지금 구성현황 총 290명은 각 17개 동에 운영위원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위원, 운영위원?

네.

고문 29명, 자치 위원회 261명은 뭐에요?

주민 자치위원은 261명이고 고문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아 고문이.

네.

고문 29명에다가 그래서 총 290이다 이거죠?

네, 네.

본위원이 현장활동기간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지만은 사실 오늘 여기에 자료에 인정을 하고 질의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므로서 본위원이 또 구정질문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기 시나리오를 좀 넘겨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활동 기간에,

지금 김위원님이 사전에 좀,

지금 한 개동인가 안 한 데 있죠?

아 그거는 지금 현재 논현고잔동, 장수서창동은 지금,

두 개 동을 안 하고 있죠?

네, 네. 논현고잔동은 향후 3/4분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그래서,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뭐 15인에서 개정을 요구했죠. 우리 15인에서 25인으로 해서 인제 뭐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 수가 각 동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보고한 거는 15명으로 다 거의다 맞춰서 보고가 돼 있고 실질적인 인원은 더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먼저번에 자료 요구한 거 전부다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해 줬는데요.

자료를 언제 우리 갖다 줬습니까?

아 그러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운영세칙만 갖고 왔다고 함)

운영세칙하고 자료를 요구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회기때.

저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갖다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안 받았으면 저희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전 그냥 그 자료를 본 후에,

네, 네.

차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저기 17개 동에 39종이라고 했는데 39종중에 스포츠 댄스가 몇 개 동에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구월1동, 구월4동, 만수5동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구월3동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이게 스포츠 댄스도 저희들 같은 그 만수4동 같은 경우도 애당초 스포츠 댄스를 신설해서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그 스포츠 댄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저희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선호도가 제1위가 스포츠 댄스입니다. 그러면은 그거가지고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운영여부는 거기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폐강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폐강 상태입니다. 저희가 물어봤는데 구월1동이라든가 구월4동이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만수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만수4동만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거기는,

만수4동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주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나 인제 부군들께서 많은 문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각 동에다.

그러니까 주로 스포츠 댄스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우리가 체육문화시설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좀 가정에 불화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만수4동 같은 데는 지금 폐쇄를 했거든요.

네.

서로간에 또 남자와 여자의 손목을 잡고 이게 춤추는 일반성있는 춤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불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만수4동에서는 자제를 하자 취소하자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현재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에는 이게 권장사업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안했던 동도 또 하겠다라고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게 스포츠 댄스를 하다가 중간에 또 그만 둔다라면은 취소하고 다른 것을 한다라면은 그만치 투자한 예산이 또 낭비성이 있고 또 다시 또 개선해서 다른 아마 설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 댄스만큼은 물론 이게 참 그 지역에서 특색맞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참 자칫 담당관에서 좀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그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계속 운영할 거냐 폐강을 할 거냐 거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뭐 해라 마라 그런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은,

저희도 그래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말이죠 이게 구성이 자꾸 25인으로 늘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지 그 운영상태를 본위원이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한 7, 8명 10명 이내에요, 모임 가보면은. 옛날에 과거 동정자문위원들의 습관을 그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25명으로 늘릴라고 하는지 나는 참 모르겠고 또 실적에, 그 모임실적이 나쁜 이유가 한가지가 뭐냐하면은 자치 위원님들이 월마다 내는 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있거든요. 회비가 자그마치 1, 2만원도 아니고 5만원씩 소요되는 회비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뭐 저희도 대략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요, 주민자치 위원수를 갖다가 늘려달라고는 각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저희가 조례 상정했을 때 제가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보류된 조례를 다룰 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스포츠 댄스만큼은 지양되는 그런 우리 참 취미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건전한 걸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구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생각하기에, 그분 얘기는 이게 스포츠 댄스가 굉장히 건전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가,

그런데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4동 같이 취소한 사례가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그거 결과적으로는 스포츠 댄스를 하지 말자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 일체해가지고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점을 갖다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스포츠 댄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사교춤이 아니다,

