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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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확인 및 합동작업 등 여러 가지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행정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행정지원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비공개 요구권,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면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국장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개별선서는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06일 행정지원국장 김백기

박헌오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헌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사무국, 집행부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사무감사를 합니까? 마이크 전부 다 빼고 합시다. 방송이 녹음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인사를 마칩시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태헌, 세무과장 손규진, 회계과장 서용봉, 시민과장 김헌두, 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위생과장 서충조, 청소년수련관장 최성춘, 여성복지회관장 김영숙,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방송상태가 정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방송 전체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감사를 정회하겠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요구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준비해 주시고, 유인물의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이진락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됩니까?

이진락위원

마이크 안나옵니다.

박헌오위원장

지금 현재 이진락위원님의 마이크가 안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이진락위원님 다시 해봐주세요. 마이크가 안나와도 녹음관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우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 출력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른 곳이 약해져서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사용가능한 마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돼 있으니까 감사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박헌오위원장

육성으로 이야기하실 때는 좀 크게

김상왕위원

지금 11시10분입니다.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 첫 날부터 집행부에서 감사에 대한 성의가 아무런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감사라고 시작했으면 마이크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이 시설 관계부서가 어디인지 알아보고 이 부분 답변부터 들어보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지 안그러면 시설하는 업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감사를 해야 되지 이거 무슨 감사가 지금 이 모양새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알아보시고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사무국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이 어느 국장님이신지? 기획문화국장님 나와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없으면 오라고 해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박헌오위원장

기획국장님한테 우리가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빨리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오시면은 바로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 감사장 준비를 이렇게 밖에 못했는지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물어보고 아니면 감 사일정을 변경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오늘 벌써 상당한 많은 양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감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담당국장님 오실 때까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자료 중에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업무추진비 관계 이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다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국장님, 저희들 감사자료 추가자료 나와 있죠? 시장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억6천5백만원이 지출됐고, 그 다음에 2001년도 현재까지는 1억4천5백, 그리고 2000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7천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 지금까지 집행된 게 6월까지 된 게 2천3백만원 집행됐는데, 작년도에 마찬가지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시장님 지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4억 되는데, 경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엑스포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래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지시사항도 있고, 또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그런 예산운영 방지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실제 상세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물론 여러 가지 제대로 집행했지마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되는데 가장 큰 게 요즘은 업무추진비 모든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주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시장님이 활동하는데 신용카드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지역에 그런 데가

이진락위원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농촌지역에 가면 식당이 아직 카드 사용이 안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읍면에 나가서 할 때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일부가 있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내 지역에서 돈 쓸 때는 다 신용카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내는 거의 카드를 100%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0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 3억2천5백만원 중에서 현금 지출이 5천4백만원입니다. 3백만원, 2백만원씩 이렇게 빼가지고 약 한 십 여차례 5천4백만원 빼고, 기관운영비 7천만원 중에서 현금 뺀 게 1천8백50만원입니다. 올해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1억4천5백만원 집행 중에 현금 뺀 게 1천6백만원, 그리고 기관운영비 7천5백만원 중에서 현금 뺀 게 9백만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금액이 1～20만원도 아니고 최소 2백만원, 3백만원 이상 이렇게 현금 뺐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금은 현재 우리가 예산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사용지침에 보면 총액의 우리가 30%를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격려비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현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2백만원, 3백만원 지출이 되더라도 정산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서가 붙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토탈 2000년도에 토탈 한 8천만원정도, 2001년도에 한 2천5백만원 된 것은 2백만원, 3백만원씩 뺀 것은 정산서류가 있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바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00% 지금 정산서가 다 작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또 기밀비의 성격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출처 밝히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부분만큼은 오늘 내로 정산서를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3백만원, 2백씩 해서 약 한 2000년도에 8천만원, 올해 한 2천5백만원 판공비를 2백만원, 3백만원씩 현금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오늘 내로, 오전 내로 요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께서 질문하신 현금지출 1백만원 이상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1백만원 이상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오늘 이 감사 오후 2시까지 정산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회단체도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저희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상세히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관찰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용은 거의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현금인출에 고액 2백만원, 3백만원씩 이게 약 한 8천만원 전체 돈 한 3～4억 중에서 현금인출을 8천만원을 한다는 것은 인출내역에 대부분 다 경마장, 그리고 태권도유치를 위한 활동 이런 식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지적을 해야 나중에 상세한 내역은 보겠습니다마는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침에 보면은 간담회, 호텔 회의, 간담회는 억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대게 기관장이나 좀 직책 있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호텔에서 식사를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70만원, 80만원씩 그것은 어떻게 과다 지출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주지역 같은 데는 주로 우리가 행사를 한다는 것이 호텔쪽으로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손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시장 업무추진비 해가지고도 경로잔치 이런 데 가서도 격려금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로잔치 하는 데는 업무추진비를 지출 안합니다.

이진락위원

경로잔치 이런 데는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전혀 안합니까? 읍면동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잔치 같은 데는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출안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경로당에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경로당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경로당에 행사시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로잔치에, 이진락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업무추진비로써 경로잔치에 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만약에 있을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인선서 하신 대로의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 중에 경로당 행사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을 때에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경로당행사하고 경로잔치하고는 다르죠. 경로잔치에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경로잔치에 쓴 것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경로잔치로써 쓴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로잔치는 우리가 그 때 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 안했습니까? 그 이후에 각 읍면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박헌오위원장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잔치 외에 2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경로당의 타 행사시에 시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는걸로 해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부적인 지출내용은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출은 담당국장까지 결제가 안됩니다.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취급하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5월 8일입니다. 2001년도죠? 5월 8일에 서면 도리노인회 경로잔치 격려금 20만원 이것은 뭡니까? 5월 8일 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동네 중에 서면 도리노인회 경로잔치에 20만원 이게 기장되어 있습니까? 원본 보여드릴게요. 그 많은 경로잔치 중에 왜 한 동네에만 이렇게 20만원 해서 격려금 지출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진락위원

기장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총무과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6월 1일에 방범순찰대 시정협조 및 당부 및 전경 노고 격려한다고 해서 노래방기기를 1백36만원 주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이거 노래방기기를 어디에 구입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작년, 금년 사실 각종 노조 데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경들에 대한 전국적으로 위로를 좀 하라는 경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경찰서에는 전경들이 다른 전경들은 전부 그런 기기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필요한 것이 노래방기기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이진락위원

사준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경들 격려 차원으로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시책추진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다 돈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엑스포에 온 덴마크 대사라든가 프랑스 소레망 현대비평가, 그 다음에 시마네현 부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버 종을 이렇게 사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준 날짜가 엑스포 끝난 뒤에 12월 중순에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사주고 정산을 나중에 합니까? 엑스포기간은 11월에 끝났는데, 12월 9일, 10일에 이렇게 덴마크 대사에게 종을 사주고 이런 것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선물을 아마 지출이 늦게 돼서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선물이 손님이 오실 때 손님을 계시도록 해놓고 선물 사러가기가 거리상이나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 총무과에서 확보를 좀 해놓고, 또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업소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져오도록 하기 때문에 정산이 나중에 현금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세부 다 전부 전위원들 다 읽어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지출된 내용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봐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 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이런,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하겠어요. 9월 28일에 이것은 작년이죠. 28일에 보면은 엑스포 네덜란드날에 참석한 하이브리드 대사에게 엑스포 참여 협조 전달하면서 금관을 선물했다. 돈은 10만원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사람이 앞에 보면 엑스포 기간 중에 와서 맨 금관 선물을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이 고의로는 안했겠지마는 그래도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이 관심가지는 것은 다른 예산서는 그래도 예산서에서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물론 사실은 공무원들 어떤 시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쓰는데, 그게 지금까지 자꾸 억지로 숨기다 보니까 괜히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사실 의혹만 이 때까지 키웠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그 때 그때마다 시에서 정보공개에 의해서 상세히는 못하더라도 세목별로 이런 이런 부분은 얼마, 이런 식으로 6개월마다 차라리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으면은 이게 굳이 이렇게 감사기간에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 때까지 계속 우리가 시민단체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자꾸 거부하다보니까 마치 여기에 큰 무슨 어떤 그런 뭐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감사장에서 한 데 모아서 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근래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또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경주시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집행이 양호한 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시민단체에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장, 군수 협의회내 각 시, 군에 공개여부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시,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송이 끝나면 그 때 가서 공개여부를 같이 협의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겠다. 그렇게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공개를 해도 세부적인 우리가 지출날짜 별로 지출한 내역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처에 대한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당국에서도 양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시장, 군수 협의회 쪽에서 일부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개괄적으로 우리가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저도 일일내역 보다는 월별로 예를 들어 2000년도 1월에 1천5백만원 총무과에서 뽑을 때 두 묶음으로 식사비가 얼마, 안그러면 단체격려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정도는 공개하는 게 차라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또 경주시가 다른 시보다는 행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행정소송 걸려서 자꾸 늦어지다가 나중에 판결받고 하지 말고 경주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만큼은 앞으로 공개해버리는 게 앞으로 의혹도 적고 저희들도 이 지급상세내역서를 다 훑어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세 번째인데, 사실 그 때보다는 상당히 이게 많이 세부적으로 잘 됐습니다. 사실 처음 99년도에 볼 때만 해도 내역서 보면 어느 병원에 위문해서 꽃집 얼마 이런 식으로 사실 엉터리라는 좀 그런 의혹이 많았지마는 오히려 지금 내역서 볼 때는 그런 세부적인 한, 두 가지 외에는 상당히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세목별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이 때까지 숨겨가지고 괜히 밖에서 보기에 마치 이게 사업을 단체장 혼자서 다 주무른 것처럼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제 감사 마치고 나면은 가능하면은 이런 것을 경주시가 연단위, 월별로 최소한 회식비 얼마, 안그러면 일반적인 격려비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리는 게 어찌보면은 다른 시, 군에 앞서서 경주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게 아니냐? 할 용의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보공개 여부는 별도 또 우리 내부적으로 또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회에 부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앞에서 자료 요구한 신용카드가 불가능한 지역에 불가피하게 썼다는 이것도 제가 볼 때 차라리 이것도 3백만원 보다는 50만원씩 6회라든가 30만원씩 이것은 괜찮겠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3백만원, 2백만원 이게 거의 십 여차례가 이것은 물론 위의 상위기관의 감사도 받겠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조금 이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금 30% 지출은 그것을 그 날 그 날 행사에 따라서 격려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현장을 출장을 다니시다보면 격려할 사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금인출을 해서 그 때 그 때 또 필요한 데 쓰시고 어디 어디 썼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리가 타 시·군처럼 무리하게 집행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업무추진비 현금을 쓴 게 29.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 군에 보면 50%가 넘는 데도 있고 한데 경주시는 양호한 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하듯이 잘 하듯이 더욱 더 잘 하시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30%까지 지출한다는 이것은 가능하면은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은 고액 현금지출은 횟수를 줄이시기를 당부하고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하고 추가로 한 가지 축·조의금, 화환 전달, 공직기강 확립이나 공무원 준수사항으로 99년도 6월 14일에 지침된 국무총리 지시사항 1199-13호 복무 12103-25 이 자료도 같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연번 1번 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연번 1번 행정사무감사 2000 행정사무국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과 소관에 작년 지적사항에 주로 거론됐습니다마는 처음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산 때문에 항상 말이 많은데 지금도 바로 바로 즉시 정산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다른 과의 자료 받아보면 이것도 즉시 정산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도 지적 이후에 그 이후는 정산을 제 때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산이 일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 작년, 금년에 들어와서는 정산을 제대로 저희들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번 5번 19페이지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나중에 기획 파트에 보면은 음협에서 경주공고 악대부 악기 구입한 것도 지난 연말인데 올해 받았는데 4개월 뒤에 받았는데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타 과에도 하시고 다만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보조금 지원 다음에 말은 지도단속 한다지만 이게

박헌오위원장

육성으로 해주세요. 마이크를 끄시고

이진락위원

근본적으로 문제있는 게 우리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1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조에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이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언제까지 정산해야 된다는 날짜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무슨 문책을 공무원들이 지금도 국장님이 했다고 하지만 다음 뒤에 기획문화국 나오면 4개월 뒤에 받았는데 문책하고 싶어도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이것은 시보조금관리조례를 수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엑스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엑스포에도 보조금 줬죠? 보조금조례에다가 사업완료 즉시 1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조금조례 개정안 낼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때까지 엑스포 보조금 때문에 그 말이 많았으면은 차라리 관련공무원들이 어려운 점 들어보고 찾아가지고 해야지 이 관리조례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반복되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관리조례에다가 최소한 1개월정도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1개월 안에 정산해야 된다고 의무규정을 넣어야 모든 과에 실무 과에 시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정산은 공무원도 1개월 해놔야 1개월 뒤에 안했으면 문책을 하죠. 안그렇습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도 항상 집행부가 왜 빨리 안하느냐 하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체없이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시보조금관리조례 자체를 명확하게 정산 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입증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상록회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쯤 들어갑니까? 2001년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1페이지 보시면 상록회운영의 현재 저희들이 회비는 직원들이 1인당 5천원 회비를 받습니다. 받고, 또 퇴직자가 많을 경우에 특별회비를 별도로 직원들에게 받습니다. 받고, 수입증지 판매이익금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상록회를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익금이 얼마쯤 됩니까? 99년도에 3천8백만원 남았죠?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2000년에 6백만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0년 5월31일까지 저희들이 4천5백50만원 지난번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들이 상록회는 직원들 상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판매는 경주시수입증지조례 22조 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지판매를 직장금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금고에서 우리가 하면서 수입증지 판매이익금 가지고 거기의 증지 판매원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직원복지향상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얼마든지 보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당을 내지는 보상금을 예산에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록회에서 수입증지 파는 것하고 자판기 수입 실제 금액이 그게 1천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간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요 수입증지를 과거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인증기가 도입되고 나서 인증기가 도입되니까 수입증지가 민간인이 하면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꺼려해서 저희들이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지를 100% 안팔려니까 인증기가 사용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민간이 전면 증지를 팔 때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진락위원

국장님, 직영은 못합니까? 시에서 직접 못합니까? 시에서 직접 판매를 못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가 직접

이진락위원

지금 수입증지 판다는 게 여직원 한 명 데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용직을 들이든지 안그러면 시가 상록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냥 인건비관리만 위탁하면 되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나머지 수입도 시의 잡수입으로 잡고 1년에 여직원 한 명 내지 두 명 내지를 인건비만 위탁관리하면 되는데 굳이 상록회가 전공무원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상록회라고 특별히 공무원외 따로 모이고 하는 것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거기 한 명 정도 인건비만 1년에 계약해서 상록회 우리가 수입액의 계약을 5% 두지 말고 그냥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명 월급 정도만 위탁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 간에 잡수입으로 잡아주면 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면 판매자가 아무런 수익도 없는데 그걸 위탁해서 판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무슨 판매자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상록회가 하든 누가 하든

이진락위원

아니죠. 민간은 들어가지마는 상록회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이죠. 공무원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후생복지를 위하는 모임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타기관에도 보면 자판기를 해서, 자판기 운영을 해서 수입을 잡는다든가 해서 그 집단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 무슨 어떻게 따져서 공무원들 잡수입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시 수입은 늘리고, 경비 줄이자는 차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직원을 시에서 일용직을 들여서 직접 관리하든지 아니면 상록회하고 인건비만 관리하면 나머지는 시의 잡수입으로 잡자는데 굳이 거기에 돈 상록회에서 예전에 비해서 부수입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과거와는 다르죠.

이진락위원

얼마 안되는 수입 가지고 일반 사람들 보기에 안그렇습니까? 수입증지 팔아서 공무원들 득이나 많은 것 같이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차라리 예산요구할 때 예산서에다가 공무원복리후생비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모든 것은 그 과에서도 굳이 수입증지 파는데 공무원들이 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명분상도 도리어 상록회가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관리만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의 잡수입으로 잡자 이겁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점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 하위직부터 상위직까지 공무원들이 20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내는 회비도 있고, 자기가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하고 누적된 것하고 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위배된 게 아니고 어느 직장 단체 없이 그런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의 식당을 운영을 한다든가 자판기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을 운영해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14페이지 읍면동사무소 정원 재조정하는데 기구 축소하고 정원 조정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희들 뭡니까? 공무원 정원조례입니까? 정원조례를 보면 옛날 동지역 선도동, 불국동, 그리고 월성동, 보덕동이죠? 여기 농업지역 아닙니까? 읍면이 아닌 동이지마는 농업지역이 많죠? 그 지역에 보면은 지금 정원조례에 보면 농업직이 없어요. 이거 아십니까? 동지역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농업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도, 불국, 월성, 보덕 같은 경우는 실제 대다수 농촌지역인데 거기에 농업직이 없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농업직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구조조정 57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지금 도에 승인신청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거 하면 조정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농업직이 들어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일부 조정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동지역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이 많은 동네에, 변두리지역에 농정행정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1번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세요.

박헌오위원장

연번 2번은 자료로 대신 하도록 하겠고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연번 1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지적하고 문책하는 자리인데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동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추후에도 이해를 구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 1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정산 부적정에 대해가지고 경주청년회의소에 보면은 99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 지적된 부분이 2000년, 2001년도에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밑에 답변한 내용대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록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 1천4백명 전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별금, 조의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이 됐다 또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보면 자금관리 해가지고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22조 제1항 여기에는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생복리증진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후생복리증진은 저희들 현재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불우한 공무원 동료돕기, 또 조의금, 또 퇴직시에 전별금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의금은 공무원 상호간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보면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도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조의금이나 전별금 계속 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별금은 말이죠 저희들 예규에 의하면 본인이 매월 5천원씩 적립이 되거든요 그 적립금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은 퇴직시 얼마, 10년 이상 되는 분은 얼마, 또 30년 이상 되는 분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별금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또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개인 상호간에 할 수 있는 조의금 이것도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조의금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우동료 및 돕기를 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거 99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이 내역을 오후 두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96년도 경상북도 지방 91-52 이 공문에서 시작한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여론모니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정확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 도정, 시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모니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론모니터에서 여론 수렴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도 지금 보조금 나가고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조금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게 96년도에 발족을 해서 여론모니터를 확산을 시켜서 98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아무런 운영을 못했습니다. 실제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예산 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와서 재정비를 하고 요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말이죠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될 때는 일을 하고, 예산이 시에서 보조가 되지 않을 때는 일을 안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 안나갔을 때는 우리가 공식적인 보조는 우리가 안줬겠지마는 시장님이 갖고계신 풀예산에서는 지급됐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일체 나간 게 없습니다. 전혀 나간 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전혀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여론모니터 요원 운영을 해체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실태가 부적절하니까 99년도 입니다. 해체토록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예산도 수반이 안되고 해서 상당히 요원들이 침체돼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분들을 정비를 해서 활성화코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실태가 부적절하니까 해체토록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강화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특별한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올해 시장께서 읍면동을 여론모니터 요원들을 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방문이 아니고요 여론모니터로 위촉된 사람들 위촉장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도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회의 한 번도 안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2002년도에 선거 아닙니까? 왜 시장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작년에는 한 번도 행사를 안하고 했는데 올해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왜 구설수에 오르느냐 이겁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구설수에 왜 오르냐 이겁니다. 시장님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행정이 통상 하는 것을

손호익위원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적절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해체토록 건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잖아요? 건의를 했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서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침체되어 있던 것을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도 일부 반영되고, 이것을 정비해서 옳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말입니다. 한 번도 행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요원들 회의도 한 적도 없었는데, 올해 와서 강화하는 이유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렇게 우리 시장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체토록 건의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금년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활성화시킨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이 그 동안에 오래됐기 때문에 위촉된 사람들이 변동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여론모니터 요원이 하는 일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희들 그런 기대를 하고 모니터 요원을 활성화를 했습니다. 지금도 도도 도내 전 시·군에 모니터 요원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내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일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돼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작년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론모니터 요원을 해체시킨 이유를 아시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시장과 바로 직접 통화도 할 수 있고, 직접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읍면동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측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의 불편한 감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체를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에 아무 한 것도 없고,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시장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하겠다는 그런 소리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시장이 이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뭡니까? 여론모니터 요원을 시장이 읍면동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위촉장 수여하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교육이 여론모니터의 교육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육하는 사람이 전체가 655명 입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손호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애시고 컴퓨터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시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컴퓨터로서도 저희들 시청에 열린마당에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행정 내적으로도 여론모니터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중앙으로부터 이 시책이 생긴지는 오래됐습니다. 시책을 경주시만 이 시책을 없애기가 좀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의원님들 질책이 있어서 중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문제, 또 우려하셨던 문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열린마당의 자유게시판에 컴퓨터가 올라오는데 시정에 좋은 일만 되는것은 그대로 놔두고 삭제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삭제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내용중에서 우리가 익명으로 해서 크게 근거가 없는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은 내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근거 없는것도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럽니까? 조사 안하고 바로 삭제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정보가 올라와서 컴퓨터 구해서 찾아보니깐 그런 정보가 삭제가 되어서 우리가 볼수가 없을 뿐더러 빨리 조치가 되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 크게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왜 없어요 많은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농협에 문제, 또 현재 보문에 문제, 그런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게 삭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근거없는 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정보과에서 개선책으로 이제는 익명이 아니면 삭제한다는 것을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삭제하겠다고 계고를 했습니다. 실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실명으로 하도록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실명으로 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정당한 그런 건의사항을 낼수 있도록 참여마당에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그 내용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즘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마이크 정상적으로 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고,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 지금 제 목소리 들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잘 안들립니다.

박헌오위원장

그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김상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이거 1년에 한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데 본위원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치더라도 이게 성의가 없어도 유망부덕이지 지금 마이크시스템이 말이 됩니까?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서 해야 될건데 마이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산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예산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이동장비를

김상왕위원

그럼 이 장비 이것 시에 있는 장비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네, 전체 있는 장비를 가지고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전문기술자를 불러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벌써 10시부터 두시간이 넘도록 마이크시스템이 이게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방송 안된 작동상태가 불량한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오늘 아침까지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변명이 아니고 실제 점검를 다했었는데 어제까지 비가왔고 또 오늘같은 경우 날씨가 개이고 냉방기 사항이라든가 다른 사무기기 컴퓨터시스템 이런걸 전부 풀 가동했기 때문에 220볼트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야되는데 120볼트 220볼트 이래해서 전압이 다운이 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 한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지금까지 매년간 감사를 시행할 때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번엔 왜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조금전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덥고

김상왕위원

지금 두시간 후에 날씨가 그렇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고칠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술적인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중식시간에 기계를 대체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이진락위원님 연번 5번까지를 하고 그러면은 연번2번과 3번은 자료로 대체 하겠고 다음에는 19페이지 연번5번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부녀복지회관 교양강좌,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답볍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교양강좌가 따로따로 한다. 이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거나 정서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은 부녀자들의 취미활동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으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말이죠. 정액보조단체 여기 보면은 4천1백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거기보면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지원이 또 됐거든요. 3백만원, 월정액 이거 받아서 이걸 다 어디에 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는 정액금이 보조가 됐는데 나갔는데 지출이 됐는데 또 보조에 또 있거든 3백만원씩 정액보조는 연간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운영을 위한 이런 운영비이고

이삼용위원

운영비로 나갔으면은 또 바르게살기 사회단체보조비가 또 3백만원 나갔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 바르게살기 운동 한마음결의대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정액보조비로 이런 행사를 다 치러야지 정액보조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또 3백이 이렇게 나가면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는 월별로 하고 행사비용이나 그런 것은 행사경비의 정액금이 4천1백만원 나갔으면 나간 속에서 행사를 다 치러야지 정액금은 4천1백만원 나갔는데 또 행사라고해서 3백만원 지출되고 이거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르게살기 한마음결의대회 전체 행사비가 1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부족 부분을 3백만원을 내어서 지출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이 체육회도 보면 말이죠. 체육회 행사비 지원에 직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어느 기준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체육회 직원인건비는 거기 사무국장하고 또 여직원 한명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기타 직원들의 월급보조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경주시골프협회 제2회 경주시민 아마추어보조, 고교생을 아마추어라고 봅니까? 대학생들을 아마추어라고 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는 남녀중고 일반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삼용위원

학생들하고 일반인중에서 학생들은 좋은데 일반인이 아마추어골프 친다고 하면은 다 돈 있는 사람인데 여기도 보조비가 나가야 됩니까? 돈 있는사람 오락하는데도 보조비가 나가야 돼요? 고교학생들이야 육성차원에서 당연히 보조지급이 되는것을 평가해 주겠지만 일반 아마추어에도 보조비가 나간다는 것은 어느 도가 행사라는 것을 만들고 주관하면 행사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골프도 스포츠로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 가지만은 그래도 어릴때부터나 대학생이나 골프를 친다고 하면은 있는 집안에서 골프를 배우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아마추어로 골프를 친다 그정도 되면은 다 있는 사람들이 치는건데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데는 보조비가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도 전체 1천만원중에 경주시가 보조합니다. 그 전부 시가 보조합니다.

이삼용위원

답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만 하십시오 이래서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분들 김대윤위원께서 다시 받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3건에 2001년도에는 현재 21건에 예산액 4억3천1백만원에 지원액이 3억2천1백만원 됐습니다. 2000년보다도 2001년도에 이렇게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늘어난 것은 행정동우회사업지발간 이것이 2001년도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중에 벚꽃마라톤대회

김대윤위원

아까 모위원이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또 본 위원이 말이죠. 2001년 3월 19일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무과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 28건에 3억7천5백만원이 보조 됐습니다. 또 99년도에 32건에 8억4천2백만원이 보조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34건에 9억9천8백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것 같으면은 2001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액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우리시 총 재정이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규모를 상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 총예산은 알고 계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2천5백억원정도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말이죠 아이엠에프 이후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총무과에서는 해가 갈수록 보조금이 엄청난 양으로 보조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개인사견도 좋습니다마는 하실 얘기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비는 작년도 금년도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체육회 하나가 운영하던것이 단체가 늘어나고 행사가 사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보조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억제를 해야 되는 마당에 2001년도에 지금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조된 부분은 21건에 지금 작년도 보조 총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보조가 과연 당초 예산 4천1백만원을 밑도는 예산에서 보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초월해서 보조가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정을 아껴야 되고 해야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해서 보조금은 자꾸 늘어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조예산에서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예산편성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이 의결 받는 부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방금 국장님 행정을 운영하는데 보조금하고 행정하고 관련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 들리지 않았음.)

