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영 의원 발언

도재영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는 군위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박만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유준위원께서 박만관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위원장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과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것이며, 열심히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최종구위원입니다. 사공직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께서 사공직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손유준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공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에 사공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간사께서는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입·세출 잉여금은 표로 갈음을 드리고 뒤에 세세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세출결산 총괄, 2000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96억300만원으로 1999년도 예산현액 974억300만원보다가 122억원이 늘어난 금액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1,016억2,562만4천원으로 예산액 856억6,700만원에 대한 119%, 징수결정액 1,025억2,432만7천원의 99.1%이며 미수납액이 8억9,870만3천원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25억2,432만7천원의 0.9%임. 미수납 사유는 고질적 체납, 채무자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세목별로는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689억9,666만3천원으로 예산현액 1,029억9,430만9천원의 67%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318억9,041만5천원, 불용액이 21억723만1천원임.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300억9,165만7천원, 사고이월액은 17억9,875만8천원임. 불용액은 21억723만1천원에 대한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기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전체7개의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68억5,298만8천원이며, 예산액 59억1,700만원의 115.8%, 징수결정액 74억6,917만6천원의 91.8%이며, 미수납액은 6억1,618만8천원으로 그 사유는 주로 고질적 체납과 부도 및 자금악화, 그리고 결손처리액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66억936만8천원의 77.2%에 해당하는 51억761만4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4,86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억3,400만원, 사고이월이 1,460만원임. 불용액은 13억5,315만4천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및기타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9억2,694만5천원의 36.1%에 해당하는 3억3,460만5천원을 지출하고 5억9,234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음. 특별회계 예비비 결산액은 7억7,437만3천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목적 대로 추진되었으며, 효율적인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은 미수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질적 체납하고 채무자 행방불명, 소송계류 이거는 먼저도 한번 물었습니다만도 고질하고 채무자 행방불명 됐는 거는 일제히 완전히 주민등록까지 다 떠나 갔는 겁니까, 갔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갖다가 행방불명이라 하는지,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사실 채무자 행방불명이라는 거 이거는 부도가 나 가지고 주소는 여기 있더라도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거고요, 고질적 체납도 내용이 비슷합니다만도 경기가 불황이니까 부도가 많고, 부도가 안 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던지 이래서 못 내는 사람들...

요 사람들 그래도 기본재산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재산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채권확보는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어요, 그리고 채무자 행방불명이라면은 이거 뭐 자기 주민등록까지는 어디 있는 거는 알거 아닙니까?

알아도 재산이 없으니까..

없으니, 아무 것도.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

예, 앞으로는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채권으로 확보를 해 놨으니까 나중에 배당을 받도록 그래하겠습니다.

9.7%, 10.8% 조금 많은 숫자라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8억9,800만원인데 지금은 한 7억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저희들이 거의다가 채권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간에 부도나고 한 거는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특히, 자동차세도 많은데 자동차세는 한 집에 전부 대장과세기 때문에 대장에는 있어도 실지 자동차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명의는 어른 명의로 했다가 애들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유형이 다양합니다. 이래서 전부 저희 지방세는 대장과세기 때문에 대장을 기준하기 때문에 사실하고 안 맞는 거는 지금 자꾸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요, 전부 범죄에로 이용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차들이 무적차량...

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면서 돈이 없어 안 내고 이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불용액이 21억723만1천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내역을 보니까 계획변경·취소라든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이런데 예산집행잔액이 모여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 가지고 남는 액이,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통괄적으로 그걸 모으니까 많은 돈이 된다는 거는 산출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연간예산이 결국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 예산으로 한두 건, 서너 건 사업을 더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난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라는 거는 연간 우리가 예측 못 했던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걸 대비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게 예비비고, 그리고 연간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 20억원 정도 예비비를 제외하면 10억원 조금 넘을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그래 많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예산서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견적을 받는 거와 같이 예측해서 세워놨는 예산서입니다. 연필 한 개 사는데 500원 딱 맞춰 그대로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예산서 자체가 견적금액과 같은 예측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넘어오고,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게 예비비라는 거는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당초계획 대로 못 하고 불용으로 넘어간다면 당초계획이 잘못됐지만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름대로 큰 사업은 심사분석을 해 나갑니다.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촉구를 해 가지고 계획 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한 20억원 정도는 그리 큰 불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절 제3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