아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식으로, 판단하기가 저희가,

건전하게 생각하면 건전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반면에 좀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영향이 미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돌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포츠 댄스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느정도 다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건전하게만 하면은 참 좋은 거다 물론 그거는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건전하게만 하면은 좋죠, 굉장히. 우리 그 구월1동에서도 있었던 일이 보고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우리 구월1동에서도 스포츠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2기 졸업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도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배우는데 남자가 끼니까 여자들한테서 반발이 있었어요, 남자는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해가지고 2기 졸업식 6명이 했습니다, 6명이. 그 6명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은 건전하게 하니까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만수4동 같은 일이 없으리란 법 없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 얘기가 이 동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저 동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은 좋지 않다 지금 그거는 우리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만 미루실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 17개동 총괄하시는 책임자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적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자치센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된게 이 스포츠 댄스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그랬을적에 그렇게 각 동 자치위원회에다가 미루실게 아니고,

저도,

아이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까 우리 이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스포츠 댄스를 하겠다고 구월3동에서 마루바닥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그런데 그거는 이 담당관께서 구월3동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적에 거기에 동장님이라든가 또는 거기 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번쯤은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우리가 사실 한 역사는 짧지만 가장 최초에 문제점이 됐던게 이 스포츠 댄스다 구월3동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거를 방향제시를 좀 해주시는게,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3동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랬어요 이러이런 문제점이 타동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너희동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폐강을 시켜라 지금 각 동에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고 또 구월3동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수강생을 받을 때 부부가 같이 들어왔을 때 그런식으로 수강생을 받아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하세요.

네.

우선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제일 먼저 최초로 문제점이 발생한게 스포츠 댄스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론이 되는데,

