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5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에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사무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시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 또는 보완토록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산불예방대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따라 큰 대가없이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적기에 비가 내림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내용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자료는 총 84건으로 지역경제과가 13건, 농정과 8건, 유통축산과 8건, 산림과 5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8건, 주택과 6건, 수도사업소 10건, 새재관리사무소 3건, 휴양시설관리사무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집행하여 왔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은 물론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개혁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소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는 해당 과·소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행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대상인 3개과와 수도사업소중 지역경제과는 자리에 계시고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추정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과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 자료는 총 8건입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4건으로서 먼저 개인택시 문경시지부장외 171명으로부터 개인택시 증차 억제에 대한 의견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로서는 향후 증차시 검토하는 것으로 회 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여객 노조지부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업무처리 규정중 시내버스 운전기사 우대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것도 향후 관련규정 개정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회 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점촌택시 근로자대표 장석일외 27명으로부터 점촌택시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검토중으로 회 신을 했습니다만 3월 27일 그이후에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현재 대구지법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점촌택시대표 홍의식으로부터 점촌택시 사업면허 취소예정 구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 적정조치사항이였음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로서 작년에 하반기때 1회 있었고,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세출불용액 현황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경제교육 및 가전제품 수리보상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경제교육이 취소되었고, 이동시청이 운영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전자 산업시찰 및 운전자 친절교육 급식비로서 점촌택시 지입관련 고발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시 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은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 설계금액 2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로서 증액이유는 철도건널목 가설도로와 옹벽이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번 공사설계현황입니다. 이것도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로서 예산액은 4,6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세출예산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농공지구 특별회 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사항으로서 문경온천장 근무자 친절도 강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친절교육과 직원 단합대회 ,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애로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발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으로서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유도를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중앙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4건에 1억8,376만2천원, 내용은 건물도색과 화장실 칸막이, 아케이드, 전기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정비 이것은 5일장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문경시장은 장옥철거와 보수, 가은시장은 바닥, 장옥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입니다. 2개소에 1,300만원, 중앙시장과 신흥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재래시장 선호도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입주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요 등산로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등산로 갈림길에 안내팻말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문경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부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장 위치는 주흘산과 대야산 등 관내 18개 주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6월말에 마쳤습니다. 사업량은 안내팻말 42개소, 로프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44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공근로 인력은 읍·면·동인력 35명을 투입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안내판 및 로프재질은 장기간 사용 가능한 반영구적인 재료로 제작을 했고, 사전 설치위치와 방향, 소요거리 등을 현지 일일이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산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문경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부각했고, 생산적인 사업발굴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업체용역발주 설치시 대비해서 1,3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이 1,300만원은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흥동 노후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관내 시가지 도로변에 파손, 노후된 보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블럭을 재정비 보완해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업개요는 흥덕동 한성연립앞에서 신흥동 사무소 앞가지 양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6월30일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860m, 면적은 702평이 되겠습니다. 투입예산은 1억1,600만원, 투입인원은 공공근로 37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실적으로 수목보호덮개 교체를 70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럭은 군부대와 읍면 소공원 조성사업에 재활용 조치했습니다. 추진효과는 노후된 보도블럭 교체로 통행자 편의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고,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인 사업시행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업체공사발주 시공대비 6,800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과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건물 도색 3,300만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 이것은 닭전골목에 있는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아케이드 현재 설계를 의뢰해서 완료했습니다만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은 현재 설계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기시장 정비사업입니다. 문경시장 장옥철거 및 장옥도색은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경읍으로 예산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가은시장 바닥 및 장옥포장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바닥과 장옥바닥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중앙시장이 800만원, 신흥시장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시장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현재 상가와 5일장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시장번영회 에서만 부담토록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시비로 투입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상담은 금년도 1월16일자로 개소를 해서 매주 화요일날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횟수는 23회 총 상담한 인원은 228명, 자금추천은 45개업체에 14억1,7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융자된 실적은 53%인 24개업에 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신청은 8명이 되었습니다만 융자지원은 2명이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변경현황입니다. 먼저 경유지 변경은 3개 노선을 했습니다. 점촌에서 문경까지 총 운행횟수가 66회 중에서 51회 를 문경종합온천 앞으로 경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점촌에서 농암을 경유해서 문경까지 가는 것이 13회 있습니다만 이것도 13회 전부 종합온천장앞으로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점촌에서 부곡 상선암까지 이것은 창리를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변경은 2개 노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증회 노선은 2개노선했습니다. 다음 감회 노선은 6개 노선을 감회 조치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운영현황으로서 관리현황은 현재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9시까지 1일 2교대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은 96년도 온천을 개장하고 99년도까지는 하루평균 1,257명 이래서 수입, 지출해서 순이익이 99년도까지 24억8,900만6천원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하루평균 990명, 순이익은 7억3,746만2천원,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하루평균 705명, 순수익은 상반기에 1억5,364만1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종합온천장 개장이후에 운영현황입니다. 3월24일 종합온천장이후에 총입욕객 수는 시욕장이 40,520명, 종합온천장이 118,090명, 이렇게 합해서 158,610명을 해서 작년동기에 대비해서 82,016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하루평균은 시욕장이 6월말까지 431명, 종합온천장이 1,256명, 이래서 계 1,687명으로서 작년대비 873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총 금년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3억4,306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이래서 총 3억4,306만9천원, 여기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종합온천장 개장에 따라서 입욕객이 감소되고 있고, 현재 비수기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전기료 등 지출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경영개선을 강구하고, 온천매각 등 검토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현황입니다. 택시현황은 총 289대, 법인택시는 4개업체에 117대, 개인택시는 172대가 되겠습니다. 증차는 99년도에 5대, 작년도에 5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현황입니다. 현황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적발 및 조치실적으로 작년도에 111건 접수되어서 1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64건을 접수해서 현재 7건을 자진처리했고, 나머지 57건은 자진처리 명령기간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방치여부를 판단해서 증거확보 및 견인을 하고,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강제 폐차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스시설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가스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충전소가 저희들은 2군데가 있습니다. 영강, 문경 LPG가 있고, 집단공급소가 7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는 2군데가 있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2군데, LPG판매소 21군데, 고압가스 판매소 2군데, 냉동제조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총 점검대상이 10,202건에 업소수는 8,08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30건이 지적되었고, 조치는 개선권고 2권에 현지시정이 272건, 기타가 5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지시정은 부품을 교체한 것이 272군데이고, 기타 56건은 가서 서비스 해준데가 56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요소 품질검사 단속실적입니다. 검사대상은 총 우리관내는 41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27군데, 일반판매업소가 14개군데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이후 검사횟수는 7회 를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 대구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전 업소가 정상이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1차 이것은 주유소를 했습니다. 다음 2차는 경찰의뢰가 되어서 했고, 3차는 품질검사에서 별도로 무작위로 차출되어서 3차 했고, 금년도에 1차는 주유소 관계를 했습니다. 다음 2차는 5군데 휘발유와 경유를 했고, 3차는 우리시 자체로 경유는 원래 검사를 안합니다만 우리시자체로 경유만 했습니다. 4차는 휘발유, 경유해서 4군데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12월달에 폐광특별법이 제정되어서 96년도 4월부터 2005년도 12월까지 10년간 한시법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개 사업에 1조6,77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4%, 지방비 13%, 민자가 73.6%가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실적으로서는 30건에 1,329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실적에 60%가 되었고, 지방비가 24%되었고 민자가 16%되었습니다. 다음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1건,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광휴양사업 이것은 10개 사업, 진남교반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용역비로서 민자로 투자되었습니다. 관광열차운행은 완료되었고, 문경온천개발 이것은 현재 계속개발중에 있습니다.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 이화령 휴식단지, 클레이사격장 조성 이것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에 견훤유적지 개발, 가은 모산굴개발 이것은 전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강선생유적지 복원 금년에 완료가 다 됩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이것은 일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정비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랑진남교간도로는 용역보상비, 문경지역간도로 계속공사입니다. 2002년도까지. 다음 문경온천연결도로 이것은 폐광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폐광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이것도 폐광사업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기공업단지 진입도로 폐광사업으로서 7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도로 이것도 폐광사업으로서 7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유통단지∼수련원∼고요휴양단지 도로 이것도 폐광사업으로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이것도 7월중으로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유곡∼신기간 도로 이것은 금년도까지 계속입니다. 문경저수지 조성 2004년도까지, 신기공업단지조성 기반시설로서 일부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상수도 확장사업 2002년도까지 계속공사입니다. 다음 조령천 하천정비 폐광사업으로서 완공이 되었고, 영강천 하천정비 폐광사업으로서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2002년도까지 계속이고, 문경,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문경시가지 하수도정비 완공되었습니다.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사업현황입니다. 분양실적으로서는 94%되겠습니다. 총 블록수는 52개 블록입니다만 입주업체는 3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은 분양이 완료되고, 20개업체,마성 다 되었습니다. 가은 8개블럭에 3개업체가 입주된 상태고, 영순은 8개블럭에 2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삼화프런트가 7월중으로 공장가동이 되기 때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입주업체 가동실태입니다. 총 가동은 7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휴·폐업이 11군데,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38군데중에서 가동이 27개업체, 휴·폐업이 11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산양이 총 20개 입주업체에 가동업체가 12개 업체이고, 마성이 13개 입주에 가동이 12개 업체, 가은이 3개에 1개, 영순이 2개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미분양은 3필지가 있습니다. 가은에 2필지, 영순에 1필지인데 영순은 1필지 1,200평짜리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그 옆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분양대책입니다. 3필지 총 9,002평이 되겠습니다. 가은에 2필지 7,776평인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 지방농공단지 입주기업설명회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경은 폐광진흥지구로서 폐광융자금이 지원된다는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청 및 도, 산자부, 중소기업 등 인터넷에 게재중에 있습니다. 임대 농공단지로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 내년도사업으로서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은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싱그람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16억400만원, 국비가 50%, 도비 5%,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기간은 4단계로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하반기에 728명, 금년도에 6월말까지 866명을 했습니다. 추진 우수사업으로서는 문경온천지구 보양공원사업, 노후 보도블럭 정비, 등산로 안내팻말 및 로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단계는 다음주부터 7월9일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나머지 4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용예산은 3, 4단계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및 주·정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차시설 현황으로서는 총 525개소에 6,271명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45개소에 1,257대, 노외가 545대, 부설이 469군데에 4,469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차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전국평균 주차율 27%, 현재 공영주차장 2개소를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중앙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90년도 7월1일부터 단속을 해 왔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작년말까지 단속이 1,720건을 단속해서 그중에서 부과한 것이 1,691대, 징수한 것이 900대, 징수비율은 54%입니다. 금년도 6월20일 현재 1,500건을 단속해서 1,356건을 부과해서 3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방안으로서는 앞으로도 징수독려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실적입니다. 총 125개 업체에 중기업이 4개업체, 소기업이 21군데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1,186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기업은 50인이상을 말합니다. 소기업은 50인 이하를 말합니다. 참고로 소기업중에서 10명이하는 소상공인으로 편의상 분류가 됩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시청 현관내 생산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했습니다. 35개업체에 124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10월달에 관내 중소기업 홍보전시회 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역상품 팔아주기 간담회 를 3회 했습니다. 다음에 대구공항에 판매부스장을 설치해서 8개 업체에 15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3/4분기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를 개최하고, 제품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경시 홈페이지에 지역 중소기업제품 및 제품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5km에 노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구 국도 덧씌우기 사업이 2km가 더 있습니다. 사실상은 4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2001년도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에 6억2,500만원, 금년도에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시비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전주이설비하고 철도건널목 수탁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6%로서 7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지역과 지역경제과 직원일동은 맡은바 업무에 혼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많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에 개인택시 증차 억제에 대한 의견요구가 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향후 증차시 검토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택시하고 증차문제하고는 서로 대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택시로서는 증차를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들 바램이 또 증차를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에서는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면허를 낼려고 하면은 자기가 무사고 몇 년 그런 기준이 있잖습니까? 받는 기준이.

예.

그러면 그 기준이 되었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할려고 개인택시 허가를 낼려고 그것을 위해서 다년간 기다렸는데, 그것을 억제를 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1명이면은 우리 문경시에 171대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만 독점을 할려고 하는 것이면 지금 논리상 �회 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쪽으로 봐서는 증차를 좀 억제를 해 달라는 것이고, 법인택시로 봐서는 많이 달라는 것이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택시를 많이 탔습니다. 또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합니다. 왜 안 주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 개인택시를 내서 자체사업을 할려고 다년간 노력을 하고, 무사고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특혜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 의원님이 철저히 자기들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질려는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박응화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통요구자료 2번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관련 진정 있잖습니까?

예.

시내버스기사 얘기인데, 지금 추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사들하고, 버스기사들하고 차별이 됩니까?

개인택시면허 규정상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뭐 어떤면이.

순위상으로 우리 관내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고, 1순위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 것이 좀.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회 사택시가 1순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버스기사는 몇 순위예요?

