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도시위원회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내용을 남정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4억 65만 7,000원과 특별회계 86억 67만 9,000원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남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도시개발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쪽 도로개설 문제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도로개설은 세입에 잡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수탁 도로개설은 세입에 안 잡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잡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222쪽 용봉동 대주아파트 주변 수탁 도로개설 7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 세입이 잡힌 데가 어디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세입으로, 자체사업으로 잡혀서 저희가 수탁 개설을 하게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세입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아무리 봐도 없네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세입부분 28쪽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탁하고 일반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하고 항목이 틀린가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탁하는 것은 사실상 자체 사업비나 마찬가지고요. 교부금은 지원된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용봉동 대주아파트 주변은 용봉동 대주아파트를 짓는 대주아파트에서 수탁금을 줘가지고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액 받아서 사업만진행해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220쪽 무궁화심기 사업 있잖습니까?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지난번 언론에 대두가 되어 가지고 무궁화심기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데,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중국산 무궁화가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임업연구원에서 국산이라는 것을 확인 받습니다. 사실상 꽃이 안 필 때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기관에 확인을 받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래가지고 만약 꽃이 피어서 되었을 때는 다시…….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품종이 아닌 경우에는 재식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18쪽 시설비에 군황 어린이공원 내 한식정자 설치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충효동에 정자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3,0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1,000만원이 또 들어가서 도로까지 해서 4,000만원 들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000만원 가지고 정자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정자 가격은 3,000만원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만 재료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범위에 맞추게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정자가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에 4,0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3,000만원 올라 왔기에 3,000만원 들여서 정자를 지을 수 있을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재료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변경되게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한식정자를 하나 짓는다면 얼마나 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설계금액은 6,000만원이 넘습니다만 5,000만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네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규모라든지 재료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어주려면 확실하게 지어주지 어떤 정자는 잘 지어놓고 어떤 정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절반만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료라는 것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의 단계에 따라서 재료값이 달라집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000만원이 들어 왔으면 혹시 다른 동에서나 이 정자를 짓고 싶을 때 3,000만원이상 요구를 하겠습니까? 못 하죠.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료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재료를 바꾼다는 것은 좋은 재료를 안 쓰고 나쁜 재료를 쓴다는 것입니까, 낮은 단가를 쓴다는 것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방부처리하는 것은 재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금액을 변경시켜서 완성하기 때문에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근거가 되겠네요. 북구 관내에 설치하는 정자는 3,000만원 이상은 요구를 못 하겠네요.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한식정자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공원에는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일반지역에서는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옛날 충효동하고 저희 동은 아닙니다만 청풍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청풍동에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개발과장
예, 마을에서 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우치로에서 신동양레미콘에서 우치공원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요일이면 차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실 거예요, 아니면 인도에 있는 것을 좁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인도를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보도의 범위 내에서요.
연식
이연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작아서 사람이 다니려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치공원에 관람객이 많아 가지고 주차가 많았을 경우 인도까지 점유를 하거든요. 여기서 올라 가자면 좌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얘기는 본위원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거기가 일곡지구 끝에 있습니다. 신동양레미콘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우치공원까지가 1㎞ 30m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다니지 않지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일곡지구에서 우치공원 간을 연결하는데 중간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연결개념으로 해서 합니다만 이용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도 조성과 겸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전에 북구청장을 지내셨던 김태홍 청장님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를 몇 %로 생각하십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몇 년 전에 중·고등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관련된 협회가 있어 가지고요.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만든다면 많이 이용하겠다는 결과였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228쪽에 가로등 전기료 이것은 1년 예산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 1,0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9,7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전기료는 10월 분까지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1억 1,000만원 정도 확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6억 얼마 든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 가지고 6억원이 넘는 전기료가 드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12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로등을 만들어서 격등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아요. 간선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지그재그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선도로의 보안등 역할을 하는 가로등을 격등제를 하는 것은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가로등이 보안등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격등제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간선도로야 지그재그로 해도 커버가 되지만 여기는 도심이 어두워서 안 되요. 그러면 가운데에 보안등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고 격등제를 실시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실시해 버리면 안되죠.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선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이면 도로에도 보도가 조성되어 가지고 15m 도로 정도가, 시내에 가보면 한 쪽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데는 격등제를 안 하도록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양쪽에 있으면 지그재그로 하면 그런 대로 차량통행이나 사람이 인도에 걸어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한 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30m, 40m 간격입니다만 격등제를 하면 70m, 80m 간격이 되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하면 격등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일부 구간에는…….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잘못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격등제를 푸는 데도 지금 격등 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어요. 어떤 방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등제를 해제시킨 구간도 다시 격등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런 구간이 있다면 환원해서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가로등이 하나밖에 없는 데는 보안등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주택가 골목이니까요. 그런 데는 가로등 격등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니까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구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언제부터 북구청의 하수도 관련 자체사업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북구 관내는 하수도를 공사해야 될 데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수도 공사가 줄어들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구 예산으로 하수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많은 하수도 예산을 요구합니다. 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가용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쓰잘데없는 예산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진짜 필요한 민원사업을 해결 못 하는 과가 어디에 있답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사 우선순위가 어딘지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건국동 같은 데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무지 돈이 어디서 와 가지고 공사하는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구청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구청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것을 5개 구청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국에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꼭 시정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교통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위원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구청에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주차장 확보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이 모두 결정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매년 2개소씩 동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서 금년에도 신안동과 임동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두 군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꼭 2군데씩 못 박아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교통유발이 심하다든가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하면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줌으로써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특별회계 마지막 294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3,300만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대입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초에…….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세 대가 추가되면 북구에 총 몇 대입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11대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3대 추가될 장소는 다 설정되어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열로 광주컴퓨터 앞에 하나 하고요. 태봉로 구 중앙고속 앞에 하나, 하남공단로 광주은행 건너편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3,300만원이면 그 금액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구심이 많아요. 카메라 설치를 잘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장소는 맞는데 설치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용지물 감시카메라가 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상혁
김상혁위원
개중에 그렇단 말입니다.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양동시장이 현재 그런 데가 있는데요. 대각선 주차를 해 가지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 방법은 한 대를 반대쪽에 더 세우면 됩니다.
규근
유규근교통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3개 중에 하나를 빼 가지고 당장 거기에 세우십시오. 당장이요.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있으나마나입니다. 어떻게 주차하면 단속을 피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한 번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1년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