저희도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 자치위원회에다만 책임전가를 하시지 마시고,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일단 각동에다 다 인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한운일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거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석주씨, 건강진료팀장 기영미씨, 예방의약팀장 성현모씨입니다.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01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 다음에 현안사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현원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28명, 현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중에 일반행정직이 보건소에 한 3명이 초과돼 있고 기능직이 한 3명이 초과가 돼 있어서 업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약무 업소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 하나, 병원 세 개, 의원 171개, 한의원, 치과의원해서 총 353개가 있구요. 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약국이 142개, 의약품도매상 9개, 약종상 5개, 의료용구 판매업 70개 해서 226개가 있습니다. 161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무료건강진단, 부인질환 건강검진관리,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비만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종합정밀 건강진단을 개인또는 단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스피드 무료 건강체크등을 실시하므로서 구민이 가까이 존재하는 의료전달 체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무료가 6,555명, 유료 3,510명으로 해서 총 10,065명을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서 자궁암, 골밀도, 간 초음파 검사 등 14개 종목의 검사를 실시하여 의심이 간다든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료협진 기관인 중앙길병원이나 이런 데 인하대 부속병원에 의뢰하여 정확한 결과를 확진 받은 후에 처리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 전단 체계 일차적 진료를 위하여 일반 진료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연 교실을 학교와 연계해서 확대실시하고 있고 재가환자나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하여 방문통합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양교육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유년기 모자를 위한 무료 국가 암검진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일반진료실 수혜자가 9,213명이고 방문진료는 21회 14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수혜자 2,356명, 무료 한방이동진료는 21회 746명에 대해서 무료시혜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 교실 운영은 3회에 62명, 방문통합 보건사업은 총 58회 2,614명 그 내용상으로 분류해 보면은 방문진료가 49회 373며, 방문간호가 1,364명, 기초건강실시를 70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노인건강체조교실에 9회 169명에 대해서 시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양교육실시는 15회 828명,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은 34회에 1,784명에 대해서 시혜를 확대했습니다. 무료국가 암검진사업은 위암 196명, 자궁암 164명, 유방암 153명 총 513명에 대해서 시혜를 확대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일반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한방과 치과진료실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실도 학교 당사자와 협의하여 확대실시하고 방문통합 보건사업도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후 필요한 환자에게 투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양교육 및 구강 보건교육도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70개 업소, 초등학교 22개소 상대로 영양상담 및 체지방 측정하고 기본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취약 연령 및 성별을 의뢰한 무료 국가 암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4쪽 세 번째 급만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검사와 발생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질병확산 방지를 하고 면역 인공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임시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간염 등 접종을 4,3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건강진단 보조사업으로 검사실적은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식중독균을 분리하기 위하여 모균검사를 64개소 3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수인성질환을 찾기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 검사를 5,57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문제가 되는 해수나 어패류 등에 대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보균검사를 38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장독소형 O-157 대장균 검사도 212건에 대해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사항에 대해서는 성병 및 에이즈 검사가 2,68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인 결핵예방 접종 및 환자 등록관리에 대해서는 결핵 BCG 예방접종 960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등록을 586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색출을 위한 객담 검사나 엑스선 검사를 3,84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등록 및 투약관리는 등록관리 154명, 투약 453명, 정밀검진 54명해서 총 661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성질환 예방 치료사업이나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이들에 대해가지고 인공 면역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이나 등록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약관리는 물론 치료 기피자에 대한 투약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의료기관 및 약국 정기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대상이 총 579개가 있습니다. 이들 지도기관 실적을 보면은 12회 79개소, 의료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약국 한약방이 72개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는 7개업소에 행정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별 점검시기나 저희들이 확대해서 수시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적정이행여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및 부적정진료 행위, 그 다음에 마약류의 적정 취급여부에 대하여 강화해 나가겠고 약국등에는 의약분업의 적정이행 여부나 무자격자의 조제 판매행위, 약품의 적정 취급여부를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마 시술소에서는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 그 다음에 윤락행위 알선 등을 중점 단속하되 획일적인 규제 행정보다는 예방적인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 건강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적절한 관리로 모성과 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현 출산력 유지를 위한 피임보급에 효율적인 전개와 아동의 조기시력 검진으로 시력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에 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이 1,524명, 영유아 예방접종이 디프테리아, 폐결핵,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을 3만9,000명에 대해서 거의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를 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모자건강교실 운영 74회 5,93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대상검사는 1,333명에 환자 발견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기구 보급으로 정관, 난관, 루프가 74명에 대해서 시혜를 하였고 콘돔 공급을 382건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 운영은 37회 2,054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은 67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은 관내 4, 5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DPT, 폐결핵,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B형 간염에 대해서 인공 면역 능력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고 임산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모성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및 성상담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전 아동 조기시력을 조기 환자 발병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17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으로 