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두건의 안건을 심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의하실 안건은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침고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문화국장 유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연사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자료요구가 필요해서 자료요구좀 하려고 합니다.

이따 질의하시기 전에......

아니, 지금 필요해서 미리 갔다놓아야 돼요.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 2000년 11월 16일 청운문화재단 법인해산 허가신청서, 그 다음에 법인해산허가 처분유보 신청서, 건립부지내 훼손지역 복구지시, 건립부지 훼손지역 복구 촉구, 법인해산 허가신청 철회요청 공문접수와 훼손부지 토사유출 방지대책 요구, 그 다음에 법인해산 허가신청 철회조치, 그 다음에 도지사의 기자회견과 환경단체와의 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위치에 대한 용역보고서, 위치선택할 때 용역결과 전체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지역주민 약 2,000여명께서 서명을 하신 연대서명한 내용하고, 공주시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연대서명한 부분, 이것을 접수해서 충남도의회에 회신한 회신결과 통보서 있죠? 그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실때는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우선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충분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전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현재 참고인으로 나오셨습니다만 그 분들을 제외한 모든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당시에 위치가 비슷하게 선정되는 근거리에 네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기석 이사장께서 계룡산 자락인 갑사부근에 산림이 크게 훼손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박물관 준비를 하고자 부지를 구입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그랬는지 국장께서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달콤한 말로 "그쪽에 하지 말고 좋은 곳에 하게 해 줄테니 현재 위치에 유치를 하자"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당초에 구입한 땅을 이기석 이사장께서 손해를 보고 내가 좋은 곳에 땅을 사서 내 돈 들여 시설하겠다는데도 도지사의 자기 투기한 땅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도에서 봐주겠다고 해서 현 위치로 바꿨고, 또 뇌물까지 주면서도 합법적으로 시행을 해 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고 뒷감당도 현재까지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처신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탁상공론과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약한 주민들의 피를 빠는 이러한 예들이 어제 오늘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산림의 피해가 발생하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할 바에는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다시 현장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 원상복구를 하려면 4톤 트럭으로 1만여대분의 흙을 다시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다른 산림훼손까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봅니다. 차량통행 문제로, 분진문제 때문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고, 수십억대의 피해는 너혼자 뒤짚어 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복구가 가능한지, 복구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인간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고, 우유부단한 처사로 인해서 주민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작년 감사때부터 복구약속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복구는커녕 장마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시고, 다음은 2000년 감사 답변내용입니다. "청운재단과 함께 소장품을 기증받아 청산절차를 밟아 귀속시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추진으로 주민들에 손해를 가게 하고 남의 귀중품을 뻔뻔스럽게 기증받아 챙기겠다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소장품이라도 팔아서 복구하는데 대집행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들은 사기꾼 집단이나 하는 그러한 처사인 것이니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 만약 시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봤는지, 또 지금까지 도에서 미온적이고 무칙임한 발언과 판단으로 손해 봤던 사건들이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한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사의 공약사업이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출자자들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2의,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다시 포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된게 많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서웠던지 공청회는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가 무서워서 안 했다는 것인지 답변이 지난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토론회를 했음에도 반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단체들을 일절 초청을 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의혹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뇌물이 판을 치고 또 각본에 나와있는 위치선정 문제로 용역비가 수천만원씩이나 탕진당하고, 이러한 것을 책임질 사람이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자연사 박물관을 정말 관심있게 생각해 봤다면 보다 더 책임있고 명쾌한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의 사전적 정의는 아까 개요에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동물학, 식물학, 인류학, 고·생물학의 표본등을 수장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사의 개념은 인류가 등장하기 위한 자연발전과 인간이외의 자연계 발전의 과정등에 관한 역사자료로서 자연의 발전과 인간사회 발전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박물관은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상의 식물, 동물, 광물 및 인간의 성장과정과 진화과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시 연출하여 학교교육보다 더 넓은 살아있는 사회교육장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도 16개의 심성을 기르기 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연사 박물관이 대표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계룡산 박물관 건립현장을 보았습니다만 수려한 국립공원이 흉칙하게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어제 저는 봤습니다. 과연 장마철이, 현재가 장마철입니다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로 바로 밑에 민가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학봉주민들이 400여세대가 된다고 합니다만 바로 그 중에서 10여세대는 금방 위험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연 그 위험한 조치를 국장은 현지를 보시고 대책을 강구했는가, 또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건립이 중단되었는데 계룡산 박물관 부지를 원상복구 하겠는가, 박물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현 시점에서 박물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복구를 한다든가 양쪽 물음에 분명하게 한쪽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상복구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가 또는 재단에서 하는 것인가, 현재 진행된 과정은 아까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재단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과연 복구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어제 현지에 가서 사진을 보니까 전보다 후에 이것을 보게 되면 짜진 사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군바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가 과연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데 몇미리가 오면 현재 이대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비가 몇미리가 온다고 하면 이것이 내려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쌓아놓은 것은 공사하기 위해서 갔다놓은 사토입니다. 바위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지역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얼마만큼 되는데 그 양에 의해서 복구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구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2001년 1월 4일 건립부지 훼손에 대한 복구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복구지시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복구지시를 했는데 청운재단의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복구하는데 만약에 복구를 안할 경우에 법적대응이나 법적근거로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제 많은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도와 재단측과 핑퐁이 아니냐, 이 과연 복구가 되겠는가, 청운재단이 그동안 수십억원 투자해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분이 어떤 심정으로 포기를 선언했는지는 제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방적인 서류가 아닌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만 믿고 도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경솔한 일을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의 지탄을 받고 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분이 왜 무슨 이유로 포기를 했는가, 진실포기를 했는가, 그러면 서류를 접수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가 그 대책에 대한 사후 추진계획을 발표해야 원칙입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엄청난 훼손상태에서 복구를 하겠다, 사업을 않겠다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또 사회단체와 간담회는 왜 했는지 과연 이것이 원상복구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참고인에게도 위원장님, 질의가 됩니까?

예.