이삼용위원

국장님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3천1백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3천1백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4천1백만원 지급하고도 바르게살기 행사에 보조 3백만원 이외 3백만원이 지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협의회 읍면동 당 170만원 그래서 전체 예산지원이 시협의회하고 읍면동 5천8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이 읍면동 지원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본 위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문 더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5천8백5십만원이라고 했죠. 2000도에 5천8백5십만원 잡혀있네요 2001년도 지금 4천1백만원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당초 예산기준이 4천1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읍면동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시협의회 정액보조가 1천백만원이고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삼용위원

이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삼용위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백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국장님 이것외에 다른 단체에 지급해준 금액 있습니까? 이단체 경주단체 외에 바르게살기 말고 예를들어서 자율총연맹이나 몇일전에 했는 우리 자율방범대원 보조금이나 또 경주청년연합회, 혹시 여기 자료에는 있던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보조금은 지금 현재 각국마다 따로 있습니다.이것은 행정지원국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깐 이것은 업무소관별로 나오기 때문에

백수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손호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2000년도하고 2001년에, 2000년도에는 3억9천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 4억3천인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말입니다. 무조건 그것만 주는지 아니면 사후감시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것도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지금 정산을 받습니다. 받고, 그리고 수시로 보조하는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내용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을 보면 2000도에 재향경우회 경주지회에 3백만원을 하면서 사업명이 뭐냐하면은 문화엑스포 야간행사장 방범 및 주변활동 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했는지? 했는 것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돈만 주고 그냥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경주시 행정동우회에서 말입니다. 행정동우회 시·도민 발간사업비해서 책을 만들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책을 만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책을 만들었으면 자료에 말입니다. 그것을 책을 갖고 해야지 자료에 책을 발간했는지 밝히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포항 문화방송이 경주시민교양강좌에 5천5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어떤 교양강좌 내용인지 돈만 주고 무조건 돈만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월 문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월별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강좌를 마친후에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2001년도 경주시벚꽃마라톤대회에 9천만원을 쓴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천만원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경주시벛꽃마라톤대회 행사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찬같은데 몇천만원짜리 만찬을 했는지 압니까? 그러면 위원장 연번5번에 대한 상세한 정산서류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에 이 항목만 나와 있는 것을 정산서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정산서 안되면 원본이라도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시겠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정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 왔는데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원본서류 있죠. 그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김상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해 놓은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1차로는 30% 내지 50% 삭감을 했거든요 그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삭감된 부분을 100% 또 재상정을 시켜서 의회에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중에 이·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을 약 경주시 관내에 약 6백여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예산도 당초에는 본 계획대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단체보조비도 다 삭감하는데 이·통장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1박2일간 갈수 있는데 이것 조차도 통과 시킬수 없다 그래서 약 50%정도에서 30%정도 삭감을 시켜야 된다하고 시켰거든요. 그다음에는 이걸 전부 사회단체보조는 100% 다 재상정을 시켜서 삭감부분에 대한 것을 상정시켜서 통과를 했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통장들만 추경할 때 예산을 상정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되고 남는 부분만 가지고 금년에 1박2일하던 것을 1회로 줄여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같이 상정을 시켰으면 추경에 다 살려 줄수도 있었던 건데 이것만 다 빠졌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보조는 전액 다 추가로 다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선진지견학같은 경우 왜 1박2일 했는 예산을 왜 줄였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6백여명이 이사람들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해외에도 나가고 온갖 돈을 다 쓰면서 솔직히 우리가 보수를 받느냐, 보수도 안 받는 무보수를 가지고 행정심부름을 하는 최말단,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리·통장들 삭감할게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느냐 시의원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거기서도 잘 모시고 말이지 진행이 잘 됐으면 별 일이 없었는데 밥상머리에서 이게 개밥이냐 사람밥이냐 먹는 사람은 먹고 못먹는 사람은 못먹고 이래서 또 한차례 또 시의원을 욕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정합니다

김상왕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좀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 쓰더라도 리·통장들 웬만해서 집행에 잘 나가지 않는데 전부 리·통장들 다 시켜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가는 1박2일 선진지견학 가는 그런 사유조차도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통장들 예산도 앞으로 삭감시키지 않을수 없다. 이것만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래서 재상정할때도 추경에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그것을 추경에 올렸는데도 우리가 시의원들이 그것만 삭감을 시켰으면 시의원에게 원망을 들어도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 듣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정도 시키지도 않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만 다 상정시켜서 다 되고 이것만 속 빠졌어요. 그러면은 시의원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도록 하고 적당하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할수 있었는데 다 올렸는데 당초 예산에서 시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줍니다. 이래서 지금 시의원들에게 원성의 바가지를 전부 다 덮어씌우고 그래서 당해 행사도 말이지 좀 알차게 잘 진행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거 6백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통괄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하면서 밥상을 뒤집으면서 물론 경주시장한테도 욕했겠지만 시의원들 말이야 꼴란 밥 한그릇 먹는것도 예산 다 삭감하고 이문제는 전체 시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파장이 벌어지고 항의가 들어오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집행부에 예산을 안 올렸던게 아닌데 운영을 잘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보면은 사실 서해안쪽이나 여행지에 저희들 경주처럼 대형손님을 수용할수 있는 장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많은 손님들을 접대할수 있는 그런 곳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같은데는 수학여행이라든가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타지역에는 다수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시의원들은 욕 안 얻어 먹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은 욕을 얻어먹고 사과하면 끝나지마는 시의원들은 지역에서 표를 얻어 먹고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시의원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감싸주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시의원 예산을 삭감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고한데 이런 지원은 원대로 다해주고 이 감사장에 마이크 하나 소리조차 옳게 나오지 않아도 그만큼 절약하면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보충질문 이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이 행사에 모든 것 주관을 하면서 관광버스를 말이지 꼭 특정업체에만 관주도로 해서 이용해주고 있는데 국장님 경주시내 관광운송업체가 본인이 조사는 안 했지만 15개 회사 내지 17개 회사가 있는데 평등하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타 회사는 어디 시민의 세금를 면제받습니까? 왜 해마다 특정업체에만 전부 계약해서 보냅니까? 그리고 또 보내면은 좋은 차를 뽑아서 김상왕 위원님 말씀대로 1년간 말이지 동에 머슴 살아주고 소위 명분상은 선진지견학해서 가는데 헌차만 데려가서 선두차와 후진차 차이가 30분 40분씩 벌어져서 뒤에 간 사람 밥도 못먹도록 굶고 나와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동에도 통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내 그 이야기는 안 할라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 있을수 있습니까? 경주에 힘있는 업체는 살고 또 모르지 공무원들한테 뇌물이나 직접 갖다 주는지 그래서 특정업체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힘있는 업소에는 하고 힘없는 운수업체는 얻어 걸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잘 고려해서 국장님이 관심사를 가지고 이 기회에 앞으로 골고루 분배의 원칙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행사주관이 시에서 있으면 관광버스고 뭐고 전부 분배의 원칙으로 골고루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예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무국에는 14시에 감사를 속개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시 기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2시에 속개를 하는데 2시에도 마이크상태가 이러면 감사보류를 시켜 주십시요.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시까지도 전반적으로 마이크시스템이 이러면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 25페이지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업체 발주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한 개

박헌오위원장

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민간사회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어디거요?

백수근위원

민간사회보조금에 대해서

박헌오위원장

네 민간사회 보조금. 네

백수근위원

국장님 형산강 살리기 사진공모전이 있었죠

박헌오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그것은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밝혀져 있는데

백수근 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김상왕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지난번 예산심의때 각종 인쇄물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사무를 보는 인쇄물에까지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주시가 인쇄물 전체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상만 조사해도 연간 2000년도 경우 6억8천7백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러면은 1백만원 미만까지 합치면은 십수억의 예산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것도 지난해 약 20%를 절감해서 예산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각 과별로 보면은 인쇄소가 금년이나 작년이나 몇 년전이나 계속 한곳에만 집중적으로 인쇄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많은 인쇄업자들 중에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입에 담을수 없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오해나 의혹을 받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맡겨도 다 할수 있는 기술이고 누구에게나 다 맡겨도 비슷한 가격이고 또 오히려 더 싸게도 할수 있는 그런 인쇄물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분들에게만 단골로 지정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예산관계가 엄청난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한과에도 연간 1억씩 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임의대로 각 과별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투명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그러면은 입찰화를 한다든지 누가봐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절약해서 하면은 몇%정도는 더 절감할수 있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김상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쇄물은 여기 총무과에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에 5천만원 ,2000년도에 4천3백, 금년도 상반기에 2천3백 정도 됩니다. 개중에서 지금 총무과에는 3, 4개 업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소가 언제 어떤 것이 수시로 많이 생깁니다. 신규로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업체가 저희들 시에 시 각 과별로 어떤 업체가 생겼는지 사실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4개업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형식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입찰보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큰 금액이라면은 어느정도를 큰 금액이라고 반영할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입찰을 하는게 3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있는데 그 미만은 사실 입찰형식을 하지 않습니다. 인쇄물을

김상왕위원

인쇄물은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그 이상은 입찰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3천만원 이상은요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것은 다 입찰해서 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3천만원 짜리를 우리가 인쇄할 일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에서는 그런 정도는 잘 안 생깁니다. 요즘 물가가 높아져서 웬만한거는 1, 2백만원 가는데 그런 것까지 입찰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나 각 인쇄업체들의 어떤 불만의 소리나 민원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국장의 입장에서는 인쇄물은 각 과에서 과장들도 각 계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국장선에서는 그런 것을 관여가 잘 안 됩니다.

김상왕위원

경주시내 관내에 인쇄업자가 약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대강 4, 50개정도 조그마하게 차린거 근래에 차린거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손가락 안에 들어가든요. 이것이 금년이나 작년이나 상당히 오래된것도 이분들이 단골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심지어는 여기에 시에 있는 인쇄물 하나만 따도 한과에 한두과에만 따도 먹고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업체도 있고 한데 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어치를 인쇄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푼이라도 깎고 절약해서 할려는 상당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여기에 계획된 예산에서는 매년 이것이 수용비에서 나가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관서당 경비 수용비로 나갑니다.

김상왕위원

수용비속에는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물품구입비, 사무용품, 인쇄, 각종화장실 청소용품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해도 한푼도 남아돈적은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용비 남습니다.

김상왕위원

얼마 남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또 절약된 예산은 연말전에 삭감요구를 하고 삭감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절약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무니없게 인쇄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범위안에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내적으로 다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시민들 시중 업소에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는 형평성이랄까 골고루 분배적인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단골로 계속 그 과에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고 시끄러운 소지가 있으면 그것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차원에서 다루는 것이고 이런 것은 많은 인쇄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관공서의 일을 하는 업소는 한15개 내지 대 여섯개 정도 밖에 없는데 인쇄소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은 거의 행정내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업소들에 주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계별로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통계는 좀 불가능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한 개업소에서 '99년 2000, 2001년도 약 2년반동안 1개업체에 3억짜리가 있고 2억2천만원짜리가 있고, 2억4천만원 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1억에 가까운 이상의 인쇄물을 불과 한 4군데 업체에 계속 집중적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인쇄물이 그런쪽으로 양이 많은 것은 관광과에 관광홍보물 그거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나 그런 것은 조그만 인사에 대한 조서라든가 유인물이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컴퓨터가 각 과 계별로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런것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출력해서 사용하고 있고 불가피한 것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지원국이 어느 과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그렇습니다. 시민과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은 독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관광진흥과는 거기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는 기획문화국 소속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예산절감관계에 대해서 하고 이것이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몇 개업소에만 하니깐 많은 인쇄업자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 아닙니까 내 시키고 싶은대로 하는데 누가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장님 개인이 말이죠 가정에서 인쇄를 하거나 시장을 보고 사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막대한 시비라서 공공예산을 집행하는데에는 이렇게 선별해서 특정업체만 지정한다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형평성 있는 그런 인쇄물을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에 3공화국시대나 일제시대 같으면 주민계도용으로 매월 주민을 모아놓고 반상회를 하고 정부시책을 전달한다고 하면은 되지만은 지금 반상회도 사실상 열리지도 않고 지금 거의 반상회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시의원하면서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5년동안 시의원 근무하면서 우리집에 반상회보는 한번도 못봤어요 우리집에 와서 빼는가 싶어서 보니깐 실제 읍면에 가도 이것이 이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읍면동에 이장회의시켜서 이거 한보따리 주면 동사무소에 집어놓고 이거 못 뿌립니다. 결국 휴지로 가는데 요즘 유선방송 얼마나 좋습니까 유선방송 경주시에 지금 집집마다 유선방송 안 보는데 있습니까? 반상회 전할거 있으면 거기 다 안내하고 지금 99년도 반상회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내용 봐도 솔직히 특별한거 없습니다. 99년도 반상회보 찍는데 3천백36만6천원, 2000년도 반상회보 찍는데 3천2백만원, 2001년도 5월달까지 반상회보가 천6백만원인데, 차라리 이 예산을 주민복지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선방송 많이 봅니다. 차라리 그거 한번씩 안내방송해서 1년에 돈 천만원씩 주면은 광고 내줄거에요 아마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미리 반상회해서 하고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는 술과 떡축제로 반상회보 이거 플러스 특보 그래서 한번 할때마다 백 몇십만원 추가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99년도에 1월달에 특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달에 특보라는게 뭡니까? 이것 엑스포 돈 남았다고 선전한거 그 이야기 아닙니까? 99년도 1월달에 평상시보다 돈 2배나 주어서 4백9십만원 찍었는데 나는 무언가 싶어서 찾아보니깐 여기 옛날에 엑스포 돈 남았다고 이렇게 지금 보니 허위사실이지만 엑스포 해서 시의 수입이 1백4억들어왔다 하면은 이런것도 찍고 이것은 도리어 시민들 수준이 이렇게 보내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시내에 몇 번 제가 일반모임에 가니깐, 너희 시의원들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왜 가뜩이나 시에 돈 없고 예산없는데 전부 그것을 너희들이 예산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쓸데없는 회보가 많이 나오지 지금 우편물이 집집마다 워낙 많으니깐 신문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안 봅니다 들어가도,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과거의 관행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반상회 회보 없애버리고 꼭 하고 싶으면 분기별로 한번정도 이렇게 버려도 막 버리지말고 좀 빳빳하게 칼라로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보면은 시정이나 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질 좋은거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번정도 그래야 관심있지 이거 글씨 빡빡하게 써서 실제 효과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실제 반상회보는 정부의 시책으로 전국 시군단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만 국장이 책임지고 반회보를 없앨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부가 하는것이지만 경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없애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부의 골고루하는 시책을 경주시만 유일하게 제가 국장이 없애겠다 그런 발언을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의회에서는 반상회보 예산 깍으면 안 하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건 삭감해서 안 되죠 반회보가 시정에 대한 홍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의뢰하는거 다 반상회보에 기재를 많이 하는데 기관별로 알림이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진락위원

반상회보가 몇 % 전달되는지 샘플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 이장회의나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각동에 반회보가 고루 배부가 되도록 우리가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시가 아니고 몇% 배부된지 확인한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시달이야 각읍면장 보고 나누어줘라 읍면장은 리·통장보고 반상회보 나누어줘라 그러면 끝 아닙니까 거기에 집집마다 예를들어 경주에 각읍면별로 500가구 추천해서 전화해서 반상회보 제대로 들어오는지 조사한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깐 그만큼 이것은 저번에도 의회 예산할때마다 하는 것은 시돈을 효과적으로 쓰고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요즘 하다못해 여성복지회관에 뭐한다 이런 것은 전부다 유선방송 안내까지 다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 유선에 홍보하는 방법은 유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서면으로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런데 국장님 반상회보 다 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반복되는 간첩신고 보면은 실제 그렇게 주민이 꼭 필요한 자료가 제가 볼 때 매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매달 기재를 하도록 의뢰가 옵니다. 국정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기재합니다. 예를들어서 경찰에 불법무기류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거 할때 유선방송도 나오고 반회보에도 기재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요즘 사회가 발달해서 통신수단이 많고 불법무기류 반상회보 보고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법무기류 신고할 사람 벌써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과감하게 경주시가 앞장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감사이후로도 빠른시일내에 현재 반상회보가 몇% 실제 전달되고 있는지를 사실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산은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몇십억 지어서 일년에 기껏해야 수입 천8백만원도 안 되는데 정말 재정 어려운데 공무원정기호봉승급조서 이거 뭡니까? 이것은 호봉 승진했는거 프린트 해주는 겁니까?

공무원 다 컴퓨터 보고 하는데 작년 올해 감사자료에 공무원승급조서 2달 3달 한번씩 하는 것이 돈이 8백40만원입니다. 이 돈 안 아깝습니까? 각 읍면동에 팩스한번 보내서 부서별로 그거 한번 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 8백40만원 유인물이 본 위원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행정지원국장 김백기 글쎄 그런 것은 필요 불필요 여부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판단할때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 호봉승급을 상반기에 성급되는 분이 있고 하반기에 성급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직원하고 비교도 하고

이진락위원

백부 인쇄 했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각 실과에 한부씩 줍니다.

이진락위원

각 실과에 요즘 인사 하면은 다 팩스 가는거 아닙니까? 자동팩스 되는거 아닙니까? 외동읍에 팩스 바로 들어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팩스 보내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건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절감할수 있는 면인거 같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검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메일 다 띄우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책분량이 한권이 나오는 것을 이메일 보내서 각실과에 다 보낸다는 것은 양적으로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이거 몇 페이지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상반기 700여명 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인쇄할 필요 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20장 정도 팩스 보내면 안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장이 안 됩니다 20장이 훨씬 넘습니다 양이

이진락위원

호봉승진에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서 각 실과별로 있으면 안강 같으면 안강만 주면 되고 해당부서만 보면 될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자기 승진보지 굳이 전 시의 공무원들 남의 승진 볼거 뭐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만큼은요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이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타인들하고도 비교가 되고 자기 게 잘못 됐는지 또 다른 사람 게 잘못 됐는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장님, 행정전산 도입 하는 게 뭡니까? 필요없는 문서 줄이려고 하는 게 행정전산, 비싼 돈으로 컴퓨터 들였지, 그냥 문서 타이핑하라고 컴퓨터 산 것 아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인쇄물 중에 전산화가 가능하고, 전산화 함으로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반상회보도 과감하게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어찌됐든간에 1년에 한 3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어떤 다른 형태로 차라리 이것을 하든지 해가지고 인쇄물만큼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연번 24번 이삼용위원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는 본청이 8명이고, 읍면동이 11명이고, 사업소가 7명인데, 제4조 징계감면에 대해서 보면은 전국 공무원들 표창에 관한 문제, 또 이렇게 감면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부시장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청원경찰법도 있고, 55조, 48조 시행대로 한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이 되면 감사과에서 내부조사를 해서 총무과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48조에 보면 말이죠,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로 되어 있고, 55조에도 보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품위문제에 대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징계 및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많은데, 여기 이제 구제방법은 여기 보면 제4조에 보면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분,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분"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처벌을 받았을 때는 이런 표창자료가 다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징계는 저희들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고 벌칙이 정해진 사람 중에 도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는 사람은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경감을 할 수 없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금품수수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경감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징계처벌, 형사처벌 받은 명단에 대해서 그 표창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삼용위원께서 말씀하신 표창, 지금 현재 징계를 받은 분들이 표창과 관련해서 표창 받은 분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국장님, 공무원 징계관계 처벌자 현황인데요, 흔히들 보면은 목이 백 번 날아가고도 남을 사람을 간단하게 견책이나 하고 경고나 하고 이런 예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구제돼야 되는데 참 억울한 그런 징계를 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주로 공무원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한 번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 일일이 다 물을 수는 없고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업무상 횡령하고, 하천관리업무 소홀하고, 불법 산림형질변경 단속 소홀하고, 그 다음 폭행이 있고, 그 다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고, 성희롱이 있고, 그 다음에 도박도 있고, 불륜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죄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징계에 회부됐는지 이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저희들 듣는 데 상세히 한 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수도사업소의 김기수씨 업무상 횡령은 말이죠 94년 4월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한국휴게실업 경상북도 경주시지부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방업입니다. 재직하면서 관내 업소로부터 5백47만5천원이 월회비와 가입비를 별도 통장에 관리해서 지부운영비와 지부장으로서의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 사용했다 해서 경주지청에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기능직입니다마는 자기가, 부인이 다방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지부장을 맡아가지고 지부운영비에 사용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진정이 들어가서 검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약식기소돼서 벌금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좀 문제가 있고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해서 약식기소됐다는 처분결과가 왔기 때문에 징계회부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기능9급 홍성철은 무면허 음주운전

김상왕위원

아니요,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외동읍 하천관리업무 소홀 이거 물었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재형씨 말이죠?

김상왕위원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재형씨는 97년 1월에서 99년 2월까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세화기업 외 12개 업체가 육상골재채취 허가시에 반출로로 지정된 강동면 기계천 하천도로를 하천 점용없이 무단 반출 사용하였음에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3백89만7천원을 미부과를 했다 해서 징계 회부가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직무유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문경고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불문경고는 예를 들어서 견책을 받게 되면 경징계 중에 제일 약한 것이 견책입니다. 견책을 받게 되면 견책을 받은 사람 중에 지사 이상의 표창이 있는 사람은 한 등급을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으로 하되 표창이 있기 때문에 한 등급을 낮추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요. 그 다음 여기 산림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산림과의 하진식씨 말입니까? 산림과 하진식씨는 안강 금단 산 163번지의 2.1㏊ 면적의 소나무를 벌채하고 유실수 식재를 목적으로 99년 12월 20일에 제출한 영림계획 사업신고서에 대해서 99년 12월 1일에 현장조사 후에 12월 22일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했으나 시행자는 신고내용과 달리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으로 신고지 내 소나무 약 9백본을 굴취해가지고 3백본을 반출하고, 6백본을 현장에 가식하여 두는 등 불법 산림형질 변경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가지고 징계 회부된 것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은 단속소홀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이름을 단속소홀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획신고서에 의해서 현장의 신고수리는 했습니다마는 이 행위를 할 때 현장에 감독이나 입회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무단으로 굴취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요. 폭행하고 품위유지, 성희롱하고 이거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양북면의 농업7급 방상윤은 2000년 2월 10일경에 안강읍 소재 주점에 친구들과 술을 나눠마시고 5년 전에 친구에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방상윤씨의 부인에게 전화 또는 집으로 와서 욕설을 한 그런 행위를 질타하면서 친구들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이 안강파출소에 적발이 돼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폭행도 있지마는 또 이런 예가 전자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찰통보에 의해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국동의 성희롱 문제인데 불국동의 기능9급 김태식은 2001년 1월 22일 불국동에 공공근로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지나친 농담을 하고 했다는 것이 중앙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이것은 징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징계 회부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형평성에 고려했을 때 내가 물었는 건데 보면은 어떤 공무원은 임기연한이 1년이상 남았는데도 명퇴한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런 징계사유나 형사처벌에 관한 공무원이 지금까지 있다는 데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 두 번째 구조조정 시기에 이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때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구조조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꼭 징계사유로 인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이삼용위원

아뇨 그 당시에 징계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구조조정 때 그만 두고 나간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 명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요 억지로 사람을 내보내고 하기가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주시에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감소자를 지금 퇴직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를 채용을 안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자체 내에서 감소되는 분야와 남는 분야에 전직이 가능한 사람은 전직을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맞추고 있고, 또 공무원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령이 1년씩 앞당겨지고 또 연령에 정년에서 또 1년 전에 우리가 퇴직을 조기퇴직을 하기 때문에 꼭히 징계 받았다 해서 내보내라 이런 규정을 적용을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규정보다도 물론 이 명단에 죄명에 나온, 거론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희롱 문제 그런 죄명 같은 것은 억울한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도박관계도 정말 오락삼아 한 번 하는 게 재수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걸려서 이런 죄명이 붙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 때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인사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했겠지마는 이게 어떤 죄명은 보면 좀 가혹한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행정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가운데 우리가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연퇴직이 됩니다. 인사규정상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편달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징계관계는 가급적이면 억울한 공무원도 또 특혜를 받는 공무원도 없도록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운용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이게 우리 저는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드렸는데 증가됩니까? 축소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뭐가요?

백수근위원

징계되는 사람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비슷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줄죠.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복무기강이 많이 되고, 또 우리 시는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감사를 다른 데 보다 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다보면 조금씩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크게 그렇게 증감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백수근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게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보충질문이 안계시면은, 더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앞에 반상회 회보에 중요한 거 한 건만 더 질문토록 해주십시오.