중점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전염경로를 차단하고 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취약지 순회 방역 및 대상별 분리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과 유행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으로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7개 모니터가 병의원 뭐 영양사 집단급식소 다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역시즌기간이 9월말까지 매일 이들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환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신고가 있었느냐 해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시에다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 실시는 집단서식지 우려를 대상으로 총 살충소독, 살균소독, 연막소독 합해서 157회 1,024개소를 지금까지 소독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무척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취약지를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2,139개 업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분무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고 동 자율방역단이나 보건소 기동방역단을 활성화 해가지고 관내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방역소독과 모기 등 위생 해충의 발생 근원지 매개체 서식처를 제거하므로 병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전염병 예방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소독 업체와 방역협의체를 구성 일시 방역체제를 구축하므로서 방역효과의 극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홍역퇴치 5개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시작된 동기는 2000년 4월부터 전국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급격하게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 홍역퇴치 5개년 사업이 시작됐고 일제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만8세에서 16세로 하고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마는 지난 4일날 제가 과천에 전국 보건소장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과를 말씀들었는데요 그때 91.4%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 7월 14일까지 연장 실시돼서 다시 재돌입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가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로 삼는 95%를 조금 넘었습니다, 95.3%인데. 저희들이 관내에서 구 보건소로는 저희들이 가장 실적이 앞서 있는 편입니다. 어떤 보건소하고는 굉장히 2, 30%, 2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관내 그중 한 4만7,000명 가까이 상대로 해가지고 한 4만4,500명까지 지금까지 접종을 했는데 별 이상 반응자가 없었고 무난히 저희들이 업무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나머지 홍역 예방접종 접종 누락자가 저희들이 이 데이터가 6월 20일날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이 나간 데이터가. 그래서 6월 20일날 이후에도 지속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락자가 2,821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2,100명 저희들이 한 96%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접종자가 자꾸 안 맞았던 사람이 접종하므로서 다시 확인을 하면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못 맞아야 할 접종자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22쪽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련 질병단속 철저해가지고 내용인즉슨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중 다방 종사자 그 다음에 사우나 그 다음에 법 개정되기 전에 여관, 여인숙 종사자에 대해서 성병 검진단속이 대상이 336개 업소인데 47개 업소밖에 안 했으므로 너무 단속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6월 5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에 단속을 한번 하구요 하반기에는 10월달부터 10월 30일해서 총 대상 337개 업소 중에 무작위로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유흥주점이 137개소, 휴게음식점 중 다방이 194개소, 안마시술소 6개소해서 총 점검업소가 202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 검진대상 종사자가 85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일경과자가 129명이 발견돼 가지고 보건소에 와서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지금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내 한 400여개 업소 유흥업소하고 법이 좀 6월 20일부로 개정됐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여관, 여인숙 종사자가 제외됐습니다, 6월 21일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를 좀 유흥업소, 다방이 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과거 숫자하고 조금 증가된 부분이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성병단속은 진짜 업주하고 어떤 부작용 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 야간업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구요, 또 다방업소는 지금 뭐 영업이 안된다는 쪽에서 원성이 높은 부분도 엄청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할때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사항이 각 동 자율방역단 운영방식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동에서 지금 방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는 수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매월 한번씩이라도 좀 전체 일제 방역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남동구 전체가 한꺼번에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 대한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이 88회 293개소하고 연막소독이 1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방역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 20개 업체나 10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보건소 기동방역단하고 동사무소 자율방역단하고 주기적으로 그 일제방역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므로서 매개위생해충은 주로 공기중에 많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제방역시스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또 미생물을 죽이는 균을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무소독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식 변소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연막소독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나가므로서 관내 보건방역이 좀 적절하게 대처해 주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26쪽 의료장비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의료장비 보수가 너무 잦다 치과장비와 자동혈구 계산기의 경우 3개월 사이에 2차례 보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개괄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물리치료실에는 기종이 한 4개 기종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구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실에 한 4개 기종이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 검사하는 거 유방암 검사하는거 그 다음에 간찰 찍는거 직찰 찍는거 있고 이런 4개가 있구요. 그리고 큰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에 한 20기종이 있는데 지금 혈구계산기가 그 잦은 수리고장을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구계산기에 리들, 샘플 리들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2천키로, 3천키로 뛰면은 오일을 바꿔줘야 되다시피 필수품입니다. 이거를 실무자들이 잘못 이해해서 이거를 지적한 걸로 하고 뭐 그렇다고 보건소의 장비가 다 잘 되냐고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센터 지금 전문의사, 내과 전문의사나 가정전문의가 없어가지고 거의 심전도기를 이케이지라 그럽니다, 이케이지나 내시경 초음파는 지금 사실상 운영 못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치과실에도 가끔씩 스케링이나 치과 발치 이런 거 할 때 콤퓨레샤가 가끔 압력을 받아가지고 가끔 서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는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약국이라든가 병의원 파업으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구민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 금연교실을 3회에 걸쳐서 62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지도교사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많게는 한 20몇명 적게는 한18명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기 강사가 가천길대학, 길전문대학이죠 옛날에는 여기에 간호학과로 있는 간호과장님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세시간씩.