오늘 바쁜데도 참석해 주신 전문가와 참고인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청운재단 이기석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본인 의사로 아까도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다른 지역에 계획하고 있는데 동 지역으로 옮긴 사유, 배후에 누가 조정한 사람이 있는지, 재단쪽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했는지 추진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투자된 재원과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그 당시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와 협의도 없이 포기선언을 하시고 재단 재산과 유물을 도에 기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자회견한 배경에 어떤 분이 배후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소문은 소문일 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 어떤 이유로 사업을 포기선언 했는지, 그리고 불과 10일후에 재추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계속 사업복구를 촉구할 경우 복구를 하실 수 있겠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주시 의회 김종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서는 공주주민들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역주민 대표로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대략 얼마나 되고 반대하는 주민은 대개 어떤 분인지, 주민의 대표인 공주시 의회 전 의원들이 동 사업추진을 환영하고 계신지, 왜 공주에서 당초에 반대했다가 이제 와서 동 사업추진을 원하는지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태 교수님 바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 동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단체에서 심각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신중을 기해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는 별 문제가 없다, 타당성만 계속 의회에 보고하고 별 문제가 없다, 또 사회단체와도 충분한 대화가 되었다, 또 환경파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하면서 환경친화적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이 원상복구는 안되지만 환경파괴에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청운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보셨는지, 보셨으면 평가를, 저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에서는 소장품이 별 것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과연 우리 후세교육이나 자연사 박물관 사업에 충분한 자료가 소장되겠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 자연사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립을 해야 되느냐, 또 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양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따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길 전 자치문화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건립당시 김대길 국장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적극성을 띠고 있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추진에 관해서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사업개시가 되면서 얼마후에 뇌물수수등으로 비화되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대길 국장께서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관련 위원들의 물음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박물관을 짓는 사업이 양해가 된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에서는 앞으로 더 민자를 유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환경단체와 양해가 되었다는 사항은 무슨 내용이고, 지금껏 김대길 국장의 소신이 국장이 바뀐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태 교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수님께서는 박물관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추진중이던 자연사박물관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당시 추진되었던 자연사박물관 건립 위치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위치나 운영문제, 그리고 금융등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이사장님께 질문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물관외에 타용도 시설을 포함한 당시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단하게 된 배경과 복구 명령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통보를 받았는지, 복구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보고 계시며 복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입장료 수입에만 의존한 관계로 대부분의 박물관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으로 당시에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진다고 할 때 이사장께서는 재추진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문화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재추진이나 원상복구에 대해서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원상복구쪽으로 결정할 경우에 복구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복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문제로, 심대평 지사님과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도차원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인터뷰한 인터넷 방송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려면 빨리 원상복구 결정을 해서 만일에 수해예방이나 환경문제에 대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상복구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반포에 계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자연사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점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걱정을 하시게끔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오신 많은 주민들과 또 공주시의회 의원님들, 충청남도의회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자연사박물관의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습을 할 것인가, 또 복구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남도는 주민을 위하는 이런 열린행정과 위민행정, 그리고 투명행정과 또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표방하는 이 충청남도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사이에 공주에 계신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참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자의 안일무사한 복지부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포에 계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이 박물관 사업에 관해 그러한 의사표시 일환으로 해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공주시의회 우리 김종완 의원님과 공주시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서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서명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연대서명 접수 이후에 과연 이를 접수한 충청남도와 자치문화국에서는 과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와 또 이것을 지적하고 걱정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같이 귀담아서 과연 이것을 슬기롭게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복구대책 일환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청운문화재단 이사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그러한 여러 가지 공사중단 이후에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자연사 박물관 자료들을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표명 이후에 충청남도와 문화재청에서 과연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그 답변에 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설 위원님께서 우리 김종완 의원님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서 여기계신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잘 관찰해서 오늘 이왕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 뜻을 잘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들께서도 충분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답변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김중한 위원님께서 간단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청운재단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쭉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2000년도 9월 29일날 검찰에서 수사 착수가 되었습니다. 착수후에 바로 10월 10일이면 불과 열흘정도인데 지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 해서 사업포기를 했어요. 반면에 재산유물을 기증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얘기가 된 것 같이 가지고 계신 유물이 12만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만점을 한번 언젠가 기회 있으면 주민들한테 공개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전에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빨리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질타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 위원님들께서 우선 피해복구 문제 그 다음에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이러한 복구대책 질문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학봉리에 유치해 놓고 복구지시는 사업자에게만 해온 문제에 대해서 손해보는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과 또 복구 가능한가, 그 다음에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그 다음에 도에서는 왜 공청회나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했는가, 또 용역비 수천만원이 소위 탕진된 상태인데 누구의 책임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등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제가 받으면서 전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학봉리에 자연사박물관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88년부터 박물관 부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포기 선언이나 환경단체나 또 일부 주민의 극심한 반대속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데에 하려고 기 계획되어 있었고 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 자리에 유치를 했느냐 이런데에 대한 지적이 아마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나라는 변변한 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국가에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저희들이 두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시·도도 다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고 또 그만한 독지가가 있을때에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자 했던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갑사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은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자연과 함께 하고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해 주어야 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치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구 가능성에 대하여는 사실 본회의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복구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 가능할 것이냐 또 이 경우에 원상회복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 흙을 퍼와서 복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원상복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생긴다면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취합 문제인데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이나 관련단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까지요. 용역비를 2,800만원을 들여서 한남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97년 2월에서 11월까지 용역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심대평 지사 땅이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현재 확인 결과, 그때.

죄송하지만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벌써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소문에서 소문으로 지금까지, 현재 제가 도정질문까지 해가지고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위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제가 소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까지 이렇게 책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때 접근성 하나만으로, 사람 많이 모인다는 하나만으로 가장 사업이 어렵고 위치적으로 힘든 곳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이기석 이사장께서는 땅을 다른 곳에 사 놓았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지 말자고 좋은 그 땅을 안하고 의도적으로 용역에다 맡겼는데 그 용역비 2,800만원은 그냥 날라간 것 아닙니까? 그것 몇가지 때문에 용역절차를 밟았다면, 손해 간거죠?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아니, 느끼는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얘기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장소 선택하는 것 가지고, 이미 다 내막적으로는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접근성 하나만으로 장소를 결정했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낭비죠? 일단.

