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택진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5

장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장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2000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71억9,6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제수납액은 680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25억1,700만으로써 실제수납액은 633억4,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89억3,1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실제수납액은 92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56억6,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2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이 14억300만원, 실제수납액도 똑같습니다. 지방교부금은 172억2,4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보조금은 192억9,500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9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억7,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가 671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5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25억1,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3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6억2,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5,10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은 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담당공무원에 활동비를 105만원을 감액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사업보조인부임으로 10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4,277만2,000원인데 민방위급수시설의 수중모터수리 사업에 470만원을 지출 결의하였습니다만 수중모터기 수리만으로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한 사업은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개설사업 외 11건으로써 54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액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무과장에게 들었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2페이지 470만원 이거는 그 때는 수리를 안하고 이번에 올해 했는 거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광희

이광희위원

올해에 돈 얼마나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몇m 내려갔는데 2,000만원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명초등학교 해 봐야 전부다 완전히 기계까지 다 구입해서 돈이 1,17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1,200만원이 못들었는데, 144m밖에 안 되는데 이거 2,000만원이나 하는지,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번에 이거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지출부서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상당히 예상했던 것 보다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예산도 거액으로 잡아놓았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도록 45억5,000만원, 36억, 9억2,700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도록 예산액을 잡아야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남구가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높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이 어렵다고 당초에 판단을 했습니다. 연말 결산이 어려우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가 날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결산을 대비한 작업을 했습니다. 강력한 배정유보 시책을 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에 시에서 9억3,000만원이 왔습니다만 그 때도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 할 때 우리 남구가 결산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단순히 놓고 보면 우리가 총불용액이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45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타구와 비교를 한다든지 예산규모가 좀 큰 곳과 비교를 하면 이것은 불용액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용액은 금년도 우리가 세입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우리가 강력한 배정유보시책을 펴지않고 예산절감시책을 우리가 펴지않았다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 돈을 다 써 버렸다면 굉장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지출억제시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어떤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공무원들이 업무 소홀로, 업무태만으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불용액은 사업비라기 보다는 경상경비를 주로 지출억제에 노력을 했고 특히 연말 대비를 위해서 그러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절감차원에서 아껴쓰고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공무원들이 좀 일하기 싫어서 남긴게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남겼다고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래도 거액인데 이게 45억이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2001년도 본예산 편성에 보면 예산편성이 어려워 가지고 원래는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이 22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계잉여금 22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곤란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억을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추경재원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안했습니까? 그 때 부도난다고 안했습니까? 예산편성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앞으로 차량이 많이 늘고 주차난에 대해가지고 이 돈을 꼭 놔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부도가 난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이런 것을 자꾸 되풀이해서는 안되고 뭔가 초당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부도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했는 이런 상황까지 와있는데 그것을 지금 초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해 우리가 시에 가서 50억을 얻어왔습니다. 50억을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더 얻어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시에 가서 50억을 더 교부받지를 못했다면 아마 부도가 났을 겁니다. 그런 긴박한 사정이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구는 의존재원으로써 세입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 재정이 있다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예산편성은 거의가 의존재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런데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 실정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미군부대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1년에 80억 가까이 세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보조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남구에 실정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려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부도가 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게 예산편성과 본론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로 인한 세입결함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보도에 날 때에는 63억 정도, 65억 정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100억까지 나중에 될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시세와 구세를 합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액은 미군부대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 난 뒤에 그 후적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을 해 가지고 저도 중앙부처에 여러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안을 중앙부서에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행법상 한계가 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관이 줄 수 있는 예산은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 3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있고 양여금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교부세법이 있습니다. 볼 때에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 남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기에는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 대한 이런 자치구에 대한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위에 이야기 해 가지고 위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구에 몇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에 불용액이 94%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쓰면 안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것이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많은 이유는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다 쓰면,
상곤

장상곤위원장

무슨 말씀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은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실장님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보증인이 2명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조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보증 잘못 서가지고 패가망신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돈은 꼭 필요로 할 사람들이 보증인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거나마나 아닙니까? 맞지요? 물론 또 무분별하게 내주다보면 우선 돈 쓸 때는 좋지만 돈 갚을 때는, 회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되요.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금리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정도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예산이 지금 9억 8,0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9억2,000만원 같으면 불용액이 94%입니다. 이거 한번 보완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안 맞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돈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 지방예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방에 기금을 모았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184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11억2,895만5,850원이고 지출액이 56억1,173만2,530원이고 불용액이 54억7,522만3,320원이지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반행정에 정보통신관리에도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서 760만원 넘어왔고 또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405-01도 그렇게 넘어갔고 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도 1,500만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도 물론 모법은 예산회계법입니다만 당해년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해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업은 다음 해에 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는 이미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에 넘겨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법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작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자금이 늦게 왔다든지 자금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과는 구분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돈이 늦게 넘어와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연국