그러면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는,

적발되는,

적발되는 학생들을,

네, 실질적으로 담배 피워가지고 자신이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직접 피운다고 저희들한테 설문조사를 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은 3회에 62명을 했다고 보고서에 돼 있어요.

네.

결국은 따져보면은 1회에 약 한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었고 얼마전에도 텔레비젼에서 뉴스시간에 나오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로 인해서 관에서도 청소년 흡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만큼 또 홍보가 덜 되고 있다 뭐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저희 지역내에도 여성학교가 있습니다. 여성학교인데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정문 바깥에를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있고 그런데도 뭐 교묘하게들 나와서 요즘 건물들이 학교 주변에도 2,3층, 3,4층 이렇지 않습니까? 그 계단에 올라와서 인제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들이 많고 또 매스컴에서 보면 요즘 청소년 담배 흡연율이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흡연율이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많다 이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오히려 남자애들보다는 여학교를 중심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시설이 집단급식시설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급식소 보균검사를 한게 64개소이고,

집단급식시설이 법적인 개념에서 50인 이상 기준은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못 가지고 있구요 단지 위생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협조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도마, 행주 검사를 부수적으로 나가서 하다보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요,

네.

우리 학교 급식시설이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초등학교는 다 돼 있죠?

거의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급식소 등록을 신고를 위생과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우리 보건소가 저기가 맞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소에도 파악하고 있어야죠. 급식시설 지도점검 나갈라면 몇군데가 있다는 것쯤은 파악을 하셔야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는 몇군데가 현재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중학교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한 15개 내지 17개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14개소밖에 없습니다. 14개 학교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인가 밖에 안 돼요.

국민학교는 22개고요,

24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23개, 24개.

24개 학교입니다.

네, 네.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전반적으로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 급식이 가장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래도,

네,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그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생검열이라든가 이런걸 전부다 우리 보건소에 책임이다 그럼 말씀이죠.

위생검열은 위생과입니다. 저희들이 그 권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부가 다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료 넣는 거까지 다 위생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검사데이터만 내주는 기능만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할 적에?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스크리니닝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보내고 단지 위생균이 나왔다 이거만 던져 줄뿐입니다. 모든걸 위생과에서 다해야죠.

뭐 업무가 조금 다르다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특히 학교급식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심갖고 시설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중학교 급식시설까지 지원을 해주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게 중학교가 14개 학교고 초등학교가 24개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도 14개 학교가 다 급식시설을 할 걸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좀 해주시고 또 물론 지도점검은 위생과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 우리 보건소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요즘 우기 아니겠습니까?

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할 그런 시기입니다. 관심있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문제?

방역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예가 있을 겁니다. 유난히 올해 봄이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한 예가 있어요. 모기가 월동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않고 하수도가 많고 또 도심지역에 복개천이 있고 여기서 월동을 많이 한다 또 거기서 지금 번식률이 가장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개천 바닥, 하수구 항상 우리 하수구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 요즘 같은 하절기에만 방역을 좀 신경을 쓰지 마시고 동절기에도 한번 좀 이 복개천 같은 데다가 방역을 해주면은 또 특히 지금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월동을 많이 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에프킬라 사서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모기장을 사는 추세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여기 보면은 뭐 장티푸스나 이런 발생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 모기, 파리에 의해서 우리 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인 거를 없앨라면은 좀 월동기서부터 아니면 아주 이른 봄서부터 방역을 좀 신경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무, 연막 지금 사실 동절기에 실시하는 부분은 거의 다 모기 위생해충을 위한 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사실에서 특별히 미생물을 보기위해서 전염병 구체적인 전염병을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토종 전염병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는 거는 지금 극히 미미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총 돌진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분무소독, 연막소독 관내에 자율방역단이 운영에 많은 부분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 특히 좀 신경을 써달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생해충들이 겨울되면 캡슐을 뒤집어 씁니다. 캡슐이라고 딱딱한 막을 뒤집어 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뿌려봤자 한계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지금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기가 지하 주차장에 모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네, 방역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건소라면은 물론 치료사업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아마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170쪽에 보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운영해서 26개소를,

27개소입니다.

26개소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26개소라면은 그 업소 한 개를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27개 예를 들어서 의원, 병원, 약국,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영양사들 각자 정해져 있습니다.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드리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현황 좀 한번 줘 보세요. (소장, 위원석에 제출) 모니터 요원을 그런데 여기에는 26개소로 나와 있어요.

인쇄가 잘못됐는데 12번이 두 개가 돼 있어요, 이게 하나가 27번입니다.