용역결과가 어떤 접근성 하나만 갖고 결정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시행자가 유치를 하려고 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벌써 의견을 들어본 상태인데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이기석 참고인께서는 누가 지금 현재 땅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든 안나왔든 장소를 현재 장소로 하자고 제의를 받았습니까?

인 이기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은 갑사쪽에 그런 의도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것이 짓기만 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것이 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보다도 지금 있는 계룡산에 자연사박물관 자리는 워낙 그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자리입니다. 10여년전에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이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더군다나 민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통상이나 장차 운영면이나 또 그것을 민자로 하면 그래도 일반보다도 낫지 않을까 해서 이리 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결정하기까지는 누구의 권유에 의해 결정했습니까?

인 이기석 그것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갑사에 하든 어디에 하든 도에서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도에 그것을 보고하러 왔더니 거기보다는 이쪽이 좋고 기왕에 박물관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로 가서 하고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충남도 특히 계룡산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다 교통이 좋습니다. 갑사 주변도 좋고 지금 네 군데가 예비후보지로 나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다 위치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에서 가장 반대를 열렬하게 해왔던 장군봉 아래에다가 시설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태여 거기다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한테도 하자고 제의를 했고 원래 이 땅을 매입한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원칙에 입각해서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또 의도적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말이죠, 그 과정에 서류적인 절차 전달도 없이 구두로다 포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책임을 얼마나 느끼시는가 그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은 또 많은 의견은 말이죠,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해 가면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타 위원님들께 이따 제가 답변올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청운문화재단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거기에 공고도 하고 죽 했었는데 애초부터 어디 반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일부 주민들까지 격렬하게 참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봉착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이와 관련해서 사법당국 수사가 시작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애초에 계획된 그런 사업과정에 있고, 지금 주민들이 전부 발길을 차고 몸으로 막겠다고 얘기하시고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사고가 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포기 하겠다.

국장님,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한 시민단체에서 해달라는대로 애당초 계획대로 안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취소하면서 일부분으로 축소진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칙이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 그 와중에 뇌물수수 사건이 하나가 생긴 것 뿐이예요. 그 사이에. 뇌물 수수 하나 생긴 것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주면서, 이 사업이 거의 취소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범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작년 10월 12일날 우리 이기석 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여기에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대로 뭐하고 있었다면 저희들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 기 하시고 계신 분이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중단된 상태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억울한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취소해야 되고 이 손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한 지금 포기정도가 아니라 내 몇십억 손해간 것, 또 앞으로 복구하려면 몇십억 손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석 참고인 말이예요...

심정수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진행상 오늘 저희들이 출석시킨 참고인들께는 일단 국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신 다음에 참고인들께 확인할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확인 참고인 질의때 참고인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앞으로 일을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데 아주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정적인 저의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서 답변을 회피한 사항이고 이래서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하고 제가 답변을 더 듣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최대한 성의를 베풀어서 답변 해 주셔야 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사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하니, 국장이 책임을 지든지 만약 나중에 이것이 법정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잘못되어서 책임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손해 보아야 되고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우리 도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도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도 이 사건의 매듭은 중책을 걸머쥔 사람 한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아니 공직생활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나머지 하세요.

좋은 충고로 알아듣고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께서 호우피해에 대한 대책은 강구했는지, 또 앞으로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건립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복구를 한다면 복구주체는 어디이며, 복구한 실적과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호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석골 인접부근에 길이 70m정도의 조립식 옹벽설치 및 배수로 설치등으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또 복구를 할 것이냐,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사실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바람직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향후 합의도출 과정이 선행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또한 복구주체 및 복구실적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박물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에 훼손부지는 원인자인 청운문화재단에서 복구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으로 볼때도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복구설계를 해 봐야 어떤 방식으로 복구하겠다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대략 산출해 본 결과는 약 7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셨거나 직원님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주민들의 위태로운 사항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도 부임해 가지고 세 번을 갔었고요, 비가 오려고 하면 수시로 제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험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몇 세대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질의할 때 10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10가구로 듣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약 60세대랍니다. 10세대가 되었건 60세대가 되었건 상당히 급하다 이겁니다. 응급대책이 급하다 이런 얘기에요. 비가 어느 천년에 올지, 이따가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인데 현재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 올렸습니다만 응급조치를 한 상태에서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직접 갔다 오시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청운재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시 원상복구를 하게 된다면......

