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1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중 내무위원회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상임위원회별 책자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2000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사무소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결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黴윱求?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결과내역서 18쪽에 원대1가 734번지 일대에 대한 김광수 외 50인에 대한 하천부지 용도폐지후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인수인계 미흡으로 공공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착오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이유 및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서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고, 2002년 예산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불용이 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가 예산의 불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쪽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 예비비지출 내역인데, 2000년4월29일 중리동 박영호의원 사망으로 인하여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투표로 선거를 안 했는데, 선거비용이 912만5,320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통틀어서 보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은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46쪽에 보조금 상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상 사업비를 받아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아울러서 답변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된 관계 부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신 46쪽 시·도비 보조금 상 사업비 1억2,000만원은 1999년도 시 주관 종합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특별히 상 사업비를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거나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결과의견서 18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착오에 따른 주민불편초래에 대해서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세무과에서 추징해 왔습니다. 지금 변상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전부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께서 결산서 157쪽 예비비 지출 중에 보궐선거에 따라 가지고 900여 만원 집행사유는 보궐선거실시에 따라 가지고 경비 5,522만4,000원을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경비, 실시경비 70일해서 준비경비가 219만7,190원, 실시경비가 709만8,130원 해 가지고 912만5,000원을 쓴 걸로 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합해서 4,610만19원은 지난 12월7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반환 조치했습니다. 현재 준비경비하고 실시경비 900여 만원 쓴 내역은 선관위에 서류 찾도록 해 놨습니다.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전액 선관위에 주고 난 뒤에 쓰고 나머지 받은 겁니다.

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지겠네요?

예.

내년 선거 때 쓰는 비용이 엄청 나겠네요?

예.