그러면 각계각층에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뭐 병원에도 있고 또 여기 뭐 나사렛 한의원도 있고 또 구월서초등학교도 있고 각계각층에 골고루 이렇게 질병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가지고 주로 활동사항이 질병에 관한 겁니까?

네.

어떻게 수시로 어떤식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고 형식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쪽에서 보고해 줄 때도 있고 저희들이 보고 안하면은 직접 확인을 합니다, 저녁에.

저녁에 확인을 한다구요?

확인을 전화로 확인을,

어떤식으로?

아니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든지.

아니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전화 오는게 낫지 뭐 일일이 구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 모니터라는게 자기네들이 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스크리너하는 차원에서 미리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록이 나옵니다.

일지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까?

네, 매일 저희들이 27개 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전 모니터 요원에게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체크를 안하면은 뭐 이외에도 지정이 더 된, 많으면 많죠. 그런데 행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방역소독에 보면은 살충소독을 62회 193개소를, 193개소가 업소죠? 업소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아니 업소도 있고 대상시설도 있고 그래서 편의상으로 그렇게 개소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체 면적도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개소로 나오니까,

큰 면적도 있고,

뭐 면적을 산출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개소라고 하면은 그 범위라든가 넓이라든가 그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60회, 뭐 35회 이런식으로 연막소독을 많이 했으면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는데 뭐 그렇게 좀 연막소독은 뭐 1년에 한두번 봄이나 가을정도에 이렇게 눈에 띄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걸 많이 본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말이죠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살충력이 뭐 즉시 나타나지는 않아도 2차, 3차적인 단계적으로 절대로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당장 맞아가지고 안 죽는다고,

연막소독 백날 해봤자 모기 한 마리 죽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본위원이 한번 구체적으로 좀 심도있게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언젠가는 신문에 한번 나온 거 같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구요. 오히려 부분적으로 말이죠 살충소독이라든가 살균소독이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하는게 분무소독이 바로 그걸 대신해 줍니다, 입자가 크거든요 많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역을 하게 되는 것은 각동에 방역 요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지원해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신고 받고 나가는게 거의 대부분이구요 과거에 동사무소 기능이 한 직원 20명, 30명 됐을때는 방역담당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7명이 취약지에만 나가 있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직접 다합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보건소에서 다 한다구요?

네, 신고가 거의다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왜 동에서는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합니다.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나마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을 하고 소독기를 주고 이런 부분이 저희 현황도 다 가지고 있고 소독실적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기가 인제 끝나게 되면은 인제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체제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말이죠 작년에 검진했던 이 횟수 나와 있죠.

몇페이지?

검진 받은 내용 몇회 몇회? (몇 쪽이냐고 얘기해 주라는 위원 있음)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몇페이지인가를 말해 주라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일괄적으로 물은 거에요.

네, 네.

이게 올 금년도부터 6월달까지 실시한 명단입니까?

네, 네.

인명수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 진료별로 명단이 있죠, 매일 매일 검진을 받은 명단 있죠?

있습니다.

보건소 금년도 실시한 검진 명단을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무료로 가정방문하는 진료 의사 있죠?

네, 의사분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방문 몇회 그 집의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통합방문진료.

통합방문.

네.

또 성병 및 에이즈 환자 2,687건을 했어요, 올 금년에.

성병환자들은 저희들이 실적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 그럼 했지요.

그러면 이것도 명단 물론 에이즈 환자는 명단 밝히기가 어렵겠지만은 이 검진 받은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진자 명단을 달라고 그런 거는 성병 명단자가 검진자 명단이 되는 것이고요,

네.

더 하나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에이즈를 같이 한 사람을 명단을 달라고 하시면 옳을 거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에이즈에 대해서 결핵진단도 받은 수도 있고 자궁암 받을 수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궁암하고 성병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진단을 받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일반 검진, 건강진단이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검진을 받은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검진이라는 개념이 너무 넓거든요. 어디까지 일반 검진을 받은 거까지 건강진단 받은 거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다 받은 올 금년도에, 올 금년도에 검진받은 명단을 전부 제시해 달라 이거에요.