김중한 위원님, 참고인들한테는 조금 아까도 제가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인들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잠깐 자료요구한 부분이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 관련 도의회에서 접수한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중 의회에 보낸 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착이 안됐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가 완전하게는 다 제출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의석에 놓아드릴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제3의 장소에 대한 검토를 했는지, 재단측에 복구지시를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복구지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지시했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여간 전 위원님들께서 복구문제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운문화재단측에서 제3의 장소에 이전건립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 인접부지, 또는 계룡출장소 개발 지역등 몇 군데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 협조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지를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운재단측에 복구토록 요청한 것은 검찰수사 착수후 사태가 악화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포기 및 잔여재산과 소장유물을 도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 사태의 진행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향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우선 강구 시행하고 복구토록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는 전액 민자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계속 추진할 의지가 없을 경우 추진이 곤란하며,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자회견이 있은 후 지역주민이나 행정이나 모두가 재추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이 그 동안의 과정이었다는 보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청운법인이 복구할 의무, 귀책사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하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청운재단이 복구를 안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또 청운재단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대안이 있느냐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듯이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박물관 건립이 어려울 경우 훼손부지는 원인자인 청운문화재단에서 복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고 만약에 사업자측에서 복구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하면 아직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책사유는 뭐로 보여요? 청운재단의 귀책사유, 뭐가 귀책사유냐 얘기예요. 청운재단과 협약서 하고 여기 그 동안 심의서류를 보면 귀책사유에 제재사항이 있어요. 귀책사유가 있어야 복구명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운재단이 여기 보니까 철회·해산 저희 의회에 제출했네요. 이따 제가 청운재단측에 물어보겠지만 다시 철회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한 것은 복구를 못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표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난 것 자꾸 얘기하면 안됩니다. 제 얘기는 현실대로 답변하시라는 얘기지, 청운재단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맞다고, 포기했다가 도에서 청운재단에 복구비를 투자해서 복구 하라고 하니까 판단해 보니까 복구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법인해산 허가철회를 신청했고, 복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도에서 귀책사유도 모르고 법적인 대응준비도 없이 무조건 복구만 해라, 이것은 청운재단에서는 못하겠다, 도에서는 해라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엄청난 재난이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제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청운재단은 청운재단대로 복구 못하겠다, 도는 복구해라 자꾸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복구가 되겠는가, 현실위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어요.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산림허가를 받아가지고 복구비 예치해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도 정상적으로 복구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청운재단이 아무 귀책사유가 없어, 복구해야 될 의무가 없어, 사업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에 아까 얘기대로 불미스러운 법적문제로 가서 고심에서 일시적인 심경변화로 포기선언을 했는지 모르지, 그것은 이따 답변하시겠지만, 어쨌든 청운재단에서 포기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어요. 또 도에서 받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어, 무조건 복구만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적인 사항까지 갈 수 있다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연구를 이제와서 연구를 합니까? 6개월, 약 1년 가까이 되었는데,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동안 각 사회단체에서, 저희 의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훼손에 문제있다 하지 말아라, 엄청나게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없다, 여기 속기록을 보면 김대길 국장이 오셨지만 "환경단체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환경단체와 대담을 했고, 확고한 사업포기다, 복구가 원칙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학교 애들 장난도 아니잖아, 맨날 검토해서, 그러다가 우기가 와서 엄청나게 무너져 밑에 피해보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볼 때는 사견입니다마는 청운재단에서 엄청나게 10억원이나 투자해서 복구 안해요. 그러면 충남도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충남도가 무슨 명목으로 투자해서 복구합니까? 그러다 보면 방치만 되는 거에요. 산림은 산림대로 더 훼손되고,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동안 법적근거도 하나 검토도 안했고, 앞으로 청운재단이 안 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검토를 안했고 하니까 앞으로 빨리 검토를 하세요. 대안이 있어야 하지, 대안도 없이 맨날 우리 의회가 장난하는데 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십시오.

우리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핵심을 비켜가시지 말고 요점을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조 위원님께서 재추진 또는 원상복구등 가부간 정책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복구주체, 복구예산을 물으셨고 지사님과 협의할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음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구주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운문화재단측에서 복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사님과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사님께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이랬는데 지금 이러한 의사가 있고,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은 제가 1차 보고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저희가 짚고 넘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께서 충남도정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지향해라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또 공주시의회, 도의회 건의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향후 대책등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투명행정을 하고 열린행정을 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서간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접 제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들어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동안 주민들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 시의원, 도의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 또 이해당사자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행정이 앞서가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 1월 4일날 건립부지내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지시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재단측에, 2월 9일날 또다시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년 4월 19일날 박물관 재추진에 대한 재단측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4월 27일날 박물관을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은 공주시 의회 의원들 전부하고, 지역주민 1,877명이 서명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5월 7일날 이 문제를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성원으로 연대서명을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15일날 법인해산 허가철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장장 6개월에 걸쳐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공주시 의회에서 주민들이, 충남도 의회에서 강력한 요구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일언반구 접촉 한마디 없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치국장은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치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민행정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그 얘기죠. 거기에 덧붙여서 투명행정도 할 수 있고 열린행정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주민자치 시대라 그 얘기야,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마디도 수렴을 안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반대를 하셨다가 다시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해 오시고....

되었어요. 그 문제는 벌써 여러 부분에서 본위원이 도정질문까지 했고 주민들의 의사가, 과연 민심이 흐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 달라는 요지의 주문과 함께 도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지적에 관해서도, 걱정하시는 모습도 귀담아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 봤느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제시가 안된 상태에서 나와 무슨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월 28일날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앞으로 자치문화국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선 가 부분에서 "소장유물을 우리 도에 기증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대다수의 도민들도 동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따라서 중단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적절한 대책을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공주시 반포면 주민대표 유근형씨한테 보낸 공문내용에 보면 똑같이 글자 한자 틀린부분이 없어요. 5월 7일날 검토한 의견하고 5월 28일날 검토한 의견이 한자의 자구수정도 없어요.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대다수 주민들도 동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 다 부분에는 "그러나 공주시 반포면 지역주민과 공주시 의회등에서는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건의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같은 날 5월 7일 공주시의회 의장 최운영 앞으로도 발송을 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글자 한자 틀린 부분이 없어요. 뒷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7일날 공주시의회 최운영 의장 앞으로 보낸 이 공문내용, 주민대표에게 보낸 내용, 또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행정자치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이 글자 한자 틀린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검토했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 시키겠다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봐요.

우선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회신하는 공문사항에 사실은 실무자들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내용으로 답변올린 모양인데 앞으로는 제가 이런 것은 문맥 하나라도, 낱말 하나라도 쓰는데 신경을 써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문내용이 똑같아, 말한마디 틀린구절이 없어요. 이러고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도에 건의했고, 우리는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으면 환경단체쪽과 만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나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얘기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 뭐하셨다가 이런 건의를 해 오는 내용이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전에 반대를 하셨다가 지금 다시 추진해야 되게 다는 이런 의사도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 얘기했어요?

저는 한번 만났고 우리 과장하고 담당자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남균입니다.

이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걱정했고 특히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산림훼손이 뒤따르겠느냐, 또 이것을 했을 경우에 무리는 없느냐 이런 등등의 많은 지적의 말씀들이 계셨고, 속기록에도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김대길 국장께서 답변한 자료로 이 부분을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협의한 결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물론 그 당시에 현재의 문화관광과장이 있던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본적 있어요?