박헌오위원장

이 건하고 다른데 앞의 건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노동동 12번지이고요, 동천은 제가 번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요새 새주소 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새주소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반상회 99년 4월에 반상회 회보 보면은 '99년 6월부터는 노동동 12번지가 태종로 25번지로 바뀐다, 나중에 또, 지금은 또 90번지입니다. 또 반상회 회보 11월 27일에 보면 또 현행주소 상당히 편리합니다. 간편하고, 경주시 노동동 12번지보다는 경주시 태종로 90번지가 아주 간결합니다고 홍보해놓고 돌아서서 또 맨 반상회 회보는 주소는 그대로 그냥 경주시 노동동 12번지 나갔다가 중간에 또 태종로 90번지 그랬다가 지난달 또 5월에는 앞에 반상회 회보 제일 앞에다가 경주시 노동동 12번지 그랬다가 이번달에는 또 태종로 90번지, 이것 뭐 이거 인쇄물에요 사람이름하고 주소라는 것은 함부로 오타가 없이 잘 써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태종로 90번지는 모르죠? 동천동 몇 번지인지 알고 계시는 공무원 뒤에 있습니까? 이 자체가 제가 분명히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요 국가에서 올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마는 사실 이게 어떤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금 거의 중간에 지속적으로 되기도 힘들고, 또 공부상 지번은 또 전부 다 그대로 되어 있고 혼란입니다. 그럼 시청에서 쓰실려고 하면은 반상회보에 똑바로 노동청사는 태종로 90번지이다. 그리고 동천청사는 무슨 데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든지 안그러면 여기 기재를 하지 말든지 저도 자세히 보니까 헷갈립니다. 안그렇습니까? 태종로 90번지 그러면 여기 경주시민 중에 누가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행정지원국장도 모르는데 안그렇습니까? 또 반상회 회보 뒤에 퀴즈 보내는데 어떤 데는 태종로 90번지로 반상회 담당자 앞으로 퀴즈 보내세요 해놓고 돌아서서 또 노동동 12번지에 보내라 하고 이것은 혼란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 정확하게 노동청사나 이쪽 청사에 해주고 또 굳이 실효성이 없으면 여기 싣지 마십시오. 안그렇습니까? 모든 공문서에는 앞으로 새로운 주소 한다 해놓고는 다음에 나오지만 주소는 또 동천동 800번지 이렇게, 모든 공문처리는 또 다 12번지 그렇게 안나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시청 반상회 회보를 비롯한 유인물에 주소가 들어갈시는 잘 판단해 보시고, 정말 태종로 90번지나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은 계속 하고 안그러면 노동동 12번지, 동천동 800번지로 시청 모든 유인물에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 그래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은 가능하면 혼란오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그렇습니까? 뒤에 여기 반상회 당첨된 사람도 동 주소도 다 일반적으로 불러야지 이것은 또 그냥 주소고, 또 기재하는 주소는 태종로 몇 번지에서 노동동 왔다갔다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것은 새로운 주소지에 관계된 것은 자신 없으면 시의 홍보지에다 자신있게 6월에 바뀐다 2000년대부터 읍면까지 다 된다 당장 또 언제입니까? 2000년 11월에만 해도 아주 편리한 주소제도다 이런 홍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관한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이, 해당되는 연번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은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마지막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5번 김원헌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사무인력조정 관련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문제점은 사무인력조정 관련해서 가까운 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본청까지 갔는 데 따른 불편사례, 그 다음에 본청에서 원거리 현지출장으로 인한 업무처리가 좀 비효율적이다. 또 많은 사무가 과소별로 산발적으로 이관돼서 균형에 맞지 않는 인력조정이 사실 좀 어렵고, 본청의 일부 부서의 업무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센터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근거리 주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원거리에 있거나 농촌의 고령인구들은 사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수강사진,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프로그램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중개민원을 하고 해서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줄 수 있는 운영비 확보를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동은 자치센터를 설치를 전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고 읍면은 현행 체제대로 하면서 사무만 분석을 해서 본청으로 이관받을 것은 받도록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 읍면동으로는 확대시기는 조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은 전반적으로 자치센터를 겸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고

김원헌위원

읍면은 그러면 시기적으로 아직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은 업무를 분석해서 업무를 본청 이관분은 이관을 과감하게 해서 읍면의 업무를 줄이고 인력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동으로 확대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인력감축, 필연적으로 생각되는 우리 동의 잉여 인력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상세한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계획할 때 인력에 대한 조정문제도 같이 검토가 됩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왔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국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시범 시행하는 첫 해만 국비가 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첫 해만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 보조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부터는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0년도에 처음 시행을 할 때 국, 도비가 지원된 것은 시설을,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그 차원에서 국비가 왔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2000년도 우리 시비 1천1백84만원 이것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첫 해는요.

김대윤위원

그리고 2001년도 운영비 8백80만원인데, 이 운영비는 볼 것 같으면 주로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들 말입니다. 이 강사들이 전부 다 경주분들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경주분들입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타지에 있는 분들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타지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방침 결정 시달이 아직 안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며칠 전에 담당공무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서 지시는 동은 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읍면은 업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아직 상세한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현곡면이 말이죠 주민자치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자치센터 운영을 시범으로 하는 데는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대로 시범으로 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8백80만원 갖고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강사 수당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첫 해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좀 많았는데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기본 강사 수당은 예산 뒷받침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말이죠, 1개 동에 우리 본청에서 예산되는 금액이 지금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을 운영하려면은 그 공무원들 아직 계시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김원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쪽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조정이 되겠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조정됩니다.

김대윤위원

대폭 조정되는 겁니까? 일부만 조정되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업무를 성격에 따라서 지난번에 현곡 하듯이 본청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업무, 또 읍면동에 꼭 있어야 할 업무는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조정은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요 동이 만일에 앞으로 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존 예산보다 자치센터 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 약 한 1천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더 예산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럴 것 같으면은 오히려 자치센터가 되는 부분이 예산상으로 문제를 가져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예산 면에서 볼 때는 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말이죠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 정수를 줄이는 차원으로 우리 지금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 감축시키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그 부분이 뭐냐 예산절감 차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자치센터를 만일에 만들어 운영한다고 봤을 때 자치센터를 만들기 이전의 예산보다 센터를 만들어놓고 난 이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보면은 예산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동 자체가 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경주 같은 입장으로 봐서 과연 적법하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동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다 못해봤습니다마는 지침이 오게 되면 분석을 해서 어차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대책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고, 또 운영비 확보도 앞으로 애를 쓰겠다 그랬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로 또 지원요청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첫 해에만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고 보면은 이거 상당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 요청은 전혀 안되는 게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시설비는 도·농 복합시, 군의 읍면은 개소당 한 1억 기준해서 국, 도, 시, 군 부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의 동은 개소당 6천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아직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이 없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읍면동당 연 소요액이 1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여기에 한 30%를 매년 보통교부세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중앙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 산정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상정을 해준다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지침시달이 확실하고 그 다음 운영방안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그 때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여기에 현곡면에 센터가 되어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백수근위원

현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다른 읍면하고 똑같습니까? 직원수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센터 설치하면서 건축직 1명을 감원 조정을 해서 본청 전입을 시켰습니다.

백수근위원

모 신문에 발표보니까 10월 1일부터는 국장님 말씀하고 틀리는데 읍면동까지 전부 자치센터가 생긴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는 하셔야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분석조사가 됐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일전에 관계공무원 회의가 중앙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회의자료에 따르면 읍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거리라든가 또 주민의 불편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또 노령인구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고가 된 것 같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신문보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백수근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세금 같은 것 징수가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금징수 같은 것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백수근위원

현곡면에서 지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현곡면은 본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전부 다 바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백수근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 센터가 생기면 경주시가 12개 동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백수근위원

보통 인원수가 줄어드는 게 한 70명 가까이 안줄어듭니까? 센터가 생기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

백수근위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확실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백수근위원

그리고 센터가 생기면 그 업무 관할은 어떻게 됩니까? 동, 본청하고, 센터하고 생기면 업무 관할? 분류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센터가 생겨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남습니다. 읍면동장이 없어지고 동의 전체 동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백수근위원

보통 동에서 업무하는 업무량이 가지수가 한 5·6백 가지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5·6백 가지가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현곡면 같은 경우에 본청에 사무이관한 것이 3백43건이 본청에 이관됐습니다.

백수근위원

한 40%, 50% 이관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한 4·50% 됩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이게 말이죠 애초부터 의회에서 이게 지적하고 우려했던 사실이 또 돌아오는데 결국 이게 중앙 정치에서 이게 장난도 아니고 처음에 도나 시, 군, 읍, 면 3단계 행정을 하나 줄이자 이래서 처음에는 도를 없애려다가 힘이 밀리니까 읍면 없애자, 읍면 없애자니까 또 반발 생기니까 우선 그러면 하나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는데 현 정부 들어서 구조조정 약속을 했고,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읍면을 없애기는 곤란하고 제목만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바꿔서 실질적으로 원 취지는 과감하게 하나 그냥 행정인원을 줄이자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애궂은 건축직하고 세무직만 바꿔서 도리어 읍면에, 지금 현곡이 저도 현곡주민 만나보지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원래부터 시가지 가까운 데, 이미 교통이 편한 데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는 것 보다는 본청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차라리 본청 이관시켜버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저기 현곡 같은 농촌주민들이야 세무나 건축이 당연히 면사무소 사람 있어야죠. 그것을 일일이 다 본청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범 실시는 한 번 했다 할지라도 근본취지가 아까 김대윤위원도 말씀하셨겠지마는 인력 구조조정이 예산 아끼자는 차원인데 여기 나중에 대책에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국비지원 요청한다 이거 내려오지도 않고요 근본취지도 안맞습니다. 주민센터 만들어가지고 돈 아끼자 했는데 국비 달라 하면 국비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만큼은 물론 중앙에서 6월, 7월 내려오겠지마는 경주시에서 과감하게 일단 해가지고 물론 다행히 읍면에는 안한다니까 다행이고 동 같은 데도 판단해보시고 잘 판단해보시고 그게 거리상으로 시청하고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기존 동의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고 주민들이 크게 피해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해서 이름만 물론 주민센터 같으면 읍면장 없어져야죠? 현곡면장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중앙의 방침이 읍면기능은 그대로 두고

이진락위원

앞으로 그러면 동장 없어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없어집니다.

이진락위원

동장은 그대로 있고 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기능 그대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기능을 일부 축소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100%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쓸데없이,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 제가 동청사 몇 군데 가봤지마는 여기 현곡은 다행히 새로 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돈 보태면 공간이 나오지마는 지금 실제 시가지의 동사무소 돈 얼마 들여서 자치센터 할 공간 나와집니까? 제가 볼 때는 돈만 예산 들이고 도리어, 이것은 한 번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자꾸 중앙 지시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경주시가 판단하고 현실에 안맞거든 과감하게 거부해서 경주시 사정에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조정 문제는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원래 근본취지가 행정조정이라는 게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등록 같은 호적 전산화 돼버리면은 동사무소 가든, 시, 군에 가든 안그러면 요즘 편리하게 어느 일반 농협에 가도 다 뗄 수 있게 다 전산망 되어 있잖아요? 그것 줄이고, 그 다음에 건축, 환경지도 같은 이런 것은 아마 시청에서 가까운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청에서 거리가 먼 지역 변두리 동지역, 선도동이나 불국동이나 보덕동, 월성동 이런 데는 만약에 건축, 세무행정을 본청으로 줄어들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읍면 가는 것은 멀고, 동은 본청하고 가깝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설령 한다 할지라도 이쪽 변두리지역 동, 농촌지역 동에는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괜히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6번 읍면동 간부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읍면동 공무원하고 시 본청 공무원 비율이 몇 대 몇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청이 8백94명이고, 읍면동이 5백7명이니까 한 4 대 6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죠? 그럼 읍면동의 한 5백80명 공무원 중에서 자기 읍면동에서 평생 그러니까 공직을 마칠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평생 마칠 때까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다 전보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 들어왔다가

손호익위원

본청에 들어오는 것은 읍면동의 공무원 중에서 불과 몇 퍼센트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80'90%가, 80% 이상이 읍면동에서 근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하위직에는 과거에는 전형을 거쳐서 본청에 들어오고 또 승진하면 나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노력도 부단하게 해야 되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 한 1천4백명 공무원 중에서 다 읍면동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험쳐서 안들어온 공무원이 아니죠 다 공채해서 들어온 공무원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공채죠.

손호익위원

왜 그렇게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평생을 읍면동에서 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저가 공무원 들어올 그 때는 티오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본청 공무원과 읍면동공무원 구분 임용이 됐고, 요즘은 구분이 없습니다. 공개채용 시험치면 읍면이고 본청이고 구분없이 발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손호익위원

그런데 다 지금 공채 9급발령을 받으면은 제일 처음에는 읍면동에 발령이 나죠? 9급으로서 첫 발령이 본청 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본청 받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지금은

손호익위원

없죠? 없고, 9급에서 8급 되고, 7급 되고 하는데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쳐야 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급 이하는 연한에 따라서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꼭히 과거에는 8급이 본청 들어올 때에는 강임를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이 지금부터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읍면동은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 또 8급에서 7급 가는데 3·4년밖에 안걸립니다. 본청에는 9급에서 8급 올라가는데 한 4년 정도 소요가 됐고, 8급에서 7급 가려면 십 년 이상 소요가 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 조정을 위해서 강임을 시키고 전입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관계 규정이 경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인사관리규정 19조에 보면 전입의 예외규정을 둬놨습니다. 전입의 원칙은 18조는 본청 또는 사업소 전입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읍면장 추천자 중에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규정에 보면 행정, 세무, 농업, 토목직렬을 제외한 기술직렬의 공무원, 8, 9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7급으로 승진시 읍면동으로 전보된 사람은, 본청에 있다가 승진해서 나간 사람은 전보없이 일정기간에 나간 순서대로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시험없이 전입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말입니다. 9급의 발령을 받아서 한 번도 본청에 못들어오고 마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손호익위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사람도 있다고 봐야죠.

손호익위원

그런 사람들은 왜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인이,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양고사제도도 있고, 전형제도를 많이 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본인이 응시를 안하거나 또 응시해서 들어오는 인력은 적고 응시대상자는 많다보니까 전형시험에 탈락이 됐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본청공무원하고, 읍면동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력의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무원이 처음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공개채용시험을 쳤으면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 가끔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 실력은, 이거 보면 분명히 실력의 차이인데,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평생을 읍면동에서 해야 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불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손호익위원

자기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에 불만을 토로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있는데 본인이 노력을 안하고 시험에 응시도 안하고

손호익위원

전입하는 기회를 열어놓은 그것은 소양고사를 친다든가 전입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손호익위원

그런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100% 없애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 지난번에 우리가 관계공무원들 인사규정을 바꿀 때 공무원들 전체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어떤 상한연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규정을 좀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고 읍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8, 9급은 아까 말씀드렸고, 7급 공채자는 3년 이상 읍면동 근무를 했을 때는 전입시험 없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단위 교육기관의 직무교육 성적 3위 이내자, 그 다음에 행정실적평가 우수입상자, 그 다음에 제한제도의 채택자, 소양고사 3위 이내자, 수상을 한 사람 중에 청백봉사상 수상자, 6급 공무원은 총경력 23년 이상이고 당해 직급 경력 4년 이상인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읍면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면장이나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6급 경력이 22년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읍면에 직급상향을 시켜준 연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8급에서 2년, 3년 만에 7급이 되고 7급에서 한 2·3년 만에 6급 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손호익위원

그런데, 같은 6급이라도 읍면동 6급하고 본청 6급은 자기 자신들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같은 급수가 아니라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인합니다. 또 업무도 읍면동의 업무는 한정된 업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 바로 본청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7급은 승진돼서 나가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7급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나간 사람, 그 다음에 동에 계속해서

손호익위원

읍면동에 말입니다. 8급, 9급은 아무리 연한이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8, 9급도 연한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호익위원

아니죠, 소양고사라든가 전입시험에 미달되더라도 연한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분들도 일부 연한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연한이 되면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연한 풀리면 자격이 되죠.

손호익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우리가 인사규정을

손호익위원

거기에 해당돼서 전입된 공무원 있습니까?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급 이하 공무원은 아직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없으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여기 해당되는 분들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7급 공무원으로서 총경력이 15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시험없이 들여도 좋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7급이 승진돼서 나간 거면 다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9급 때 발령을 받아가지고는 평생 집행부에, 한 번 본청에 못들어오고 마치는 공무원이 많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공무원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문이 몇 가지가

손호익위원

아무튼 제일 처음에 입사할 때는 공채로 다 입사한 분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공채로 입사하죠. 그런데 7급 공무원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총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3년 이상인 자는 시험없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으로서 총경력 15년 미만이고, 당해직급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1계급 강임해서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시험없이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읍면동의 7급 승진은 상당히 빠릅니다. 본청에서 7급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공무원 20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들여주면 본청과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계되는 분들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규정을 바꿔놓은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행정6급 공무원이 4명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이 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발령이 났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말이죠, 서면 부면장을 하고, 행정6급 지역경제과를 갔다가 이번에 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서면 부면장으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사무관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읍면동 6급 공무원은 안강읍의 과장하고, 각 부면장들은 시험없이 본청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권상윤씨가 이 분이 서면 부면장으로 있었으면 이번에 사무관으로 진급이 안됐죠? 자격이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니까 읍면에서는 사실 직접 나간 예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었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옛날에는 읍면장이 별정5급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읍면동에 지금 사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라든가 부면장이 없으니까 몰라도 총무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6급들이 말입니다. 바로 승진하는 게 자기들 꿈이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로 승진 예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바로 승진을 시키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들의 꿈이 지금 말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6급의 공무원들의 꿈이 바로 승진하는 게 꿈이거든요. 이런 길을 터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바로 승진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조례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고 그러면 어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읍면동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면장 올라가는 데까지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강읍의 과장들하고 과거의 부면장은 경력은 상당히, 6급 경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여기 본청에서 6급들하고 경력을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손호익위원

차이라는 게 실력의 차이입니까? 보이지 않는 실력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실력이 아니죠. 승진연한에 따른 차이인데

손호익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5년을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10년을 기준으로 두면 될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손호익위원

그래가지고 같은 수평을 두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도 되는 거지, 아예 진급이 안된다는 말은 안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그래서 읍면에는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안강읍의 과장이나 부면장 6급들은 본청을 전입시켜서 본청에 전입해서 한 4, 5년 정도 적응을 거쳐서 그런 분들 중에서 과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의 6급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는 평등한 대우를 해줍니까? 평등한 대우를 안하죠. 자기들 본인들도 물어보면 평등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그것은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딘지 모르게 좀 더 섭한 괄세를 받는다든가 뭐랄까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무연수를 만약에 전입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양고사 이런 것이 합격이 안되고 말입니다. 그것은 실력의 차이인데, 시험에 솔직한 말로 들어올 때야 다 공채로 들어왔지마는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공무원도 있고, 안하는 공무원도 있고, 실력차이가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가도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자신이 없다 그러거든요.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을 아예 안보든가 안되는데 그런 사람도 연령이 지나면 기한이 지나면 본청에 전입하는 길을 마련할 길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연한이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연한이 추가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7급은 되고, 그 다음에 8급, 9급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8급 공무원은 총경력 7년 이상인 자가 1계급 강임해야 본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1계급 강임한다는 그게 자존심 문제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저희들 인사내부규정이 8급 공무원은 읍면동직원은, 읍면직원은요 우대승진제도가 있습니다. 본청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4년 이상 같은 직렬에 근무를 하면 1계급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직원은 그 우대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8급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읍면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때문에 강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가 아는 읍면공무원 중에서 평생 본청에 들어가서 한 번 근무하는 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사람은 시험을 치든지, 자기노력을 해야죠. 하고 아니면 연한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 관계는 관계되는 직렬직급에 따른 공무원들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인사규정을 바꿀 때까지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은 그런 본청과 또 읍면에 나갔다가 들어온 직원들과 이런 전체 형평성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이런 규정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읍면동공무원은 본청공무원 보다 실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하된다고 생각되겠네요?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사관계를 해보면 전부 개인 본인 위주거든요. 본인은 다 자기가 제일 낫고, 자기가 다 월등한데 나는 안됐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근무평정이 있고, 또 계장부터 과장, 국장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읍면동장으로부터 근무평정을 받고 그렇게 다 해서 정합니다. 우리 공무원에는 승진을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라는 게 작성이 돼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총경력

손호익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승진명부라든가 그것은 총무과 인사담당 직원들의 권한이라 그러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호익위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인사라고 하던대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그렇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

손호익위원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이 제일 먼저 서열이 빠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물론 총무과에 들어오는 사람은 타 과 보다 조금 업무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경력도 고참이고 이런 사람들이 총무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현재 근무평정은 각 국별로 국장들이 해서 총무과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각 국장들이 근무평정한 것을 종합해서 근평을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총무과에서 인사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이 바뀔 때마다 서열이 바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공무원들 중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가 승진한 불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총무과장이라든가 인사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위라고 합니까? 인사서열이 바뀐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우리가

손호익위원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의 인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손호익위원

저번 인사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래도 그런분들도 승진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다 승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정복지와 뭡니까 사정동에 있는거 그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경주시가 떠들썩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말썽이 많아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이 자리가 비고 나서 현재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여성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은 경력은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경력은 되나 그사람들이 배수범위안에 안 들어옵니다. 안들어오고 그쪽은 별정 또는 일반직으로 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별정직으로 갈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일반직으로 임용을 하자니깐 배수범위안에 안 들어오고 하니깐 시장으로서도 어쩔수 없이 그분들 근무경력이 짧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고참공무원이지만 임용할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30만 경주시민들이 알 정도록 불평불만하고 다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불평불만을 해도 자기네들이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이해시켜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규정과 법을 위배해 가면서 임용해 주지는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게끔 정확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총근무 경력이 23년이상이고 당해 직급경력 4년이상인 자 이중에서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사람들 말고 또 해당 되는 사람들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이 있지요 바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안강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3사람이나 들어왔고 다른 읍면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로 고참들은 읍에 과장. 현재는 사무장제도가 없어졌으니깐 요즘은 총괄주무 과거에 사무장 부읍면장이 요즘 총괄주무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다음 읍단위에 과정은 안강밖에 없습니다. 안강에는 과장이나 계장이 다 6급인데 근무경력이 오래된 분은 과장으로 임용되어 있고 그것 보다 적은 분은 계장으로 임명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전입이 읍에 과장들이 전입이 대상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중에서 최고 고참들이 안강에만 몰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려있다가 2000년도 9월21일 인사규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전부 본청에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에서 조금 고참이 되는 분들은 안강읍으로 배치해서 과장요원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도 이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6급으로서 고참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있을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규정이 바뀌어서 근래에 와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안강읍에 주민과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2001년 금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면 부면장으로 있던 권상윤씨는 '96년도에 들어왔고 '96년도에 서면 부면장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안강읍 주민과장은 김태환씨는 '99년 10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남면에 부면장으로 있던 박숙환씨는 '93년에 들어와서 본청 전입되어서 지금 시민과 병무담당으로 근무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자료 요구한게 언제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만 하시면 되는것이지 '93년도 '95년도 그것은 필요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여기 자료에 있는 사람 설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자료에 있는 사람 언제 전입된 사람입니까? 2000년도 이후에 전입된 사람들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0년 이후에 전입된 사람은 이 규정이 개정되고 전입된 사람은 안강 총무과장 김덕윤씨가 2001년 4월13일날 들어왔습니다. 그 4사람중에서 나머지 3사람은 인사규정이 개정이 되기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자료를 볼 것 같으면 누가 보든지 간에 안강읍에만 편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사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했지만은 이 자료를 보면은 4사람이 들어왔는데 3사람이 안강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나 이 이야기죠. 인사규정이 얼마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싶지도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내어놓았을 때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안강에만 편중했나 그 이야기입니다. 외동도 있고 건천읍도 있는데 이것은 누가 로비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참공무원들을 주로 안강에 과장요원으로 희망하고 또 과장요원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중에서 거의가 본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공무원 순환을 빨리 좀 시켜야 되겠다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찾아주는것도 중요하지만요 아마 국장님 잘 아실것입니다. 읍면동 행정이 지금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자체감사라든지, 도감사, 감사원감사, 지적된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본청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읍면동 아닙니까? 왜냐하면 읍명동 업무연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읍면동 본청 순환을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은 계속 본청에 있어야 되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본청 구경 못 하니까 업무한계가 본청보다는 그릇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읍면동이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말이죠. 일종의 군대 같으면 읍면동에 있는 읍면장은 바로 소대장입니다. 여긴 지원 부대 아닙니까? 소대장이 전투를 잘 함으로 인해서 본부가 사는거 아닙니까 지금 소대장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연찬이 안 되어서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데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동을 순환을 좀 시키자 그런 전 시민의 뜻을 본청에서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그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다 내어 놓으라 그러면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요구해놓고 보니깐 역시 안강쪽에만 3사람이고 이렇게 의혹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아예 안 내어 놓는 것이 좋고 이거 공무원들이 봐도 이해 가겠습니까? 특히 6급에 있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화 안 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또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깐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들은 화가 나고 업무연찬이 안됨으로 인해서 계속 읍면동 행정은 계속 낙후되고 있고 본청에서는 지도 감독 옳게 못하고 있고 지금 사고 터지는게 전부 다 읍면동 아닙니까? 지금, 본청에도 물론 사고 터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식으로 본청과 읍면동에 선을 긋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99년도 2000, 2001 약 3년동안 9급이나 8급이나 7급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본청 직원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있습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급이하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온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전형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양고사를 쳐서 들어온 사람이 8명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행정직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년도에 8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입니다.