버스기사도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순위에서도 항목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법인택시에서 고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사항입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를 작년에 개최를 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작년에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내가 볼때는 버스기사들은 전혀 개인택시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렇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다는 얘기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버스기사들이 이런 진정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상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개인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도 여러 가지로 시내 사정도 잘 알고 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내버스기사들이 뭔가는 교양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이 인간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모든면들이 상당히 다른 일반 택시기사들보다는 오히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순위에 대해서 같은 서열을 주든지 해서 어느정도 1년에 두사람하면 무리겠습니다만 한 사람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항도 이것은 법인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관계가 엄청난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우리 시민에게 일종의 자기 월급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사로서 택시하는 사람만 계속 개인택시를 할 수 있고, 버스하는 사람은 몇 년 10년, 20년 해도 못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형평성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가 4대가 되면은 1대 정도는 버스회 사측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회 의를 집행해서 이것을 해야되지, 그냥 자꾸 따라 하겠습니다하는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지. 과장님이 이것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다년간 택시기사 말만 듣고 그쪽 입장만 듣고 해주는 것이지, 다른데는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가 위원인데 저도 여러차례 할때마다 얘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택시는 10년에서 11년 무사고이면 지금 우리가 거의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5명씩 그렇지요? 그런데 버스는 20년 무사고라도 그 순위에 다항인가 들어가 있더라고. 이러면은 이것은 평생해도 안 되거든. 적어도 우리 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 시내버스를 하는 그 기사들은 혜택을 줘야 되요?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맞는 것이 시민들한테 기여를 했다고 그러면은 버스기사들이 더 많이 했지, 더 많은 인력을... 뭔가가 잘못됐어요? 우리시에서는 이것 좀 앞으로 시정을 해야됩니다.

그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그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 시행을 해야되지,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늘 얘기 했잖아요? 위원회 할 때.

필요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실무자나.

어떻게 버스는 20년해도 가항에 있는 법인택시들 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들하고 아주 첨예한 그런 것이 있던데, 그것도 그래요? 무사고 10년, 11년 말이 그렇지 우리도 운전을 합니다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버스관계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줘요? 우리 시내버스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되요?

물론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체적인 시민들이 알적에는 이것은 타당한 거라는 말입니다.

법인택시들 말이지 내가 위원회 에 들어가서 사실 10년, 11년 무사고 했는 사람 참 이것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년, 11년차는 왠만하면 다 해 주자. 이랬더니 개인택시 기사들이 전화가 어디 공갈 비슷하게 전화가 빗발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그러면 개인택시 받은 당신들은 몇 년 무사고로 20년 무사고 받았냐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10년해서 받았데요? 10년해서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10면하면 받아야 되지요? 전화 오고, 뭐 노조위원장이라고 하고, 노조라고 그러고 욕 하고 이러더라고. 그것 우리가 시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밀려서 우리시정에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한다면 안 되요?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다른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집단민원접수 현황에 보면은 호소문 점촌택시 사업면허 취소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는가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인데. 이것이 생활과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이 자리에서 하기도 뭐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장황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별도로.

그리고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체발굴 시책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중앙시장에 800만원, 신흥시장에 5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기료하고 상·하수료, 정화조 청소 그다음에 약구입 이런게 사용합니다.

그럼 인부임에 보조를 해 줍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민간이전보조로 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청소비하는 인건비로 나가느냐? 저는 이 얘깁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약품 소독이나 필수경비로.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개방화장실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정산한 것을 보면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약품이나 이런 것이 800만원 듭니까? 인건비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보조비니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거기 화장실은 지금 지정된 것이 어느 곳입니까?

화장실이 어디인가 하면은 양봉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양봉조합하고 버스 출입하는 도로에서 중간지점에 보면은 2층에.

2층에 있는 것.

2층 거기에 있고, 이쪽에 가면 버스터미널쪽에 한약방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2층에 중간부분에 있는 것이 23평입니다. 좀 큽니다. 이쪽에 또 있고.

그러면 지금 신흥시장에는 2개소 화장실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이 사실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박응화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나는 환영을 합니다. 문경같은 곳은 철수를 하잖아요? 1동 중간부분을 철수하는 것이지요?

예.

철수하고 나머지 정리하는데, 내 얘기는 그것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하면은 평상시도 거기와서 채소 같은 것을 팔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철거가 되고, 철거되는 접합부분에 보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나는 환영을 해요?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안쪽에는 사실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일반 채소 상인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설시장 비슷하게 매일 나와서 파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앞으로 관광지가 되고하면 더 하거든요? 그러면 상설시장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주요 등산로 안내판 설치사업 및 신흥동 노후보도블럭 교체사업에 관한 수범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문경도 여기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 개방화장실이거든.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청소는 하는데도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그안에 타일하고 변기도 좀 바꾸고 문하고 이런 것도 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경이 소위 관광지라고 하는데, 정류소 같은 것도 시에서 신경을 써셔서 얼마나 깨끗해 졌어요? 이것도 개방화장실인데, 꽤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지금 화장실 문화 때문에 굉장히 야단 아닙니까? 다들 고치고 하는데, 이것은 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 놓고, 가보면은 추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셔서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미관이고 뭐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을 신흥시장은 2,500만원을 연 500만원 2001년부터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얘기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예.

3월 24일 개장이후 4월, 5월, 6월까지 월별로 수입, 지출을 좀 뽑아주세요?

월별로.

이 문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건설국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종합온천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인원회 장이 종합온천장, 호텔을 지어서 지금 현재 호텔하고 이것하고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이 양반은 나름대로 사실 고충을 얘기합니다.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천장을 지을 당시 취지가 사실은 시욕장으로 지었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 우리 문경에 이렇게 좋은 물이 나니까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좀 해 주시오? 해서 그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시욕장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지었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하게 손님이 많이 들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오고, 돈벌이도 되었고, 모든 것이 되어 왔는데, 이제 막상 개인이 민자를 유치해서 1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대형온천장을 지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나 박인원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시에서 목욕탕을 안 없애주느냐? 이거예요?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당연히 시에서 시욕장을 문 닫아 줘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그 양반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들어봤을적에. 그러나 시의 입장은 사실상 시민들이 너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없앨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와서. 당장 문 닫는다면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무리가 될 것 아니냐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 요청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시에서도 무엇인가 명분을 가져야 되는것이고, 또 절차상의 명분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절차상의 명분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와서 민자를 유치해준 사람이 결과적으로 돈벌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민자유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온천장이 적자가 난다고 했을적에 그것이 소문이 난다고 하면은 다른 민자유치 일체 안됩니다. 지금 온천지구 만들어 놓았는 것, 잘못하면 공연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욕탕 자체가 적자가 난다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 시욕장 문제에 대해서 는 심사숙고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시의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 한번 보자는 얘깁니다. 만약에 박인원씨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수기가 지나서도 흑자가 안나고, 어떤 문제가 왔을 적에 큰 원망은 듣고, 앞으로 개발도 안됩니다. 대형온천장 지어서 그것이 흑자가 안나고, 적자가 나면 거기 개발 되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말 이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월, 5월, 6월 해서 수입, 지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시욕장만 해 주세요? 오늘중으로 할 수 있지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으로 해 주세요? 서동욱위원님.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대형온천장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평균 월 2,500명이 들어가야 저사업 됩니다. 평균 2,500명은 들어와야 운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0%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시욕장을 앞으로 끌고 간다면은 지금 400몇명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 하루 온천인구가 시욕장까지 한다면은 시욕장에서 800명의 손님을 받는다면 우리 시욕장도 평균 600명 이상이 들어와야 우리 시욕장도 유지가 될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3,500명이 항상 문경온천장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하루에. 그래야지 양쪽이 유지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이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지역에 계속 유치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랬을적에 결과적으로 뭐냐? 어느 한쪽이 대형온천장이 죽는다는 겁니다. 안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 걱정이 그것입니다. 안 살아나고 못 살 경우 과연 문경이 관광문경을 한다고 해 놓고, 대형목욕탕을 지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대단위 온천지구, 아직도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관 2채밖에 더 짓고 있습니까? 이런데 이 목욕탕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야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욕탕이 간신히 돌아간다느니 아니면 적자가 난다면 과연 누가 이지역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걱정 됩니다. 문경에 사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관광지 개발인데 민자유치 1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다 이겁니다. 지금 하고있는데 이것이 만약 부실경영으로 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로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문경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땅 밀어 놓은 것이. 이것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운영현황에 보면은 2001년도 운영현황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2001년도 1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지요?

예.

그러면 2001년 지출현황에 보면은 3억 4,300만원이지요?

예.

순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순수입은 그 옆에.

그 옆에.

1억5,3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입이.

그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총수입액이 4억9,671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4,306만9천원, 순수입액이 1억5,364만1천원입니다.

문경 우리 시욕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금 종합온천을 유치할때에 우리 시욕장이 미리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께 문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온천장을 지을때에 우리 시욕장이 성수기때 온천장을 지었는데, 온천장을 종합온천장이 개장되면 우리 시욕장을 어떻게 처분한다는 그런 이면의 약조가 있었습니까? 묻는 것만 답하세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그런 약조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경영실태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할때에 경영자가 판단해서 이 지역에 될 것 같으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전체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못 지지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종합온천장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비수요기에 상당히 여름철로 봐서는 온천을 거의 이용을 안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비수요기를 가지고 1년 통계를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성급한 문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방향은 앞으로 종합온천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온천장 주변을 활성화시키자면 우리 시욕장 관계를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구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욕장 관계와 온천장 관계 이것은 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현재 충분하게 우리가 서로 의회 하고 협의되어야 되고, 어떻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의회 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실무자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타당한 말씀이고 다 좋은데, 저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두영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온천이 잘못되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 관광지 개발 해 놓은 자체가 전부 안되는 얘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것을 생각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줘야되지, 개인 하나가 죽고, 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따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관광지로 만든 것이 온천장, 대형온천장이 들어서기를 얼마나 고대했습니까? 그것이 들어서야 문경시 산다고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을적에 어떤 관광지는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자꾸 박인원씨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그 한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시 전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해야되지, 지금 온천장이 살고, 시욕장이 살고, 죽고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얘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문경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바로 중심인 목욕탕이 활성화되고, 성공을 했을적에 비로서 관광지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쓰러지고, 영업이 안되어서 흑자가 안나고, 적자가 나서 만약에 문을 닫는 다고 하면은 문경은 관광지 개발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개인 그것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박응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말씀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어느부분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도 거기와서 돈벌이가 잘 되면은 업체가 많이 유치되는 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가 많이 비어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볼때에 저는 그 어떤 기업에 큰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면은 다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지금 현재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시욕장을 그대로 매각될때까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현상유지 시킬련지, 아니면 타용도로 대체방안을 강구할련지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온천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벌써 의회 에 매각계획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매각합니다. 또 매각한 절차를 한두번 했는데, 아직 상대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을 따름이지 결코 그 방침이 현재로서 바뀌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을 해야됩니다. 매각할려면 나름대로 어느정도 제값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종합온천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제3자한테 매각이 된다면은 어떤 경쟁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몰라 어떻게 잘해서 당사자가 두 개를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경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상 비수기입니다. 지금은 대비를 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5, 6월 3개월 한다면 대비낼 수도 없고, 대비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종합온천장이 3월24일 개장되고 난 이후에 물론 개장당시에는 쉽게 말해 서 개장발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름까지는 일 2,500명내지 3,000명까지 왔습니다. 개장이후 한달동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영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그후에 비수기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됩니다. 지금 일반목욕탕도 그렇고 다 떨어집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추이로 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3월24일 개장될때에는 종합온천장에 가는 인원하고 저들 시욕장에 오는 인원하고 저들이 한 절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종합온천장에 가면 저들이 500명 왔습니다. 이것이 4월들어 5월드니까 30% 떨어집니다. 저쪽에 1,000명가면 저들 온천장에는 300명 옵니다. 6월되니까 이것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더 많이 떨어져서 한 1/4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차이는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제가 추측컨데는 저들 온천을 어떻게 홍보하고, 전국에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종합온천장이 계속해서 적자는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들 시의 방침은 벌써 의회 의원님들 승인을 다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방침 변경은 안됩니다. 매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느정도 제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 경영에 너무 적자 폭이 넓어지면은 앞으로 매각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히 저들 시욕장을 종합온천장과 어떤 경쟁의 상대로 해서 그쪽에 오는 손님을 우리 온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이용하는 손님들이 최소한 적자폭을 줄여가는 최소방법은 우리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현재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처분을 3자에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매각쪽으로 방안을 잡고, 또 매각이 만약 3자 매각이 되어도 좋고, 지금 현재 종합온천하는 박인원회 장님이 하시든, 누구가 하시든 매각쪽으로 공개입찰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견이지요?

예. 기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각이 될 때까지는 현 시욕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두분께서 충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체도 중요하겠지만 행정 기본의 틀을 두고, 그래도 우리는 조금전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는 이 문제는 역시 개인 박인원씨를 논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문경시 전체를 볼 때 관광개발에 미치는 만약의 경우에 종합온천장이 문을 오늘로서 닫는다고 할때에 우리 문경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급이 온다. 앞으로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은 아마 기본 상식일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행정은 절차대로 하되, 종합온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온천장이다. 박인원씨를 생각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온천장이 살아남아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저의로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밖으로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은 박인원씨를 돕는 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거든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된 이 사안 역시도 절대 박인원씨를 도와줄려고 개인을 돕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시민을 우리지역 경제를, 또 우리지역 개발을, 종합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종합온천장에 물세가 월 얼마 들어옵니까?