정연국위원

돈이 늦게 넘어와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 해 연말까지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묶어놓고 사업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안내려오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집행은 못하는데 관공서 공사나 납품이나 보면 그해 연말까지만 결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아까 사고이월하고 착각을 했는데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만 잡고 54억씩 넘어가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해 돈을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법적 제도만 자꾸 찾고 현실성 없는 금액만 자꾸 넘어가면 재정이 묶인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여기에 특별교부세 전액 구비라는 것은 밑에 보면 대덕교 긴급보수비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다만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18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입니다. 양지로 보행자 시범로 조성공사 이것이 5억인 줄 알고 있는데 4억9,700만원이고 그 밑에 187페이지에 30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개 합치면은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는데, 4억9,700만원은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여기 300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를 말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시설부대비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부대비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것을 하면 양지로 보행자, 양지로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벌써 5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5년도 넘었는 일을 아직도 계속 이월,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가 작년에 되었는데 금년 말까지인가 아마 원인행위는 안될 걸로 예상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내년 선거를 의식합니까? 이게 5년 전의 이야기인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가 늦게 되어서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서울에 가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금년까지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사업도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양지로에 돈만 퍼붓고 상권은 죽어버리고 사실 현재 사업상 실패입니다. 실패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점검을 해 가지고, 돈만 자꾸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삼각로터리도 보면 돈만 투자를 해 놓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양지로 관계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양지로는 과거에 2대 지방의회 때 이재용구청장하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이재용씨가 날개 달린 왕자가 되었던데 그 이후에 양지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 5억은 자금확보가 작년에 비로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양지로에 보도블럭 개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5억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그래야지요. 그런데 과거에 양지로에 퇴폐업소가 많다고 해서 전부다 안 쫓아버렸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지산동 가고 두류동 가고 해서 상권이 전부 넘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남구를 이렇게 쑥밭으로 만들어놓고 그 뒤에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말만 많았지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어요. 나왔는 돈 5억 이것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년 되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빨리 해요. 그거요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언제 구정질문으로 구청장에게 한 번 물어볼거예요. 정책방향을 어떻게 그렇게 정합니까? 사회여론화 되어 가지고 구청이 집행부는 왕자가 되었지만 우리 의회는 쑥대밭이 되도록 매스컴에 얻어맞고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우리남구는 구청만 있지 의회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회를 짓밟고 집행부가 그렇게 얼굴 새기는 그런 식으로 모든 정치가 추진되면 안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해 주세요. 이 돈이 나왔다고 한 지가 1년이 안넘었습니까? 1년이 넘었는 동안에 이제는 하는가 저제는 하는가 지금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연국

정연국위원

5억 돈만 깔렸지 뭐합니까? 길 번쩍번쩍 한다고 사람이, 한 사람 할 공사를, 두 사람 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내가 좀 장황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사회입니다. 맑은 물에 고기 안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둑도 있고 술 먹고 윽 하는 놈도 있고 또 열심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어울려 가지고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말끔하게 해 가지고 깨끗하면 물론 좋지요. 이론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그러면 사회가 안됩니다. 결국 우리 남구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요. 빨리 해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환락가란 표현을 해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환락가에서 문화거리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권력에 의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세 들었던 사람 아니면, 세를 놓던 사람들이 손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권력에 의한 임의변경인데 이것을 만일에 민원인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뭐 이긴다고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기간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구자체가 안되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본질적인 판단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게 과연 행정소송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양지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5억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 의문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환락가를 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관의 임의변경이란 말이예요.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순환이 되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기한이 너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요원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까? 거리만 만든다고 해 가지고 포장사업만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앞으로 10년동안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연 소송의 대상거리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도 본 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인식은 저는 이렇습니다. 양지로에 단속을 한 것은 우리가 행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양지로에 지금 보행자 시범로 조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양지로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어떤 업종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그러한 환경을 개선시켜서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무슨 직접 어떤 류의 영업을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행정처벌을 안했습니까? 처벌을 강화하는데 처벌을 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처벌을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으면 문화의 거리를 다른 쪽으로, 환락가이지만 퇴폐영업을 안하고 조금 더 건전한 술집으로 변경 이런 쪽으로 업종 변경을 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문화거리라고 하는 테마를 조성을 했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침해가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도가 문화의 거리로 났는데, 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문화의 거리로 가는 곳에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슨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을 하거나 어떤 행정력을 강력하게 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영업하시는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다 말이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벌써 관에서 남구청에서 문화거리를 조성을 한다. 사업예산이다.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오늘 내일 끝이 나 버리면 문제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경청을 하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금년내에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여론이 좋지 않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실장님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로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고 했는 부분은 정책적인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 정책이예요.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래 가지고 중앙매스컴까지 나왔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문시장 보셨죠? 관문시장 거기 잡상인들 출입을 못하도록 가드레일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선 돈이 없으면 지금 양지로가 심인고등학교 중턱에서 저쪽 성당시장 쪽으로 상업은행 쪽하고 삼각지하고 내리막길이란 말입니다. 사실 거기 주일에는 그렇게 차가 많이 안다녀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나 안그러면 경찰관서에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입니까? 그런 것도 가드레일 선 딱 설치를 해서 안전장치 해 가지고, 대구시내 아이들이 남구 계대있는 쪽에 가니까 그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 거기 한 번 가 보자. 뭔가 연구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씩 자료도 수집을 하면 거기에 또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골자는 아마 대충 다 알 겁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양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재용구청장하고 그 때 우리 의회에 이정훈씨가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의장하고 의견이 안맞아가지고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매스컴은 집행부에서 다 안탔습니까? 좋은 것은 집행부 다 하고 의회는 묵사발이 되도록 일 해 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했으면구청장이, 이건 정책 아닙니까? 뭔가 복안이 있으니까 거기 다 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빨리 뭐 해야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아까 관문시장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그 이야기도 한번 해 드릴께요. 과거에 관문시장이 처음 생겨가지고 그 안에 상가 입주자들이 바구니장사들, 리어카장사들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 너네 때문에 우리 장사 안된다고 다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문시장이 상가 운영이 안돼요. 손님이 없다 이야기예요. 왜냐? 리어카장사도 오고 바구니장사도 오고 이래서 어울려 가지고 뭐 사회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말끔하게 쫓아내어 버리니까 시장 보러 사람들이 안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문시장에서 상가 쪽에서 상가번영회입니까 거기서 리어카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 5,000원씩 주고 와서 장사를 하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관문시장이 됐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사회는 너무 맑아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양지로를 말끔한 거리로 만들 것 같으면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다 쫓아버려 놓고는 5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안해놨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획실장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구청장에게 내가 3대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묻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실장님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안나오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