제가 과거에 환경단체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 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어차피 지금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단체들과 몇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물론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복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감지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사회계약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 행정은 절충점을 찾아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 의견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환경단체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또 대안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무튼 환경단체쪽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서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고, 또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 또 재단측에서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절충점을 찾아서 합의를 도출할 수 방향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들어가세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 사업을 끌어들인 것은 충청남도 아닙니까? 청운재단에서 먼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만둘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못하겠어요? 되었어요. 답변 못하실 수밖에 없지, 이 사업을 민자유치한 충청남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과 개인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특히나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도정을 구현하는 위치에서 이러한 일로해서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고 볼 때 과연 누가 믿고 따라 오겠습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 4천만이 떠나고 싶은 충남이 된다 그 얘기예요. 신뢰성이 있어야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또 목소리를 들어서 과연 주민들의 민심의 방향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무성의하다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실무책임자나 우리 실무국장님들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도지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공부좀 하셔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함으로 써 정확한 행정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좀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 계신 순서대로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대길 전자치문화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사용하세요.

인 김대길 전직 자치문화국장이었던 김대길입니다. 오늘 행자위에 이렇게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우선 전직 주무국장이 일을 원만히 처리를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박영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해서 서너가지를 질의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 이 사업이 중간에 좌초된 이유, 또 앞으로의 향후 대책, 또한 지난번 행정감사때 답변했던 환경단체와의 양해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행정행위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에 두가지 법이 있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기 위한 민간투자법 또 하나는 공원지역내이기 때문에 공원법, 두가지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의 과정은 공원법 집행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을 할적에는 관련 개발법에 의해서 사전에 산림지역은 예를 들으면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 훼손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사업시행 협의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은 산림법이 산림훼손 허가 절차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 기타 농지에다 개발을 할 적에는 농지 전용 허가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또 기타 도시구역내에 시설을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이 사항들은 어떠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정리 행위까지를 이 사업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 시행협의를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 단계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시행 승인을 우리가 해 주면 사업자 청운재단에서는 이것을 건축법에 건축허가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건축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시설계 시행 승인단계 직전에서 이러한 몇몇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좌초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너무 많이 땅을 파헤쳤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려면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야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암반구역이기 때문에 자연이 수려한 공원구역이며 지질이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잘 하므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공사비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일을 능률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시행 협의에 따라서 일단은 임목을 제거하고 그 주변의 지질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질조사와 아울러서 부지정리까지 병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넓은데는 천공을 해서 관정파듯이 천공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규모가 협소하고 일부분 지역은 장비를 들여서 발굴 시굴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맡겨서 했지 어느 방법으로 지질조사를 하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명령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에 대해서는 일부 국장은 위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적법하게 법에 의해서 실시설계 시행전까지 우리는 허가해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좌초된 이유는...

김국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사업 시행협의로 모든 훼손이 가능하다는 복합민원이라는 얘기지요?

인 김대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촉구를 했을 때 지사께서 허가 안났다고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현지를 가보니까 산림훼손은 적합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심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지하를 좀 파 놓은 것 같데요. 그러니까 선공사를 일부 한 것 같아요. 가보셨습니까?

인 김대길 예,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부분까지가 위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질조사는 좀 무리하게 공사를 계속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 김대길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질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굴방법과 시초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비라든지 능률을 위해서 사업주가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지시는 한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건물지에 해당되는데가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판단을 해야 실시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사업주는 건물지에 대해서 기왕에 지질조사를, 발굴조사를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공법상 과다시공이냐 선시공이냐 이러한 법리적 해석문제는 법률가 내지는 공사전문가들이 엄밀히 따져서 다시 논의해 볼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법규상에는 어느 선까지 어느 규모로 어느 규정까지가 선시공이고 뭐 하다는 것은 사실 추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되었어요.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귀책사항이 없다는 거죠.

인 김대길 예.

그러면 복구명령을 할 수가 없지. 그렇지요? 귀책사항이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허가권자가 무슨 법적인 하자라든가 여기에 보면 사업포기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 철회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착각하게 하지만 현재는 지나간 것 자꾸 묻지 맙시다. 현재는 법규로 제재할 사항이 없어요. 귀책사항이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고 무조건 "너 짓지 마라"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때 그 건축허가 면적을 위반했었다든가, 허가지 이외에 지었다든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제재조치를 하지 아무 법적 제재를, 허가대로 이행했는데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것을 하지말라고 합니까?

전용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우리 참고인께는 사실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은 현 국장이 계시니까 자치문화국장한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섰으니까 사실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김대길 예, 그 문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중간에 포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면 뭔가 귀책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면 귀책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국장한테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찬반 양론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회에서도 지난번 공청회도 주선해 주시고 오늘 같은 사유로 인해서 심도있게 질문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쌓아가지고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것은 다시 재개해야 되고, 도저히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하면 복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좌초 이유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좌초 이유는 적법하게 추진되다가 일부 공무원 몇 사람의 비리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인 청운재단 이사장께서 사업포기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좌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때 답변한 사항중에서 환경단체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표현을,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도출을 완전히 충분히 했다라는 표현은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합의도출을 위해서 이분들, 대표들을 두 번, 세 번 쫓아가서 만나고 협의하고 사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공법도 개량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상수도대책, 하수도 대책, 재해 안전대책 이런 것까지 환경단체의 의견을 네다섯가지지를, 일곱 가지 요구중에서 네 가지를 수렴해 가지고서 합의를 받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중에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다가 우리 도에 설득 내지는 주민들의 자각에 의해서 이 사업은 해도 좋다, 해야 되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동의가 전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환경단체 보고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를 해 주니 너희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는 못 듣지만 개발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하되, 공법을 자연친화 공법으로 해서 오히려 자연학습장으로, 시범교육장으로 이렇게 잘 만들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농담이 그랬어요. "알았다 하여튼 입법타당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당신들 뜻대로 하라, 당신이 승인해 달라 우리는 그렇지만 반대입장을 다시 선회해서 찬동을 못 해준다, 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묻겠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도 차원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이냐 아니면 청운재단에서 계획된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청운재단 자의에 의해서 중단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인 김대길 이 문제는 원래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자 투자자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민자투자자가 자의 무슨 경제성이라든지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방법없이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건립할 의지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자의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인 김대길 원인은 그때 당시 사법처리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할 때 자의에 의해서, 사업자 자의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를 청운재단측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의지입니까?

