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심에서는 여주에 걸린 경우가 많고 2심 가면 수원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로 바로 가는 경우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당초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2심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고심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승소율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지금 윤상목 변호사하고 최호영 변호사로 서울에 계시는 분입니다. 승소율이 높은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은 분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늘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 계시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행정심판이나 또는 법령의 법리에서 이런 부분에 서울까지 왔다 갔다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촉할 분은 지역변호사, 우리 공무원들의 그때 그때 자문에 응해 줄 수 있는 사람, 가급적 변호사가 한 서너명 있는 그런 합동법률사무소에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지역에도 있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까지 출장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여기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고 관리 감독하는데 용이하고.

네.

그런 소송이 직접 자기가 심판에 참석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사동2리는 기존 부락과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어 생활권이 달라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둔면과 중리동의 일부 지역은 다가구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 반의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에 통·리 및 반의 일부를 분리하고 이에 따른 통·리 및 반의 하부 행정을 담당할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아파트 지역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인한 통·리·반 분리조정으로서 현행 350개 통·리에서 351개 통·리로 1개리 증가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입니다. 현행 1,523개 반에서 1,531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8개 반으로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지요?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707명에서 708으로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증원에 대한 정원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토지대장에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전자관인을 사용하고자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가목에는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이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목에는 공인의 등록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목에는 공인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라목에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등록 절차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마목에 기존 공인의 폐기 규정에 공인의 재등록에 관한 절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바목에 전자공인의 사용을 위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목에 공인의 날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목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에 포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나목에는 최소분할면적 미달토지 및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규정을 두어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목에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부·매각대상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규정되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국한하여 일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라목에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목에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바목에 변상금 부과시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목에 국유재산관리계획과의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 매각의 규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순성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관련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의 빌라 신축 등 인구증가로 행정 통·리·반의 규모가 비대하게 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개 리 및 8개 반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신둔면을 보면 수광2리에 종남빌라와 순흥빌라 신축으로 32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반을 3개 반으로 1개 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도암2리 1반이 47개 가구로 증가하여 1반을 24가구로 하고, 4반에 23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천시 대월면은 사동2리의 삼진아파트 5반과 6반이 생활권이 달라 사동9리 1반 및 2반으로 신설합니다. 이천시 중리동은 단월동 1통에 빌라 및 맨션 신축으로 9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늘어나는데 센트릴빌라를 10반, 일진맨션 1차를 11반, 삼안맨션을 12반, 일진맨션 2차를 13반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통을 도로경계로 반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조정하는데 6반을 7반과 8반을 분리하고 5반의 번지가 달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키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려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에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에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나목에 안 제5조제1항은 공인모양을 시장 및 실·과·소·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목에 안 제7조제1항은 공인등록을 도지사·시장에게 등록토록 하였습니다. 라목에 안 제10조제1항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할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목에 안 제12조제1항, 제2항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었을 때 재등록토록 하고 마멸 등 기타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 소각 등 조치토록 하고 보존이 필요할 경우 정부기록보존소, 상급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목에 안 제12조의2제1항은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행정과에게 등록하고 컴퓨터 파일 및 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목에 안 제16조는 문서를 시행하고자 할 때 공인을 공인 관수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컴퓨터 사용이 필수화 됨에 따라 민원서류의 전자공인을 사용토록 하고, 한편 공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등록·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등 보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안 이유, 주요 골자, 8쪽 관련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자치법규상의 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위탁관리 체제를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 제107조에서 동사항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 혜택을 받고 있어 그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안 제6조제2항제2호, 제3호는 법령에서 신설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로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매수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심의에서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3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은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변경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경우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제1호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내지 제4호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 동 규정에 연 3%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이자를 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25 이상, 1,000분의 10 이상 등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 있게 하였으며, 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제8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공장건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2항은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5항제3호의 중단의 개정은 국유재산 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명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후 자치법규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용어정리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것이 곤란한 경우인데 그런데 이미 이제 기존에 우리가 1리이다, 2리이다라고 여러 주민한테 다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 생겨나는 것을 바꿔서 2리를 3리로 하고 그러니까 3리를 2리로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다 우리가 1리 사람이다, 2리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락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차피 새로 생기는 것이, 새로운 명칭으로 하는 것이 더.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지요.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들이 내가 1리 주민이다, 2리 주민이다라고 분명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알고 왔는데 별안간 새로운 동네가 생김으로서 그것은 3리가 된다든지, 그런데 거부반응도 있을 것이고 또 인식차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마을 안길 바로 잡기하느냐고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마 국가 재정 형편상 거기 보상까지는 아마 지금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을려면 해 주어야지요. 해 주어야 되는데요.

글쎄요. 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어려운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정된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