1인이 하는데 5,500만원 정도 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회계연도 불용액 현황은 전체적으로 67억6,685만5,350원입니다. 예산 현액 993억1,936만5,350원 대비 약 6.8%에 불과합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부속서류 37페이지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불용액은 67억6,617만2,250원으로 그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자치구 의원 보궐선거에 무투표당선, 청소년회관 시비보조금 미 교부, 공공근로사업 및 주차장확충기금 적립금의 사업특수에 따른 계획변경, 취소가 13억4,326만6,550원, 그리고 특정업무 추진비 및 민간융자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1,973만8,800원,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절감 3억6,655만2,970원, 공사비 등을 통한 예산집행잔액 11억7,301만2,540원이고,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9,868만7,39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7억6,491만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보조사업으로서 예산 현액 44억7,120만원 중에 68만3,100원이 불용 처리되어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0회계연도 집행 예산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기를 무척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직원 모두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용액이 적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이 18억1,158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17억1,692만3,000원입니다. 잔액 9,466만2,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타 업무에 비교해서 크게 불용액이 적은 편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마는 업무성격상 예산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97년도 서부여중 북편 경부선 철도 도로건설 공사편입 용지 보상 시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김춘자씨로 원고가 소유한 평리동 285-39 답이 458㎡에 대하여 ㎡당 19만5,850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하자 원고는 ㎡당 56만8,552원으로 보상금을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람이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원고는 도로로 평가한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처분을 취소하고 재결공탁금 금액과 차액인 1억7,069만7,516원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결과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원고의 주장대로 1억8,930만690원을 지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사보조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용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행에 따른 제 서식 유인비 등이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돼 가지고 이것을 인부임으로 예산 전용했고,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타업무추진비 87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사담당 공무원 조사활동비 집행잔액을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동 기능전환확대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자산 취득비 4억9,200만원은 동 기능전환 전면실시에 따른 홍보를 팜플렛제작비 추가소요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전액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수용비에 약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실시 및 경주문화엑스포 참관 등 국내여비 과다소요로 일반운영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번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구 본청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 기구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도 대민 행정수행에 일부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동 기능전환사업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한시기구이던 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 자체 7월8일자로 내려온 지침과 금번 6월14일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연장승인이 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 설치 기간변경입니다. 우리 구에 환경기동정비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설치기간 만료일이 2001년6월30일까지였습니다 마는 연장설치기간 완료일이 2002년12월31일자 1년6개월 간 연장승인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 4명으로 증원됐습니다. 증원승인은 2001년5월2일이 되겠습니다. 4명이 증원되면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8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납니다.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정원 660명을 66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는 정원 643명에서 4명 늘려서 647명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환경기동정비팀 설치조건 기간 변경 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를 개정할 시에 6월30일까지 폐지하도록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약속 하에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7월5일입니다. 6월30일날 이 조례가 당시 조례로 한다면 30일날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기동정비팀이 아직까지 존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다시 연장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새로이 존속하는 조례 변경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실적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우리 구 형편상 과장 한 분이 진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한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당시에 만든 걸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당시에 내용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갔었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을 필요로 한다면 과장이 팀장을 맡는 정비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6급이 팀장으로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약속같이 6월30일까지 폐지하도록 규정을 못박아놨던 조례를 새로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구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보고 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위직은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누가 봐도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6월30일 임기가 끝난 것은 조례가 끝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에 대해 전반적인 데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경정비팀이 약 1년 전에 출발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동 기능전환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상당수가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동에 외근직원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근직원 있을 때는 동사무소 구석구석까지 순찰이 가능했습니다마는 그 일을 구청에서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기구로 환경정비팀을 만들었습니다. 기구의 승인이나 정원의 증원승인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당시에 5급 1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늘려도 좋다는 동 기능전환 대신하기 때문에 5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많이 올라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정비팀을 1년 전에 금년 6월30일자로 한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을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할 때 아직까지 없애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지난 6월14일자로 1년6개월 연장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날짜하고 약간 안 맞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6월14일날 내려와서 6월30일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해야 정상적입니다. 그 중간에 의회가 한번 있었으면 이게 됐는데, 공문이 6월14일 내려와 가지고 우리 딴에는 빨리 의회에 조례개정요구를 해서 했는 것이 오늘 5일이 경과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환경기동정비팀이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순수 5급 인력을 한시기구로 정원을 했다가 이것이 정착이 되면 그 5급 정원된 인원은 없애도록 할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회 내무위원회 당시 1차 회의에서 정원조례에 관해서 당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5급1명이 우리 정원 외에 진급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5급1명이 늘어나면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변화가 많습니다. 6개월 후에 조정을 하면 고용직처럼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당시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과하나 늘릴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 우려했던 게 실질적인 과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올렸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6개월 후에는 분명히 폐지하겠다 라고 조건 하에 그 당시에 환경정비팀을 조례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는 약속대로 폐지를 하고 환경정비팀이 꼭 필요로 하면 6급이 팀장이 되는 실질적인 기동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5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서 어떤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급이 1년간 한시기구로 됐다가 된 후에 정리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공무원은 1년 후가 되면 반드시 명예퇴직자가 생기고 또 퇴직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한시기구가 상계가 되면 인력소화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 것이고, 이걸 6급으로 팀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5급1명을 증원했는 상태에서 6급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현재 환경기동팀장 밑에 6급이 있습니다. 이게 정착이 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가 1년6개월 연장됐는 것은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구조조정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올해 6월30일자로 한시기구가 만료되고 더 연장승인이 안 된다면 우리 구의 5급 승진 소요인력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시기구에 5급 한자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5급 자리가 두 개있을 경우에 한 사람은 한시기구용으로 차지할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만 승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년6개월 후가 돼 가지고 한시기구를 없앨 경우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추세로 보면 1년 만에 상당한 행정환경변화가 옵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상계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이 2001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현재 환경기동팀이 오늘이 7월5일인데 지금현재 공백입니까?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기동팀이 분명히 6월30일부로 종료가 되고 해체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이희위원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6월14일날 정원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6월30일 이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약 5일정도의 간격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6월14일날 행자부 지침을 받고 승인내용을 받고 바로 조례개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 게 이렇게 됐는데, 5일간 차이나는 부분은 배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구가 유지돼야 되는데 5일 간격이 나는 부분은 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적사항입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한시적으로 환경기동팀을 금년 2001년6월30일까지 운영하겠다 하고 조례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러시는데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1년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의 앞으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봐서 1년6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원이나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도 자발적으로 몇 명을 늘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이 기구 늘리는 것이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를 더 늘린다든가 공무원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중앙정부인 행자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 자체 내에 공무원을 늘리고 또 기구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는 현재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6개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 동에서 많은 인력이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동에서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주민편의, 기타 등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1년6개월 연장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자부의 지침이 없었더라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환경기동팀은 지나간 6월30일부로 자동 해체가 됐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이 없으면 폐지됩니다.