인 김대길 끝까지 사업을 포기하신다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구를 청운재단에서 해야 옳지만 그 사업을 재개하겠다, 포기를 하지 않고 재개하겠다고 하면 귀책사유가 나는 면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업을 지금 포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운재단측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원상복구의 책임은?

인 김대길 포기하신다면 원상복구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길 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김대길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종완 공주시의회 의원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김종완 먼저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특히 계룡산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반포면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특히 홍성 출신 전용설 위원님께서 주민대표 관계, 그 동안 배경, 찬성하는 면민, 시민, 또한 반대를 하는 숫자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그 동안에 충청남도에서 마음대로 자행한 행위에 대해서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신년사 담화문이나 도정축제나 또는 경영사업 부문에 보면 열린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도정 4천만이 함께 살고 싶은 충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 같습니다. 왜, 거짓말 같으냐면 이 자연사박물관을 처음에 추진하는데 앞서 우리 면민이나 시민들한테 공청회 내지는 여론수렴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고 난 다음에,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충청남도에서 원상복구 지시명령을 내린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여기에 나와서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단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 계신 충청남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는 4천만이 살고 싶은 고장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부르짖고 있는.....

제가 김종완 참고인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시민께서 공주시 반포면 대표로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있다 회의 말미에 우리 참고인들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김종완 알겠습니다. 반포는 지금 현재 6,000여명이 아주 안락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반포면입니다. 주민 대다수는 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여명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지금 현재 반대가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포에서는 반대하는 면민은 하나도 없고 공주시에서 요즘에 갑자기 들고 나오고 있는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분이 현재 목소리를 높혀서 플랭카드를 달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시 의회 의원 17명 전원이 복구보다는 다시 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는 아주 확고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확고하게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인 김종완 지금 저희 면민이 6000여명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 김종완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완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우리 이기석 청운재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이기석 그 동안 여러 가지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데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연사박물관을 짓게 된 동기는 저희 고향이 충남의 알프스요, 아주 두메산골 청양 응봉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참, 뭐든지 아껴쓰고 또 그것으로 해서 제가 의사가 되어야 그 당시 이 가난을 면하지 않나, 또 그때 청양군에는 중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의사가 되어서 돈이 생기면 대학을 좀 안되면 중학교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안과병원도 시작한 것이 이제 4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전보건대학을 세워 놓고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만, 졸업생이 3만명, 또 지금 재학생이 6,500명이 있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이 사회에 지금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이 대학도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개업하고서부터 소장품 모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때에 사회에 내놓고 인생을 하직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40여년 동안 모은 것이 여기 12만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지저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자연사를 택했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속박물관,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이것이 재산이 많이 들고 거기에 보면 소장품이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 가도 항시 그 나라에 가서 자연사박물관을 어느 나라든지 죽 보고 왔습니다만,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이 와서 볼 때 "너희 나라는 어째 OECD 가입국가라고 하면서 그런 자연사 박물관이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를 간간히 듣기 때문에 제가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저도 박물관 대학을 1년 다녔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 동양에서는 없는 박물관 학과를 시작한지가 11년째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마당에 그러면 자연사를 왜 내가 택했나 이것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우주에 이어지는 지금 지구가 생긴지가 46억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재난을 통해서 그 동안에 생명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나게 된 것이 45억년전이지요. 이래서 지구는 생명체를 만나고 생명체는 지구와 더불어 진화되고 서로해서 신비롭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도 자연을 알아보고 자연속에서 살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한다" 우리 입장도 밝히고 이렇게 해서 꼭 자연사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일에 자연사가 될 것 같으면 자연사 자료를 수집하고, 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시를 통해서 일반에게 알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연사 박물관을 지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곡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가지는 제가 제일 걱정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까 "왜 그렇게 안한다고 하더니 또 한다고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적에는 모든 것이 민자유치로 해서 합법적으로 해서 다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사업한다고 가도 어림도 없는 곳인데 제가 요전에 9월 29일날 조사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심신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 큰 것은 제가 위암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항체도 재발 또는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심신 피로로 인해서 제가 어지럽고 다른 병이 생겨서 그때 긴급 입원을 해서 긴급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더니 그 담당의사가 예후가 좋지 않다, 첫째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참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 이러면 이것 안되겠다 내가 이 자연사박물관 지으려고 이것을 45년 모았으니까 이 손때 묻은 자연사 자료를 내가 충청남도에 기증해야 되겠다, 기증하는데 조건이 있다 지금 가져가는 자연사박물관 자료가 12만점 이상 되니 그것을 내가 다 드리고 또 문화법인에 제가 100억의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드리고 그러니 반드시 도에서 좀 해주시오, 만일에 도에서 못할 것 같으면 뜻이 있는 제3자한테 주고 그래도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대학에 박물관 학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제발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테잎에 지나지 않으니까 도에서 좀 받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도에다 냈더니 도에서는 그것을 한 6개월 동안 검토하고 결국에는 이제 못한다, 못하니까 나보고 이것을 복구해라,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 조금 건강이 좋아져서 그러면 내가 않는다고 해서 도에서도 못받고 제3자도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도로 해야 되겠다 이기석은 없어지지만 법인은 남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은 복구하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그때 "절대로 이것은 복구는 안된다" 따져 봐라 왜, 지구가 46억년 동안의 진화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난 그 지구를 지금 우리가 계룡산에 파헤친 것이 지금 5만 루베, 조그마한 트럭으로 만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 복구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복구한다면 다른데 그만한 땅이 또 훼손이 되고, 또 나무도 심고 하려면 그 나무를 지금 하려면 고사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것이 초래되니까 안되겠다, 그 대신에 이것이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토사유출이 되어서 큰 피해가 오면 내가 죄인되니까 안돼, 내가 토사유출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허가 맡아서 토사 유출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가보신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가지 해결책이 뭐냐 지금 비만 오면 여전히 나는 거기 가봐야 해요, 걱정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공사를 맡은 직원 하나가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홍수가 나서 폭우가 쏟아질 때는...