세가까지는 저희들이.

물세 안 받았어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온천수 말씀입니까?

예. 온천수.

월에 한 1,8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800만원.

예.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사용량에 대해서 차등으로 합니다. 온천 전체해서 평균으로 한 1,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지금 시욕장은 사실상 온천수 사용료를 사실상 안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다 해야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급작스럽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아까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특정인 누구를 도와주고, 조금전 박경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을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 온천장이 잘 안된다는 소리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지역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십시요? 생각을 가져 달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절차를 무시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알고 있으나 우리 집행부 생각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줘야되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도와줄려고 그런 차원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사안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넘어갑시다.

충분한 얘기가 되었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가스시설점검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하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합동조사를 하고 이랬습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화재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순수하게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스, 용기, 가스시설관계도 저희들이 보지만 소방서에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화재관계 때문에 연관해서 호스 등 외형상 점검 그런 것이 있을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가정용, 어떤 이런 부분에 합니까?

가정용, 일반사업용 다 관장을 합니다.

소방서 점검하고는 차이가 나네요?

예. 저희들 점검이 있는데, 특별점검이 있고, 일반점검이 있습니다. 특별점검은 설 연휴 전후, 추석 전후, 휴가철, 우기, 장마기 이때에 특별점검하는 것이 있고, 일반점검은 자율점검하는 것으로 일반가정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저들이 권장하고, 업소에 권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냥 지적만 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단지 저희들이 영세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무료로 교체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가스 어떤 결함이 있을때는 영세민에게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가스통하고 뭐 호스연결부분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연간 한 400호정도 되는데,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부담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검사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검사입니까? 이것 그냥 볼때는 가스통을 밖에 노상방치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것이 안전기준상 방치 아무데나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가스 이것이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그것이 되지만 개인 가정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관리대책이 없다.

예. 보관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고온에도 어느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하절기 더울 때 보면은 가스통이 뜨거워서 손을 못 될 정도라는 말입니다. 폭발위험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요? 만약의 경우 노지에 그냥 두었다고 담 밑에 그냥 세워 놓았다고 했을 때 불상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조건, 이것을 방지를 하자면 위에 무엇을 덮는다든가, 쉽게 이야기 해서 스레트나 무엇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가정집에 별도로 노지에 있다고 해도, 덮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시설비가 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강요할 부분은 못되나, 사고가 났을 때 뒷조치는 그래도 점검한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밖에서 들어가는 호스관계, 좀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더울때는 호스가 누굴누굴해서 저는 터질 것같은 그런 위험감을 느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점검, 권장시에.

일반 업소들 같은 경우는 동호스라고 합니까? 구리선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가정에는 아직도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지요? 2003년까지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부도 물론 그렇지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제때에 못 교체해 준다면 동선으로 갈아서 좀 안전성을 기했으면 싶어요? 이것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주유소 품질검사 단속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17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1건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때 이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그랬지요? 사업이.

예.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 총괄에 보면은 286억6,000만원입니까? 지금 마무리 되어서 얼마입니까?

33억6,400만원.

당초 총괄계획하고 차이가 왜 납니까?

당초계획은 18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및 화훼유통단지인데 고요리에 하우스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것인데, 당초에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81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것은 33억6,400만원입니다.

그럼 당초 총괄계획이 잘못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사실상 이것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당초계획 예산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견훤유적지 개발, 지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18페이지에.

18페이지.

예.

도로 말입니까? 관광휴양단지에서.

예. 견훤유적지 개발 해 놓았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 놓은 것은 산자부소관으로 폐광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전휴양단지∼견훤유적지 도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구만. 그럼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도로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견훤유적지 개발은 문화관광부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계획만 하고,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착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이월로 넘어갔어요?

사업비는 사고이월되어서 사업은 마쳤습니다만 유적지 개발관계는 사고이월은 없고, 개발사업비 4,500만원만 기본용역비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 용역은 되었습니다.

집행되었어요?

예. 아직 본사업은 착수 안했습니다.

뭐 상당히 편입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협조적이라고 하던데.

예. 지장물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17페이지보면 관광휴양사업에 견훤유적지 개발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18페이지 관광휴양사업 가은 모산동굴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18페이지 관광휴양사업.

예. 그것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개발 가치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발할려고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다음은 20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지요?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지금 입주업체 가동실태에 보면은 가은이 지금 입주한 3개 업체중에서 1개가 가동되고, 영순이 2개업체가 되어서 2개가 가동되는데, 지금 분양실적으로 보면은 가은이 2건이 남고, 영순이 1건 남았는데, 사실 입주준비중 이렇게 해서 가은이 3개업체, 영순이 5개 업체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금년에 입주할 능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농공단지에 현재.

산양은 지금 없고, 가은하고 영순하고만.

예. 가은에 총 8개업체 대상인데, 가동이 1군데입니다. 폐업이 1군데, 준비중이 3군데, 미분양이 2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심원이라고 1필지가 현재 건조식품공장으로 현재 곧 들어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아직 건축한 것은 아니고, 시작은 안 했지요?

기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3개중 1개 업체는 그렇고, 2개업체는 가은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자금 때문에 머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농공단지 실무를 담당하시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지는 맡아놓고, 어떤 개발능력도 없이, 어떤 3자에 매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터를 분양을 해 놓은 사람,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3자에 매도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와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사실상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인데, 다른사람한테 매각할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럼 영순도 마찬가지겠네요?

영순에는 지금 한군데가 남아있는데.

아니 지금 입주 건축준비중 5개 업체를 제가 물은겁니다.

예. 5개중에서 한군데는 7월달에 가동예정입니다. 건물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4군데중 그중에 한군데는 폐광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곧 건물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광융자를 받다니요? 거기도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우리 문경시관내 농공단지는 폐광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우리시에서 자체로 혜택을 줍니까?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었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단에서 지정하기를 우리 폐광 구획한 지구는 아닙니다만 산양이나 영순은 폐광지구는 아닌데, 폐광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 사업은 선정된 지구내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양이나 영순농공단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지요? 나중에 그것이 몇 년뒤에 그런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산양이나 영순이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모든 사업이 그 개발권내에 들어야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이나 영순에도 폐광자금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세한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데, 저는 자금자체를 지원받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시민이 물었을때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은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할려고 하니까 산양농공단지나 영순농공단지는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 밖이라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가능합니다.

그것 그렇게 해서 근거법령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뭐 시행령이라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가동실태를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런데 가은 농공단지 같은데는 크게 닦아 놓고, 지금 한군데만 가동을 하니까 이게 실제 우리가 숫자로 봐서는 별 그것이 없지만, 거기 가다보면은 동료위원께서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지금 가은농공단지에서 조속한 입주가 될려고 하면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수단으로 입주를 조속히 할련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조성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틀려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상 저들이 바라는 것은 가동이지 분양이 아닙니다. 분양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했습니다. 분양한들 또 가동이 되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도 자기 자금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지, 그냥은 안합니다. 안해서 지금 현재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어찌되었던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분양이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영순농공단지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은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입주업체가 상당히 부진하고, 영순농공단지 시작할때도 IMF가 와서 어려운 시기인줄 알고 이랬었는데, 지금 가동이 2개 업체만되고, 이렇게 6개 업체가 아직까지 하나는 미분양되고, 5개 업체가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들어설란지 안들어설란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우리시에서 조성할때하고 지금하고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에는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미네하고 싱그람이 가동되고 있고, 입구에 성화프린터라고 곧 가동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4군데, 5군데 중에서 성화프린터 제외하고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2군데는 곧 본계약까지 계약 다 했습니다. 곧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순에는 가은만큼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겠네요?

사실상 앞으로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거기보다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마성농공단지 평당 분양가는 얼마이고, 영순농공단지 평당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참 가은농공단지.

가은에는 13만3천원, 영순에는 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순이 상당히 시유지를 개발했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높으네요?

예.

이렇게 분양가가 비싼가? 영순이.

원래는 신미네가 1만평을 하기로 했는데, 분양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5천평만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미분양 1건 이것은 1,200평인가 그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 싱그람에서 인수한다고 계약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것은 싱그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싱그람하고 붙은 것 그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은에는 일류 옥답을 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 시유지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단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조성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달라서 전체 인건비라든지 전체가 다.

공사비가.

공사비 자체가 인상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가은농공단지 미분양 농공단지 얘기지요? 임대농공단지로 전환한다는 것. 이것은 임대농공단지로 전환하게 되면 누가 입주할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것이 부지에 대해서만 국비로 50% 지방비로 50% 부담하고 이래서 장기 임대하는 것으로 일단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올해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확보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임대로 전환하는데 산자부에서 50%를 낸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로.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고.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건의되어서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잇점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현재 여러 가지 입주기업체가 부담을 안고 들어오니까 우선 땅값이나 좀 경감시켜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임대함으로서 땅값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고, 와서 공장만 가동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산양에 뭐 섬유업체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옆 부지 큰부지 있지요? 상운 바로 옆에 한 2,000평 되지요?

진영석재말입니까?

아니 상운.

가기전에.

섬유업체 그 옆에 땅 도로변에 말이지요?

한암. 예.

사용하지는 않고.

현재 폐업중에 있습니다.

어디 바로 문경석재 앞에요?

예. 맞습니다.

그 공간이 한 2,000평 유휴지로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경매로 넘어간 공장입니다.

2,000평이지요?

예. 맞습니다.

몇 년도에 넘어갔어요?

경매로 몇 년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2,028평입니다. 대구 있는 분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데.

언제 경매로 넘어갔습니까?

그것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내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1990년도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그 땅을 이때까지 그대로 유휴지로 버려두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어째 10년이상을 유휴지로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분양을 했을 당시에도 어떤 회 사업체가 들어와서 그당시에 공장을 짓지 못한다라든가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그냥 방치상태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락받은 사람은 사실상 공장을 가동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럼 누구한테 분양을 했어요? 처음에 분양을 할때 어떤분에게 줬어요?

처음에 부지에 공장을 건립해서 가동을 하다가.

원래 상운에서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운에서 그 땅을 다시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하고, 원래 그것이 문경산업에서 그것을 살려고 엄청나게 그당시에 애를 썼어요?

예.

문경사는 문경석재가 970평밖에 안되요? 그렇다면은 그 공장자체가 석재공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자체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문경산업으로 주지않고, 상운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때서부터 현재까지 유휴지로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대원이라고 이 사람앞으로 되었다가 그 이후에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일웅씨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럼 거기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겠다는 겁니까?

현재 옛공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동되던 공장.

몇 년도부터 했었어요?

공장이 구 건물이 있습니다.

무슨 구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담당한 관계부서에서도 지금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공장업소에 가봐요? 유휴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몇 년도에 했어요?

그것이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한암되어있는데 소유권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경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분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경매로.

그럼 2,000평이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몇평정도 지을 수 있습니까? 건폐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농공단지에 한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70%, 2,000평이면 1,400평 지을 수 있네요?

옛날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지나면서 봐도 건물이 보이지를 않더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성농공단지 역시도 지금 잡초가 우거지고 분양은 다 되었다고 했지요?

예.

마성.

예. 그렇습니다.

그 넓은 땅들이 유휴지가 잡초가 우거진데, 엄청나게.

저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안쪽에 문경라텍스공장 그 밑으로 보면 삼동이라고 있습니다.

삼동.

그것이 구리 피복 전련선 생산공장인데, 여기에서 5만50평방미터를 처음에 5만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5만평방미터이면.

5만평방미터이면 1만6,000평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정도를 매입해 그것 공장을 다 안짓고, 아래쪽으로 한 1/3정도 지었습니다. 짓고 나머지는 그냥 가동 안하고.

지금 1만평정도 놀고 있지요?

예.

1만평.

그래서 그것을 저들도 걱정되어서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공장을 짓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던지 해라. 이렇게 했더니 저쪽에서는 청주인가 어디에 공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으로. 그래서 아직은 시기가 안되어서 지금 휴업하는 중이고, 앞으로는 언제인가 이쪽으로 올꺼니까 좀 참아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마성 상설자동차부품공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그쪽으로 여기도 5만2,000평방미터를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서 일부만 공장을 가동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나 뒀습니다. 여기도 얘기가 부품공장을 더 확장을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얘기는 안하고, 인력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은 착공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보면 기형이라고 있습니다. 새재산업 맞은편에 거기에는 산양단지에 우진전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산양 우진공장 분공장으로 활용할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분양할 때 어떤 특약사항 같은 이런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일정기간내에 어떤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이렇게 할때에 그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공단지 분양관계가 어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공장가동을 빨리 해서, 빨리 돈을 회 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라고도 볼수가 있지요? 부동산투기라고 볼수도 있는 것이 90년도 산양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3∼4,000평되는 땅이 그 당시에 분양된 것이 21,200원이였습니다. 처음에 분양된 가격이 21,200원인데 지금 그 땅이 얼마입니까? 지금 공장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땅투기로 봐야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니까.