그러면 5일 초과됐는데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조례안을 승인했을 때 앞으로 공백이 생긴 것을 소급해서 조례안을 만든 데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5일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됐습니다. 행자부나 등등에서도 조례가 승인되면 7월1일자로 하는 걸로 앞뒤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7월1일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활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자부에서도 전국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많이 짚은 환경기동정비팀에 대해서 6월14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환경기동팀을 없애는 그런 조례로는 있을 수 없습니까?

환경기동팀의 1년간 성과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단계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빨리 처리하는 8272, 빨리 처리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단계에 이걸 없앤다는 것은 조금 더 연장할 ......

일단 환경정비팀이 지금까지 모든 성과면에서는 좋은데 실장님 말씀처럼 6월14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년6개월을 더 연장을 시킨다는 이런 뜻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조례로서는 이걸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여기서 부결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필요한 기구가 아니겠나? 정원을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했는데, 의회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져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

왜 동료위원들이 논란이 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올해 6월30일까지만 정비팀을 운영하고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지금현재 동료위원들도 구태여 환경기동정비팀에 5급 과장을 앉히는 것보다는 6급 정도가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환경정비팀이 그동안 실적도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많았다. 그렇다면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환경정비팀은 필요하다면 존속을 시키되 5급직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대로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환경정비팀은 6급이 팀장이 돼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관리과든 어떤 과든 별도의 계를 신설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5급 한자리를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연장승인에도 보니까 6급 이하 1명은 감원을 해가면서 5급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급은 지금현재 우리 구에 결원도 있고 하니까 5급은 환경정비팀에서 빼고 6급이 팀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 구조조정에도 역행하지 않는 부분이다.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정비팀장 5급을 정원 승인한 것은 환경정비팀장 역할이 5급으로 1개 과장의 T/O를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준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6급으로 ......

그러면, 환경정비팀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5급 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배이희위원이 질의할 때 당시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정비팀은 분명히 과장 직제가 필요없이 당시 속기록에 있습니다. 직제 필요없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비팀이 필요하다라고 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환경정비팀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환경정비팀이 돼야죠. 어떻게 자리가 필요합니까? 거기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 앉아있어야지.

환경정비팀 신설에 대해서 5급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5급 자리에 5급을 없애고 6급을 앉혀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급으로 승인된 5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급 밑에 현재 6급이 있고, 7급, 8급, 9급이 상시로 환경정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을 우리가 승인 받았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도 큰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5급 1명이 줄어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세수가 적게 나가도 덜 나갈테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1명이라도 더 필요하지 하위직만 구조조정을 하고 상위직은 늘려나간다는 것은 안 맞죠.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꾸 행자부만 얘기하는데, 지금현재 기동팀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속 존속을 하되 6급이 팀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실무 과를 어디를 정하든 실무 과에 존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대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속기중단) 자료에도 있지만 남구, 수성구는 당초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별로 5급 1명씩 우리 구만 증원됐는 게 아니고 다 정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남구하고 수성구는 증원을 안하고 나머지 구에는 증원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구별로 5급 1명씩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남구하고 수성구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남구, 수성구도 앞으로 하면 1년6개월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5급을 6급으로 하면 손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급하고 5급하고의 차이가 보수면 등 세수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5급을 6급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로 본 위원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장께서는 다른 데에 5급을 하는데 우리가 6급으로 직급을 낮추게 되면 우리 구에 손해가 아니냐 했는데, 행정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5급을 승인 받은 자리에 6급을 못 합니다. 제도적으로...... (속기중단)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자부에서 1년6월로 하라는 지침이 여기 내려왔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 1년6개월 간 연장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실장님의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와 1년6월을 1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의 승인과 증원의 승인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로 우리 구에는 환경정비팀을 1년간 운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2002년12월31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행자부 기구승인대로 의회에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4명을 증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9급에 임용하는데, 그전에도 9급 공무원 서기보로 인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기 전에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 18명입니다. 그 중에 직급별로 보면, 7급이 7명, 8급 6명, 9급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을 4명 증원하게 되면 9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9급 공무원 서기보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까?

예. 복지서기보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하고 급수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청 공무원중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중에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복지직 공무원으로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데 구조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구조조정대상으로 된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특채를 함으로 해서 구조조정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개정조례안 부칙사항 2002년12월31일을 2002년6월30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7월9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