김상왕위원

작년도에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작년도에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작년 그작년은 구조조정관계로 저희들이 전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금년도에는 시험을 쳐서 했다 말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금년도에는 현재 시험을 쳐서 아직 시험쳐서 못들어온 직원은 몇 사람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합격은 되었는데 그것이 몇급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급에 시험합격자가 6명. 8, 9급이 9명입니다. 9명중에 7급이 행정직이 3사람, 토목직 1사람 농업직 1사람 사회복지직 1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급 9급은 9명중에 행정직 5사람 토목직 2사람 농업2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7급으로 승진하면은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하니깐 읍면으로 일단 보내 버리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7급 승진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공무원들 사기진작 관계 문제는 본청에서 7급 받아서 나온 공무원하고 읍면에 있는 7급도 있거든요 7급하고는 이것은 같이 섞으면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는데 이것은 속을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7급으로 승진된 본청에 발령나온 읍면직원은 몇 년 있으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본청에 들어갈수 있고 읍면에 있는 7급직은 아무리 잘 나고 세상없어도 본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본청에서 승진해서 나가는 사람은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해서 나간 차례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계속 7급으로 있은 사람은, 7급공무원은 총경력 15년이상 당해직급 경력 3년이상인자, 7급공무원 총경력15년 미만이고 당해직급 경력 3년이상인자가 1개급 강임해서 본청을 희망하는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계되는 공무원들 회의결과에 의해서 바뀐 규정입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인사규정입니다. 경주시 인사규정을 개정을 할때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읍면동에서 바로 7급까지 가는 사람은 연한이 얼마 안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7급승진한 사람은 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손호익위원님하고 김대윤위원님 그리고 김상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인사문제는 이것은 인사가 만사지만 제한된 인사에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가 팽창할때하고 근래 아엠에프 이후에 정부전체가 행정이나 경제가 찌그러들고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전체가 인사불만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공무원 되어서 도청에 발령난 사람하고 시청에 발령난 사람이 10년 지나면 달라지듯이 본청 읍면 그거는 어쩔수 없어요. 가능하면은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어떤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가 좀더 연구해서 불만 없도록 해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꼭 읍면동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요즘 전체 구조조정 이후로 읍면동직원이나 하급직공무원들이 이미 지금 간부공무원 된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사실은 승진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장이 되든 시의원이 되든 승진기회 이것은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다만 제한된 자리 누가 들어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사기진작 왜 합니까? 공무원 월급 많은 사람 사기진작 왜 시켜 줍니까? 주민에게 좋은 행정하라고, 뭔가 승진기회가 다 막혔기 때문에, 그나마 주어진 공무원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사기를 북돋아서 읍면동에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 펼치라고 우리가 이런 대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꼭 읍면동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길이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라는 사회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나마 업무에 대한 동기나 여러 가지 성취의욕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다른쪽으로 기본 하급직이나 안 그러면 읍면동에 직원들에게 어떤 방과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습득 기회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요즘 일반시민들은 이미 관광도시 외국 다 갔다 왔는데 경주시 공무원은 퇴직할 때 국장쯤 되어서 잘해서 공로연수할 때 한번 외국가서 어리빙빙하게 다니고 저는 진짜 보기에 안타까웝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 반상회보 아끼면 일년에 3천만원입니다. 공무원 인지대 아끼면 1천만원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1년에 공무원들 읍면동 직원이나 하급직원들 요새 1백5십만원해서 일주일간 해외여행 보내서 경주시 행정발전에 좋은 안을 낼수 있는 여행기록기 내어서 그것을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해서 그것 일년에 3, 40명 할거 같으면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도 일할 의욕이 생길거 아닙니까? 새 빠지게 근무해서 어떤 그런 승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모든일을 차라리 우리 농촌기술자나 농업경영인에게도 외국갔다오라고 좋은 견문 넓히라고 시에서 보조하듯이 우수공무원이나 하급직공무원 중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거나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산불이나 수해복구에 욕보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50명 차출해서 보낸다 할지언정 그예산 그래봐야 우리앞에 한과에 조그마한 인쇄물 아껴도 돈 몇천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해야지 기히 여기서 거론되는 6급이상 이 공무원들은 이미 제가 볼때는 다 나름대로 이제는 보장된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6급 5급 뿐이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7급이하에 있는 모든 하급직이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뭔가 사기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새로 야간에 공부를 한다든가 학원간다든가 어떤 그런 행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새로운 지식습득이 있으면 시가 일정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1년에 예산 1억씩만 잡아도 한 50명은 외국을 보내도 한달씩 보름 보냅니다. 차라리 그런 돈 써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 펼칠수 있으면요 우리 예산승인할 때 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상 문제도 있지만 근본취지는 위원들 취지는 제일 뒤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왜 사기진작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월급 다 받는 공무원 왜 사기 올려 줍니까? 그만큼 침체된 것이 시민들에게 행정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과감하게 예산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기획문화국장 잘 판단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 차라리 그것을 공무원들 새로운 지식습득이나 아니면 견문 넓히는 쪽으로 안 그렇습니까? 3천억 예산에 돈 1억 투자한들 그것이 경주시 공무원들 견문 넓히고 해외여행을 가든지 안 그러면 좋은 어떤 강좌를 대학이나 안 그러면 학원에 강좌를 들어서 행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쪽으로 얻을수만 있다면은 3천억에 1억 그래봐야 몇%입니까? 그런식으로 긍정적인 일을 가지고 의회에 자신있게 예산을 내어 주십시오. 그래 안하고 자꾸 여기에서 주어진 인사자리 가지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뭔가 긍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전에 인쇄물 이야기했습니다. 반상회보 3천만원 아끼고 그돈으로 공무원들 여행한번 보내 보십시오. 갔다와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견문록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차라리 인쇄해서 읍면동에 뿌리면은 시민들도 환영합니다. 뭔가 그런식으로 조금 전환을 해 주셔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감사자료 낸 것은 꼭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위화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밝고 활기찬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기분내고 일하시라고 다소 불만있는 조직에는 인사숨통을 덜어주고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김대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여기 양남면 소재 코오롱 골프장 증설 인허가 현황 이거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우리가 자료요청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 관계서류 사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손에 안 들어왔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료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분량이 많아서 사본하기가 좀 그런데

김대윤위원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자료 요구를 했는 것 같으면 사람이 들고 못오면 차에 싣고도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마지막날 감사하도록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 부분만요? 양남면 소재 코오롱골프장 증설 인허가 현황에 관한 부분은 우리 감사일정 마지막날 이 부분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33번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김성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국장님 이번 도민체육대회 우리시 집행부와 경주시 체육회가 많은 고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던것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전체 참가했던 선수 및 임원들의 큰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성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시에 도민체전 종합순위가 2000년도에는 5위고, 2001년도에는 6위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수가 가서 상당히 성적이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가 못한 종목도 일부가 있습니다. 있고, 그동안에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시에서는 육상이라든가 점수가 많은 종목에 실업팀을 육성해서 우수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수배정을 많이 받는 부분에 사실 실업팀들이 저희들이 빈약합니다. 선수층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그룹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오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99년 보다 예산도 1억을 더 주었고 종목도 더 많이 참가했고 선수도 더 많이 갔고 못할 이유가 별로 없다 싶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돈이 문제입니까? 선수발굴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수를 타지역에 뺏겨서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에 선수를 운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방에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선수층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는 하는데 사실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전부 타지에 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체육은 알수 없습니다.

김성오위원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선수도 스카우트하라고 예산을 더 준것인데 이거 3등 하다가 4등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6등하는 것은 너무 많이 쳐지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런 문제는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포항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이런 도시에는 육상이나 테니스는 이런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실업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육성이 되는데 저희들 경주시 같은데는 사실 실업팀들이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선수층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어떤 연습을 시켜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오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민체전을 안갈수도 없고 형식적으로 참가해서 떼우는 그런식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부족한거 같고 앞으로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할려고 하면은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체육회하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 하키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하키팀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우리 대학이 경주시내 4개 대학이 있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보고 즐기고 기쁨을 주는것이 도민체전인데 경주시가 계속 하위를 하니깐 하키팀도 중요하지만 육상팀이나 그것도 배려할수 있고 각 대학에 국장님이 격려를 해서 팀을 창단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2002년도에는 도민체전이 분산되죠? 월드컵 때문에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는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분산이 되어서 큰 의미는 없는데 2003년도를 겨냥해서 좀 무책임하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해주면 선수도 발굴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에도 체육회와 협의하고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주시내 4개 대학중에 위덕대학 같은데서는 탁구를 하고, 동국대학은 체육특기자 모집을 해서 팀 창단을 할려고 하고 있고 경주대학 같은데는 볼링팀을 창단하고, 경주대학은 태권도 시범단도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 그런 대학쪽에서도 저희들은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업팀 양성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대학쪽으로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고 여기에서 입상이 될 때 일등이나 예를들어 복싱에 일등했다고 하면은 시에서 시상금 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이것은 체육회에서 그런 쪽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일등 이등 삼등까지는 시상금이 나가겠네요?

그리고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까지 같은 종목으로 선수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참가선수단 인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2000년 2001년도 보면은 선수단이 8명인데 비해 임원이 5명, 또 선수단이 골프인 경우에 4명인데, 임원이 2명, 또 2000년도에 사격이 8명에 5명, 또 골프가 4명에 3명, 2001년도 궁도에 볼거 같으면 7명에 3명 8명에 4명, 또 골프에 4명에 3명, 사이클에 4명에 3명 선수에 비해서 임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금 본위원이 종목 불렀는 그부분 이외에 축구같은 경우를 볼거 같으면 선수 36명에 임원은 4명 이례적으로 상당히 적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사실 좀 선수보다는 임원이 조금 과중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임원이 많이 따라갔는 이 종목의 성적을 볼거 같으면 이례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주체육회 회장이 우리 시장님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회장이 시장님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앞으로 체전에 출전할 때 임원수를 좀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임원들도 역시 가게 되면은 체육회 예산 가지고 가죠? 자비로 가는 사람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비로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로 선수위주로 해서 참가 예산을 쓰고 임원들은 크게 예산을 많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간에 결과적으로 참가선수단 인원이 도청에다가 일단 보고가 될거 아닙니까? 임원 몇명? 선수 몇명? 이런식으로 보고 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전체 보고는 됩니다.

김대윤위원

이부분에 앞으로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연번 34번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세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산일자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11월달부터 2000년도 각종 사업명에 예산이 지원되고 정산날짜가 즉시 안 된 부분이 7개 있습니다. 열심히 시정을 하고 촉구를 하겠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 부분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아마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때 정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에 경주시 교기 육성 지원금이 7백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교기 육성 지원금이 1천4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증액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9년도에는 7백50만원이 지원된 것은 6개교에 7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8개교에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늘어나서 1천4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원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원된 학교는 어디 어디 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9년도 흥무초등학교에 야구, 계림초등학교에 양궁, 신라중학교에 롤러, 근하여중에 탁구, 경주여고에 육상, 핸드볼, 안강고에 카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 관련 법규가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각 학교 육성지원금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요구를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침이 있든지 규정이 있든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는 국민체육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 시로 요청을 합니다. 각 학교에 요구를 받아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법합니까 이것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김대윤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데로만 답변하세요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법하냐 안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 시가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죠

김대윤위원

시가 그 사업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갖다 붙이면 안될거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각 학교 체육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학교 교기 육성을 하도록 사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이것이 만약 교육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이 있든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그 법에 의해서 보조 했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 보조 관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어느 법에 의해서 지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러니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경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느냐 그중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두가지 법 근거를 다 적용 시켰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두가지 다 적용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경주시보조금 관리조례는 여기 있으니깐 두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할수 있는 요구했는 법적근거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그밑에 보면은 2000년도 경주시 교직원체육대회 있죠? 이것은 9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5백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교직원 체육대회는 99년도까지는 저희들 시에 지원을 안받았습니다만은 교직원들 행사가 좀 규모가 커지고 하니깐 행사비가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좀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ㅇ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교기지원육성하고 2000년 경주시 교직원체육대회 이것은 혹시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이것은 항목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경주시 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 같으면 경주시 체육회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되어야 되고 여기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기육성지원이라는든지 2000년 경주시 교직원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은 경주시 체육회하고는 관계없는 부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 집행을 우리가 바로 교육청에 바로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육회에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편법으로 지급한거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에 관한 것은 거의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김대윤위원

아니 경주시 체육회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에 들어오지 않는 교기 육성 지원이나, 경주시 교직원 체육대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항목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우리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느 초등학교 학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카누 육성한다고 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안강고등학교

백수근위원

안강고등학교에서 카누하는 곳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닥실못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두 번째 보면은 태권도 경주유치해서 항목이 두 개 있죠. 우리 2000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유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온 시민이 많이 떠들썩하게 했는데 2001년에는 이런 행사를 자체에서 없앴습니까 행정부에서 하지 말라고해서 안 한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태권도공원 유치가 한창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다가 금년 9월말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유보가 되더라도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행정부에서 영구적으로 연중행사를 하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중단한 상태는 아니고요 유치라는 그런 용어를 지금 문광부에서 일단 중지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런 용어를 않습니다마는 태권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할때 그런 외국선수들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요새 전문화가 다 되잖아요 모든 운동도, 근데 우리 경주가 화랑도 거거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문화부에나 예를들어 문교부에 해서 시립을 해서 경주에 태권도중·고등학교 학교를 유치할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 그런 것은 아직 저는 검토한바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경주에 유치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6번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구조조정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증원에 비해 더 감축될 인원이 있죠 몇 명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금년말까지 금년도 배분된 게 57명입니다.

이진락위원

57명이 연말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다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자연 감소되는 부분를 가지고 가능한한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직열별로 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원이 되는 부분을 또 부족한 부분에 전직이 가능한 사람 전직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조정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지금까지 2, 3년간 구조조정하면서 아엠에프 이후에 나간 사람치고 기분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아픔을 직시해주시고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은 환경사업소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왔는데 이것이 당초 저희들 업무보고 받기는 98년도, 99년도부터 민간위탁 얘기 있다가 근래 간담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시장님 모시고 간부들 보고라든가 관련된 해당국에 업무보고를 받아봐도 지금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민간위탁 가능성이 그렇게 좀 어려운걸로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안 한다면은 정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환경사업소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도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문제는 추가자료 요구된데 43-5번하고 동일한 자료입니다마는 98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시 직영을 해서 결산을 해본 결과 운영비가 29억5천7백정도 들고 인원이 60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질환경소에 44명, 위생환경사업소에 16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말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우리가 원가산정 용역을 98년도 말에 줬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처리용량이 6만9천톤입니다. 1일 그래서 용역결과 99년 9월에 용역이 나왔습니다마는 적정인원이 31명이고, 운영비가 27억5천4백정도가 든다. 이래 용역 결과가 나와서 시 직영 대비했을 때 민간위탁하면 인원이 좀 감이 되고 예산도 한 2억정도 줄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코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을 했거든요. 증설공사를 했는데 증설공사 이전에 저희들이 2000년 7월에 조직을 수질환경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유사기구를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하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로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증원을 조정하면서 당초에 51명이 있던 것을 수질환경사업소 38이고, 위생환경 13명 있던 것을 조정을 하면서 환경사업소는 위탁해도 좋겠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22명을 증원을 감축하고 하수도 사업소 19명, 타부서에 10명을 전보 조치를 했습니다. 하수도 사업소에서는 기획과 조정, 집행업무만 수행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서 4만1천t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결과 준공이 금년 4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증설하고 나니깐 지금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우리가 11만t이라는 그런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준치는 20PPM해서 방류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우리가 6.7PPM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려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이 이윤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를 좀 현 있는데서 최대한 자기네들이 시설물에 투자는 안 할수도 있고, 또 수질의 상태가 조금 BOD를 높게 낼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민간위탁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부과세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증설공사에 따른 완공후에 원가 재산정 의뢰를 금년도에 7월달에 재산정 의뢰를 해서 다시 용역결과를 타당성 종합분석을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꼭 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만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사업소는 상당히 시민생활하고 직결되고 시설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가 재산정이 나오면은 의회에 저희들이 부의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이 용역위탁 쪽으로 된다면 저희들 위탁을 추진해 보겠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만약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증원을 환원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지금 현재 이진락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부분에는 다음 연번에 이삼용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똑 같습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으니깐 그부분은 이삼용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 문제는 지금 이삼용 위원께서 질문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민간위탁할것이 지금 환경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검토했다 아닙니까? 그죠? 몇 개사업소 검토했잖아요 그죠?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환경사업소 부분을 섣불리 지금 와서 이렇게 불과 1년뒤에 새로 용역 주고 이렇게 할 것을 그렇게 정원감축시키는 이 자체는 정부의 지난 아엠에프 이후 구조조정해서 시급하게 인원감축 보고할려고 너무 섣불리 서둘러서 이런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98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왔을때 각 시군별로 어떤 어떤것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상당히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에 낸 계획이고 그 중간에 저희들 시는 구조조정이 크게 무리없이 되었습니다. 되어 왔고 현실적으로 좀 수지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해야겠지만 꼭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부분은 현제 인력을 꼭 우리가 줄여야만 구조조정이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정부방침대로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행정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행정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8번 리통반 통폐합 계획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연번 43-5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정원감축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에 마지막 이삼용 위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하수처리장은 말이죠

박헌오위원장

잠깐만요. 이삼용 위원님 잠깐만요 이 자료는 보충자료로서 우리 위원님 앞에 따로 별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 따로 책상에 다 있으니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 예산이 추가부담 예산됨. 해서 이런 것이 25% 정도가 민간위탁을 시켰을때는 더 소모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는 되겠고 우리 하수처리장이 전국 150여개 하수처리장 중에 민간위탁된 고도하수처리장은 두 개소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환경사업소가 고도처리시설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타공법으로 변경 시행해서 광주에 가면 분원처리장은 1일 1천9백t으로 소규모시설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은 협기 호기공법으로 고도처리시설로 전국 유일의 시설이고 기존의 표준활성화 슬러치공법보다 운영기술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더욱 고도처리시설로서 대용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하수처리장 분으로 고도처리 기술에 대한 실무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이것은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증설공사후 1, 2년 정도 시 직영으로 전체 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시킨 후에 민간위탁을 또 용역을 현실에 맞게 실시하여 예산시설 관리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하여 민간위탁 운영여부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기호기법 고도처리 방식은 기술이 보편화 될 때 이 기술이 보편화될 때 민간위탁에 맡겨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중에 일부를 같은 수계하류지역에 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물을 내렸을 때 포항시에 그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이렇게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팔당호일 경우는 이렇습니다.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26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사용료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으로 팔당호에 접해 있는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사용하거든요. 우리도 이런데 준해서 포항같은데 지원요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구체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나중에 환경 산업환경국 감사때 그문제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고 구조조정 문제는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 분야는 현재 4만천t에서 6만9천t이 증설이 되어서 11만t으로 저희들 환경사업소가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시설용량이 불었기 때문에 이 증설공사 금년 4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4만1천t때 우리가 원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다시 재 원가산정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원가산정에 따른 용역결과와 타당성을 종합 분석 검토를 하고 방금 이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결정은 경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여부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간 더 우리가 이 기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길때까지 행정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행정에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할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러가지 예산면에서나 큰 우리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염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일반관리가 5%, 기업이윤이 10%, 부가가치 10%로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될것이 25%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25%를 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위탁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만t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 7월에 다시 원가산정 용역을 줍니다.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시키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깐 신중히 고려해서 민간위탁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막무가내 민간위탁 시키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저는 우리 경주시에 시장이하 각 국장 공무원이 전국 어느 시군 공무원에 비해서 나름대로 자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거까지 원가 산정 보내야 됩니까? 저번에 토함산 자연휴양림 옛날에 원가산정 어디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대학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돈 몇천만원 주었더니 기껏 계산해서 5백만원 이윤 있다. 이거 98년도에 이미 11만t 증설 계획에 이미 들어간 시기입니다. 지금 11만t이 올해 7월달이 아니고 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내년 1, 2년이 지나면 안강하수종말처리장, 산내하수종말처리장, 감포하수종말처리장 업무량은 늘어나면 많이 나오고 맞는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경주시에 세무직이나 회계직들 공무원들 경영진단팀도 있고 경주시에 우리시 전체 관내에 조금 유능한 공무원 6, 7급 공무원 10명 차출해서 다른 시군에 이런 유사한 사례 계산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시키면은 또 7월달에 어디 원가 재산정 의뢰해서 결과 봐서 의회에 보고 이런식으로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이정도 계산은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한달정도 연구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뻔한거 아닙니까? 아까 이삼용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잖아요. 기존있는데 이윤 몇%로 추가 더 준다는거 뻔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원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직원들이 다 사표를 쓰고 나가면은 우리시가 인건비 절약이 되고 그사람들이 이것은 계산이 되지만은 기히 있는 공무원들의 모든 것은 우리가 강제로 못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위탁준다는 것은 계산이 안 나오고 상식적으로 정부가 잘못했지만 민간위탁이 뭡니까? 돈 아낄려고 위탁주면 예산 절감할려고 주는 것인데 위탁받는 사람이 시가 직영하는것보다 돈 더 주어야 하지 누가 손해보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하거나 시,군에서 하는 민간위탁을 보면은 실제 돈이 되는거 민간이 위탁받고 싶어하는 거는 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나은데 거꾸로 지금 여기는 돈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니깐 적자보는 것을 위탁주는데 상식적으로 적자보는 것을 위탁주니깐 맡을 사람이 없으니깐 지침에 보면은 한 25% 플러스 얹어더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가능하면 있는 직원들 쫓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들이 현장가 보고 단언하건데 현직에 있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자진해서 사직쓰고 자기들이 운영할 자신 있으면은 위탁주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위탁이라는 것은 계산에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삼용위원 좋은 말씀하시고, 또 아까 국장 답변했지마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거고 안그렇습니까? 당장 우리가 고의적으로 20ppm 민간 줘버리면은 1.0ppm 합하면 뭐 있습까? 19.9ppm 나와가 돈 아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항시 상수도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상식적인 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원가계산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하시려면은 꼭 하시고, 제가하는 얘기는 민간위탁 나온 게 환경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몇 가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섣불리 정원조정을 했나.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위탁할 것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 못하고 이미 정원에서 미리 뺐느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해보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 위탁계획이 사실 용역결과에는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해 우리가 정원조정을 하면서 정원감축을 안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본으로 우리가 상하수도까지 지금 계획을 민간위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도 지금 건교부에서 공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이것도 좀 성급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걸 인정하시면은 감사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답변 안받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것으로써 총무과에 관한 감사를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총무과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세무과부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과장한테 답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담당 실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규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세무과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진락위원께서 계속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세금체납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세무과에 앞에 과오납 관계된 것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습니까? 올해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아졌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퍼센테이지는 저희들이 산정 안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과오납은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미숙도 있지마는 주로 세무서나 법원 세액 경계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중납부나 세액조정, 이의신청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과오납은 주민들 행정불신에 관계되기 때문에 줄여주시고,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시면은 연번 2번 김하술위원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지금 결산검사에도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액 과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금년 6월 현재에 2백61억 체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체납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법정관리가 세 건에 한 9억 됩니다. 또 재정곤란이 주로 많습니다. 한 6만5천건에 85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진행중인게 8백14건에 36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로 문제가 있습니다. 행불이 1만5천 건, 부도 이런 사유가 많은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5월말 현재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게 현재 24억4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겁니다. 뛰고, 독촉, 독려, 읍면동직원들도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마는 현재 24억을 5월말 현재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96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 점점 이게 자꾸 증가하고 있죠? 체납액이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과거에 법정관리라든가 과거에 행불, 부도, IMF로 인한 부도, 그 때에 비하면 그렇게 붓지는 않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3억8천1백인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런데 저가 대비하는 것은 그 당시 IMF 이 전 그 때부터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하술위원

IMF 이전하고 금년도하고 체납되는, 줄어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보건대는 세밀하게는 분석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액 대비 보면 약 한 20% 신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현재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상여금 제도가 지금 되어 있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인센티브를 하고부터 감소되는 비율이 낫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 체납세 우수동이나 읍면동의 시상은 근간에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해나왔습니다. 해나왔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함으로써 포상금, 체납 못받은 것을 받게 되면 일정 조회에 따라 주는 포상금도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1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거기는 많이 읍면직원들이 다소나마 자기들 수고비로 수고에 대한 사기가 됩니다. 그 외에는 매년 초에 읍면 우수동, 우수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현재 체납액이 2백44억인데 지금 우리 회수가능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백62억 이것은 자꾸 붓고, 줄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호하지마는 현재 징수가능분이 1백2억, 불가능분이 현재 1백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백60억은 그 중에는 무재산이 약 한 26억, 행불이 24억, 부도, 폐업 이게 문제입니다. 한 88억, 기타로 소소한 체납이 한 20억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하술위원

그러면 50%도 안되는, 징수가능한 것은 50%도 안되네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은 그럼 위원님께서 "왜 안되느냐? 빨리 결손을 해서 처리를 안하느냐?" 라고 하시겠지마는 결손하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은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없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주로 큰 업체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되고, 또 경매 중이거나 이런 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대아산업 장영자, 이철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가 세무계장을 할 때 그 때 체납분이 지금 한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이 안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산이 전국에 조금씩 있습니다. 끝단위가, 이게 있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결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납이 있지마는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여하튼 법적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마는 첫째 세금을 거둬야 우리 살림살이를 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공무원 월급도 타고, 다리도 놓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의 직무가 막대합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현재 50%도 못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죽은 돈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50%를 하는데, 현재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중에도 IMF로 인해가지고 더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일례를 들어서 어느 공장이 창업을 해서 바로 얼마 있다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왜 못하느냐 하면 보통 창업을 해서 공장을 만들면은 바로 은행에서 바로 1차 우선순위로 다 저당해서 대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머지 경매를 들어가거나 어떤 법정 절차를 밟으면 좋은데 바로 부도내기 직전에 3자에게 인수인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응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정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조선호텔이 경매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세액을 얼마나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조선호텔이 현재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조선호텔에 자기들이 전체, 조선호텔은 현재 조선C.C하고 조선가든하고 별도, 조선호텔과 기숙사 한 묶음, 온천호텔 한 묶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조선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들은 1천7백76억 청구해가지고 자산공사에서 법원에 경매로 올렸는데 감정가액은 현재 1천5백억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조선은 전번에 간담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에 7백75억원 4월 23일에 신라C.C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조선가든하고 됐습니다. 됐고, 그 외 호텔기숙사, 온천호텔 이것은 7월 2일에 4차 입찰해서 유찰돼가지고 5차 8월 6일날 입찰되면은 현재 감정가가 5차는 전체 남은 것 합쳐가지고 약 한 1천90억쯤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안 전체 물건이 다 팔려야만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전체 채권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법원에서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팔아야

김하술위원

우리 현재 전체 징수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전체 조선호텔에 받을 게 30억9천2백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거 7월 2일에 판결이 다 나야 이제 얼마를 받는가 확정이 나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조선C.C가 팔리고 저희들이 도세입니다마는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들이 세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금액이 조선C.C하고 가든이 경매돼가지고 현재 취득세가 16억9천5백, 등록세 27억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은 현재 미수와 별도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도세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30억9천 이것은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부채이고, 그것은 체납이고요, 이것은 신라C.C로 넘어감으로써 조선가든이 팔림으로써 도세가 들어온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도투락 엑스포 부지 매입할 때 거기는 세금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 때 2백23억 작년에 안받았습니까?