그래 이런 유휴공지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 역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 철조망을 쳐서 하다못해 안되면은 뭐 다른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해 먹게끔 해야되는 것이지, 잡초가 이렇게 수북해요? 이것 때문에 인근 주위에 모기, 벌레도 한정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들도 그것을 주지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런 것을 권장해서 노는 공간 없이,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한 개인 1만몇평되는 것을 가지고 겨우 3∼4천평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유휴공간으로 둘때에 이것을 어떤 우리 특약사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아니면 분양을 해서라도 이것은 환수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하더라도,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를 입주예정자들은 많이 찾고 있을 겁니다. 땅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도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수시로 있을 겁니다. 노는 엄청난 공간을 그대로 두고, 이것은 입주업체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식이 될 때에는 공간은 놀면서 개인이 그만한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면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다른 대안을.

이상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로 없지요? 다음은 22페이지 주차시설 및 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과장님 우리 주차장관계 시설관계가 상당히 우수한데 주차장부지 확보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차량 단속비율이 12.2%,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지역이 관광지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관외차량 같은 것 단속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꼭 단속을 해야될 입장이면 말 한마디라도 좀 곱게 해서, 우리지역에서 문경시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더라도, 가끔 보면 걱정이 나와요? 말 언사가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그것이 한두건이겠지만 그런 말이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지역외에 외부차량 번호를 보면 바로 알지 않습니까? 외부차량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무엇인가 우리지역 이미지에 험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단속을 해 줬으면 하면 바램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부과는 많이 되었는데, 징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실상 절차상 좀 희미합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세라든가, 범칙금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언제까지 안내면 얼마더 얹어 받고, 올려서 더 받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빨리 징수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촉구를 하고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것이 안되면은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사람이 내는 것은 다음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그런 단계에 가서 계산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부과 미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압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채권확보로 자동차 등록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건수가 있어요?

예. 그것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23페이지 중소기업 홍보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지금 우리지역에도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내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하반기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분에 좋은 장소를 제공해 줘서 이것을 선전도 하고, 팔수 있는 여건을 우리 스스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경새재 같은 경우 우리지역 특산품인데 장소가 적합한 곳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선전도 안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좀 활용을 해줘서 우리지역 상품도 소개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같은 것을 제공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떻고,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지역의 상품을 돈 들여서 홍보를 해 주는 판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판매하는 그런 것은 어느 장소에 갔다 놓고 팔더라도 그런 것은 제재하지 말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선전 아닙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선전도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되지,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저들 공산품도 그렇지만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농산품 해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행사가 있을때는 특판행사를 새재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 몇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몇일간 가지고는 효과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화령 휴식단지 근처에 지금 도자기 전시관을 짓습니다. 전시관 짓는 사이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상설전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의 농·특산품, 심지어 공산품까지 전 품목에 대해서 전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선전하고 판매한다는 것이 물론 장소도 있는데, 그 지역에 솔직하게 거기에 지어 놓으면은 차를 대든지, 그위에 도에서도 권하고, 차를 주차장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그렇게 사람이 어느정도 와서 끓어줄란지 모르겠지만 승용차로 가시는 분들이 서서 무엇하고, 관광지도 있는데, 주차장하고 이런 관계, 여건을 볼 때 거기도 장소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는 우리가 관광지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시장을 만든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사람 안 오면 헛일 아니냐 이겁니다. 전시장을 아무리 좋게 지어놓아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끓는 부분에 우리지역 특산품들을 누구라도 지역특산품들을 가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24페이지 클레이사격장 진입도로 공사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농정과를 도와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별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 이후입니다. 농약판매협회 문경시지회 회 원일동이 농약유통에 관하여 시장님께 드리는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흥덕동 중앙농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락목손 액제의 판매가격을 내려서 받고 있고, 또한 그 농약이 부정불량농약인지 여부와 영순·산양농업협동조합에서 이동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난 2001년도 6월 1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지 조사한 결과 중앙농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파락코액제를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있고, 부정불량농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농약판매가격은 업체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므로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것이며, 또한 영순·산양 영농회 장님을 불시에 방문하여 이동판매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주민들이 신청에 의하여 농협에 일괄 주문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오해소지가 없도록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농약유통질서에 관한 협조공문을 6월 8일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 하내 조용출씨로부터 도로노선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내용으로 마성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노선을 자기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로 임야나 강쪽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하천 및 산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철도를 2개소 횡단하여 농지의 편입이 현노선보다 더 많아지며, 자연경관이 훼손될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이 불합리해짐에 따라서 도로관련부서에서 노선비교 설계를 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적절한 방안을 채택하고, 도로부서와의 농지전용협의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겠다는 도로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지난 1월 27일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은 농정심의회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 는 30명의 위원으로 농촌기본법에 따라서 지난해는 12회 , 금년도에는 3회 를 개최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는 24명의 위원으로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18회 , 2001년도에는 7회 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574만원중에서 집행을 286만4천원을 했습니다. 불용액 28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못 사용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농업 회 의 개최와 표찰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9일날 벼농사종합평가회 를 가은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절감되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벼육묘공장 활용방안으로 벼육묘 생산후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양파 묘종 생산 등 년중 생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가 의회 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2000년도 양파육묘를 시험재배하려고 했으나 육묘기술 등 재배기술이 축척되지 않아서 포기를 하고, 다만 일부 오리사육을 해서 농지에 방목을 하고, 무농약 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1년도에는 새재육묘장에서 200여포기의 풍란을 소라껍질에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생산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 실적입니다. 전년도에 생산실적은 총 10만4,700톤으로 154%를 생산했습니다. 그중에 개인퇴비는 10만3,440톤, 마을공동퇴비는 1,260톤을 생산했습니다.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은 생산실적 1,260톤에 산양이 490톤, 산북이 160톤, 농암이 610톤입니다. 활용실적은 산양, 산북은 극심한 가뭄과 풀을 절단하지 않아서 부숙이 지연되고 있어 퇴비 뒤집기 등 발효중에 있고, 부숙이 완료되면 공동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암은 퇴비생산시 풀을 절단해서 속성 발효후 지역주민 농지에 공동 시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입니다. 여성농업인이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입니다. 또는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는 여성 농업인중에 희망자로서 1일 21,600원을 보조하고, 농가당 한도액은 64만8,000원 이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30명에 2,430만원이고,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7명에 434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농가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과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모자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외대상은 보건복지부중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와 이통장자녀장학금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교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교육청, 학교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원대상 농업인 선정기준을 설명드리면 농업인은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양축인은 소, 말, 젖소, 사슴 등 30마리 미만, 임업인은 임야소유규모 260,000㎡미만, 어업인은 어선이 없는자, 무동력선 등을 사용하는 자로 이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읍면동별 지급실적을 보고드리면 281명에 8,096만6천원입니다. 읍면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읍면동별 지급실적을 보고드리면은 223명에 6,627만9천원입니다. 읍면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의 권한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2,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6,000㎡미만이 시장의 권한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시 심사기준은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와 농지전용목적의 적정성, 그리고 집단화된 농지로 연접된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 우려 등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유무 또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 허용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준농림지역의 허용면적에 대해서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00년도 7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총 73건에 12㏊가 전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부문이 24건에 7.2㏊, 민간부분이 49건에 4.8㏊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장이 2건에 0.6㏊, 주거시설이 13건에 0.7㏊, 농업용시설이 14건에 1.5㏊, 도로가 20건에 3.7㏊, 기타 24건에 5.5㏊입니다. 15쪽입니다. 2000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으로서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총 20건에 23,134㎡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부분입니다. 총 13건에 23,000㎡입니다.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민간부분에 농지전용은 29건에 25,127㎡입니다.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 공공부분에 농지전용현황은 11건에 49,506㎡입니다. 세부내역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지역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사업 중심의 장기 저리융자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업인 그러니까 후계자나 전업농 등에서는 1억원까지,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는 최고 2억원까지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 지원합니다.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92농가에 19억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농가에 4억4,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은 7농가에 1억4,2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10농가에 3억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지원내역은 21쪽에서 22쪽까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벼 육묘공장이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육묘공장은 이상기후를 대비해서 적기에 대량의 모를 공급하고, 노동력 부족 농가 및 육묘실패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모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4개소를 설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성과를 보고드리면은 육묘는 4개소에 365㏊로서 평균 91㏊의 육묘를 했고, 상자당 55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당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76,789가마 수매를 해서 전체 수매물량이 34.1%를 수매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67,750가마를 수매해서 전체 수매물량의 30.4%를 수매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수확기 농가일손 절감효과가 크고, 많은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전체 수매물량의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의 유통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양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읍면동별 산물벼 수매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객토사업 현황입니다. 사질논 등의 저위생산지를 개량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사질답 등의 점질이 낮아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점토함량 15%가 되도록 객토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는 사질논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와 소규모 합배미 사업지역으로 객토사업 희망 전농가를 대상으로 일반객토는 ㏊당 120만원, 합배미객토는 ㏊당 220만원을 시비 46%, 국고융자 54%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객토사업내용은 지금까지 실적이 429.5㏊에 사업비가 3억9,537만8천원, 그중에서 보조가 2억4,830만8천원, 융자는 1억4,70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01년도 객토사업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먼저 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약유통 이것이 판매업소 허가난 곳에서 판매를 하는데 농협에서 농약취급하는 것은 허가과정에서 어떤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농협에서 하는것.

농협은 전부터 계속 농약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직원이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그사람을 대상으로 판매전문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업소로 지정을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특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지금 가격은 자율제이지요?

가격은 자율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민원처리사항인데 진남∼구랑 도로노선 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이 어째 농정과에서 민원처리를 했습니까?

이것은 진정하시는 분이 농지전용법만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농지전용은 도로가 선형이 계획이 되면은 거기따라 종된 사업인데, 자기 논만 안된다는 이런 논리로 계속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사구간에서 그 공사를 맡은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농지를 보전하는쪽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공공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익이고 공공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대신해서 답변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하면은 그 부서에서 답변회 시를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본위원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 경지정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가운데를 자르는 겁니다. 양쪽 자투리 땅이 나옵니다. 한쪽으로 붙여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얘기가 납득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참작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련부서에서 답을 받아서 회 신합니다.

이것 농정과에서 답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못 해 주잖아요?

산업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두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게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사실상 농지전용문제 거기 종되는 사업인데, 저들이 건설과 사업부서로 한 5, 6회 계속 반복민원을 냈습니다. 내도 저들이 비교노선도 검토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산 밑으로 가면 물론 임야들어가고 됩니다만 그쪽에 좀 노선도 굽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또 분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개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 비교노선도 검토해서 부득이 현 노선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이해 설득시켰습니다만 거기 본인이 이해가 안되어서 일반 공사쪽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전용부서, 농지를 보전하는 전용부서에만 한정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직접 못하고 농지관련부서에서는 건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회 신을 해 줬습니다. 건설과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상세히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 제가 봐서는 농정과에서 농사편입된 부지에 거기에 답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여기서 회 시를 해 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화위원님.

조영출씨 이사람의 농지가 들어갔는데 계속 떼를 쓰고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양쪽에 남는 자투리 땅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 그것을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땅값이 4,000얼마라면서요? 그런데 2,000만원을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업자쪽에서는 그것을 안해줘서 말썽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중재를 잘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지.

