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최경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조례안과 상의한 이견도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완벽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자구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단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7조를 보면 "단, 수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구 측면에서 볼 때, 아니 본 위원이 꼭 맞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수상대상자가 선정 안되면 당연히 않는 거지 뭐......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상금도 그래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상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나 기타 그런 여러 가지는 일정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발송료 등 여러 가지 행정비는 다 나오니까 그런데 상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거를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료위원간이라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하면 앞으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해야 할거냐?" 했을 때 여기 지금 아홉 위원 중에서 한 분도 그거 얼마 들어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상금이 나오면 상금이 얼마이니까 그 나머지는 기타 행정비나 여러 가지 부분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바로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빼놓고 자꾸 그냥 법률적인 해석을, 아까 얘기도 일반적인 얘기는 전부 단체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쉬운 얘기를 놔두고 자꾸 어려운 얘기로,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하려고 해요. 요즈음에 이 법률도 다 알기 쉬운 용어로 초등학교만 나와도 한글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판국에 왜 자꾸 어려운, 그 "자"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여.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을 뜯어고쳐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통과하려고 하는 입장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엉거주춤여 엉거주춤. 이 얘기가 되는 대번에 본회의장에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뭐를 했기에 이 모양 이 꼴로 해서 그냥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본회의장에 내놓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은 웃기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여. 그런데 상금도 모르고 지금 얼마를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런지, 그러면 만약에 지사께서 본 예산에 5,000만원 하면 "아! 그런가 보다"하고 1억원을 내놓으면 "아! 1억원인가 보다"하고 2억 내놓으면 "2억인가 보다"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야. 물론 일단 한번 하고 나면 그 때는 전 관례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눈감고 아웅이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자꾸 통과를 하자니,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나 타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하더라도 알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