김하술위원

다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29억9천 다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은요 도투락에는 법정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남은 게 8억 남았는데요 금년도에 4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억2천 받고, 후내년도에 4억2천, 그것은 법정관리가 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8억이 있지마는 그것은 미수는 100% 들어오는 미수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도투락에는 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도투락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계속 수고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조금 전에 조선호텔 지금 잔액이 1천억 가까이 남았다 그랬죠? 말씀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1백9억요

백수근위원

지금 1백9억도 안될 걸요? 입찰 지금 4차 유찰돼서 88억이 유찰됐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유찰돼버리면은 또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억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1백억8천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1백억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백수근위원

90억에 낙찰이 돼야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90억에 낙찰되더라도 저희들 30억은 그 중에는 94년도도 있고, '97년도도 있고, 2000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됐는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해세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해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골프장의 땅 값 종토세는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저희들도 압류도 다해놨고 해놨기 때문에 94년도분 9억5천은 조금 판결에 따라서 받기가 힘들더라도 나머지 '97년도, 2000년도 2천2백4억 정도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백수근위원

21억 정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받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그걸 예금 있잖아요? 예금주를 만일에 내가 채무자다 그러면 부도냈을때 내 예금을 조치할 수는 없어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번에 저희들이 4월에, 저희들이 현재 조선호텔뿐 아니고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조선호텔에 어떤 이 경매 있기 전에 자기들이 일단 법정관리에다가 경매가 되게 되면은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100% 못받기 때문에 퇴직금 보전책으로 돈 6억2천을 한빛은행에다가 숨겨놨더라고요 이걸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전부 회수했습니다.

백수근위원

회수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회수했습니다. 6억4백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있는 것은 깡그리 다 받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한 20명 정도가 체납액이 한 1백20억 가까이 되잖아요? 한 50%쯤 차지하잖아요?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백수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예금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한까지 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더 이상 질문하실? 손호익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미납세액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니까 부동산압류, 여신규제 그러는데 여신규제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여신규제요? 그것은 은행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에다가

손호익위원

등록을 하면 다 거기서 협조를 해서 신용불량자가 다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은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도 다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그것도 전부 다가 우리가 5백만원 이상 그 법이 있습니다. 법에 5백만원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5백만원 이상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세는 불과 몇 십만원 짜리가 많은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를 안내는 이것은 고의가 많거든요. 지금 신용불량자는 말입니다. 다른 자기들은 뭡니까? 신용카드를 1백만원인가 몇 십만원 안내도 신용카드 불량자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5백만원은 너무 많은 거죠. 법을 고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지금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백수근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여신규제를 한다는, 예금을 찾는다는 그것은 상당히 힘들죠? 지금 어떻게 찾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사법권도 없고 은행에다가 예로 공문을 보내면은 심지어 어느 은행이라고 말은 못하지마는 자기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알려가지고 또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속하게 이 사람의 예금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면은 바로 그 날 당일 공문 가지고 가서 바로 압류해서 바로 회수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미납자가 예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하는데 각 시중은행에서 다 협조를 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협조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협조를 안하는 은행도 있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은 자기들도 고객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계속 저희들이 하니까 협조를 거의 잘 해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가지고 예금을 찾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금을 찾아서, 예금으로 된 것은 1백48명에 현재 6억5천9백만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1백48명 같으면 지금 우리 체납자의 몇 퍼센트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몇 퍼센트 안되죠. 안되는데 이것도 이렇습니다. 은행에다가 잔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은행에 알려서 압류해서 돈을 회수하기까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면은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불과 자동차세 몇 십만원 안내는 거 이것은 고의거든요. 모 동의 세무담당하는 여직원은 말입니다. 밤에 잠복을 하면서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특히 여자가 그 집 앞에서 밤샘을 하면서 잠복을 하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2백 몇 십억의 미납이 있다는 것은 진짜 우리 경주 재정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부동산압류라는 이런 것은 다 물 건너 갔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1차적으로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압류를 해야 되지마는 건질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압류를 해야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차량도 하도 많아서 이 체납차량이 밤에든지 자기 거주지 근방에는 차를 안댑니다. 이래서 전번 추경 때 의원님께서 해주신 PE기계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 기계를 거머쥐고 아무 차 많이 있는 데 가서 누르면은 이 차가 체납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전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전부 입력을 다해서 다음달부터는 활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차량세 받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1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한테 상금을 준다고 그랬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상금이 아니고요 포상금입니다.

손호익위원

포상금이죠?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더라도 1천만원 들여서 2천만원 받아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더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까지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다 하셨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세청장이 예산을 확보하듯이 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무과장님이 더욱 잘 하셔야 시 재정이 좀 한데요, 물론 우리가 1천만원 포상금 있지마는 실제 미수액이 거의 2백억대니까 차라리 그 금액을 높이든지 안그러면은 꼭 세무과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직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미납세, 체납세를 색출해서 찾고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과감하게 시장님하고 결재받아서 한 번, 노력한만큼 빛이나는 그런, 지금 결손 7억, 8억, 1백90억 그러지마는 차라리 1천만원, 1억을 올려서라도 1백90억 거출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민간하고 다른 게 차이가 뭐냐 하면은 물론 1천만원 포상금, 실제 해당공무원, 수고한 공무원 수고비에서 실제 배당가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차라리 조례개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의 판단을 해보시고 이게 꼭 몇 퍼센트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비율제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 안을 그렇다고 무작정 줄 수는 없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공무원들의 월급의 성향을 분석하셔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아까 조선호텔문제, 도투락문제 해결됐고, 태화방직은 이미 다 넘어갔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끝난 겁니까? 이제는? 지금 외국인한테 지금 다 넘어갔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직도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아직 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모든 판결이 나야 일단 저희들도

이진락위원

사실상 결손이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결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괜히 여기, 그리고 제가 명단을 죽 보니까요 정말 재정난에 지금 밥 못먹고 살아가지고 낸다 그러면 참 안타깝지마는 제가 회사라든가 개인 이름을 죽 이렇게 나름대로 볼 때 우리 외동쪽하고 관련된 데도 많이 있지마는 체납사유 재정난 그러지마는 결국 이 사람들 밥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가용 굴릴 것 있고요. 교묘하게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법인 해가지고 그냥 법인 이사만 바꾸면 되듯이 실질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꼽지는 못하지마는 체납세 중에 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간에 시 세수 확대의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제를 획기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도입하고, 사후에 1천만원 가지고 나누면 안되고 특히 우리 외동도 체납세 많지마는 그런 읍면동직원들이 실제 받으러 뛰어다닐 때까지, 도둑은 차타고 도망가는데 걸어서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 외동에도 보면 주로 울산에 돈 받으러 많이 가는데 저녁에 가고 싶어도 하다 못해 차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읍면동 중에 외동을 비롯해서 체납규모가 많은 데는 시장님 결심 받아서 여비를 더 주든지 물론 갔다와서 여비 들여서 실패할 수도 있지마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 항은 마치고 바로 이어서 연번 43-6 시금고 정기예금 관리현황입니다. 본 질문 요지에는 없고요 보충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책상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질문 하나 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시금고에는 금고가 두 군데 있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두 군데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현재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과거에 우리 시가 대구은행에 되어 있었습니다. 군이 농협에 되어 있고, 그런데 시, 군 인근 다 보면은 한 몫에 못해가지고 어느 데는 농협이 특별회계가 돼 있고, 또 대구은행이 가지고 있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농협에 가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꼭 두 군데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두 군데에 함으로 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는 데는 말입니다. 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은행이 두 군데 있다고 해서 없는데

손호익위원

그런 이야기야, 공무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대요. 불편한 이야기를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여러 가지 주민편의랄까 이렇게 봐서는 한 개 기관이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 안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두 군데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불편하고, 시민도 불편하고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금관리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된 것이 아까 과장님이 시, 군 통합할 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선시장이 아니고 관선시장 같으면요 이렇게 안합니다.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군에 할 때는 농협에 한 것은 그 때 시의원들도 반대를 했고, 또 군민도 반대했기 때문에 농협에 한 거고, 또 대구은행은 기존의 경주시의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합칠 용의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

손호익위원

각 시중은행에서는 시금고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럽니다. 시금고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도

손호익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경주시가 농협에서 하다가 대구은행으로 옮겼을 때 농협에서 말입니다. 직원이 8명인가 그 때 징계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한 십 몇 년 전에요.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옮길 때, 그 만큼 이권이 큰 것이기 때문에 시금고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두 군데에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올 12월에 만기죠? 재계약 안했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매년 1년입니다.

손호익위원

한 군데 은행으로 할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도 있고 또 저희들도 다시 그것을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과 공무원들의 불편한 점 좋은 점을 분석해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예금한 자료가 보니까 상당히 은행 률이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나쁜 게 많아요. 요새 보니까 5.4%인데, 5.4%는 최하의 그겁니다. 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은행을 택해서 예금을 하면 시에도 이자가 플러스되고 할텐데, 이런 최저금리 5.4%, 이런 금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하 6% 예금 주거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은행마다 자기들 상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도 예를들어서 98년도 11월 19일에는 예금하면 9%인데, 지금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지금 예금하면은 5.7%입니다. 이 만큼 금리변동

손호익위원

물론 있는데 지금 말입니다. 은행 여신도 그렇고, 수신도 그렇고 다 지금 은행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단단한 기업체는 돈빌려 가라고 은행에서 지점장이 와서 매일 로비할 정도로 돈을 빌려가라고 그러는데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이것 보다 더 많이 주는 은행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서부터 이진락위원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많이 개선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시금고를 한 군데로 함으로 해서 경주시민이나 우리 돈 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다시 보고서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니까요 꼭 건의를 해가지고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때 98년도 감사 때 한 번 지적이 돼서 그 전까지 주로 일반회계에 있다가 정기예금 99년도부터 많이 돼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까지 일반예금에 넣어놨다가 99년도부터 나름대로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98년 이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이자소득이 얼마 정도 더 됐는지 관련자료 뽑을 수 있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98년까지는 보통예금이 많았고, 99년도부터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부터 사실 많이

이진락위원

예, 98년 이전하고 이후의 이자소득과 비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좀 돈 관리 잘 하라 그러니까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마는 각 읍면동에 긴급하게 숙원사업 완공돼서 몇 천만원씩 곧 돈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일이 그것을 꼬치꼬치 그냥 시의회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돈 함부로 못준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읍면의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정기예금에 넣으니까 잘 한다 잘 한다 하니까 너무 잘해 그런지 2004년까지 너무 장기로 하는 것 이것은 혹시 나중에 중간에 해약하고 이러면 더 손해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자금판단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유휴자금이 매년 한 5년간 분석해본 결과 이 정도 자금은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고 고율입니다. 장기채로서요.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보통 98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잔액이 한 3백억 정도 되는데, 지금 훑어봐도 거의 한 2백억 제법 이게, 그렇지만 시의 모든 행정이 1년 단위 아닙니까?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금융채권까지 바라볼 때는 저희들도 분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5년 동안 만약에 공무원도 부담이 있는 게 이율이 낮으면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9.7%, 8.7% 같으면 현재 금리로 봐서는 배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기예금 관리 잘 한 것은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도 수범사례로써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농협에는 우리 일반회계고, 대구은행에는 특별회계인데, 자료에 의하면은 맨 위에 2000년 8월 9일부터 2000년 10월 19일까지 이거 왜 이율이 4%나 됩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유인물이죠? 별도유인물 이거죠?

김하술위원

예.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정기예금 이율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일자별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일자별로 예금할 때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이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협보다는 대구은행이 특별회계면은 정기예금이 많을텐데 전부 이율이 낮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안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3년 만기가 있고 은행마다 상품이 자율대로 대구은행 뒤편에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일 때는 8%고, 앞의 농협은 좀 적고 서로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정기예금이면 4% 짜리가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2001년 3월 30일 이후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을 예금하면 4%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4.1%입니다. 농협도 앞장에 보시면은 제일 우측 상단에 보면 4.1%입니다. 서로 보면은 전체 0.1% 어떤 개월은 많고 적고 있습니다. 농협의 우측 상단에 보면 1월 이상일 때는 4.1%입니다. 농협은 조금 높죠? 높고 대구은행은 4%고 고정이율이고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요, 농협에는 1월 이상이면은 98년도 6%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1월 이상이면 4.1%, 3월 이상이면 4.8%

김하술위원

아무래도 농협이 아마 이자율이 나은데 1%가 어디 차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전체 자기들 1월에서 3년 이런 구분 변동기간을 가지고 양 은행에서 딱 하나만 짚으면은 어느 은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전체 금리를 봤을 때는 평준화 해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아까 손호익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지마는 예금을 한 은행에다 몰면 이자율이 유리하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렇습니다. 금고를 우리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타은행에 우리 자금을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그 외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위에서 결의를 해준다면은 두 은행 것을 한 데 합치면은 이자율이 좀 높을 수는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리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할 사항이 좀

김하술위원

그 은행에다 합의를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1% 차이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면이 좀 미진한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농협이 일반은행에 비해서 0점 몇 퍼센트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은행 보다는 신용금고나 제2 금융이 이자가 높아요. 그렇지마는 이것은 개인 돈을 관리하는 것은 이자만 찾아가지마는 정부예산은 안정성문제 아닙니까?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새마을금고 예금 높다고 새마을금고에 넣을 수 없잖아요? 내일 모레 부도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대구은행이나 일반은행도 나름대로 이율이 높지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형태로 볼 때는 그래도 가장 안전성 높은 게 농협이나 국민은행 같은 정부가 투자하는 높기 때문에 다소 이자가 낮더라도 감수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나 대도시 같은 데는 일반은행 쪽으로 선호를 하고,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는 농협이 다소 0.5% 낮다 할지라도 그게 다수의 농민쪽으로 어떤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모두 해야 되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자 하나만 따지면은 시내 새마을금고에 주면 돼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 잘못 들으면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저는 통합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세무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굳이 어떤 농협을 편들고 대구은행 편드는 게 아니고 모든 돈에는 안정성과 이자소득 수준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의 보충질문이 안계시면은 세무과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 마지막날 그렇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은 연번 3번 페이지는 67페이지, 계속 과장님으로 자리에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용봉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박헌오위원장

통합청사 건립·증축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도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기간이 되면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현재 청사부지의 발굴을 위해서 위의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내고 다음주부터 발굴이 들어갑니다. 발굴기간은 발굴기관에서 산정한 기간이 약 1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중요한 문화재가 나오면은 발굴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안그러면은 한 15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저희들 입찰공고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내부적인 행정절차는 지금 다 마쳤습니다.

김상왕위원

입찰공고가 그러면 약 한 15일간만 발굴이 끝나면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입찰공고는 한 40일 정도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한 달 정도 기간이

김상왕위원

공고기간이 한 달간 걸리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가 7월 6일이니까 7월 약 이 달말까지 발굴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8월말경 또는 9월초 정도 되면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네요? 그렇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은 약 얼마를 잡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공사기간은 약 1년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내년 이 맘 때 정도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네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일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나 대비책 관계 문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 동안 동천 통합청사는 상당히 시일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한테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럼 노동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이 계획 관계는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이제 동천청사가 증축이 시작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노동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할 작정입니다.

김상왕위원

아직 연구만 하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우선 신청사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김상왕위원

알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죠. 김백기국장님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좀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이죠 노동청사를 동천청사로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마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며칠 전에 말이죠 중앙상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상가라 그러면은 그 곳에 영업을 하시고 있는 우리 시민입니다마는 청사이전 반대에 따른 홍보 및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본 일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일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앙상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전혀 유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지금 전부 다 제 팔을 제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걸 거론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애초에 시초부터 지금 우리가 또 거론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가 선급했느냐. 충분한 여론수렴하고 그 다음에 청사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사를 현재 우리시 청사 사용한 것보다 중앙상가쪽에 더 나은, 더 유익한 어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론수렴도 안됐고, 대안조치도 없었고 이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노동청사를 동천청사로 합병하는 작업을 계속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지금 청사 이 문제가 거론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98년도부터 이게 거론됐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노동청사를 이전한 이후에 노동청사 부지에 진짜 중앙상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대안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못하면은 상가에서 해야 되고, 상가도 못하고 집행부도 못할 것 같으면은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그래도 거기서 결정점을 못찾을 것 같으면은 타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쯤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불과 엊그제도 이렇게 전단을 배포하고 당해지역 시의원이 지금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해지역 시의원이 노동청사를 동천청사에 합병하는 부분에 1번 순위로 앞장서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렵게 지금 현재 봉사하고, 힘들게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정사실 아닙니까? 물론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옮기면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정서라든지 우리 정서가 그렇지 않잖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노동청사가 동천으로 오든지 동천이 노동으로 가든지 우리 시민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언젠가는 합병되어야된다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시기에 절차를 무시한 이런 시기에 앞으로 반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지금 국장도 아무 대안 없죠? 이건 사실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도 아무 대안 없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다." 시장님 답변 웃겼습니다. "하면서 하면 된다." 이겁니다. 하면서 하면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중앙상가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 현장에 와서 드러누우면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맞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거야 사안에 따라서 안다르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쪽도 아프게는 안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 같은 시민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제 앞에 있는 전임 국장이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라벌회관에서 시민공청회도 했습니다. 공청회 했고, 또 그 동안에 중앙상가에서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수차례 전임 국장님하고도 대화가 있었고, 또 제가 와서 금년에 봄에 또 경실련이 주관을 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해서 공청회를 했잖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맨날 나오는 사람,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 나와서 주장하는 것이 공청회에도 가보니까 그 날도 공청회석상에서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국장님, 서라벌회관에서 했던 공청회, 그 다음에 또 재원에서 했던 공청회 본 위원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제시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는 얘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노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그걸 논란하기 이전에 이 청사건립이 착공되면 그 때 가서 논란할 작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대윤위원

시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미리 논란하면 자꾸 건립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어차피 건립은 해야 됩니다. 해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회도 결의를 했고,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 그저 몇 사람 때문에 행정 집행을 미루는 일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고 이것은 강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이해를 다 하고 당해지역에 있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잘못된 절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대안제시를 마련하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대안제시에 따라서 그 중앙통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한테 단체에 우리가 적정한 상가에서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시한 바 없고, 그저 몇 몇 사람들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를 떠나서 활용방안을 논의하자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따른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그런대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착공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여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요 원만하게 착공되려고 하면은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마찰이 생겨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리 시민들이 또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마찰에 앞장서는 사람이 전자에 시의원도 하신 분입니다. 계속 반대하고 설득을 해도 안되고 하니까 더 이상 타협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면은 곤란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개적이라도 방법이 없죠.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30만 시민이 몇 몇 사람 때문에 불편을 다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윤위원

소신대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소신대로 하기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일이 안생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해야 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안생기면 더 좋죠.

김대윤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대안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나중에 마찰이 안생기려면은 이런 부분부터 빨리 집행부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도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 차례 만나서 우리가 공청회나 어디에서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주시가 부채가 많은데 60억 들여서 집 지어야 되느냐, 또 아직도 청사를 쓸 수 있는데 안전진단을 별도로 다시 하자, 권위있는 기관에 하자, 정부가 건교부가 허가한 기관입니다. 거기 다 용역했다 설명이 됐고 모든 설명이 다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엊그제 중앙로 부근에서 아마 그렇게 전단을 뿌리고, 홍보를 하고, 또 비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전단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수집을 해서 그 쪽에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파악하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전단이, 이번 이전에 또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죠.

김대윤위원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머리아픈데 실제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내년 하반기 어렵죠? 진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건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절차과정 때문에 늦었는데

이진락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믿어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착공 몇 연도에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 저 쪽 노동청사 건물이요 지금 민원실 안에 가보시면 알지마는 벽면이 갈라집니다.

이진락위원

착공을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발굴 끝나면 착공합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정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발굴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발굴 내년되면 내년에 하겠네요?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발굴이 조금 지연되면 연기가 조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98년도 감사자료 갖고 있는데, 제가 기억납니다. 95년도 7월에 의원돼서 95년도 9월 20일에 시정조정위원회, 96년도 5월 15일에 전번 의회 때 강력하게 추진할테니까 황성공원에 해달라고 그 때 집행부에서 시장님 약속했다가 은근슬쩍 그 때 철회했다가 98년 선거 이후에 10월에 통합청사 계획해서 98년도 감사자료에는 이게 몇 연도입니까? 98년도 감사자료는 총무사회국장 남호윤, 회계과장 윤용수 그래가지고 99년 12월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공하겠다고 보고해놓고, 99년 건너서 2000년도 감사자료에는 약간 늦었지마는 2000년도 착공해서 2001년도 10월에는 2001년도 10월이면 올해 10월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지금 또 2001년도 감사자료 보면은 이런 저런 핑계대고 이제 준공얘기는 없고 문화재발굴 후에 공사 입찰한다. 이것도 경마장꼴 나는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게 말이죠. 99년에서 2000년으로 미뤄진 것은 중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우리가 2000년말에 실시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문화재발굴허가 그 당시에는 사실 발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동천청사가 테니스장이나, 여기 또 주차장에 전부 포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훼손됐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시굴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앞에서 판단을 내려서

이진락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시 자체에 그 만큼 문화재 관계도 있고 그게 지금 와서 생각을 잘못 했다 하는 자체는 어찌됐든간에 그것은 업무상으로 잘못이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앞에서 전임자들이 한 것을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이진락위원

맞죠? 미처 그 판단 못하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 잘못 한 것은 인정하죠? 안그렇습니까? 문화재발굴 미처 생각 못한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98년도부터 시행할 때부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못했겠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2002년도는 감사할 때는 누가 할지 모르지마는 통합청사에 관한 현안이 감사자료에 안올라오도록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저도 새 집 한 번 들어와보고 퇴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연번 3번은 마치고, 연번 7번 계속 이진락위원께서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천에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은 소송이 다 끝났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류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정도 끝납니까? 이것은요

박헌오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총 일단위 주택지 소송이 네 건 들어왔는데 세 건은 우리 시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이 한 건이 남았는데 8월 중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길 가능성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가능성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봉과장님, 이 소송내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계약을 당 시가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이 한 개입니까?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아까 승소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건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 세 건은 이자를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등기만 해주고 이자를 안주고 우리가 이겼고요, 이 한 건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 한 건은 우리가 등기를 해주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되는 바람에 그 건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그 당시 계약 시에 특약내용에 그러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특약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이것은 그 사람이 청구한 내용은 매각금액이 우리가 3억8천7백인데, 이 돈하고 위약금을 10% 내놔라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좀 더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특약내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특약내용은 역시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을 못해주기 때문에

박헌오위원장

아뇨, 그러니까 처음 계약 시에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될 부분에 만약에 문화재발굴을 했을 때는 보전이 결정이 났을 때는 우리 당 시가 도로 반환해준다든가 그러한 특약내용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별도로 특약은 없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가 땅을 매매해서 나중에 도로 "안된다. 등기를 못해준다." 이랬을 때는 위약금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중에서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 이부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매각이나 혹시 또 경영 사업차원에서 어떻게 이용할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저희들 일년에 두 번씩 각 읍면동에 저희들 매각 계획이 있으면은 매각할 대상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여러번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공시지가는 해마다 조금씩 안 달라집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이것 변동이 없습니까? 99년도 2000년도?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거의 저희들은 잡종지는 변동한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우리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떤 결정될 사항이 있을때는 한번더 심도 있게 우리 의회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계획이 있으면은 알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자료 1장하고 2장하고 재산상태가 틀립니까? 왜 한꺼번에 안 됩니까? 각 읍면별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나오네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위에는 총괄이고 뒤에는 지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1장에는 총괄이고, 그럼 2장에는 지목별 무엇 무엇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뒤에는 대지, 전, 답, 잡종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답으로 되어 있고, 75페이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76페이지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연번 40번 손호익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여고 부지가, 지금 이것이 1990년도 제1대 시의원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주여고 부지가 지금 재산상으로 따지면 100억대가 넘거든요. 100억대가 넘는 땅을 아직도 10년 이상 무상임대주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사실 무상으로 현재까지 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 10년전에 지적을 할 때 그때는 기한이 끝나면은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계속 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빚이 천억이 넘습니다. 천억이 넘는 이상황에서 백억대가 넘는 재산을 그냥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과장 개인재산 같으면 임대 주겠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육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조나 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살림이 좋다면 몰라도 천억대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육위원에 토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환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손호익위원

아니 교환했는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무상했는 교육청 월성동사무소 이거 무허가건물 이거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우리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에 있으면서 관에서 무허가건물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건설국에서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건설과 직원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은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저희들 앞으로 교육청에 한번 다시 저희들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을 10년동안 끌어왔습니다. 지방자치화되고 제일 처음 1기때 제일 처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공무원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기한이 끝나면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사실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대신 말입니다. 경주여중 부지라도 옮겨주면 되는데 경주여중 부지도 안 옮겨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나도 경주시에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경주시민의 숙원사업이 경주여중 부지 옮기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완전히 물 건너 갔어요. 맞죠? 경주여고를 무상으로 한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반대 급부하는 것이 무허가건물 월성동사무소 이거 임대해주는거 뿐입니다. 무허가건물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뭐 어떤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그러하면서도 건설국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보문댐 밑에 있는 할매집은 어떻게 철거시켰습니까? 무슨 명분으로 철거시켰습니까? 관에서 무허가 건물에 근무하면서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경주여고 부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상당히 이야기가 나온 사실입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손호익위원

서과장님은 경주시 공무원하기 때문에 10년전부터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재산이 1, 2억 같으면 모르겠지만 100억대 넘는 재산입니다. 천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어떻게 해서 100억대 재산을 무상으로 줍니까? 이것을 만약에 팔아 처분해서 갚는다고 하면은 이자까지 상당히 얼마나 덕을 봅니까? 경주시 재산중에서 제일 큰 재산 아닙니까?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진짜 과장님 직을 걸고 꼭 실천하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한번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다시 한번 저희들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경주여고 부지가 거론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43-2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께서 질문 있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수의계약이 관급자재를 뺀 계약금으로 3천만원 미만이죠

지금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일부 읍면에서는 3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규 규정에 의해서 회계관계는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우리시가 평균사정율을 2% 적용하고 안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보통 2%정도

안진수위원

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2%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것을 꼭 2% 적용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이내 그러니깐 일반관리는 6%, 이윤은 15% 이내에 사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사정을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평균사정율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이 두, 세군데 밖에 안 되고 그 외에는 사정율을 적용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저희들도 소규모 공사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이윤은 그대로 다 주고 설계금액 그대로 다 주고 일반관리비도 저희들 한 1%정도 사정할까 말까 그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하면은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많이 주는데가 있고 적게 주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조금 하는것이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평균사정율 적용 많이 함으로해서 시에 세수에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업자들의 이야기는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안진수 위원님 이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이 답변서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질문요지와 이렇게 이것을 요구한 겁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래서 일부 다른 시군에는 일부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그랬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일부는 하고 있고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리없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자료 있습니까? 추가자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추가자료는 건설폐기물 이것은 질문 안하고

박헌오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네.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안건이 다른건데요 관사관리 과장님이 하시죠. 시 관사관리?