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도 좋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인 이기석 예,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 이기석 1분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것은 아무래도 거기 그 자리는 복구가 안되니까 그러면 공사를 중지했으니까 "공사하라" 할 것 같으면 먼저 있던 회사가 와서 거기서 지금 토목공사가 전부 완성이 안되었으니까 그것을 해 가면서 홍수 대비를 거기서 할테니 그러면 공사가 중지되었으니까 "공사를 지금 하라" 이런것만 해 주시면 이것은 자연히 그런 걱정도 없고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환경단체는요, 이것은 아까 김대길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들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반대하는게 우리 직업이여, 그러니까 또 거기랑 박물관 지어" 그렇게 해서 3월달에 한번 중지되었던 공사가 5월달서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이사장님, 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 하실 말씀은 나중에 포함시키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 80고령이신데도 아주 오랜 시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 제가 보아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전히는 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투자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 이기석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토목공사가 약 24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30억원 가까이 들어가셨겠구만요.

인 이기석 그것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인 이기석 예.

금방도 사업추진에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절대 복구는 안하실 작정이시지요.

인 이기석 예.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계시고?

인 이기석 예.

그러면 사업을 하실 경우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공주시민 일부가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과연 사업을 추진한 후에 원상태대로 보전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민이나 환경단체에서 볼 때 "아,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친화적인 환경 사업을 하실 용의는 있지요?

인 이기석 있습니다.

돈이 들어도.

인 이기석 자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박영조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답변 다 되셨습니까?

제가 이사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 이기석 예.

그것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 박물관을 건립하신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 부분은 어떻게 메꾸실려고 그랬어요.

인 이기석 박물관에 적자 메꾸는 방법은 딱 한가지 있습니다. 다른 수익사업을 해서 다 세금 내고 나머지 이익을 박물관에, 그것을 보조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있는 대학도 25년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남은 돈에서 1년에 4,000만원을 내가 대학에 주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수익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되었습니다. 건립이 박물관외에 타용도 시설, 예를 들어서 무슨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그 부근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 이기석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유스호텔 자리가 2,700평을 제가 장차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얻어서 박물관 적자 부분을 메꾸려고 하셨다는거죠.

인 이기석 예.

그리고 금년도 2월 14일자로 충남도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법인해산 허가철회"라는 제목으로 충남지사에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첫째로 「문화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표명이 없어 철회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중단상태 현장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으로 더 이상 훼손이 없도록 토사유출 방지 및 조경 계획을 수립 보강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자인하신 겁니다.

인 이기석 아닙니다. 원상복구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토사유출에 대한 그 공사를 한 겁니다.

토사유출 방지라는 것은 원상복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경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상복구지 뭡니까? 토사유출 방지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 원상복구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 이기석 그것은 나중에 조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할적에, 그 나중에 된 것이지.

그러나 이 내용을 볼때는 공사를 포기하고, 포기한 것도 자인하셨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자인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 이기석 그런데 변경은요, 아까처럼 변경할 수도 있죠. 사업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산도 쓰다가 못쓰면 나중에 추경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까딱하단 마지막이로구나 그래서 했더니 그러다 조금 건강이 좋아져서 내가 철회했던 것을 지금은 내가 꼭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복구해서 나중에 심판을 받을 적에 복구해서 옛날 그런 모습이 되면 그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안돼요.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물론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선 당사자인 우리 이사장님께서 박물관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도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기했다고 하시고 지금 답변은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포기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의 의문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으로 봐서 원장님께서 자금조달에 대한 어떤 자금조달 능력이라든지 박물관 건립에 따른 어떤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중도에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점도 저희가 의혹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 이기석 물론 위험도 커겠지만요, 저희가 자금관계는 협약서 맺을때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쉬운 것은 무슨 이제 진행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벌여 놓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벌여 놓았으면 그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노력을 하고 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박물관 건립문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도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본인과의 협약 내용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인 이기석 공사 강행하려고 저희가 첫 번에, 3월달에도 석달 중지시켜, 이번에 해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중지한 것을 지금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토사유출 요전에 그것 공사도 할 필요도 없이 다 되는데.......

그런 소신이 있었으면요, 공식 공문을 통해서 공사포기한다고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사포기를 한다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제기 했지 않습니까?

인 이기석 했어요.

안했어야죠.

인 이기석 아니, 그때.

미루었어야죠.

인 이기석 내 말씀좀 들어보세요. 왜 했느냐 내가 그때 입원하고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잘 이것이 참 깨어날지 모르겠다, 거기서도 그래요 이제 연령이 80이니까 그것을 책임 못지겠다 해서..

이사장님 여러 가지 입장은 저희가 이해합니다만...

인 이기석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말씀좀 들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내가 죽으면 개죽음을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자연사 12만점을 내가 도에 주겠다, 또 문화재단에 있는 100억도 준다, 이것을 여식으로 해서 이다음에 살좀 붙이고 뭐해서 미국에 스미슨관처럼 그런 박물관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지고 나중에, 도에서는 인수를 못한다고 그러고 제3자는 없고, 그러면 문화법인은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기석이는 죽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회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러니까요, 문제는 공식 공문을 통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화 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문제점으로 더 부각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위치에 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금이라도 재추진할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겁니까?