지금 두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조용출씨하고 김강호하고 두사람이 있는데 거의 이해가 되어 갑니다.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 크게 걱정 안하시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에는 7페이지 2000년 생산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내가 질의를 맨날 먼저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별 공동퇴비 활용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퇴비증산 대회 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시상에 목적이 있습니까? 토질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토지를 비옥화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퇴비를 베었으면 바로 부식을 시켜서 논·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지 심사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그냥 두었다가 그래 지금 1년이 지난뒤에도 아직가지 이것이 그냥 쌓여있다면은 주무과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본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농가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퇴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양질의 퇴비보다는 실적위주로 이렇게 생산하다보니까 부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부숙이 빨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절단을 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농사를 직접 짓고 있습니다. 또 퇴비가 좋은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계산했을때에 사실상 퇴비를 해서 양질의 농토를 만드는 것이 참 그것이 옳을란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분뇨나 어떤 대체퇴비를 하는 것이 맞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여러 가지 우리 농촌실정으로 볼 때에 축산 부식물 퇴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도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한 것이지만 지금 농촌인력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객토사업을 하자. 땅 질을 높이는데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서 우리 토질을 바꾸어보자. 이런쪽으로 해서 작년도에 첫사업으로 객토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 늘 차를 타고 쌓여있는 퇴비를 볼 때 이런 전시행정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납득이 가는데, 이것은 양질의 토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은 어떤 전시효과를 노려서 뭐 상을 타기 위한 그런 수단인지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퇴비 독려 여기에 대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독려를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시상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연구하셔서 그런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퇴비생산 좋다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될겁니다. 실제 과장님도 몸소 느끼고 있으리라고 보고, 실무진에서도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농사짓는 사람을 볼때에 이것은 안된다. 차라리 그 인력, 그사업비를 가지고 객토사업에 좀더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어떤 토양개선사업에 연구를 하던지 이런쪽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는 사실 농토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퇴비생산에 주력을 해 왔고, 또 이런 과정속에서 농촌노동력이 자꾸 줄어들고 해서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아까 이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또 방법도 바꾸어야될 시기도 왔습니다. 다른 대안 적합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부숙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바꿔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퇴비 말이지요? 이것이 작년도 역시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공동퇴비에 대해서 재삼 대두가 되는데, 저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증산이라는 것이 실제 별로 효과를 우리가 필수적으로 퇴비를 증산하기는 해야됩니다. 이 옥토를 가지고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그보다 퇴비를 베어서 그대로 건조를 시켜서 우리 지금 톱밥같은 돼지 양돈이라든가, 양축농가에 그 톱밥같은 것 공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짚 같은 것도 넣고 하잖아요? 짚같은 대용으로 해서 이것을 건조시켜서 다시 발효할 수 있는, 짐승이 밟을면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동 발효가 되는 것이거든. 이렇게 해서라도 퇴비증산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기는 해야되는데, 물론 우리가 지난해에도 무엇입니까? 흙을 실어 넣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퇴비를 증산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여름철에 산야초를 더해서 퇴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직접 퇴비를 뭐 소 뒷거름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안 시켜도 잘 합니다. 퇴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자가퇴비는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계 퇴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장려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과열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자꾸 성숙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시적인 어떤 그런 효과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펼치지 말고, 작년도에 제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퇴비증산 현장을 나가보니까 5분에 얼마를 베면 시상을 한다. 5분동안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퇴비증산도 어떤 공동퇴비보다도 하다못해도 경쟁을 이렇게 부치면 되지요? 공동퇴비보다도 각자가 얼마만한 양을 참 풀을 베어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각자가 부담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동퇴비 증산이라는 효과보다는 각자 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농가단위로 퇴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이게 참 어렵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동퇴비는 쉽고.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각자 개별 농가단위로 심사도 하고 여기 연시대회 하는 하는 부분도 사실 이부분에 포함해서 채점이 됩니다. 연시대회 를 했느냐? 또 분위조성을 했느냐? 사업비를 얼마 확보했느냐?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인력이 없어서 퇴비증산 하기는 해야되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별로 우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시상하는데 예산낭비만 되고, 어찌되었던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까?

예.

이두영위원님.

이 퇴비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유기질비료를 하자면은 어떤 잡목파쇄기라든가, 톱밥파쇄기 이런 쪽의 붐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유기물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과장님 한번 했으면은 그 농가에서 보면 과수, 이런 곁가지 친거라든가, 또 산에 가면 잡초가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갈아서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퇴비는 없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농가에서 가능합니다. 톱밥파쇄기나 어떤 그것을 지원해 주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농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데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그것이 작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아마 올해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또 잔가지 파쇄기를 또 조금 확보해서 9대 정도를 더 함으로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자꾸 바꾸어 가겠습니다.

이런데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구하기도 그렇고, 나무란 나무는 다 됩니다. 유기질 비료로서는 최고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그것은 뭐 축산분뇨 그런 것 이상이고, 그 톱밥도 제가 임업시험장에 가봤습니다만 좋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붐이 덜 일어난 것은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힘 써시고 그런 쪽으로 좀 농가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들, 또는 부탁 또는 어떤 대안제시를 많이 문의하셨는데 지금 기 베어 놓았는 퇴비 이것 정리가 안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 베어 놓았던 작년, 재작년 또는 앞으로 베어야 될 퇴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베어서 쌓는데 주력을 할 것이 아니고 베어 놓았는 것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될 것 같애요? 그것이 해결되면은 이렇게 어렵게 대답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벨 때 어렵고 힘들고 또는 고생했다고 시상을 준다든가, 또는 다른 대과성의 사업을 준다든가 했는데, 해 놓고나서 쌓아놓으면 다시는 처리가 안되니까 처리할 방법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약품발효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퇴비부숙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축산폐수, 축산오수하면서 나가는 것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중에 다니는 위생차라고 합니까? 이런 차를 이용해서 갖다 얹어서 뒤집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준다면은 당초에 시상금이랄까? 대과성 있는 사업을 주는 것의 반을 주더라도 사후에 처리할 수 있는데 조금더 지원을 해 준다면은 충분히 처리하고 일찍 나갑니다. 서로가 원하고요? 그런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동네 앞에.

물도 되요? 굳이 퇴비가 안되면 요소비료 조금 얹치고, 물을 얹으면 잘 썩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비만 바라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 가물어 비가 안 오다보니까 못 썩은 것이지요? 물을 주고, 요소비료 사방 한무더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집 한 반정도 되는 것 같으면 두포정도의 요소를 얹고, 물을 소방차 무엇으로 표준이 될지 몰라요? 어떤 양을 갖다 부어준다면은 잘 썩습니다. 비닐 덮어도 좋고, 안 덮어도 좋고.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님들 몇분하고 같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가니까 그쪽의 땅은 우리들 땅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거의 마사토에 가깝고, 아주 박토인데 이 흙을 좀 옥토화시키기 위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개발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까 이두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톱밥이라요? 톱밥을 잘게 부순 것이 아니고, 작아도 사방 0.5∼1㎝ 규격 정도되는 두꺼운 나무라요? 나무조각 이런 것으로 도로가에나 이런데 복토한 곳에 또는 가정에 화단같은데를 약 한 5내지 7㎝정도 깊이씩 깔았습니다. 비가 왔을 때 보수력도 좋고, 썩었을 때 밑에 지력증진도 된다면서 그렇게 싹 덮어 높은데가 온천지라요? 그것이 어디 한두군데만이 아니라요? 공원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사방 해 놓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광범위하게는 못하더라고 기 시작해 놓았는 퇴비라도 완숙될 수 있도록 거기다 힘을 써 주셨으면 지원이 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물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시에서만 못한다고 내밀수도 없는 것이고, 뜨거운 감자네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작하실 겁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물론 시상금을 줘야 하지, 안 그러면은 안하니까 물론 시상금도 주고 이러는데 집 뜯어서 까치집 지어서 거기다 갖다 부치고 이러는건데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뭐 하천에 가서 버드나무, 싸리나무 할 것 없이 같다 넣어놓으면 무엇으로 발효를 시킵니까? 발효가 됩니까? 나무 발효 됩니까? 10년 가면 몰라도, 나무 발효 안됩니다. (위원들 웅성거림) 과장님 어떻게 시행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참 지난해 객토사업 같은 그런 좋은 사업에 신경 쓰세요? 1개 면에 모르긴 몰라도 뭐 이것, 저것 다 합치면 4∼500만원씩 들어갑니다. 500만원씩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이면 술 먹지요? 1시간, 2시간 일 하고요? 70만원씩, 100만원씩 들어가요? 이것 손실도 이만저만한 손실도 아니라요? 앞으로 잘 생각하셔서 국가에서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1개 면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전부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되어 있는데, 전 읍면동에서 그것을 시상금을 타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요?

예.

다음은 8페이지 출산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지원실적에 64만8천원을 주는데 60만원은 뭐고, 왜 차이가 납니까?

단가 차이입니다. 21,600원가지고 한도가 그렇다뿐이자 일자가 당기는 사람도 있고.

일수가 다 같잖아요?

자부담 20만원이 있는데.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27,000원 총액범위 속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1,6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농가마다 26,000원하는 농가가 있고, 같은 30일을 사용해서 그 차이입니다. 1일 단가의 차입니다. 최고 27,000원까지 주는데 그 속에 26,000원 단가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27,000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다. 계약할 때 그렇게.

예.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분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길거나 농토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단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일 21,600원 보조, 농가당 한도는 64만8천원 그속에서 최고 27,000원내에서 밑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양이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서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그럼 일율적으로 똑같이 27,000원이면 27,000원을 계산을 하지 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개별농가와 계약합니다.

나중에 이것 상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환이 아닌데 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데 어떻게 차등을 둡니까?

출산일자가 다르고, 또 농가에서 필요한 도우미를 우리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출산농가에서 바로 직접 자기들이 구하는 이런 직접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읍면동별 지급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농어촌발전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융자지원기준에 보면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2억원까지 사업비의 70% 융자 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연리 몇%짜리 입니까?

구조조정자금은 2.5%, 그러니까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구조조정자금이.

예.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인데 이것은 4%입니다.

이것은 단기자금이네요?

예. 운전자금.

그럼 구조조정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을 그러니까 즉 단기 운영자금을 빼고, 시설에 투자하거나.

시설에.

축사를 새로 짓거나 이런 것입니다.

개조해도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지요?

22페이지까지.

22페이지까지. 2001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축산부분에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진도가 이것은 희망농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주 지원실적이 낮은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축을 입식할려고 처음에 당초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소 값이 상당히 올랐답니다. 그래서 소 값 자기가 생각했는 입식가격하고 가격선에서 맞추기 위해서 보류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중 사업을 완료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1년에 해야됩니다. 자기가 11월달에 융자를 했으면 그다음에 1월달에 1년이 지난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융자이기 때문에 1년간 그러면 11월 달에 했으면 내년 11월달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월달에 융자를 받았으면 12월말까지를 1년으로 보고, 만약 12월달에 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1년으로 가 버립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연초나 연말이나 1년으로 친다.

예. 사업자 지정은 1월달에 해 줍니다만 자기 사업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다음은 23페이지 벼 육묘공장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페이지. 안 계시지요?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산물벼 수매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과장님 2000년도하고 1999년도하고 1999년도에 30.4%, 20001년도는 34.1%이네요?

예.

이것이 농가로서는 상당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산물벼를 더 물론 양도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씩 더 확대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애요? 더 많이 받도록.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농가가 사실은 건조를 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산물벼 수매를 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두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산물벼를 하는 것은 대농가들이라든가, 농촌에 일손이 없는 농가는 그렇게 하고, 또 건조하는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실 곡물건조기를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로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겁니다. 산물벼를 많이 수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대영RPC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마성에 있습니다. 정리.

가은쪽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것이지요?

예.

거기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실 저희들 민간에 대한 RPC에 대해서 개인 영업차원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경영상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동농협은 산양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관내는 RPC가 두군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군데 중에서 제가 듣고 보기로는 아마 경영이 부실하고, 또 다음해부터는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는 이것 수매를 못할 그런 입장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마 대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가에서 원은 합니다. 단지 정부수매, 추곡수매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망을 하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95년도에 총 수매량이 22만2,000가마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2만5,000가마 그러니까 3,000가마 늘었습니다. 이 속에 2000년도에 산물벼 수매를 해 보니까 8만개를 배정받았는데, 실지로 수매한 것은 7만6,000개 밖에 못했습니다. 물량이 좀 줄었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수매하기 위해서 수매약정을 해보니까 약 20만 가마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갑니까?

예.

이것이 정부에서 건곡수매하는 것과, 산물벼 물벼수매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날씨가 좋으면 건곡수매를 원합니다. 거기가면 물벼라고 해서 수분 때문에 감량이 있거든요? 많이 수매하면 많은 양을 손해봐서 그런데 감량이 되어도 작년과 같이 우기때는 마지못해 바로 나가지요? 날씨가 좋을때는 거의 말려서 나가겠습니다만, 추곡 정부수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다 대고자 하는데, 받는 기계, 받는 그곳이 작아요? 우선 처리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산동 같은 경우 우리 RPC 공장에 산물벼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서 쌓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산물벼을 가지고 와서 열을 가해서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말려서 현미로 보관을 해야되는데, 말리는 과정에 이 기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좀 더 받고자해도 처리를 못해서 못 받아서 아마 건조기라는 것을 더 지을려고 하니까 자그마치 10억이 넘는다는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쪽으로 좀 더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농협측에서 우리 사업신청이 있으면 확장이라든가, 저장능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봐서는 작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대고 예천쪽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일단은 추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가능한 원하는 것을 다 받아달라고 했는데, 다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조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준다면 농가에서 물벼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면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2001년 객토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6페이지, 27페이지. 이것 과장님 객토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확보는 많이 했는데, 작년도 좀 덜했네요?

예. 조금.