검진만요?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국가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암도 해당이 됩니까? 위암도 검진사업 해 줍니까?

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내시경보는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그럼 내시경 못보면 뭐 위암,

아 그게 연초까지는 1월말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나온 겁니다.

196명이?

네, 네. 1월말까지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내과의사가 있을때에 건강관리센터에.

그럼 우리 내과의사가 보건소에서 잘 안 있는 건 왜 그래요, 월급을 조금 줘서 그러는 거에요.

전번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그 동안 의원이 소외되고 영업이 안 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수가가 올라가고 환자가 진료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관내 의원을 많이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고 수가가 올라가서 과거에 한 300만원 하루에 벌었다고 그러면은 지금 몇배는 벌기 때문에 다 개업을 하는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약사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약사들 다 나가서 TO도 뺏기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관리센터까지 만들어놓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되는게,

아 건강관리센터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못하는 부분이 의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라든가 초음파 진단이라든가 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지 나머지 부분은 다른 검사요원들이 동원을 해서 검사할 부분을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만약에 의사가 필요한 진단이 필요하면은 다시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병원에 가서 해오고,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조치받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있어가지고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렇게 지금 164쪽에 보시면은 한센병 환자 투약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수치상에 나온게 금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한거로 인제 봐도 된다고 그러셨죠.

네, 한센병 환자 투약,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154명이 등록돼 있는 거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다 전에 알고 있던 간석3동 그쪽에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약자들도 거의가 대부분,

네, 네.

그 투약자중에서 또 54명이 정밀검진을 받은 겁니까?

네, 그렇죠. 투약 안하는 사람은 음성환자라고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자활능력을 키워주죠.

그런데 154명 등록관리하는 사람인데 453명은 투약은 왜 이렇게 많아요?

투약은 한사람이 투약을 여러번 하거든요.

아 그렇게 돼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1주일치를 받아가지고 열흘치를 받아가면 1년에 그게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관찰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장소 제공하고 행정력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의사가 나오고 간호사가 나와서 투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 처방이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약을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등록돼 있는 사람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 154명이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음성환자라도 나환자로 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죽을때까지. 왜냐하면 그 어떤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얼굴이 이지러졌든가 눈썹이 없다든가 이렇게 함몰된 부분이 나타난 사람들이 일반 거주자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음성적인 환자들도.

사회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 무슨 회관 뭐 이런 거에 지원이 나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등록된 환자중에 심한 환자는 한 60명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천만원.

네, 그리구요. 아까 방역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금 각동에는 자율방역단이 진짜 제대로 활동을 안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설방역단이 두 개반에 8명으로 돼 있는데 요소요소별로 진짜 남동구 관내를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달에 한번꼴로도 힘들죠, 각동 지역으로 하는 거는.

한달에 한달이 아니고 진짜 소독에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연막소독관계.

연막소독은 1주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각동에.

취약지를 저희들이 하루에 한 세시간 정도 돌아야 한 코스가 끝나는데 두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씩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한달에 1년에 두세번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지금 날씨가 비가 안 오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은 못 봤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고, 지금 인제 살충이나 살균 소독 같은 경우는 거의 분무소독에 의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 통을 짊어지고 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구에 우리 보건소에 지금 분무기는 지금 몇대 정도나 갖고 계세요.

한83대.

분무기만 연막소독기 말고.

분무기는 25대가 있습니다.

분무기소독하는 거는 25개.

네.

그러면 각동에서 인제 좀 시급하다 그러면 분무기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 주실 수 있는 거죠.

각 동에 분무기 다 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 말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

손으로 들고 하는 연막소독기도 나가 있구요 분무기도 나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네,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주민이 직접 저희한테 신고하면은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하고 저희들이 지금 뭐 엄청 뛰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다 신청을 하면은,

직접 뛰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나가서 직접 해 주신단 말이죠.

신고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 이게 방역을 많이 위주로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소독 관계 좀 방역활동에 엄청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한후 제4차 총무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5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