인 이기석 있습니다. 그 당시 도에서 인수한다고 하면 도에 깨끗이 주었지요. 도에서 못한다고 하고 제3자가 가져갈 사람이 없고, 법인은 살려야 하고 나는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법인은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철회해서 지금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공사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오늘이라도 "공사 재개하라" 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기석 이사장 참고인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령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태 교수님께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이상태 우선 이런 귀한 자리에 참고인으로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복장을, 원래 이것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다른데에 갔다가 연락을 받고 오는 바람에 이런 복장으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저의 관심은 제가 '72년에 미국에 스미슨관을 가 보았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해서 대강국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런 훌륭한 자연사박물관에서 과학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9년에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1년동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보고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연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연사박물관은 국민들, 또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교육하는 그런 산실이고 또 연구하는 산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나라에 하나도 없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89년에 와서 '90년에 사람들을 조금 모아서 '91년서부터 우리나라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정부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5년동안 노력을 한 결과 김영삼 대통령때 드디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얻어내고 나서, 그러면 이제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맡아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몇 개나 필요하냐, 또 이것이 할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GNP, 우리나라의 인구,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최소한도 220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자연사박물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학교육하는 장소이고요, 과학교육 없이 우리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구요, 또 그 뿐만 아니고 연구하는 장소입니다. 과학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 나라 자연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어떤 과학적인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의 자연을 연구하는 기관들,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자연사박물관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외국에 있는 자연사 연구된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또 우리 나라의 자연에 대해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연구를 해 가는데 우리 나라는 스스로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연사박물관 자연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문화적으로 열등국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 나라에 어떤 문제로 돌아오느냐 하면 무역제재까지 돌아옵니다. "자연을 연구하지 않는 나라, 그런 기관이 없는 나라, 너희 나라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되니까 무역도 하지마, 너희들 안되겠어", 그런 것이 지금 바로 코 앞에 닥쳐 와 있고 저희가 그 분야에 한쪽에 우리 나라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광차원에서도 자녀들이, 국민들이 놀러가는데 어디로 가야됩니까? 제일 좋은 데 하나가 아마 국립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립공원이 현재로는 그냥 휴양공간으로 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결국은 자연교육을 할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정말 국가에 대한 어떤 사랑도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전용설 위원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장품을 보았느냐 봤다면 그 가치가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분이 갖고 있는 소장품으로 자연사박물관을 꽤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전시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럴 때 소장품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 기초로 전시계획이 세워지게 되는데 전시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사용이 되겠지만 전시계획에 따라서 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 되고, 이것은 여러 개를 만들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세워지는 마당에서는 더 필요한 것들이 보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현 위치가 적합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 외국의 자연사 박물관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는 접근성 때문에 도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자연에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연이 대개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 국립공원을 가보면 어디든지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이것이 한 개가 아니라 어떤 곳은 둘, 셋, 네 개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국립공원 안에, 이랬을 때 아까 여기와서 제가 처음들었습니다만 갑사쪽에 계획이 되었다 이쪽으로 왔다 이럴적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갑사쪽에도 있어야 되고, 동학사쪽에도 있어야 되고, 또 더 할 수 있다면 더 있어도 부족한게 우리 나라 현재 실정이다, 자 2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나라 도의 1/10이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도 20개 정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그것 2개, 이것은 1/10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느 쪽에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현재로는 너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많은 독지가, 또 국가에서 예산도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 나라가 과학입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지금 이기석 회장님께서 정말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로 중단된데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이것은 빨리 사소한 것들은 서로 이해하고 참아서 빨리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또 옆에 계속 계획을 세워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득실을 생각할 때 환경훼손이 되는 문제하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익하고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환경훼손 되었을 때 가치가 얼마만큼 훼손되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1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랬을 때 만들었을 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10, 아니면 100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과학교육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교육이 없이 우리 나라가 절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시는 얘기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막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돼" 이것은 정말로 크게 발전하는 추세에 작은 일로 발목잡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이고, 국립공원에 병원을 짓는다든가 극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러나 자연사 박물관을 만든다 이것은 국립공원의 존재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은 계속이 되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환경단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 같은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은 이회장님께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입구 초입에 주차장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주차장 같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상당히 넓은 면적의 주차장이 있다면 "아 이런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에 식물을 심으면 안 될까"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올라가는 진입로도 할 수 있으면 좁게 해놓고 거기에 꽃이나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옆에서 누가 보기에도 자연친화적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건물도 색깔이 있고 잘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더 눈에 띄지 않는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상태 참고인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우리 이상태 교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상곤 국장님과 네분 참고인들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분들로부터 서두에 약속한 대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 한지 간단하게 1분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앉으신 순서대로 김대길 사무처장께서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김대길 저로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새로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친화 공법으로 이상태 교수님 같은 분의 자문을 받아서 당초계획대로 자연사 박물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길 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대표로 참석하신 김종완 시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김종완 우선 먼저 이상태 교수님이 밝히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는 면민과 시민, 도민이 같이 하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환경단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도 그 분들의 뜻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도 그 분들과 충분히 접촉을 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를 아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환경단체나 우리 면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전달해서 꼭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노력보다는 꼭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석 이사장님 오랜시간 고맙습니다만 간단하게 의견을 아까 충분하게 진술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이기석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첫째 건강이고, 그 다음에 홍수나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책은 공사중지를 해제해 주면, 풀어주면 그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린 이게 시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그 속에는 이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일반에 과학교육이 되고 문화창달이 되면 우리 나라 경제사정도 좋아집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시간을 더 드릴려고 그랬더니 끝나셔서, 마지막으로 이상태 교수님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이상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적에 "들어온 복을 차버린다" 그런 얘기 있죠? 저는 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국가도, 지자체도 이게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때 거기에 사재를 털어서 해 주시겠다는 것은 들어온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충청남도에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 차버린다면 정말 들어온 복을 차는 일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면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계룡산 국립공원 이것은 우리 나라 국립공원중에 가장 선두에 서는 그런 좋은 국립공원이 될 것이고, 그것을 추진한 충청남도도 가장 멋있고 정말 다른 도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경제적 이득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중에서 정말 이것을 해 냈다는, 이것을 갖고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좋은 지적사항과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당사자 한 축이 없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와 같은 공인이나 개인이나 자기가 한 얘기나 행동에 대해서는 참 크든 작든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상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방청석에서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아주 잘 진행했는데, 회의진행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전에 고지를 못한 제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대길 사무처장님, 김종완 시의원님, 이기석 이사장님, 이상태 교수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저것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도 집행부가 진정으로 도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일 쟁점이 된 자연사 박물관 문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된채 그 결과로서 충남도 측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치문화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시고 답변하신 내용,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훼손지역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중단된 공사장이 우기철 산사태등 수해피해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예방 대책을 조속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