돈이 조금 많았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글쎄 첫년도라 아마 객토원도 모자라고 앞으로는 객토원이 문제입니다. 좋다고 나왔는데 객토원이 잘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객토사업 그대로 지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 에서 운영하는 모전직판장에 운영활성화 미흡 지적에 대하여 지난해 7월 모전직판장의 진열대와 선반 등 낡은 시설을 교체하였고, 지역 농·특산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전초등학교외 7개 학교에 급식용 농·축산물을 월 2,800만원씩 납품하는 등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계속하여 많은 농·축산물이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문경한우 가맹점 지도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가맹점수는 현재 서울, 대구 등에 12개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울산, 순천, 상주에 각 1개소씩 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한우 지정농가에는 비육이 잘된 고급육을 농·축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으나, 가맹점에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쇠고기 32두, 돼지고기 1,972두를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브랜드육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작년 7월에 협의회 를 개최하고 가맹점 방문 등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브랜드육 공급업체인 두메산골과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가맹점 관계자를 격려하여 지역 축산물의 공급 확대 방편으로 감사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재배 확대 지원, 고추건조기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많이 지원하여 도와주셔서 지난해 양파재배 331농가, 73ha에 육묘대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추건조기는 금년도에 주산지별로 각 2대씩 10대분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촌농협외 56개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131만6천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와 교육, 포장재 제작협의 등을 이미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오이, 토마토, 양파 포장재 19만6천매를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은 표준시설 및 장비의 기계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농표고영농법인외 3개 단체에 지게차, 파렛트, 광폭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는 시설과 장비 구매를 위하여 규격과 가격을 조사중에 있으며, 농산물 출하시기전까지는 모두 지원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적입니다. 외국산 및 국내산 농산물로 위장 또는 둔갑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노점상에까지 농산물 취급하고 있는 670여업소에 대하여 지난해 7월부터 176회 에 연인원 97명을 동원하여 고발 2개소, 과태료 부과 3개소, 현지 시정 163개소 등 총 16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계자를 교육하여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축장 운영실태입니다. 영순면 김용리 소재 대영산업은 1일 도축능력이 소 70두, 돼지 700두이나 현재 가동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축실적은 지난해 소, 돼지 등 총 73,067두이고, 도축세입은 2억4,788만1천원입니다. 지난해 상주시, 예천, 의성 등에서도 대영산업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며, 총 도축실적의 35% 정도를 인근 시군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축장시설 현대화와 청결한 환경을 항시 유지토록 지도하여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세수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대구소재 우방랜드 직판장과 모전직판장을 각각 개설하여 농업경영인이 운영하여 왔으나, 우방랜드 직판장은 지난해 11월말 계약기간 만료로 철수를 하였고, 모전직판장은 학교 급식용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연 4억내지 5억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은 현재 신축중인 문경읍 진�회 � 소재 문경도자기 전시장 옆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 11억원으로 계획되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사과, 표고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품목을 전시 판매토록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분뇨처리시설 지원내역 및 추진실태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수질오염방지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5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퇴비사 20개소, 축분발효시설인 교반식 3개소 등 총 26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3억1,700만원으로 퇴비사 15개소, 교반식 1개소 등 총 19개소 계획에 10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9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경한우생산 실적 및 가맹점 운영실태입니다. 문경한우를 특별 사양관리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브랜드 가맹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한우 사육농가 44호를 지정, 2,63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까지 총 1,861두를 생산하여 농·축협을 통한 계통출하와 가맹점에 공급 그리고 시중에 출하하였습니다. 브랜드 가맹점은 서울, 대구 등지에 12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브랜드육 공급실적은 종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우 32두, 돼지 1,972두로 다소 저조하지만 계속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특산물 팔아주기 직거래행사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14회 73일간 직거래행사를 개최하여 1억1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내역은 설, 추석 명절맞이 행사로 대구 중구청과 농협 문경시지부 앞에서 4회 에 걸쳐 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 1월에는 사과값 폭락에 따른 문경사과 1인 한박스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재경향우회 , 재경공무원회 등에 총 19톤 2,2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특히 문경새재 사과직거래장터를 1월6일부터 2월22일까지 37일간 개장하여 사과 3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난해 동로 씨마늘 팔아주기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청과 직거래 등 각종 행사에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어려운 농가돕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발전기금 지원내역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발전기금 30억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우다산 장려금 4,900만원, 한우 거세장려금 1억9,000만원등 총 7개사업에 11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한우 다산장려금 1억3,900만원 등 총 18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 말이지요? 거기서 실제상 농·축산물을 7개학교에 실제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월 2,800만원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 어떤 농업경영인연합회 에서 고정 근무를 합니까? 거기.

예. 연합회 에서 한사람 나와서 직판장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용으로 7개 학교와 계약해서 관내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에서요?

예.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점하고 가맹점하고 뭐 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한우 전문점은 한우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이고, 가맹점은 우리가 문경한우나 약돌돼지 그리고 브랜드로 되어 있는, 브랜드에 가맹되어 있는 점포, 그것을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도 있을 수 있고, 서울지역이나 대구지역에 가맹점이 지금 현재 12개 있습니다.

그래 우리지역에 문경한우나 약돌돼지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곳을 브랜드 가맹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예천 약우라든가 다른 소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조건입니까?

가맹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문경한우면 문경한우, 또 약돌돼지면 약돌돼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다른 고기를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고기만 이용해 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했어요?

개소당 처음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자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은 브랜드업체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브랜드업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은 거의 가맹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서 소 연 32두 판매했어요?

예. 작년7월터 실적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예.

그럼 여기 한군데 몇 마리씩 돌아갑니까? 저 아래 후계자들이 한다는 월 2,800만원이면은 평균 400만원씩 잡아도 7마리 분이라요? 그러면 가맹점 12군데에서 32마리 며칠 팔았어요? 몇 달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맹점이라고 문경한우하고 문경약돌돼지라고 붙여 놓고 팔야될 조건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문경한우 지정 농가에서 품질이 고급화되도록 사양관리를 해서 가맹점에 납품을 해야되는데, 실지로 좋은 고기는 농·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통출하를 하면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맹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통출하쪽으로.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고기가 좋은 것은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안 좋은 고기만 가맹점에 갔다 놓고 문경한우라고 선전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서는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대구 등에도 가맹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취급을.

일반 저런 뭐라고 합니까? 식육점에서 가지고 가는 것보다도 소값을 덜 주기 때문에 이쪽을 안 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요? 가지고 올라가면 A, A1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서로 가지고 갈려고한다 이 말입니다. 전문적인 선전도 하고, 판매를 해야 더 고기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사육하는 사람들도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작년에 회 의도 한번 개최한바 있고,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장을 줘서 서울이나 대구 등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맹점 가입업체에 좀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몰라도 특별지원을 해 줘가면서 매달려서 우리 것을 팔아야되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애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애요? 일반시중보다 더 미약한 판매를 가지고 매달려서 무슨 지원을 해준다. 운영자금을 준다. 또는 감사장을 준다.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가맹점 그래도 브랜드 가맹점사업은 우리시에서 시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나오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타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한두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자금을 회 수시킨다. 그런 것들은 차후 생각을 해보고, 우선 이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준다든지, 지도·점검을 더욱더 실시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은 다소 미흡니다.

어쨌거나 12개업소에서 32마리가 아닌 320마리라면 이해가 갑니다. 32마리 파는 것은 말이 안되요? 한집에 2마리반 잡았어요? 이번에.

쇠고기는 그렇지만 주로 문경에서 알아주는 것이 활성탄 돼지고기거든요?

돼지 1,972마리를 한집에서 한달에 10마리씩을 팔았어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좋은 고기를 이런데 갔다놓고 그 붙어 있긴 문경한우라고 붙어 있잖습니까? 문경한우를 파는 집에서 좋은 고기를 안 가지고 오고, 안 좋은 시중고기를 팔아서 이름이 안 좋으면 우리도 소 잘 사육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원을 해 주지 말라. 그런데 협조를 해 주지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좋은 고기를 좋게 팔고 모두한테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측에서 직판장 운영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당초에 우리 직판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어떤 한 일개 슈퍼마켓 행사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판장을 할려고 할때는 문경도립공원내에 거기다 여러사람이 오는데 직판장을 해서 지역 특산품을 팔아주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장소를 물색했던 겁니다. 그것이 여이치 않아서 지금 모전 시청옆에 한쪽 구석에 갔다놓고 직판장을 하는데 실제 본인이 알기로서는 그저 구멍가게, 그 어떤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 행사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이랬으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자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역특산품을 대량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일게 점포 하나 만들어줄려고 우리 지원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진열대를 선반 등 뭐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시비로 해 줬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어요? 지금 7개학교에 급식용 농·축산물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문경시 관내 학교가 몇군데 입니까? 이것은 그저 일부 상인이 해도, 개인이 해도 그 농산물 지역에 나는 것 사다 넣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특산품 직판장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 수 있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 것이지, 지금 이것 일개 한지역 한쪽 구석에 가서 진열대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누가 사로 갑니까? �회 湧� 얼마나 팝니까? 지금 장소가 부적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때에도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활성화 미흡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도 보면은 그저 그 위치대로 그 형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목적은 참 많이 오는 장소에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많이 파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디 고기사다가 학교 급식시키고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집 다 지어 줬습니다. 운영비 모자라서 3,000만원이상 다 보태줬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와서 사후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무슨 직판장 사업이나 이게 어디가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 일게 슈퍼마켓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관광문경에서 하루 1만명, 2만명이 문경을 찾는데, 서울 찾아가서 하니 찾아오는 손님한테 가서 파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그런 직판을 우리지역 특산품을 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지금 저는 직판장 처음에 개설할때부터 지금까지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만 한쪽 구석에 사람도 매일 어디 5일장 서는 지역도 아니고, 장소도 그런데다가 이것 농산물 직판장 이것 간판이 아깝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농업경영인이 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찾아오는 손님앞에 가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요?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들도 목표는 지역농산물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이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현황이 우리가 뜻하는바대로 잘 안됩니다. 농산물 팔아서 지금 이익을 남기고 농업경영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실패거든요? 그래 행정기관에서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대안으로 이 직판장마저 지금현재 우리가 시설 지어 준다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용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렸는 것이고, 저들이 앞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왜 개설을 못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력하고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가서 9페이지에 가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이것은 만약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 이익금은 어디로 돌립니까? 직판한 이익금은. 그냥 그사람 운영해서 그냥 자체 판매해서 현상유지하도록 나 둡니까? 그 이익금은 우리가 만약 월 2,800만원씩이면 그것은 공동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어느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운영관계를 농업경영인연합회 에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익금을 회 수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지만 거기서 운영자금의 활용도는 알아보지 않았지요? 만약에 월 매출액에 대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한사람을 뒀잖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생활하도록 그냥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에서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그사람에 대해서 감독하고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알아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예.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농·특산물 직판장이 부실합니다.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데가 거의 없거든요? 전부 시에서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우리 모전직판장 관계는 자체적으로 농·축산물을 학교에 납품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직판장 그것을.

우리관내에 학교에 급식이라도 해서 수지경영을 맞추어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것도 안되면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래요? 우리가 농업경영인협회 사무실을 시비를 들여서 지어 줬는데, 그때도 사실 말이 있었는겁니다. 말이 있었는데 장소선택을 잘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 취지하고 전부 솔직하게 얘기해서 농업경영인 저것 주면 개인 장사하는 거예요? 개인장사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다 어떻게 우리가 시비를 거기다 몇억씩 투자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유통축산과에서 그것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데 참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시민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하나라도 더 팔라면 장소를 옳은데 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 여기 원하니까 여기 해 준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 이두영위원이 지적하듯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 장소에서 누가 사러 가느냐? 이겁니다. 각 지역에는 요세 전부 마트가 생겨서 문경읍만 해도 마트가 2개예요? 가봐요? 싱싱한 농산물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문경지역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경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농·특산물을 팔 생각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자면 뭐 어떻게 해야 되요? 거기서 �회 �겠어요? 외지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겠어요? 우리 특산물을 파는 것은 우리지역사람들한테 판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외지사람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활용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사람 모인 곳를 찾아가야 되요? 그것 아닙니까? 그래야 장사가 되고, 뭐든지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적에는 이제 지난 것을 이제와서 원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건물만 번득하게 지어 놓고, 장사도 안되는데 지어 놓으면 뭐해요? 그리고 또 후회 하면 뭘 합니까? 돈은 다 투자했고, 우리가 그런 전철을 자꾸 밟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정말 머리를 써서 과연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이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지어야 된다. 농어민들을 설득해서 여기에 물건을 대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지어 놓았을 때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지 요사이 아무리 자가용시대라고 해도 농산물을 한사람이 10만원, 20만원씩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장바구니 들고가면 2만원어치 정도,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거기까지 누가 가겠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과장님이 장소나 모든 것을 신경을 써서 우리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전직판장 관계는 95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96년도에 이미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시판매장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문경새재에 짓습니다. 새재에 짓는데 옛날 조령초등학교자리에 도자기전시관 옆에 지금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평 규모로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그 부분도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서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새재 안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지요? 200평 규모로 그렇게 짓지 말고, 100평, 100평 나누어서 지어라 이겁니다. 한쪽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 그런쪽으로 지어줘야지 판매도 되고,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절대 거기 200평 규모에 농산물 갔다 놓아서 타산 못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평이면 100평을 거기다 짓고, 100평은 또 사람 모이는 곳에 지어라. 우리 문경을 지나다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그런 곳을 활용을 해야되지, 이렇게 전시효과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차장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만큼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데 정말로 팔 수 있는 장소를 찾아봅시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되지 우리가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여기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 짓는다. 이것은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비로 그것을 유교문화전시관으로 지금 짓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자체가 우리시 예산이라든가 뭐 특산품 전시관 어떤 예산확보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으로 지어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목적입니다. 판매하는데 실지로 모든 분야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예산문제가 제일 큰 것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다음 6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현황에 국비지원되는 것 말고, 우리 시비로서 어떤 우리지역에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영순에 메주공장, 한과, 산초고추 여러 가지 부인 일손 갖기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비지원내역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 지원한 우리 시비로서 포장재나 디자인 개발비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것을 2000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지원사업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 시비로 한 것만.