시장 부시장이 아니고 일반 관사 몇 개 있죠 동천동에 하나 있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몇 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한번씩 가 보십니까? 외관이나 여러 가지 관리상 부끄러운 면이 안 보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제가 일일이 가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제가 느꼈는데 매각하실려면 매각하고, 거기 직원이 근무할려면 제대로 페인트 칠하든지, 동천동 지나가면 솔직한 말로 다 요새 건물 괜찮은데 멀쩡하게 시청건축만 가장 부실건물 하나 있는데 저기 도대체 사람 사느냐고 자세히 쳐다보면 관사입니다. 관사인줄 모르고 지나가면 차라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여기 못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것이 시 관사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정비하셔서 확실하게 정비하셔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기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예산잡아 한다 아닙니까? 좀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건축이나 위생쪽에나 환경 청결 지도 단속하면서 시 관사는 정말 불량, 밤에 거기 가라고 하면 겁이나서 안 갑니다. 좀 최소경비로써 최대의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4번은 자료로 대신하고, 연번 31번 84페이지 우리 안진수 위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진정, 탄원, 건의자료가 지금 연번 31에 68페이지는 추가분입니까? 84페이지와 85페이지에 있는데 85페이지는 앞부분에서 전체적인 집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연도별입니다.

안진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탄원, 건의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유독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그러니깐 건설도시국쪽에서 진정이나, 탄원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 등이 지역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위치선정이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정이나 탄원이 많이 들어오는거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주로 대부분이 어떤 실지 실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촉구해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주내용들입니다. 공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진수위원

혹시 그러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건 크게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와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주로 물이 안 빠진다 교량이 잘 못 되었다 도로를 포장해 달라 주로 이런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상 진정이나 건의 같은거 들어오는 것을 내용을 전부 별로 검토 안 하고 해당과에 소관된 그과에만 그냥 보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로 방금한 이야기대로 공사해 달라가 주내용입니다.

안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42번 김상왕위원께서 월성원자력 활성단층 현황에 대해서 계속 42번과 43-1, 계속 93페이지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월성원자력 문제는 과장님에게 특별히 따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내가 몇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월성원자력이 지난번에 경주시내 현수막이 경주는 다 죽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경마장관계 때문에 한창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마장 건설을 안해서 경주시가 다 죽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수입이 적거나 가난하게 살 따름이지, 진짜 생명을 잃을수 있는 것은 원자력 관계입니다. 이 중대하고 30만 시민이 살고 있고, 인근 울산이나 포항, 합천에는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바로 우리 약 20여㎞지점에는 월성원자력이 지금 4기가 가동중에 있고 지금 앞으로 2기를 추가건설하고 그다음 2기를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한가지만 잘못되었다 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 죽는거 이상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 위원이 약 3년간 의원직을 맡으면서 월성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는 의원의 이야기나 지적되는 시민의 이야기는 들은척 만척하고 그리고 각계 학자들이 발표하는 중대한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채 자칫하면 원자력에 전화걸어서 물어서 그대로 가르쳐주는 대답하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월성원자력 홍보부장이나 원자력 직원의 일을 대행하는 일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민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근자에 와서 활성단층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전체가 걱정을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울진에 있는 군민들까지 울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걱정을 하는 이 활성단층대가 정말로 원자력이 이야기하는대로 안전하다면 걱정이 없는데, 만에 하나 수많은 학자들 외국학자들까지 활성단층이라고 주장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나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가 원자력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줄 알았는데 활성단층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는거 보니깐 엄청난 전문적으로 잘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재단층은 뭡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자료에 대한 사전에 제가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답변자료들은 전체다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원자력에 주어서 원자력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 내용을 모릅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수많은 자료들이 지상보도되고 그만큼 떠들었는데 이것은 들은척 만척하고 왜 시의원이 감사자료를 묻는데 원자력에 물어서 대답을 왜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원자력을 통하지 않고는 저희들 자료를 모르지 않습니까?

김상왕위원

신문 안 봅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떠들고 활성단층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야기는 들은척만척 하지도 안하고 원자력에 이야기하면 원자력이 답변하는데 그러면 원자력의 홍보부장 역할이지 이것이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낼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잠재단층이 뭡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는 모르는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망을 안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으로부터 해서 전 직원이 이것이 만약 내일 아침이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대비를 하고 ○ㅇ시민과장 김헌두 김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게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에서 원전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소개대책 유사시에 주민소개대책만 행정자치단체에서 했는 것이지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다 죽어도 책임 없고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내용을 알아야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원전 관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 짓고 잘짓고 못짓고 문제를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부가 알고 있는대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라도 중요한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모른다 무조건 모르고 돈 몇푼 주는거 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그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민들이 만약에 위험하고 원자력 이야기만 듣다가 그 말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였을 때 또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었을 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공무원들 뭐 합니까?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붙이고 야단인데 그것은 먼불 보듯이, 현수막 시내 붙인거 못봤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니 안심해도 되겠더라라든지 이런 책임은 있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시민들은 내일이라도 원자력이 폭발되어서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할짓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책임이 없다는 말 입니까? 그리고 지진관측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정확하게 몰라도 양남 주위에 13개소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관측소라 되어 있죠

김상왕위원

관측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양남면 상계리에 하나있고, 월성원전 구내에 1개 있고, 경주시 한전변전소 구내에 1개, 3개소입니다. 아까는 답변 잘 못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열 몇 개는 뭡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답변 잘 못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거기 가 봤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김상왕위원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 과학기술처에서 그것을 왜 설치해 놓았는지, 우리 울산바닥도 아니고 포항도 아니고 경주 관내에 있으면은 이것은 당연히 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봐야 되죠. 뭐하는 곳인지 거기가 그러면 거기 뭐하는 곳인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인지 중앙 정부로부터 중앙에 필요해서 있는건지 지진관측소가 지진 때문에 이렇게 야단이고 활성단층 때문에 야단인데도 여기 누가 가 본 사람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번에 전체가 다 그 더운데 다 둘러봤어요. 그러면은 지진관측소에서 하루에도 수십차례 여진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어디 한전에서는 생떼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야 돼지 그럼 시의원만 책임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캐나다, 영국, 일본 그 유명한 지진학 학자들이 공동발표한 내용도 불사하고 김용환 국회위원이 15대 국회때는 활성단층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논란을 펴고 야단인데 지금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전 환경단체나 반핵단체들이 뱀이띠가 입이 두 개구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이래도 우리는 참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아무리 시의원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고 성의가 없는 것이지 자료요구를 하면은 이 내용은 잘 모른다. 앞으로는 알아보겠다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불러주는대로 다 적어서 이렇게 낼 봐에야.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못들어서 이 내용을 몰라서 자료요구 한 겁니까?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다음 본부장님 오면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홍보자료가 뭡니까? 이것이 홍보자료입니까? 뭡니까? 원자력 홍보자료가? 집행부가 신문도 안 봅니까? 이만큼 그러면 이 말도 있고 저말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디다 그러면은 이해가 갈 일인데 여기 수없이 얼마만큼 떠들고 야단지기고 지상보도도 TV 방송에도 수없이 논란을 거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는 먼 불 보듯이 보고 활성단층에 대해서 내용이 어떠냐고 물으면은 원자력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네들 이야기하는대로 그대로 적어 놓으면 이거 자료라 그럴게 뭐 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시민과에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과정 보니깐 물론 원자력에 자료를 그대로 하는것도 좋지만은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더라도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감사할 때 내어놓아야 됩니다. 원자력자료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과장님 그러면 최소 민방위나 화생방 다 책임지기 때문에 이런 지진문제 생기면은 양남3개하고 외동서 양남 넘어가다 보면은 효동쪽에도 독립자원부연구소 길가에 지진관측소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되면은 최소한 이런 시 감사자료 나오면은 한번 훑어 봐야죠. 훑어 보시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계장님은 자주 가십니다.

이진락위원

계장님 아니라 과장님이 가셔야죠. 답변을 과장님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활성단층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면 여기 자료에 나오는 말박이나 아니면 입실이라든가 수렴인가 이런식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보다는 모든 준비책임이 과장님이니깐 나름대로 하시고 원자력 문제는 물론 업무분장에 보면은 화생방 계획, 수립 있지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계장이든 7급이든간에 나름대로 앞으로 어차피 원자력이 당장 내일 모레 뜯어 가지 않을망정 계속 문제가 생기니깐 원자력연구소 파견을 한 두세달 시키든지 안 그러면 대학에 원자력학과에 한두달 연수를 시키든지 해서 최소한 이런 문제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한전이야기만 듣지 말고 물론 한전도 전문가지만은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똑같은 전문적인 용어가지고도 회사방어로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시민적인 측면에서 좀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 예산을 드릴테니깐 천만원, 2천만원 연수비 들여서라도 나름대로 각종 사고나 각종 이렇게 메스컴 신문지상에 꼭 신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의회 간담회나 감사에 좀더 공무원들이 깊이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식으로 보고할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예산을 들여서 라도 좀 해 주십시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김상왕 위원님이 이야기하지만은 항상 원자력 이야기만 듣지말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경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뢰되고 믿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모른다 그러고 한전하니깐 도리어 감정적으로 의회나 시민들은 자꾸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시 화생방계나 민방위계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앞으로 원자력은 추가증설 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기존 원자력이 하루 이틀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깐 계속 이런식으로 지진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을 들어서라도 업무연찬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할때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백수근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 해 주십시오

백수근위원

앞으로 다시 추가원전이 생길 원인도 있잖아요 그럴때는 경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핵폐기물 장소도 지금 거론되고 있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핵폐기물장소는 그냥 응모지는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경주시는 불응을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앞으로 추가 원전은?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추가 원전 건설은 여기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활성단층을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을 줘서 2006년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신문에 난 보도들은 1차 중간보고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과학기술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1, 2호기 추가 건설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에 시장님한테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성단층에 확실히 나와서 아무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나고 시민여론이 관계없다고 했을때는 지어도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과 같이 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 그런 현재 시의 입장은 그렇게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월성원자력 가서 사고났는데 환자들이 몇분 발생되었죠 그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2사람

백수근위원

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내 괜찮았습니다.

백수근위원

업무에도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저희들은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원전에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그대로 작업하고 있다고

박헌오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입니다. 원전관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 한가지 잘못 해버리면 모든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 묻고 달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죽었다고 다시 살면 몰라도,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아무런 중점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경주시청 공무원을 월성원자력 반대 데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줄 알아야지 원자력 이야기만 자꾸 듣고 과학기술처나, 한전이나, 산업자원부나 원자력을 강행으로 계속 지우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데 물론 공무원이 상부기관의 이야기도 참고해서 들어야되지만 우리 그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말이죠 원전관계에 대해서 다른 것은 책임이 없다해도 좋지만 위험성에 대한 내용관계 문제라든지 또 그러면은 방사능이 얼마나 중수로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오염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지진 관계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회적으로 양론이 팽팽하게 지금 야단인데 정부가 하는 일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부 발표하고 원전측이 발표하는 것이 다 맞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니라 그러면 나를 묶어 넣으라 그러세요.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지역민들 기만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만 듣는 자체는 이것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내용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첫째 원전관계 문제와 이 지역의 생존권과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말씀드린거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감사 마지막날 우리 참고인 출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김상왕 위원이나 다른 감사위원들께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시민단체들이 시가지에 해 놓은 현수막 내용을 알고는 계시죠 근데 그 후에 시장님께 보고 하셨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청앞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별도 보고 안 했습니까?

그 외에 시장이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동향보고로 시정계에서 보고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시정계에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담당부서에 담당자께 아무런 지시나 어떤 대책방안이나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현재 지시 받은거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면 자체내에 주무 부서에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언론보도대책 해서 시장님께 신문나고 난 다음 일차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깐 부서에서도 보고를 해 드렸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보고 드렸죠

박헌오위원장

보고 드리고 시정계는 시정계대로 보고했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정계는 현수막 자체 보고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향후조치계획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조치관계도 저희들 조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성단층 사항을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발표를 봐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시 자체단체에서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시정계는 시정계대로 시장께 보고했고, 우리 담당부서에선는 담당부서대로 보고를 마쳤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정계에서 동향보고를 하는 것은 시가지내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이고

박헌오위원장

업무에 관한 부분이나 방송이나 신문에 난 내용을 수렴해서 시장께 보고를, 말씀을 드렸죠. 드렸는데 그런데 시장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보고를 드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활성단층이 사전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그러니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니깐 지금 시장으로부터는 어떤 조치나 어떠한 혐의로 어떤 서로 혐의한 내용이 전혀 없죠? 보고로써만 그쳤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보고로써 끝이니깐 시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그럼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계획이냐 했을 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대로 시 자체도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민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바로 하겠습니다. 석식 때문에 준비를 하는데 계속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급한 볼일이 있으면은 볼일 보시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연번1번 김성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에 지적되어 조치내용을 보고로 내용이 와 있는데 공원묘원 주변마을이라해서 공사 죽 했는게 특별히 예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도비로 했는 것이 사라 공원묘지하고 가까운 주변마을이 아니고 이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교량공사나 이렇게 했는 것은 숙원사업에 면에서 보통 갈라준 그 공사밖에 아니고, 특별하게 공원묘지 주변마을이라 해서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면 사라 서라벌공원묘지는 추석 명절이 되면 이것이 어느정도 막히고 온 면이 주차장이 된다는 것은 들어서 잘 아시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김성오위원

교통장애로 인해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것도 알고 계시죠?

이거 공원묘지 교통문제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에 대해서 1999년도에 서라벌공원묘지 불법전용 관계 때문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운대 주민이 진정을 하고 시에까지 쳐들어와 고발 아니 데모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1차적으로 협의가 된 내용이 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대부분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일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까지는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아직도 원활한 소통은 못되고 그저 중간 중간에 도로만 조금 확장하다가 그친 사실은 그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가서 주위에 실제로 가서 확인도 여러번 해 보셨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가고 근간에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지금 이제 예산은 따 놓고 공사가 중단되고 못했는 것은 동네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집도 헐리고 동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영천서 경주간 산업도로가 지금 나고 안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그렇거든요 그 진입로가 바로 공원묘지 입구에 진입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교통을 해결할려고 하면은 진입로에서 공원묘지 가는 길로 바로 틔어주어야 동네를 안 거치고 바로 공원묘지 가는 길이 틔어져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이것이 안 뚫어지면은 추석에 거기로 가시는 공무원 많이 계시지만 건천까지 막히면은 대구 가는것도 지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공원묘지문제 때문에. 교통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업도로에서 큰 예산도 안들고 바로 길을 내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않게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공원묘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공원묘지가 생기기전에 운대2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이 소하천이 공원묘지가 있기 전에는 그 물을 나무도 많고 했기 때문에 도랑을 그대로 사용할수 있었는데 공원묘지가 생기고 나무를 비고 없으니깐 물이 지금 배정도 되는데 도랑이 동네 복판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을 감당을 못해서 완전히 떠내려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수해복구사업이라도 하겠는데 도랑 자체는 좁고 물이 넘어서 논에 전부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울분이 터져서 소리도 내고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이 소하천 공사가 그 많은 소하천중에 제일 급한 것이 그 부분인데 실제로 공원묘지 주변에 도와주실려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심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들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라에 소가 많이 죽고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그 주위에 사라, 운대 같은데 농가소득이 농한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공원묘지 주변에 도와주실려면은 공원묘지 주변에 농한기에 소득사업이라도 지원해줄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농민들이 농한기에 벌어 먹을수 있는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산업도로 사라앞에 인터체인지 간이인터체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원묘지까지 가는 길은 제가 판단해 볼때는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라벌 공원묘원과 사라,운대 주민들과 감정대립이랄까 이래서 작년에 사업할때도 토지를 승낙을 안해가 사업을 못한게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도 어떤 시세에 적정선을 벗어나서 또 가격의 여하 불구하고 부동의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김성오위원

근데 토지 들어가는게 승낙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사는 집들이 새집을 지워놓고 지금 박재식이라는 분이 2억을 넘도록 촌에 집을 지는 것을 바로 집곁에 까지 길이 나니깐 그사람이 끝까지 동의 안해서 그 길이 확장이 안 된거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제가 예산 재정판단을 좌우하는 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김성오위원

사라,운대 동네를 거쳐서 그 길을 하지 말고 지금 산업도로 진입로에서 공원묘지 가는 길을 바로 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바로 내어도 어차피 동네를 경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성오위원

그것은 집을 안 거치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운대 소하천 관계는 공원묘지보다도 그 주변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써 우리가 해당과에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강동 경주공원묘 위치를 잘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안진수위원

그 주변마을 실정도 잘 알고 계시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안진수위원

오금4리 작동리라는 마을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연부락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금4리는 내가 알고 있지만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공원묘원으로 많은 영구차가 하루에도 몇 대씩 들어가는 그 도로가 어디를 경유하고 지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원묘원으로 인하여 교통장애 및 혐오심 발생 등의 많은 민원이 야기됨으로 그 주변마을의 진입로 확포장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행정에서도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밑에 사업명에 보면은 왕신, 모서간 국도비가 4억7천1백만원이 지금 현재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공사 사업비는 공원묘원의 교통장애로 인해서 한식날이나 추석의 성묘객들이 공원묘원을 다니는데 교통장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존 오금에서 왕신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작년까지 도비사업으로 연속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원묘원으로서 전혀 하나의 피해도 보지 않는 모서쪽에 이런 사업을 붙힐것이 아니라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연결해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으면 정말 더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갔는지 그 경위을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솔직하게 공원묘원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농어촌도로개설 이것을 가지고 모서에서 공원묘원 넘어서 왕신해서 오금까지 현재 그러니깐 오금에서 공원묘지까지는 구 길로 되어 있고 그길까지 그러니까 국도에서부터 계속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어차피 말이죠 국도비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 공원묘원으로 인해서 또 지역의 농어촌도로를 위해서 만들려면 기존 없는 길을 새로운 공원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드니까 기존 있는 도로라도 완만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은 후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계속 모서로 넘어오고

안진수위원

이부분이 과장님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없는 길을 지금 현재 새로 만드는 길입니다. 공원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모서에서 공원묘원까지

안진수위원

오금에서 공원묘원 들어가는 길이 확포장 사업을 하다가 지금 약 1.2㎞ 정도가 공원묘원으로 가는 길이 접속이 되는 그부분이 도비로써 사업이 연속이 되다가 2001년도에 사업이 끊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선적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끊어졌는거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것이 모서에서 끝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이나 어떤 교통장애로 인해서 이런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밀려서 길도 없는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이러한 돈이 쓰여질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길을 확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진다면 정말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습니까? 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오금에서 공원묘지 입구 왕신까지 그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진수위원

네 그렇죠 계속 사업을 하다가 지금 한 1.2㎞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도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여기에서 저까지 거리에 관통을 하고자 할때는 기히 소로라도 있으면은 신기부터해서 관통하고 소로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야 하루라도 더 빨리

김성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은 오금 왕신쪽에 살고 계신 마을 주민들이 평소에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금4리 마을은 위치적으로 진입로가 동네 복판에 나 있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자기동네 사람이 죽은 시체가 차가 지나가는데 기분좋다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식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추석때 성묘객이 얼마나 오나하면은 차가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오금에서 들어가서 북당3리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은 그 사업에 먼저 투자를 했더라면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나는 김성오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마디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경주, 영천 구간 4차선 도로가 납니다. 맞죠? 그다음 그 지역이 산대 운대리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고 아주 교통체증이 앞으로 상습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공원묘원이 도가 관장합니까? 우리 경주시가 관장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이미 허가는 도에서 났고 지금 현재 공원묘원은 법인이 관리하고 우리는 감독, 관리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추석때나 성묘때나 한식일때는 약 인원이 추석때는 1만에서 1만2천정도 온답니다. 그리고 성묘철 평일에는 400에서 500명 한식날에는 5천에서 1만명 왔을 때 대단위 가족이 한차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설령 형제가 있어도 일차 1인이 타고 와서 오는 성묘객들도 많은데 그 엄청난 교통체증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보고 있을때가 아니고 도비를 청하든지 시비라도 거들어서 진입로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도를 이용해서 사라, 운대방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깐 거기 사실 병목현상화 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는차 가는차 주행이 잘 안 되어서 사실 한식이나 추석때는 제가 알기로는 갔다오는데 4시간 5시간 이상 걸린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저쪽편으로 산업도로가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당장은 개통이 안되고 몇 년 후라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간이인터체인지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서라벌 공원묘원까지 진입하는 길은 현재 국도보다 많이 짧습니다. 짧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별도 진입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도로 병행해서 제가 높은 어른께 건의드리고 의회도 보고해서 어떤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존 도로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인터체인지로 인한 교통량 소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건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더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국도에서 가든 손님이 어차피 인터체인지 만들어지면 산업도로가 들어가니깐 그 숫자가 그 숫자일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국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물론 교통량이 줄겠지만 그것이 인터체인지가 됨으로 인해서 전부 4차선 도로를 탈거 아닙니까?

영천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어디서 올라왔는지 건천에서 가시는 분은 국도나 타겠지만 거의 경주나 영천에서 오는것도 전부 4차선 그거 탈거 아닙니까? 앞으로, 타면은 그 인터체인지를 병목현상 일어나는 그 소화를 어떻게 시켜내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원묘원까지 하든지 그 인터체인지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사전에 그거 우리 집행부가 준비 안하면 당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거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은 석식을 위해서, 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원래 감사장에는 우리가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인데, 시장님이 행사 바쁘다고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한분은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보니깐 시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오늘 석식후에도 감사 있죠?

박헌오위원장

네 계속합니다.

이진락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두분중 한분은 출석 요구를 합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20시00분 감사계속

석식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모시고 한마디 묻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자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께서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갑작스럽게 부시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아까 총무과에 인사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질문과 여러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의 진솔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먼저 이런 중요한 감사자리에 해마다 시장님 내지 부시장님이 하루종일 계셨는데, 유독 2001년도 감사장에는 첫날부터 부시장님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명하시겠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부시장이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잠깐 뵙고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감사하는데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 또 결재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한 점 위원님께서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감사를 받지만은 아직 첫날이고 앞으로 6일 남았는데 가능 하시면은 긴급한 현안 이외에는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것보다 전체적으로 오전에 읍면에 대한 읍면에 고참 6급들의 본청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희망하는 인사 희망자리는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인사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그러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골고루 그런 인사 불만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불만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평상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방금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 공무원이든 읍면동 공무원이든 시청 공무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론이 본청 공무원만 모든 승진에서 우선권이 되어줘야 하겠느냐. 읍면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전체 공무원의 분위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질문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가 읍면동에서 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좀더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읍면 공무원들의 소리도 많고 해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서 전입 원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본청 또는 사업소 전입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부합된 자는 본청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규정이 또 좋습니다. 행정과 세무, 토목, 농업 직열를 제외한 기술직 공무원은 본청에 다른 제재 조건없이 들어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깐 건축직 공무원은 당시 여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건축직 공무원들도 예외규정 속에서 본청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전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올릴수 있고 8, 9급 공무원으로서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다가 7급으로 승진시 읍면동으로 전보된 자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고, 7급 공채자로서 3년이상 읍면동 근무경력자, 도 단위이상 교육기관의 직급별 직무교육 성적 3위이내인자, 도 단위이상 행정실적 평가 우수입상에 기여한자, 그리고 제한제도 채택자 및 소양고사 3위이내자, 청백 봉사자 수상자, 해당분야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 6급공무원으로서 총 근무경력 23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경력 4년 이상인 자는 예외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으로서 본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은 총 근무경력 공무원 15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경력 3년이상인자 또 7급 공무원으로서 총 근무경력 15년 미만이지만 당해직급 경력 3년 이상인자가 1개급 강임하여 본청에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자 등 등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과거보다 좀더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청 자리가 한계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음면동 공무원을 전반적인 희망자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읍면동 공무원이 본청 전입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폭을 할애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은 읍면동 공무원뿐만 아니라 본청 공무원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와 같은 뜻이 시장님에게도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좀 더 폭넓은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지금 이게 복잡합니다. 물론 본청이나 읍면직원 어느 쪽에 일방적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찌됐든간에 읍면동의 직원은 본청 전입을 희망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도상으로 일부 약간 텄지마는 어떤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급 이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동지역에만 한다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되면은 건축, 세무 환경 같은 경우는 업무가 본청 이관되면 자동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전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읍면동의 건축, 세무, 환경직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총무국장께서 동만 하겠다 동만 주민자치센터 하면 그러면 동에 현재 보직 가지고 있는 건축, 세무, 환경직 같은 경우는 또 자동적으로 본청전입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지금 여러 가지 과도기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이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는 또 읍면동직원, 동만 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읍면직원하고 동직원하고 같은 건축직끼리 보직만, 인사만 거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할 때 줄 잘 서있는 사람은 본청 들어올 수 있고 이런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인사규칙 관계을 새롭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세밀하게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불만이 없도록 인사규칙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마쳤습니까? 다른 분,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이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문제 이 문제는 비단 질문을 하신 이진락위원님의 뜻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읍면동에 해당 다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의 뜻이라고 저는 깊이 새기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저가 시장님한테 읍면동 공무원을 동시 합시다. 때로는 읍면동 공무원 중에서도 바로 읍면동장으로 보냅시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실제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이와 같은 건의사항이 재차 됐다는 것은 우리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가 본청도 중요하지만 직접 일선에서 뛰는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도 깊이 가미된 것으로 알고 저가 시장님한테 월요일에 바로 보고를 드려서 이와 같은 문제가 차후로 되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서 위원님의 뜻이 일부라도 전체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 5번 페이지는 102페이지 이삼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국립묘지 참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보훈4단체 국립묘지 참배 보조금 지원을 매년 지원해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1년에 국립묘지에 참배객이 몇 명이나 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훈4단체가 단체별로 3백명씩 그러니까 1천2백명 정도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정액보조 이외에도 보조금 지불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정액보조 이외고요 정액보조는 다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보훈4단체가 2001년 국립묘지 참배객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6.25 50주년입니다. 50주년 기념을 해서 보훈4단체의 국립묘지 참배를 더 활성화해서 전원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중앙의 보훈처로부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50주년 보훈단체들의 국립묘지 참배는 돈이 조금 더 많이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1박2일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전교조 경주지회 어린이날 큰 잔치에 1천만원 보조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물론 의회에서 승인했겠습니다만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두 번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교조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전교조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린이날 행사 경주시 행사를 거의 대행하다시피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 자기 회비 등등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도 좀 크고, 또 자기들 회비로 하고, 또 어떤 기업체 등등에 가서 구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 행사를 하면 옳게 하고, 또 구걸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요구도 있고, 또 우리 예산요구가 돼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승인도 났고 이렇게 해서 2000년부터 1천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행사내용을 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압니다.