시비로 보조해준 보조금 그렇지요?

예. 디자인개발비나 포장재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기재를 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사업장별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내 주세요

예.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지금 소문으로 듣기로는 도축장이 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런쪽으로 그것이 운영의 문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부채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 보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청하는 모양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시중에 나돌고 있는 얘기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8조에 보면은 HACC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규격요소 중점 관리기준인데 모든 축산물들이 상당히 도축하는데 있어서 위생상태가 법상 어떤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법 제8조에 의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그 시설기준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은 폐쇄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HACCP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금액이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14억 내지 15억 추정컨대 그 정도 드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한번더 뽑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건대 한 그정도 듭니다. 드는데 정부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지금 소규모도축장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체 물량의 한 30%내지 한 40%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한 도축장은 위생시설이 미비하니까 자동적으로 폐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 브랜드 문경한우나 문경활성탄돼지, 약돌돼지 이런 브랜드도 개발해 놓고, 또 축산농가가 상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에 도축장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연구하고 아마 그쪽에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말씀대로 인근을 보면 상주도 도축장이 없어지고, 의성도 없어지고, 예천도 문제가 있고.

곧 폐쇄될 겁니다.

우리지역에 하나정도는 도축장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2억4,700만원이상 세입이 되는데, 무엇인가 이것은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우리시가 2억얼마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시 세입에도 막대한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장을 하나 유치할려고 해봐, 그것이 잘되는가? 사실 시시한 농공단지 전체 세액보다 훨씬 더 많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시에서 모르긴 몰라도 어디서 협조를 얻든지 이것은 살리도록 그것을 주선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도축현황을 보면은 1일 소 70두하고, 돼지 700두인데, 현재 가동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30%정도 밖에 안되네.

예. 시설규모는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은 능력은 70두, 700두 되는데 현재 가동이 되는 것은 30%밖에 안된다고할 때.

시설규모는 문경 대영도축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관내 도축물들이 외부로 나가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로 밑에 표를 보면은 외부에서 도축하고 있는 상주, 의성, 군위에서 도축하고 있는 그런 물량까지 받아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규모를 상당히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되 가동율은 30%밖에 안된다. 그렇게 될 때 이 도축장이 유지가 안되는 것이지요? 절대적이지.

공장규모는 상당히 큰 대신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물량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한다든가,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장은 엄창나게 해 놓고 가동율이 30% 정도 된다면 그 공장은 죽는 겁니다.

도축능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나 돼지나 도축능력은 저도 보니까 설, 추석이라든가, 성수기때는 실제로 도축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물량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안되면은 업자라든가, 유통업자라든가 농가에서 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 전국적으로 이것은 평균치 한 40% 정도내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1일평균 물량 계속 100%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설, 추석이나 성수기때 물량을 더 잡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이렇다는 겁니다.

평균가동율이 30%다.

예.

그럴때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천에 있어요?

예천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HACCP를 적용해야되는데 투자금액이 많아서 거기는 폐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쇄되면은 우리지역에 시설을 해 놓으면 예천부분까지 이쪽으로 오는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50% 내지 60%로 가동된다면은.

50%만 가동된다고 해도 세입이 4억정도 되잖아요? 대단한 것이지 시로 봐서는.

그래 우리 문경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도축장을. (위원들 웅성거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비투자효과가 그만큼 나겠느냐? 그것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업자자체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자구능력이 있느냐? 자기네들도 돈을 많이 투자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게 우리시에서 투자해야되지 자기 돈은 나두고 우리시에서 시비만 받아가고 이런식으로 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최대한 보고,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고, 저들이 그 시기하고 지원금액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내년 정도면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투자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도 우리 세수 측면도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 자체로 손해볼 것은 없지. (위원들 웅성거림)

저들도 주방침이 세수가 1년에 2억4,000만원정도 되고 예천도축장이 폐쇄되면은 아마 한 4억내지 5억 정도가 안 올라오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사업이고 왜냐하면 이게 세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업자들도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소 한 마리 잡으러 김천, 안동가서 하루, 이틀씩 걸리면 이것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도 보고, 우리 지역 축산농가나 업자들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9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지금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전에도 본위원이 대충 언급을 했습니다만 9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중단을 했는데, 지금 직판장 운영하면은 대구 직판장, 모전 경영인들이 하는 이것밖에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사실 우리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특산품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양하게 판로를 하고 있고, 상당히 대중시민들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유교문화권으로 해서 도자기전시관 옆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 직판장 거기도 운영은 됩니다. 되는데 참 아쉬운 것은 제가 한가지 현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경종합온천장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은 식초공장에서 식초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제가 잠깐 서서 파는 것을 보니까 식초를 타서 손님들한테 줘가면서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서 한 30분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많이 사니까 한 20병, 30병 �회 났蹄�. 또 가은 석탄박물관옆에 가면 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도 식초가 식초 한품목만 해도 그 사람들 벌어먹고 할 충분한 운영비가 나옵니다. 더 나오고 돈벌이가 된다. 그리고 새재관문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는 저는 깜짝놀란 별천지입니다. 거기 주차장 옆으로 상가가 쭉 있는데 하루 1만2천명, 2만명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갖다놓고 그런 성의를 해서 보여준다면은 서울 갈 것도 없고, 대구 갈 것도 없고 부산 갈 것도 없고, 찾아오는 손님 거기서 �회 � 됩니다. 이러한 찾아오는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판로가 그 호기를 놓치는데 거기한번 가서 장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점포가 전부 권리금이 다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임대를 받고 주느냐고 물으니까 전부 그냥 와서 판다고 합니다. 거기 무법천지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가서 성의있게 �회 湧� 지역특산품도 전국에 판매하게 되고, 대량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모전 한쪽 구석에 거기 직판장 해 놓고, 대구 우방랜드 앞에 갔다 놓고 이런 것은 방문판매, 권유판매가 되어야지 진열판매는 안된다는 겁니다. 농산물 같은것. 우리 주무과에서 유통판매, 직판장 이런 것은 좀 안일한 생각으로 봅니다. 또 도자기 전시관 있는데 거기는 그 장소 목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판매가. 보고, 먹고 사가지고 가는데, 지금 도자기전시관에서 판매장 차린 것하고 새재 들어가서 우리가 농산물 직판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오는 손님한테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세군데 다녀봤습니다. 감식초 하나만 해도 하루 뭐 그 식초공장 제조한 것이 모자랄 정도로 금년도에 �회 �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장소문제거든요? 문경새재안에 장소가 있으면은 저들이 직판장을 개설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목 좋다는 그 부분이 전부 잡상인들입니다.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잡상인처럼 포장 쳐 놓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유희시설부지 옆에 지금 포장발을 쳐 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은에서 식초를 팔고 있는데, 그부분도 지금 음성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식초를 팔고 있습니다. 문경새재에도 그것을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어디 다른데 위탁해서 거기서 농·특산물을 팔아라. 이렇게 해 주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경영인 경영인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새재도 정상적인 가건물로 하든지, 건물을 보기 싫지 않게, 아름답게 지어서 정식으로 세를 주고, 농산물 판매상들한테 주고, 판매는 개인농사를 짓는 것을 �회 � 안됩니다. 시에서는 13개 읍면에서 모든 것이 위탁 판매가 되도록 거기와서 이것을 팔아 주시오하면 이것을 팔아 주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되지 왜 안됩니까? 지금 다 하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 가셔서. 그 옆에 200평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하러 남겨 두느냔말입니다. 그러면 이지역의 농산물 지어서 거기서 판매하라 그것입니다. 그것도 누구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식당 같은 것은 못 짓더라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을 위한 방법이다는 겁니다. 땅 뭐하러 놀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벗듯하게 보기좋게 지어서 모든 문경시내 어떤 개인 주지 말아요? 개인 판매를 하면 개인 농사를 지어서 하면 안됩니다. 13개 읍면에 모든 농산물을 위탁 판매할려면 거기와서 위탁을 하고 가라는 이겁니다. 가격만 정해주고 팔아주시오. 그러면 되는거라. 숫자만 파악해 놓고.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많이 �회 낫求�. 자연적으로 선전도 되고, 대구가고, 부산가고 서울 갈 것도 없어요? 문경약돌돼지 지금 인기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 갖다가 냉동시설 해서 시식점 하나 하면 시내보다 백배 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소를 활용 하자 이겁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문경시민 전체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개인장사 하도록 이렇게 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유통센터를 지으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13개 읍면에 모든 생산되는 것을 위탁판매를 하도록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정해서 마진만 먹도록 하고, 시에서는 정당한 세를 받아라. 이겁니다. 일단 관리자한테 받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할 사람도 천지고 문경농·특산물 자연적으로 선정도 되고, �회 �기도 하고, 다 됩니다. 그렇게 해 보라는 얘깁니다. 거기 솔직하게 가건물 지으면 돈 몇푼들어가요? 얼마든지 팔지요? 그런 장소가 좋은데 있다 이겁니다.

저들은 운영관계보다도 실지로 장소 확보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

장소를 잘 물색해서.

제가 조금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제가 종합온천장이나 석탄박물관, 문경새재에 갔다온 것은 사실 우리 동로에 농산물 가공품 전국시장에 내 놓아도 안 빠질 정도로 우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구해서 한번 팔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동로에 오미자, 인진쭉 가공 등 한두가지만 �회 � 대량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됩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이 서울, 부산으로 가서 지금 �회 �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완전 판로개방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농산물 직판 시에서 해 준다고 해도 행정이 앞장서서 찾아가서 �회 � 우리 비용도 많이 들잖습니까? 찾아오는 손님한테 �회 湧� 참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나 시에 관련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그쪽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어떤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장소을 물색해서 판로를 개척하면은 지역특산품을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 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한번 실무선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특산품을 꼭 물류비용 들여서 서울, 부산 갈 것이 아니라 하루 1만명, 2만명 오는 장소에서 팔자. 이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경시민들이 농사짓고 특수한 특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알면 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참 좋은 것이다. 감식초 예를 들면 목욕탕에 1,500명이상만 오면 하루 30만원, 40만원씩 �회 낫求�. 요즘같이 500명, 200명 이럴때는 지방민 거기 반이상 와요? 지방사람들이니까 안 �회 �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1,500명 이상이 오면 외지사람들이 1,000명에서 2,000명이 오면 그중에 90%는 외지 손님이 아니냐? 그러면 30만원에서 40만원 팝니다. 2,500명 이상 오면 무조건 40만원 이상 �회 낫求�.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목욕탕 주변과 사람 모이는 곳에 여기저기 시에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만들어줘서 누구한테 관리를 주고 그 관리하는 사람은 중간 마진 먹도록 하는 것이라, 계약자하고 생산자하고 약속해 놓고, 내가 2,000원짜리 �회 � 나를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시에서는 정상적인 돈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안 될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도시사람들이 오면은 문경특산푸을 어디서 사야하는지를 몰라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농암에 있다면 농암까지 가요? 모른다. 이겁니다. 문경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감사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적기적소에 어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될때에 이 농산물을 판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할때에 우리 문경 역시도 60%인가 70% 정부자금을 받아서 냉장, 냉동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중앙예산이 어느부서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 혹시 모르십니까?

남아도는 농산물을 비축할 수 있는.

예. 농산물을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65%인가 70%정도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5%인가 70%에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자금인지 어떤 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래서 우리 문경시도 역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를들어 동로같으면 오미자, 인진쑥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인진쑥 같은 것은 액체도 아니고, 고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 특히나 버섯같은 것 이런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적기적소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는데.

예.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예. 가격이 폭락되었을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농·축협을 통해 최대단가를 정해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수매를 해서 항상 저장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바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지금 산지유통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순에 가면 신미네영농법인 이런 것들이 산지 유통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자금을 예를 들어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 어느정도 받아서 그것을 비축하고, 최저단가로 수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러한 자금이 어디서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애요? 농수산부에서 있는 것인지, 정부자금.