손호익위원

가서 참관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는 동국대학교에서 했고요, 또 우리 1천만원 지급하고부터는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작년, 올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장애자협회에는 4백80만원씩밖에 안주고, 1천만원이 큰 돈인데 말입니다. 이 만한 큰 돈이 들어갔는지 집행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손호익위원

집행내역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1천만원에 대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집행내역 있습니다. 애들이 한 5천 명 이상 실내체육관 거의 만원이 되도록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교조 같으면 교육의 참 뜻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선생님들의 모임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사를 하려고 돈을 말입니다. 사회단체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거든요. 전교조가,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교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행사를 질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상당히 어렵게 치른 줄 압니다.

손호익위원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자기들이 앞으로 안해야 할 사람들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교조도 전에는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였는데 2000년부터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 이 행사에 교육장님도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도 한 2백만원인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행사를 합니다.

손호익위원

교육청에서 2백만원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20만원 하면 되죠. 교육청에서 2백만원 하는데 우리는 1천만원 왜 하는데요?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사가 자꾸 확대되고

손호익위원

하기야 예산관계는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또 올릴 계획이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자꾸 확대되고 앞으로, 작년보다 또 올해가 더 잘 되고 애들도 참석하는 애들 숫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리면 몰라도

손호익위원

교육청에서 2백만원밖에 지원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1천만원 지원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이 기본예산에 없어서 못했는데 다른 단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여유를 남겨서 이래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말입니다. 필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올려서 의회에 욕보이지 말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전교조에서 안하면 우리 시에서 해도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시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안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대윤위원부터 먼저 하고 백수근위원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우리 손호익위원님께서 전교조 경주지회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날 큰 잔치는 우리 경주시행사라 그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행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죠 왜 전교조 경주지회에다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전에는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규모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다가 전교조가 하다가 보니까 별 역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가 동국대학교에서 하면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비도 많이 필요하니 시에서

김대윤위원

과장님, 묻는 사람보다도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이 더 길면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줘야죠. 지금 전교조 경주지회가 우리 경주시의 보조단체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닌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관리규칙상에 볼 때는 시 업무를 대행하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보조금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큰 잔치가 경주시에서 필요로 한 행사 같으면은 경주시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고 해야지 전교조에다 왜 예산을 1천만원 줘서 하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왜 대행을 하느냐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돈 갖고는 상당히 태부족이고, 그 동안에 자기들 부담을 많이 하고, 자기들 자부담도 많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어허 참 답답하네요,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잖습니까? 전체 1천7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천만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전교조에서 4백60만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경주교육청에서 2백만원 부담했고, 그 다음에 모병원에서 30만원, 그 다음에 모여고에서 1십만원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을 확보했던 이 방법 자체가 지금 틀려먹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전교조에서 이 행사 할 것 같으면은 각 학교에서도 다 동참을 해줘야죠? 다 후원금 내놔야죠, 왜 경주시에서만 후원금 줍니까? 지금, 보조를 왜 이 만큼 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보조단체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니까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보조금관리규칙에 보조금조례에 볼 때 시업무를 대행할 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시 업무를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시 업무를 행사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보조대상에서 말이죠 이것은 자구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자구 하나 하나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겁니다. 뭐라 그래놨습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은 시에서 이 행사를 하기 싫어가지고 전교조에다가 그러면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관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전교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결국은 전교조에서 요구했고

김대윤위원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해야 될 행사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 주는 방법이 정말 경주시가 필요로 하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은 줘야죠. 요구에 의해서 주는 방법이 잘못 됐다 이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요구할 것 같으면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이 날 잔치했던 행사 내용을 죽 보면은요 말도 아닌 것 아니요, 말도 아닌 것,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날 행사는 사실 어린이들은 상당히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전교조에 줄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보조단체도 아닌 전교조, 이 전교조가 뭡니까?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권장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교육청은 배제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전교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될 사항을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일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 때까지 경주시에서 잘 하다가 왜 전교조에다가 넘겨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시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적었습니다. 애들 몇 명 정도

김대윤위원

규모가 적으면은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크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각 학교 전부 다 홍보해서 동원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다회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전통차 끓이는 여성들 모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구성원이 몇 명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필요한 보조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대윤위원

운영비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다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 발표회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의회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게 의결이 돼서 지급 됐지마는 이것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전통찻집 몇 집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뭐를 기여한다고 여기다가 운영비를 1백만원씩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뇨, 찻집이 아닙니다. 찻집이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찻집 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찻집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찻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성들이

김대윤위원

차라리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은 경주시에서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차 마시러 가는 관광객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경주시에 유익한 것을 가져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나 우리 시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전통차를 끓여가지고 손님도 접대해주고 사실 우리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 할 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어저께 여성대회 할 때 차 끓여서 주던 그

김대윤위원

여성대회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 행사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데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 데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사회과에서 보조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명분을 지금 찾으려고 애쓰는 모양은 우리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40명밖에 안되는 운영비를 말이죠 운영비를 왜 우리가 내줍니까? 운영비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숫자는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72명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공부 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게 몇 명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72명입니다. 회원이

김대윤위원

예다회 사무실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이 성건동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무실 있고, 직원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기 회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무슨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사실 2000년도 실적에 보면은 다도회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이나 여성들 다도교육도 많이 시키고

김대윤위원

교육 어디서 시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기 사무실에서 후진양성이라든가 우리 전통차 끓이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김대윤위원

교육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시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방법은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모집하느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학교 같은 데, 지금 초등학교를 가서 학생들을 집중교육을 시키고

김대윤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학교에 찾아가서

김대윤위원

아니면 사무실에 불러서 시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불러서 시키고, 학교에 찾아가서도 시키고

김대윤위원

입증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라초등학교에 가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는 신라초등학교 한 군데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2000년도에도 나갔고, 2001년도에도 지금 나갔는데, 그러면 신라초등학교만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특혜라기 보다도 그 지역의 애들의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니까 학교 하나를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반적으로 다 못하면은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이래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단체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내 중, 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집을 한다라든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가지고 모집을 한다라든지 지금 그런 것도 없잖습니까? 과장님, 이 예다회에 보조금 지원한 부분은 조금 잘못 됐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잘못 됐다기 보다도 2000년도 실적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라초등학교 애들 전통차 끓이는 방법을 시키고, 또 한·일 친선 다도교류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엑스포에도 참여를 해서 다도 시연도 하고, 또 우리가 시가 행사하는데 다수 참석해서 다도 시연회 및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분들이 우리 돈 1백만원 주는 이 돈으로는 재료 사는 값밖에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돈이 많고 적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보조를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를 해줄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은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상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부가 신설돼서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여성취미클럽도 상당히 활성화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여성취미클럽 운동이야 지금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부녀복지회관도 있고 얼마든지 할 장소 안많습니까? 거기도 가면은 차 끓이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운영비라든지 더 지원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계모임 한 가지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또 시에서 인정을 하기도 곤란한 이런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준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 되지 않았나? 또 과장님도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이 예다회쪽에는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00년부터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부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내년에도 또 지원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내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김대윤위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지도자회 있죠? 노인지도자대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안나갔습니다. 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1천만원 나갔죠? 8백70만원 나갔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노인지도자 무슨 대회를 했습니까? 궐기대회 했습니까? 무슨 대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인지도자 정기총회입니다.

김대윤위원

정기총회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이 노인지도자가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 속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회 읍면동 임원들입니다.

김대윤위원

임원들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한노인회 경주지회 소속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로당 회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경주지회 소속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 총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그러면은 지원 안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요, 노인들이 매년 3월에 정기총회를 읍면동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 및 임원들을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기업체라든가 아마 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행사장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액수가 상당히 1천만원 이상씩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날 대회했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요 이게 야유회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러드릴게요. 중식대 및 목욕비가 2백24만원, 선물용 모자가 2백만원, 기념타올이 1백만원, 제가 지금 현재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욕비가 75만원, 총회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온천호텔에서 했습니다. 장소는, 했기 때문에 노인들 모처럼 왔으니까 목욕도 한 번 해야 안되겠나 해서 목욕도 했던 거고, 또 모자도 샀고, 타올도 한 개 샀고, 점심도 대접하고, 행사가 11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회장단 재선임 선출 관계도 했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걸 볼 것 같으면 지금 이게 8백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4백, 5백, 7백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산했다고 지금 현재 가져온 것을 보면은 참 문제있는 겁니다.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니까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밥만 먹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 운영비 정액보조 8백원 준 거 있잖습니까? 8백에서 4백만원 줬고, 2001년도에, 이것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줄 것 아닙니까? 8백만원까지, 그 다음에 또 노인능력은행운영에 또 3백60만원 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해도 자기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니까 자기들 정기총회 할 때 할 경비는 안되거든요.

김대윤위원

왜 목소리 높은 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보조가 됩니까? 참 답답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거 할 때는 깜빡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주십시오. 60, 70, 80 노인들이 자기들 행사한다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아예 말이죠, 앞으로는 예산편성해 올릴 때 이런 거는 아예 올리지를 마세요. 제발, 올려서 안해주면 의원들 욕 얻어먹잖습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의원들이 안해주더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하기는 그 분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 노인들이 온 데 다니며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거 보기 좋은 것 아니다 아닙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내 한 마디만 물을게요.

박헌오위원장

아직 질문 안마쳤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백수근위원님 먼저 하고 손호익위원님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잠깐 하나만 물을게요.

박헌오위원장

먼저 신청하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백수근위원

우리가 보니까 동거부부 결혼식 있죠? 보통 2000년도 2001년도 보니까 보통 몇 쌍이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8쌍,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0쌍 했고, 2001년도에는 8쌍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금액은 똑같데요? 10쌍이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돈은 같은 액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거기서 주로 시에서 해주는 것은 뭐를 해줍니까? 대충, 상세하게 필요없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도 남자, 여자 결혼 예식복 정도 해주고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다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도회죠? 그게 뜻이? 그죠? 다도회 해가지고 예다회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과장님이 아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 종류 같은 것 알아요? 잘 모르겠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우리 전통차만 합니다.

백수근위원

전통차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며칠 전에 복지회관에서 서라벌회관에서 먹은 차는 말차라 그러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차, 과장님도, 밑에 하시는 분들도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전차, 우전차, 세작차 차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과장님 좀 연구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전통차다 하면 뭐가 전통차입니까? 그게? 과장님 물으면 과장님 답변 못합니까? 그러니 이런 거 차 종류도 말씀하고, 금액도 대충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 답변하기도 쉽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전파를 해야 되지마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보다는 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여자들 모셔서 다도를 하는 것도 저 생각에는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다음에는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간단하게 과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과장도 공무원 생활 20 한 5년 하셨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좀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관선시장 있을 때의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많이 틀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비슷 안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보조단체 지원이라든가 선심성 예산이 많죠? 그렇게 인정 안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 10년 전의 예산에는 이렇게 말입니다. 선심성 예산이 없었습니다.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선심이라기 보다도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민의 해결

손호익위원

그 때는 지역발전 안위했습니까? 10년 전에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비슷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25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달라진 것이 뭐냐고 제가 물었는데, 이런 게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10년 전에는 그러면 지역을 안 위했습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도 이런 예산 없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조금 많아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전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민선시장은 우리나라로서는 빠르다는 것이 저는 솔직하게 실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요즘 갈수록 사회복지가 중요하고, 여성복지, 노인복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과감하게 업무지침에 보면은 여성복지회나 가정복지회 있으면은 방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그런 일반사람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순수한 취미클럽 이런 데는 과감하게 지양해버리고, 여기 업무지침에 나와있네요? 여성복지면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안그러면 여성 성희롱이나 안그러면 어떤 여성, 부녀 지도협의회 운영, 아동복지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것 다 차라리 건전하게 아동들 복지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하고, 지도활동 이런 활동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여기 예산서에 좀 보조금을 4천만원, 5천만원 주더라도 뭔가 좀 긍정적으로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뭔가 좀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필할 만큼 답변하지 그냥 수긍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실적이 없고 한 것은 지적하지만 이것은요 뭔가 여성의 해다, 여성복지기금 마련한다 이런 것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동적인 자세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지침에도 사회복지과는 사회계, 사회복지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회 보면 여성정책계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일반 어느 과에서는 지역정책개발비 해가지고 교수들 돈 줘서 논문 발표하듯이 사회복지과에도 여성정책에 관한 어떤 전문가들 협의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그런 관련된 여성의 권리신장이라든가 안그러면 아동들의 보호차원에서 자율적인 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활용을요. 감사라는 것은 꼭 여기 돈 지적도 중하지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발굴을 하셔서 답변하시지, 그냥 꼭 답변하시는 게 그렇게 마치 돈 몇 푼 쓰고, 기껏 돈 1백만원 쓰고 무슨 죄지었습니까? 좀 자부심 가지고 답변 시원하게 못합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같으면은 시의 어느 과보다도 앞으로 사회복지가 중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답변하시지, 마치 답변하시는 것 보고 큰 돈인 줄 알았어요. 돈 1백만원 썼는 것 가지고 기껏해야 자꾸 궁색스럽게 답변하시고 그럽니까? 다음 감사장이나 안그러면 자신있게 예산서에 이렇게 이런 질타받는 예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와 업무에 해당되는 이런 정책개발이나 아동복지, 여성복지개발, 노인복지개발에 대해서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전문가들의 모임도 만드셔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의회에다가 정책개발이나, 여성복지나,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신있게 돈 1억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도록 긍정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대윤위원님이 이 1백만원 지출에 관한 부분의 목적성과 여러 가지 부분하고, 이진락위원님의 지적된 말씀하시고 잘 이해를 하시겠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우리 경주시 사회복지과의 사업 자체가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의 정당성이 있고, 투명성있게, 자신력있게 사회복지 부문에 써야 할 돈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필요없는 돈 1백만원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따져서 이 감사장에 감사지적을 우리가 바로 들어갈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회복지과의 경주시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이런 사회복지 부문에 써야 될 부분들이 다른 곳에 남발돼서 쉽게 2·3백이, 몇 천이 왔다갔다 하는 이 판국에 실질적으로 총람, 일종의 말하면은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경주시가 민간단체 및 보조해준 부분들이 정당성있게 지원한 부분들이 사실 적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사업을 하지 안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님께서 1백만원 예다회에 1백만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정말 요구를 이렇게 정당성있게, 자신있게 해주시면은 우리 이진락위원의 말에 충분한 이해를 갖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의 모든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제가 2001년도 3월에 각종 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98년도 예산이 4억, 99년도 예산이 3억8천, 2000년도 예산이 4억6천 됩니다. 우리 경주시내 각 과 보조금 결산한 것을 보면은 많은 과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과,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다섯째 손가락안에 들어갑니다. 상당한 부분을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항목에 어긋남이 없이 명분있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명분있는 항목을 찾고, 또 명분있는 그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여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

이것 다 끝납니까? 우리 전체 총괄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박헌오위원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와 부문은 아직 질문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이 항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맨 인쇄물 아닙니까?

박헌오위원장

예, 인쇄물

이삼용위원

다 짚었는데 그냥 통과시키죠.

박헌오위원장

그러면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할까요?

이삼용위원

자료로 대신합시다.

박헌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1번 사회복지과의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안진수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진정, 탄원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 좀 해달라하는 그런

안진수위원

살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나 좀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약 한 4천7백13세대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는 월동비, 생계곤란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취로사업으로 연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이나 진정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그저께 서라벌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적인 총회를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의 많은 여성단체들이 우리 경주시의 자원봉사자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세대들을 그런 단체와 어떻게 해서 결연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다소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떤 저소득가정의 결연보다도 지금 저소득 자녀, 자식들 학교 다니는 그런 데 우리가

안진수위원

그렇죠. 이 진정이나 탄원내용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회적인 봉사단체와 결연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런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결연사업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 여기의 진정에 나오는 이런 내용은 "내가 생활보호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안되느냐?" 등등 이런 내용이지, 이 사람들도 후원자 해서 항구적으로 지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사니까 우선 뭐 좀 도와달라." 하는 이런 건의사항들 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본인의 뜻대로 해줬습니다.

안진수위원

거의가 다 대다수 해결이 됐는데 일부분은 제도적으로 제약상으로 어떤 규제대상이 돼서 혜택을 못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일단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연번 32번 김원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 취업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취업대책과 지원현황은 장애인 고용현황과 단체지원현황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료제출에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자 3백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34조

김원헌위원

34조에요? 그런데 여기 34조라고 장애인의무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라고 했는데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34조가 2000년 1월 2일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이 사실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재활법으로요?

김원헌위원

예, 바뀌었습니다. 2000년 1월 2일에

박헌오위원장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개정된 법률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이 법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

바뀌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원헌위원

유인물 잘못 됐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김원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원헌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 숫자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것이 6천8백명쯤 됩니다.

김원헌위원

6천8백명요? 우리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6천7백70명정도 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대책과 그들을 위한 지원이 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취업대책까지는 우리 사회 파트에서 못하고요 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 나온 이 대로 여기의 이런 건설회사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3백인 이상 되는 이런 지역에 의무고용 또는 의무고용하지 않는 데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하고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직접 참여 안하고 이 사람들의 생계비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 또 협회지원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의 부과징수의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경주시에 위임이 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에 된 게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노동부장관께서 우리 경주시로 위임된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없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원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유성건설, 그 다음 경주조선호텔 하고 4개 업체가 있는데, 분담금 이래가지고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 분들이

김원헌위원

금액이 얼마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유성건설에는 장애인을 3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다.

김원헌위원

분담금을 확보한 것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을 못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는 0% 입니다. 0% 이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1% 미만일 때는 25만3천원×3명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75만9천원을 내야 됩니다. 매달 내야 됩니다.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원헌위원

1개 업체당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성건설의 경우에는 75만9천원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의 조선호텔 경우 같으면은 의무고용이 6명인데 2명은 고용했고 4명을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1% 미만이기 때문에 4명×25만3천원

김원헌위원

만약 이래갖고 자진으로 분담금을 만약에 안냈을 때, 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안낼 수 없죠. 내야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촉진공단에 물으니까 전액 다 내고 있습니다. 매달 전액 다 내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기간내에 만약에 언제까지 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안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가산금을 붙여서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만약에 안내는 게 없고요, 어떤 데는 영신정공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의무고용을 10명 해야 되는데 16명이나 하고 있거든요 자진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하고, 또 덜 고용한 데는 자진해서 돈을 매달 딱딱 다 내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또 다른 장애인들의 후생복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은 개인업체고, 경주시청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청의 의무고용은 해야 될 장애인 숫자가 16명입니다.

백수근위원

16명 다 채워져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분담금은 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자치단체는

백수근위원

그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권장사항으로 최대한 2% 확보하라고 되어 있고

백수근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의무규정을 안지키는데 다른 업체에서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최대한 해주는 게 좋도록 되어 있고요, 3백인 이상 고용업체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다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비율을 맞춰서 하시고, 저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 1년에 4백80만원, 2백40만원 드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단체가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5개인데, 하필 두 개만 주고, 세 개는 왜 돈을 안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껏 대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도 다 장애인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두 개 단체는 조직이 된지 좀 오래 됐고요, 세 개 단체는 작년에 됐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시던데 2000년도에 무슨 운영비를 지불해주고 하는데, 이 조직도 1년, 2년, 아픈 사람은 고통을 계속 받잖아요? 안그래요? 제가 감사실에 앉아 있는데, 모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도 합디다. "우리는 15명을 키우는데도 단 10원이라도 시에서 원조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편을 들려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지급해주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다 아프지 그러면, 장애인은 다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다 불편하고, 또 고통받고, 남한테 혐오감 느끼게 하고, 그런 분들에게 더 사랑과 애정을 주고, 또 편성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과감하게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는 장애인협회가 몇 개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5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오는 지체장애인하고요,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신지체애호회, 그 다음에 이 단체가 또 종합을 해가지고 협의회라는 것은 별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5개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단체, 그러니까 다섯 개 단체가 또 협의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단체가, 한 단체는 가입이 안됐고

김대윤위원

한 단체는 어떤 겁니까? 가입 안된 게 어떤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

김대윤위원

신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데가 어디에 나갑니까? 지체 나가고, 시각 나가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교통, 신체, 정신지체 이것은 안나가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권장 한 번 해봤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는 장애유형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단체인데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체하고 신체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비슷한데요, 그 다음 또 교통도 좀 비슷한 측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신애호회라는 것은 저능아들입니다. 자기 사고력이 없는 사고가 없는 그런 장애자들인데 그 부모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유형이 그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단체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협의회라는 이것이 이제 운영이 잘 되면은 장애끼리 어떤 협의는 잘 되겠습니다마는 협회 자체가 하는 일이 거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회로 통합할 수는 없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는 운영되지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협의체로 만들기는 어렵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시도 한 번 해봤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도 많이 해봤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한 단체로 통합이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안돼서 결국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밥그릇 싸움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도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임무가 다 다릅니다. 정신지체애호회라는 것은 정상인이 합니다. 자기 아주 중증이라든가, 정신없는 것, 자기사고력이 없는 때문에 부모들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나 거기에 포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도 일반 지체장애하고는 대화가 잘 안됩니다. 사고가 틀립니다.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안돼서 결국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또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고, 그러면은 협회쪽으로만 우리가 보조를 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협의회쪽으로 우리가 보조하는 게 없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구성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겠다?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어떻든 장애자, 그러니까 각 단체별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20명 됩니다. 한 단체에 4명씩 그렇게 해서 월로 하든지 분기별로 자기들 어떤 회의도 한 번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통합하려고 무척 했는데 결국 못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걱정은요, 지금 현재 협회를 구성한 부분에서 지금 보조금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주고 있잖습니까? 그죠?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 지금 주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이 다섯 군데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빠져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군데 빠졌다, 신체 빠졌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도 별도로 또 보조금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회별로 보조금을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협의회가 종합해서 받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 선택을 해라 다주지는 못한다.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깐 뭐라고 합디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은 현재 협의회라는 그것은 아직 별 솔직하게 방침이 없습니다. 자기 협회를 살리려고 하지 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그런 뜻은 사실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조금주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 협회는 4백80만원이고 시각장애인 협회는 2백4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매년 나가는 것이 이것은 사람숫자 가지고 배분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숫자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는 40만원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용도는 자기 돈을 일부 보태서 여직원 상용 인건비 주고 그다음 전기라든가 공공요금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자기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줬고 그다음 시각장애인은 장애인회장 자기집에서 자기사무실에 자기가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운영비도 주고 그다음 기타 무슨 행사비도 주고 이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주는 행사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경주전체 장애인의 행사, 장애인의 날 할 때 협의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년부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금년에 벌써 줬잖아요 4월달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협의회에서 이번 행사는 어느 협회가 주관으로 행사를 해 달라.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행사를 할때는 위임을 했다고 할까 그 단체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이야기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되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애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그럼 이 항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화장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대윤 위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장장이 화장묘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 휴업상태에서 수리중에 거의 수리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주중에 다시 화장할수 있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화장장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지구이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댄다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은 수립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도시계획법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면 이것이 사적보존지구 이렇게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국립공원인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화장장의 위치가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빠졌나왔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게 말이죠 화장장 설치가 3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32년도에는 그 규모가 적절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규모를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면적이라든가 또 그 시설 자체가 구형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 화장하는 실적을 봐서는 현재 화장로 두기로 가지고 현재는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경주시 화장장은 오래전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쯤은 어떤 대책이 이루어졌거나 서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요새는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같이, 각 전국에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본적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연구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실 참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머리 아프다고 팽개쳐 놓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물색도 한번 해 보고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립화장장보다도 개인이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우리 관내 지역에 하겠다는 사람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개인이 하면은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까지 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시 시립화장장이 내부수리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쉽게 말해서 화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못하고 울산이나 포항간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말이죠 울산이나 포항에서는 자기지역에서 화장하는 것은 그러니깐 자기 지역 주민이 와서 화장하는 것은 2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서 오면은 포항인 경우에는 6만원 받고, 울산에는 지금 8만원 받습니다. 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타지역이든 우리지역이든 공히 2만원 받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리를 시작하면서 포항시하고 울산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깐 자기들 조례에 의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번 회기에 아마 상정될 겁니다. 우리도 6만원으로 개정조례안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지역에는 이런 부분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이때까지 뭐 했나 이거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지 않았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 우리 경주시민들만 대부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는 국립공원도 많고 문화재도 많으니깐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대폭 인상하십시오. 10만원 하든지 15만원 하든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화장장 있는데 보니깐, 포항에 300% 다른 시군은 거의 다 200% 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00%로 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도 최고 300%까지 인상 시켜 버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화장터 자리는 국립공원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서 문화재측에 이야기되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금 바꾸어 놓았을 겁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할때는 앞으로도 수년이상 길게는 수십년까지도 제자리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이 다른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립화장장은 우리 시가 다시 위치를 옮겨서 하는것도, 몇 년전부터 위원님의 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적정 지구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근간에 와서는 개인이 납골당, 날골묘, 공원묘지 화장장 일건을 갖추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깐 우리 관내 어떤 적정한 위치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판단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자동 해결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