정부예산으로 내려오지요?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꼭 알아보시도록.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과 직결되는 상수도 생활민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업으로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 2000년 세출불용액 현황, 공사설계현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급수중단 현항, 수도계량기 구입 및 사용현황, 상수도요금 이의신청현황 및 조치내역,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 취수장별 취수, 생산, 급수, 누수현황,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대책, 정수, 취수장별 약품 구입현황, 투약기준 및 실적, 상수도 신설 확장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 계획, 96년이후 노후 배수관 개량현황,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현황 및 수질관리실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현황은 동로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9,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2001년 7월말 준공예정이며, 문경상수도 시설학장공사는 사업비 12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서 2002년 12월 완공계획입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은 예산액 2억8,112만7천원중 7,113만3,960원을 집행하고 2억999만3,04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1억580만3,040원이고, 예비비 8,142만8천원, 기타 2,27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공사 설계현황입니다. 산양 상수도 통합배수관 매설공사와 문경상수도 시설확장 3차 공사는 용역설계하였습니다. 다음 가은, 영순지구 배수관 확장사업은 자체에서 설계하였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도관 관리미흡에 대하여서는 우리시 상수도 노후관은 5개상수도 80.3km로서 2000년말까지 24.9km를 개량 완료하였고, 금년에 1.5km에 사업비 1억7,500만원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53.9km를 200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은, 농암상수도 취수장 합병건에 대하여는 가은, 농암 상수도 통합운영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한바 상류지역인 농암에서 가은으로 자연유하 하여야하나 취수량이 농암취수원이 절대 부족상태이며, 관로계획 변경도 재시설비 투자비의 과다 등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제고에 대하여는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광역화 사업으로 안정적인 급수와 내실있는 경영을 위하여 지난 5월 지방상수도 장기계획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고감도 누수탐지기를 이용 체계적인 누수방지에 따른 누수율 제고와 상수도 예산절감과 보급률 확대로 건전한 상수도 공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중단현황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모전동 애경노인회 관 부근을 포함해서 배수관 매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33회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강변빌라 부근 배수관 수리를 포함하여 22회 급수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수도계량기 년도별 구입현황은 12,182개중 95년도 이월분 966개와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1,216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사유별 사용현황은 신설용 2,841개, 교체용 8,081개를 사용하였으며 지금 제고는 1,26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현황은 가정용 40건, 업무용 3건, 영업용 13건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조치내역으로는 사유를 파악한바 결과 모두 검침착오로 376만6,44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는 시설 및 청소로 저수조는 년2회 , 여과지 월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일일검사, 주간검사를 시설지별로 측정 검사하며, 수도사업소 자체 기술진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정수 47개 항목과 원수 23개 항목을 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달지취수장외 5개 지역에 3,271㎢로 하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보호구역내 금지행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시인력은 보호구역 감시원, 공익요원 등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내역은 어로행위 95건, 수영 37건 등 경미한 사항으로 총 132명을 적발 현장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별 취수와 급수 및 누수현황입니다. 점촌상수도외 읍면 4개 상수도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로 취수 및 급수 및 누수현황입니다. 총 시설용량은 4만6,300톤이며 취수량 2만1,360톤중 2만933톤 급수하였습니다. 누수현황은 흥덕정수장외 4개 정수장에서 연간 779만6,000톤을 생산 유효수량 663만8천톤이고 누수량은 115만8천톤으로서 누수율이 14.9%입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사업 업무추진으로 99년 15.9%대비하여 0.2%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급수전수 1만6,763전으로서 총부과액 25억4,447만2천원입니다. 징수액은 24억3,172만3천원으로 징수율은 95.5%이며, 체납액은 1억1,274만9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간 징수독려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수장별 약품구입현황과 투입기준 및 실적입니다. 정수장별 약품구입 및 사용실적은 흥덕정수장외 4개 읍면정수장의 전년도 이월 약품양은 5,469kg로서 구입량이 12,060kg에 371만4천원으로 조달구입하였습니다. 2001년도 6월말까지 14,169kg사용하여 현재 잔량은 3,360kg입니다. 염소투입기준은 먹는물 수질관리기준에 상수도 관말에서 각종 병원의 매체가 되는 생물을 소독하기에 충분한 농도를 평상시에는 유지 잔류염소가 0.2ppm이상 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0.4ppm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로서 액화염소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살균력이 오래 지속되고, 구입이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설 확장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입니다. 동로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800톤규모로서 금차계획은 60억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취수설비에 취수원 1개소, 정수설비로서 여과지 3지, 착수정 1지, 송배수설비로 송수관 2km, 배수관 41.1km입니다. 현재 접속도로 확·포장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지금 98%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급수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기존시설용량 1일 4,000톤을 1만2,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67억5,100만원으로 취수설비 1단계1일 7,000톤 확장 시설하였으며, 정수설비로 착수정 1지, 여과지 4지, 관리동 1동, 송배수설비로 송수관 7km, 배수관 22km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6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 착공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시설확장 및 1일 2만톤에서 3만5천톤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54억8,900만원입니다. 급수구역 확대계획입니다. 총사업량은 40.3km로 사업비 31억1,600만원 계획으로서 급수구역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96년이후 노후배수관 개량현황입니다. 배수관 총연장은 622km입니다. 사업량은 5개 상수도에 노후관이 80.3km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48억9,800만원이 소요되며, 연차별 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량 53.9km, 소요사업비 2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86개소가 되겠으며, 지하수 48개소, 계곡수 136개소, 용천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은 77개소로서 사업비는 33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0개소 사업비 26억3,200만원으로 진도가 91%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개·보수 7개소에 7억2,800만원이 소요되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실태는 분기별로 일반세균외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는 2001년 2/4분기까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2년 1회 로 검사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136개소를 2001년도 10월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카드늄외 10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상수도 급수 중단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다음은 10페이지 수도계량기 구입 및 사용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요금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검침착오로 했는데, 검침이 착오가 될 수 있나요?

예. 검침이 계량기를 잘못 봤을 때 착오가 생깁니다.

그것은 매일하는 업무인데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직원들 좀 주의시키고,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납됐는 것 말이지요? 이것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되요?

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경매로 넘어갔는 건에 대해서 경매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그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새로 경매본 사람한테 그것을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대법원판례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도록 되어 있지요? 우리시에서는 받더란 말이지요? 대법원 판례에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받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그런 사람들이 다 고액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잘 내잖아요? 급수중단한다고 하면은 잘 낼 것인데,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요?

예.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상수도 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박응화위원님.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말입니다.

예.

특히 여름철에 다리밑에 가서보면 썩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막 버리고 가서.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보통 동절기에는 괜찮은데, 하절기 다리 밑에 가면 엉망진창이라. 이것 좀 잘 단속해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없지요? 다음은 14페이지 취수장별 취수와 급수 및 누수현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박응화위원님.

문경이 누수현황이 제일 많네? 20.9% 왜 그래요? 원인이. 노후관 문경이 많습니까?

문경이 지금 저희들 이번에 개량하게 되면 낫습니다. 실제 노후관이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뭐 PVC인가 그것이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퇴적처리가 지금 주철관 자체도 옛날 주철관입니다. 2m식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감리감독을 좀 해야되는 것이 그것을 묻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되거든. 지금 묻을 때 지금 쇠도 마찬가지이거든. 주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철관도 묻을 때 모래를 붓고, 위에 덮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것 뭐 자갈이나 돌이나 그냥 붓고 묻으면 그냥 차 다니면 그것이 다 파손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되요? 일을 시켜놓고 다 됐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가보고 이래서는 문제가 많다. 이것이지. 수시로 직원이 들려서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요? 다 해 놓은뒤에 가서 보고 위에만 잘 해놓으면 됐습니다.하면 다 헛일이지 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안 계시지요? 14페이지 서동욱위원님.

하나 물어 봅시다. 약품을 사용하는데 전부 액화 염소이거든.

예.

그래 수질이 문경도 다르고, 흥덕도 다르고, 가은도 다른데 여기 균일하게 액화염소만 사용하면 되는가? 원래 그런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약품은 클로로칼키하고 액화염소를 사용하는데 클로로칼키는 지금 분말이되고 이래서.

냄새가 많이 나지.

지금 투약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을 자동시설로 액화염소는 바로 투입이 가능한데, 클로로칼키는 좀 힘듭니다.

효과면에서는.

간이상수도 이런 것 작은 시설은 클로로칼키가 좋은 면이 있는데,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약품이 수도에 넣는 약품이 이것외 클로로칼키 두가지밖에 업어요?

예.

그럼 도시도 마찬가지겠네요? 클로로칼키하고 액화염소만 사용하고.

예. 운반과정도 저것하고 틀려서 저들이.

상당히 보안관계가 있겠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상수도 신설·확장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동로 상수도가 지금 2001년 하반기에 준공을 해서 지금 상수도 물을 먹도록 그렇게 했는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공사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본 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1차 수압시험도 한번 했었습니다. 현재 일부 안된 구간은 수원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료하고.

그것 포장하고 수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그것이 280m 정도 됩니다. 실제 그것이 완료되면 깨끗하지요?

그러면 지금 가정으로 들어가는 취수원 그 공사만 남았는가요?

가정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선은 매설되어 있습니다. 7월 24일경 이장회 의가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이장님한테 신청을 받도록 해서 집집마다 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지역에는 기채를 많이 내어서 수도사업을 했는데, 동로는 취수원 때문에 시비 10억을 기채내어서 하고 있고, 전부 국비지원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같은 것도 사실상 취수원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었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지역에도 지선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전액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용가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독가촌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접수되었는 것은 거의 해결 다 되었습니다.

해결이 다 되었어요?

예.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로상수도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지역민들이 다 국고에서 우리지역에 물을 먹도록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지선 시설비라든가 여타지역보다는 똑 같은 그런 어떤 시설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소장님께서 최소한 주민들의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지금 관리면에서 거기서 현장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관리인은 정수장에 1사람, 검침원 1사람 두사람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필요한 인원을 동로면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면 지정된 사람은 없고, 앞으로 상수도 급수를 할때에 필요할 때에 지역민들을 쓰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직 동로는 몇% 정도가 수돗물을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예. 이장회 의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최대한 동네 한두집 있은 곳은 거리상으로 볼 때 자부담이 많아 질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을 최대한 넣어서 독가촌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그것을 할 때 처음부터 가미를 해서 좀 이렇게 안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좀 적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서로 안배를 해줘서 그런쪽으로 해야지 독가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쪽으로 우리가 처음에 아예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해야될 거예요?

예.

독가촌 뭐 수십 m, 수백 m 그것을 다 어떻게 부담해서 넣겠느냐? 평생 못 넣지.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해야되지, 그것을 나중에 다시 넣을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가도 수돗물 못 먹는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해야될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급수지역 확대계획에 영순이 시행시기가 2002년이라고요? 잘못 됐는 겁니까?

영순요?

예.

이것 급수구역확대인데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004년까지는 최대한 다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내년에 시행해서 2004년까지.

예. 금년도 하고 있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만 있어봐요? 20페이지 말고 18페이지 문경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경상수도를 하느라고 한쪽 담으로 관을 매설하면서 어제 사고가 났더라고.

예.

박병두어른이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빨리 빨리 덮어줘야되지 그것을 10일씩, 보름씩 가도록 나두니까 교통사고 나면 그 업자도 얼마나 손해라. 병원비 물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그래야 주민들 불편도 없고, 사고도 방지되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을 방치해 두고, 시간이 오래되면 결과적으로 사고나면은 업자도 손해고,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가 불편하니까 욕도 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처리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6년도이후 노후배수관 개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이상수도 부분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동로에는 명전을 제외한 18개 리동을 당초계획에 세웠다가 공사비관계로 사실 빠진 부락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락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좀더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동로 지금 저희들이 마광리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수변을 이번에 하고.

저 위에 지수변.

예. 그때 양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다음 석항에도 이번에 보수를 합니다.

석항2리는 어디쯤 합니까?

석항 중석이라는 그 위에 있잖습니까?

그 위에

예.

거기는 지표수가 가능합니까? 암반으로 해야지요?

지금 현재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수평2리 부분에는

수평2리도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관로가 지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로보수하고 물탱크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셔야되는 것이 43개 지구에 공사비를 할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10억이상 또 기채를 내야 됩니다.

예.

그것 지역민들을 이해시키자면 간이상수도 수원지 이것을 좀 신경을 써셔서 좀 완전히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보완을 아주 각별히 관심을 써셔서 하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이 지역민들은 다 지금 다른데 물을 먹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당초얘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신경을 써셔서 사전에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감사자료 내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6월말일까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암반공 신고하라고 했지요? 그것은 완전 파악이 되고, 신고가 다 됐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에서.

수도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예.

그래요? 지난 얼마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와서 지하공 개발했는 것은 그것도 농정과에서 했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북에 전두.

전두에 저희들이 해서 했는 것은 50톤 이하는 저희들이 했는 것이고요? 그전에 했는 것은 밭기반정리 해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생활용수 발굴이라고 해서 와서 작업을 하다가 안되어서 그냥 갔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시 재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바는 지하수 수맥이 많은 물량이 없어서 그 위에 부락에는 부암에 있는 한 105리쯤 가야됩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위에 부락까지 그 위에 두부락 아닙니까? 밑에 작은 부락하고. 같이 송수해서 물탱크를 같이 양쪽에서 그렇게 급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수도사업소에서 관여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기 파놓았는 곳, 대승사 길 옆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식수로 활용하겠다고요?

. 예.

그러면 대승사에서 기 파놓고 사용하던 것은 농업용수 겸용 아닙니까?

농업용수 겸용입니다. 현재 전두 이장님 집 위에 파는 것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활용할려고.

그 물이 달려서 이번에 식수 부족난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식수부족을 겪고 나서 다시.

새로 팠는 공 현재 엄두섭이라는 분이 파고 있는 곳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차후에 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소관 3개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