집행부가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을 보여줘야지 들어와서 한다 이것이 안 그래도 혐오물 시설인데 어느지역에 가본들, 누가 아이구 내 지역에 오십사 하고 받아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혐오물 시설을 갖다가 전부다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 집행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이 지역도 타진을 해보고 저지역도 타진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 저기다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해제시켜서 자연녹지로 만들면서 수리로 수리로 거듭나가는데 우리 경주 가까운 시 인접 주변도시 한번 보세요 그나마 자랑할수 있는 지역도 좀 않있습니까? 포항 같은데도 물론이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화장장 시대도 또 납골당되어가는 시대도 이제 전부 공원화 추세로 가고 있고 화장장이라고 하는것도 전부 지하에서 공해 배출없이 그냥 아지랑이도 안보이는 곳에서 지금 해결되고 공원화된 그런 시설속에서 잘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더다로 우리 집행부가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지역에 무슨 현안문제가 생기면은 좀 보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만연 저기다 두고 말이죠 안개 끼는 날은 올라가는 그 연기가 착 깔려서 그전에는 냄새까지 나고 그랬는데 지금이야 전기로 하지만은 다른 것은 전부 국립공원 인접지역 국립 국립공원이라고 하면서 왜 화장터는 저기 놔놓고 계속 생존시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적지 위치선정이 상당히

이삼용위원

가만히 있는데 적지가 생깁니까? 다녀봐야죠 만약에 과장님 내가 현장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볼 용의가 있습니까? 화장장 옮길 자리가 어디 적합하다하면은 같이 가볼 용의가 있느냐구요? 위원이 가자 안가자 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적합지구라고 하실때는 적합지구 여기다 저기다 하는 적합지구는 많을수가 있죠. 실재로 할수 있나 없나 그것이 문제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적합지구라 해서 다는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적합한데가 있으면 그 지역에 어느 위원이든지 그지역에 유관기관 단체장이든 그 지역에 자생단체장이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그런 일이 지금 한번도 없었잖아요 의례 이 화장장은 옮기면 민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끄러울 것이다 라는것만 머리에 꽉 박혀있지 다른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은요 묘지화 하는 시대도 아니고 이제 납골당화 하는 시대인데 우리 집행부도 이 시대에 즈음해서 화장장 관계하고 납골당 관계도 집행부가 이제 많은 선심을 쓰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세월이 변하도록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가 변해져야 됩니다. 그런 성의를 계속 보여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자료가 좀 허술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 화장장 운영 현황에 관한 부분부터 자료가 허술한 부분을 지적을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 현황이라면은 우리 수입부에서 연도별 수입부분도 있어야 되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황에 지금 자료 요구한 그 시기에 수리로 인해서 휴업상태인 부분 표시도 좀 해줘야 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약간의 의견을 넣어서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표기한 부분에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수입관계는 실적에다가 옆에 있는 수수료를 곱하면 되는줄 알고 저희들이 생각을 단순하게 했는 사항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자료는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2만원 만2천원해서 여기 360기, 306기 이거 계산 놓아야 되고 여러가기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기를 잘못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장장 운영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37번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김하술 위원께서 본 질문해주시고 다음에 이삼용 위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행려사망자가 99년도에 합천 고려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우리가 왜 인수했습니까? 연고지도 아닌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행려자가 발생해서 발생한 환자를 합천 고려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합천 고려병원이 정신병환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조금전에 경주병원 정신병동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이 없어짐으로써 이 정신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행려자로서 우리가 입원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맡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 연고자도 아닌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행려자는 발생한 시군이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다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정신병자로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그런 경우고

김하술위원

그 밑에 경남 부곡온천병원에 입원 이것은 왜 거기 갔다 왔습니까? 이것도 정신병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러면 경남 합천 정신병원에 보내지 또 왜 여기 보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수용인원이라든가 그 병원에 수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하술위원

그럼 2000년도 또 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자주 발생합니다.

김하술위원

이 밑에 다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안강에 중앙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안강에 있는 중앙병원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신병자들입니다. 이상으로 집나와서 돌아다니는 집도 절도 없는

김하술위원

아니 그럼 거기서 사망하면은 그 시체를 우리가 인수해서 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해 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가 화장해서 그래서 또 가매장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재수없는거 걸리면은 경주 다 몰리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경주발생하면 밤에 싣고 포항 울산 거기 가서 내려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발생한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어느놈 씰어다 버린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지역 연고자도 아닌데 어느놈 씯고 버려놓고 우리만 몰라 떠맞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거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가매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화장장 넘어 군부대 옆에. 군부대 바로 옆에 거기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국립공원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국립공원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시유지든 뭐든 소금강 국립공원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천변에 옆에 부대옆에 거기입니다.

김대윤위원

말 그대로 가매장인데 가매장 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대로 가매장 상태에 있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매장상태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보고서에 보시면은 중간 중간에 후에 신원을 확인해서 연고자가 찾아가는 분도 있고 가매장한 그 상태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동안은 연고자가 찾아올지 예측을 못해 그대로 가매장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체 가매장 숫자 알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9년은 15구고, 2000년은 6구 정도고

김대윤위원

99년에 13개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중간에 6구는 찾아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고자를 빨리 찾아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고자 찾는 것은 사망자 지문채취해서 경찰조회하는 그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이거 그런일은 없지만은 의과대학에서 이런데 의사 해부학팀에서 와서 시체를 해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런 사건이 생기면은 검찰 지휘를 받아서 우리가 합니다.

백수근위원

지휘를 받아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만약에 이것을 연구용으로 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거의 가매장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화장도 간혹 화장 지휘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에 최대한 화장으로 지휘를 좀 떨어줄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하나 해서 검찰에서는 가매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의과대학 같은 그런 해부학 하는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연번 39번 장애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백수근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장애자 장기철씨하고 좀 말썽이 있었죠? 장애자협회에 줄려고 하고 우리가 불국사 사회복지 그리로 돌아갔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백수근위원

애로점도 많이 있었겠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고한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난 뒤에 시에서 협조해준 것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복지관 운영비

백수근위원

그 이외에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정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위탁받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백수근위원

며칠전에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은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몇분 다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운반 차량요?

백수근위원

네 그렇죠. 일톤차량인가 뭐 그런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보통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보면은 대형버스 한 대, 봉고차 두 대 내지 세대,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대부분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대형버스 한 대 지금 싸 놓았습니다.

백수근위원

다른 차량은 없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다른 차량은 아직, 봉고한대 있는데 그 봉고는 장애인 전용시설이 아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리프트차 휠체어 탈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조금 안된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봉고차 두어대 더 싸야될 생각입니다.

백수근위원

그것도 만약에 그것을 협조가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해 줍니까? 불국사에서 해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불국사 재단에서 싸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그런식으로, 지금은 장애자 복지회관에 지금 하고 있는 장애자인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용하는 장애자수치요?

백수근위원

네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4월1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상궤도까지는 조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보통 정상궤도를 올리려하면은 1, 2년 지나가야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전에 부산이나 울산이나 어디 과장님 많이 다녀 왔었죠?

거기 분기점이 보통 몇 년을 잡습디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년은 지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여기서 생산된 물건 같은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물건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읍면동별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회관에 대해서 안진수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2000년도 2001년도에 약 58개의 경로당과 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이죠 예산부분에서 자부담 부분에 일부 지역은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 일부에서는 시나 도비로 가지고 공사를 했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거의다 부지 매입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건축비의 일부를 하든지 그 용도가 우리가 자부담은 어디에 해라 이런 것은 없고 부담을 하시면 해서 여기 쓰든지 저기 쓰든지 그 용도는 각 추진위에서 적이 판단하면 될줄 압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은 일부 말이죠 그러면 건축면적을 말이죠 우리시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동네가 예를들어서 농가 호수가 한 30호 되는데도 7, 80평의 어떤 5, 60평의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반면에 100호가 넘는데도 한 3, 40평의 어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노인회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어떤 가구수나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2001년도 사업비는 보니까 거의가 1개소당 5천만원 일률적으로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 기준은 노인이 30명이상 30명일 때 20평, 40명일 때 25평,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돈을 줘 보니 사실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됩디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네 여기에 보니깐 미확보해서 땅이 많이 나와 있던데 경로당, 뒤에 페이지 많데요 보니깐 123페이지 이후로 그 전으로 해서 보니깐, 부지 미확보해서 많죠? 그것을 본 위원이 보니깐 한 40군데쯤 되는데 경로당이나 이것을 확보만 되면 다 짓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은 부지 확보되어 있고 또 연중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의 경우 같으면은 평균 5천만원 해서 한 20개 동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된 리동에 우선지원해 준다. 이런 기분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다 짓고나면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55군데 남습니다. 없는 마을이 55군데입니다. 55군데 내역을 이제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55군데는 아직 왜 못짓고 있느냐 부지가 전혀 없고 계획이 잘 없다 이것이 34개 동에 없어서 못짓고, 그다음에 마을에 개별적인 사유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은 마을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지을수 있는 것이 3건이고, 그다음에는 아예 전혀 우리 동네는 필요없다랄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게 15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현재 5군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 나이가 많게 안 살아갑니까? 옛날에 60, 70이 80, 90 안됩니까? 수명이 연장되잖아요 노인에서 어떤 분이 그분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구요. 경로당을 너무 많이 지어놓으니깐 자기네들이 허다하게 갈수 있는 거리가 좀 적다고, 쉽게 말해서 이 동네 있어야 되는데 이동네 저동네 가야되는데 이 거리가 너무 쫀쫀하니깐 교류가 잘 안되는데 그러니깐 이것도 보고 현장답사해서 무조건 세우지 마시고 그 동네에 100호가 되든 200호가 되든 확보한 자리에 한 개씩 딱 세워서 노인네들 교류할수 있도록 30명 50명 딱 딱 지워 놓으면 요새 같으면 큰 아파트 한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 34군데 그래도 예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무조건 땅이 있고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짓지 말고 거기 해놓으면 시설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 한번 연구하시라고 해서 말씀한번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축면적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외동읍 여기 볼 것 같으면 입실1리 마을회관이 165㎡에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에 8천7백만원이고, 그밑에 양북면 안동1리 회관 경로당 이것 볼 것 같으면 165㎡에 철근 콘크리트 1억2천5백이고, 그 밑에 와읍리 회관 경로당 166㎡에 7천만원이고, 이것이 건물규모는 거의 50평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액이 다 다릅니까? 이런게 지금 몇군데가 지금 보입니다. 그 뒷장에도 보이고 또 뒷장에도 보이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투자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고 원칙 1㎡에 건축비가 얼마다 하는 것은 대부분 정해져서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마을에서 짓고 있는거 보면은 솔직하게 이걸 보니깐 평방미터당 건축비 이거 저희들 아무리 통제해도 잘 안 됩디다. 통제를 아무리 잘 안되는데 이 경우에 볼때는 제가 그냥 얼른 볼 때 입실1리에 8천7백만원, 안동도 원자력 지원 4천4백을 빼고 나면 8천여만원, 그다음에 와읍 여기도 7천 몇만원되는데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런 것 볼때는 외부에 어떤 자재사용이라든가 여기에 조금 차이가 안 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원전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안동1리 같으면은 4천4백만원 들어올 것 같으면 또 자부담 2천1백만원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다음 시비 6천만원 안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시비를 더 줄여서 거의 비슷한 선에서 건축공사비를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이 정산서 들어오고 나서 다 되고 보니, 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원전사업이 사업비가 여기에 투자됐다고하는 것은 정산서 받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아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된지는 저희들도 의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뒤에도 볼 것 같으면 20평에 어떤 것은 4천만원이고, 어떤 것은 보면은 8천3백만원이고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23평에 어떤 것은 보면 1억이고 강동면 경우입니다.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면적 똑 같습니다. 5천만원, 5천만원이고 하나는 1억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이것을 규모를 통일시키자 세대수 내지는 인구비례해서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옆동네는 1억짜리 건물 지어 있는데 이쪽 동네는 5천만원짜리 집지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짜리 집은 누가 들어갈려고 그러겠습니까? 기분 상해가지고 이것은 이웃지간에 괜히 속만 상하게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지금 말입니다. 강동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금1리나, 모서1리나, 유금2리나 이거 인근에 있는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은 23평이고 5천만원짜리 밖에 안되고, 어떤 건물은 23평에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 부담하는 것은 비슷 비슷하고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일단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이것이 올해가 아니고 '98년도부터 제가 떠들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추진 안되고 또 금년에 와서 올해는 한번 시정해 보겠다 시정되겠습니까 안 되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렵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시의원들의 요구 내지 압력이 못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보다도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5천만 예산이 되어서 평당 2백만원 같으면은 25평을 지으면 5천만원 하면 됩니다. 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 40평 기초해 놓고 반도 못짓고 있는 이런 리동이 있는가 하면은 5천만 가지고 25평을 짓고 이렇게 하니깐 차이가 나고

김대윤위원

아니요. 여기는 현재 면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과장님 걱정하듯이 처음에 스물대평 짓는 것으로 해서 한 5천만원 요구했다가, 기초 4, 50평 앉혀놓고 나중에 또 쉽게 말해서 5천만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면적이 지금 현재 23평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솔직히 그래가 보면은 광장 포장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요새는 담장 안 치도록 되어 있는데 담장 치고 이러고하니깐 또 돈이 더 들어가고 사실 실정에 따라서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통제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솔직하게 잘 안 됩디다.

김대윤위원

지금 민선이 되고 제일 실패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입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경로당 마을회관이 경주만큼 많은데 없습니다. 짓는 것은 지금 짓는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겁니까? 건물 유지 보수 그다음에 난방, 냉난방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깐 근간에 와서 마을회관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고

김대윤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시도가 안 되었으면 니도 나도 그러면 지어 달라고 요구도 안 많았을 뿐더러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우리 경주시가 덕을 많이 봤을거에요 이거 처음에 어느날 갑자기 시작해서 이것이 온동네 싸움 다 붙여놓은거 아닙니까? 짓는 것은 짓는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 지었는 부분은 다 지워 주어야 되니깐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냉난방하고 무엇으로 감당하실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사회과장 전화해서 사회과장 우리 화장실 만당되어 있는데 화장실 퍼 내어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회과장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안 그렇습니까? 노인들이 지금 현재 노동력이 없으니깐 퍼 달라고 그러는거 당연하죠. 퍼 줘야죠 앞으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사실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러고 후원자들이라든가 운영하는데 경로당 별로 다 그래도 어떻게 이용하고 했는데 어떤 것은 사회가 완전히 그만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어떤 경로당에는 자부담이 있고 없는 것은 또 뭡니까?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규정 없습니까? 시에서 시비 얼마 지원하면 자부담 얼마해라 규정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착공할 때부터 자부담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니깐 자부담 내용을 기재 안한건인지 안했는건지

김대윤위원

자부담 하겠다는 그거 뻔한 계산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 몰랐습니까 자부담 얼마하겠다 해 놓고 그다음 예산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자부담 안 하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부담이 됐는 줄 알고 있는데 정산서에 아마 표시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부담을 했는데는 정말 양심적인 동네이고 그것이 이 많은 건수중에 어디 한두건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쩔수가 없는 병폐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원 25명도 이거 못말립니다 이제 갈때까지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책 없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50여군데 밖에 안 남았으니깐 앞으로 한 2, 3년내로 하면은 어느정도 요구하는데 다 지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건축비 소요만큼은 관리비로써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2, 3년 내에 지금 미건축분 다 짓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물 수리 들어옵니다. 노후되었다고 건물수리 들어옵니다. 경주시가 살아있는한 경로당은 매년 수리 매년 보수 들어옵니다 이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은지 얼마나 안되고 앞으로 또 농촌지역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폐업하는데도 나올것이고 앞으로 짓기만 다 지어지면은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과장님 지금 구질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정리할수 있습니다. 경로당 대책없다 하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자료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자료죠? 같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제일 위에 유금1리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강동 유금1리 회관 및 경로당

이진락위원

시비 1억 자부담 1천4백원 입니까?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1천4백 아닙니까? 거기 1억되어 있죠. 밑에는 5천만원 100만원 보태면 5천1백만원인데, 5천만원 그 밑에 유금2리는 5천백만원되는데, 5천만원 천북 강정은 5천만원 뿐인데 1억천4백 이것은 뭡니까? 그밑에 석장동은 6천5백인데 5천백해 놓았고 율동은 1억인데 5천백 그러고 도지동은 합하면 8천6백인데 6천5백 도지 앞마을은 5천4백인데 1억 되어 있고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고란마을은 1억2천5백인데 8천6백만원 그냥 단순한 오타가 아닌데 황성동은 1억5천인데 5천4백되어 있고 뒤에는 뭡니까? 구정동은 1억천5백인데 1억천7백 조양 8천 이거 단순한 오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건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단순히 한 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체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18페이지는 맞는데 119하고 120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으로 한가지 이야기합시다. 총괄적으로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박헌오위원장

네 사회복지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대윤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좀 아까부터 힘 좀 내세요. 회관 관리 이런 것은 물론 민선시장이 있고 시의원이 있지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판단해 보고 소신껏 50개 나오면 50개 한참에 지어 줄려고하면은 내년에 짓든지 그리고 모든 이런 관리비 나가는것도 평수를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판단해 보고 사회복지와 입장에서 정당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시가지 같은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1억이면 1억, 이런식으로 해서 소신껏 밀어주시고, 그다음 보시면은 다시한번 지적하지만 제가 경주시행정기구 운영 규정에 보니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가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단순히 경로당 몇 개 지어줘서 이게 뭐 시장님이 신경 많이 쓰셨다. 에어콘 몇 대 싸 놓고 우리 노인복지에 신경썼다. 그거 요즘 안 먹힙니다. 요즘 뭐 노인들이 경로당 지어준다고 에어콘 준다고 시장이나 시의원한테 고맙게 생각할거 같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시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어떤 노인들은 양식있는 노인네들은 그럽니다. 돈 쓸데 많구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문제도 아까 김대윤위원 말씀하신대로 겉으로 보이는 노인복지가 회관짓고 에어콘 줬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노인들이 정말 필요한게 뭔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봉사단체 안그러면 자원봉사자나 안그러면 전문가들 협의회 구성해서 각 동네 찾아다니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분들에게 필요한게 어떤 정말 기름값 대어주는 것이 좋은건지 안 그러면 실제 노인들에게 뭔가 옛날 전통공예품 만들어서 자부심 가지고 돈 버는게 어떤 그런 일거리를 주든지 그런 노인 정책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한데 최소한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좀 개발해 주시고 또 부디 당부하건데 여성기금 5억 모아봐야 나중에 5년뒤에 은행이자 일년에 2천만원 안 나옵니다. 그것가지고 뭐 하겠어요 차라리 실제적으로 우리 있는 부녀지도 협의회운영 이거 항목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여성복지 이것도 우리 YWCA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보조금 조례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행정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그런 YWCA나 이런데 어떤 소비자전화, 안그러면 여성성상담, 폭력상담 이런데 차라리 그런데 운영비를 일년에 천만원 밀어 주든지 해서 그러한 모든 결과를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와 일 좀 한다고 생색도 내고 지난해의 뭡니까? 여기 여성 경주시같은 경우도 전문가들 많이 있을것이고 각 대학에 여성교수도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아서 정책적으로 돈을 써야지 그냥 여성단체 해가지고 그대로 과장님 보시기에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장이 되든간에 여상단체 단골로 계속 나오는 그사람들 한번 모아서 서라벌회관에 상 한번 준다고 그것이 정말 그분들이 시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당부컨대 사회복지과가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정말 내년 예산부터 올 추경부터 판단해 보시고 자신있게 이제까지 없었던 겉으로 보기에 선심성이 아닌 정말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에 예산 한 2억정도 제출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예산 따 드릴께요. 그래서 누가봐도 사회복지과가 어떤 현실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어차피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모든 시행정 업무를 떠맡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서 건설과 길내고 이랬지만 이미 4, 5년 지나면 이제 건설과 할 일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 다 내고 다 했는데 뭐 할겁니까? 아스팔트 다 깔았는데 정말 이제 할것이 환경보호과 환경보호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두운 그늘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장애인들, 아동, 여성 전체 시가 할 일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인력을 투자하고 시 인력이 없으면 시 자체에 자원 봉사 구하세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사회복지과가 올 하반기부터는 경주시에서 그래도 좀 주력적인 부서로써 나설수 있도록 좀 각오할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소신 말씀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자신있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후반기부터 사회복지쪽에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김상왕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미건립 현황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너무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배정관계는 인정하시죠? 여기에 어떤데 보면은 부지 미확보, 부지 미확보했는데 부지 미확보는 무슨 부지 미확보입니까? 이것은 경로당을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 지은건데 부지 미확보라는 이유는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조금전에 이진락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수치관계 문제 금액관계 어떤분이 작업했는지 몰라도 이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경로당 미건립 현황 관계 문제를 봐도 지금 현황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만 잠깐 확인해도 상당히 엉터리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보면 말이죠. 43동이나 지는 읍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섯, 여섯 개만 더 지으면 완료가 되고 어떤데는 31개를 짓고 미건립이 한동만 지으면 완료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참 부끄럽습니다만 양북면 경우에는 보면 말이죠 15동을 미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일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평가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양북의 실적이 리동별 수에 비하면 경로당이 덜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김상왕위원

인정하시죠

인정을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제 반정도 반숫자 정도 조금 넘게 지었고 다른 지역에 한두개 지으면 완료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행정이다.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건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밤이 세도 다 이야기 못할 만큼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역적이고 토지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토지에 행태에 따라서 이 마을회관이나 그다음에 경로당에 모델이 달라질수 있지만은 아까 김대윤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균등한 건축비를 배정할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감사에 지적 및 요구사항이라고 받아주시고, 건축비 균등한 건축비 지출과 멀리서 누가봐도 경주시에 앞으로 건립할 마을회관은 모양이 비슷한 모양과 경로당의 모양이 비슷한 경로당으로써 균등한 건축비가 지출이 되면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이번 이 기회에 그러한 안을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걸로 받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충자료에 연번 43-4 묘지법 개정에 따른 묘지관리 현황을 손호익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올 1월달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죠? 그런데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먼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묘지를 쓸수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경주로 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데 어떤데 산에 쓸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하면 묘지 쓸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죠 그걸 제가 묻고 싶은겁니다. 특히 경주는 더하죠 사적지 보전지구라든가 녹지라든가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은 안되니깐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이 1년에 죽는 사망자수가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상 사망신고한게 3천명정도 되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천명정도 죽는데 통계상은 3천명이고 2천5백명정도 됩니다만, 3천명 잡으면 하루에 8명꼴 죽죠? 8명꼴 죽는데 죽는 중에서 화장을 몇%정도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경우로 볼때는 지금 350개 가까이 되었으니깐 1년에 한 7백구정도 금년의 경우, 작년에 600구정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약 20%정도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네 20%

손호익위원

그럼 공원묘지 가는거 몇%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 3군데에 6 - 700개 그것도 같은 화장보다 조금 700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20%정도 되죠 그럼 40%, 60%는 개인묘지로 쓴다는 결론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다 불법이죠? 제가 볼때는 8, 90%는 불법묘지로 쓰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개인묘지 쓰는데 합법적으로 쓰는 것은 지금 한 개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관에서 단속해야 될거 아닙니까? 관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그것은 경주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묘지와 관련된 법은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내기전에 얼마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놀라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묘지의 전쟁을 벌리고 있거든요 특히 남해하고 창원이든가. 약 시리즈로 한시간 가량 방송이 나왔습니다. 보신 기억 있습니까? 남해 같은데는 전공무원들이 시장이하 군수겠죠. 남해군수가 남해군수 특명으로 전 공무원들이 묘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걸 하고 있느냐하면은 사람이 죽었을때는 읍면동이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이 바로 상주집에 찾아가서 상주를 만나서 돌아가신 사람을 어디에 모시겠느냐 직접 물어서 정한다 그러거든요 묘지를 사전에 공무원들이 알고 그다음에 불법묘지를 썼다 그러면은 계도를 하고 그런게 상당히 지금 남해가 전국에서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기억 안 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사실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묘지 설치허가를 받고 묘를 써야 되거든요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 농지로 할때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묘를 쓴다고 하면은 3일장이 될 수 없습니다. 최하 하면 제가 알기로는 15일장 내지 20일장 되어도 될동 말동한 그런 상태거든요

손호익위원

물론 그렇지만은 선조치를 하고 후처리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를 쓰고 난 뒤에 한달이내에 산림훼손 허가를 받고 농지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일장에 쓰고 한달내에 산림훼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관내 예를 들것 같으면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지구가 거의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거의 없으면은 공무원이 상가집에 찾아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죠. 공원묘지를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때는 할수 있는 지구 같으면 국립공원이나 모든 것이 빠지고 도로 하천으로부터 몇백미터 벗어나야 되고 이래 될 것 같으면 산꼭대기에 써야 될 이런 자기 산꼭대기에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 묘지 그렇게 쓸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공무원이 가서 지도해도

손호익위원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계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계몽을 했을 경우에 솔직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몽을 해도 불법지구 밖에 안되고 불법지구에 써서 쓸데없는 지구에 쓰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고 그것을 공무원이 입회했으면은 직무유기 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직무유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손호익위원

법대로 해야지 강령이 그러면 상주한테 강제이행금을 연 500만원씩 1년에 2번씩 한다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 다 죽고나면 상주가 그렇게 안 쓴다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했버리면 쓸수가 없고 쓸수가 없습니다. 묘를 쓸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그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방치하신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을 어겨서 방치해도 공무원 직무유기에 걸려서 공무원 모가지 떨어질 경우고, 지도해도 쓸 지구가 없습니다. 묘지건 이거 사실 문제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민들이 그럼 법을 어겨가면서 묘지를 쓰더라도 그럼 방관만 하고 계신다 이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방송을 봤다는 MBC방송에 남해입니다. 남해군인데, 남해군에 우리공무원이 출장을 가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한번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불법묘지를 다 찾아서 신고할테니깐 강제 이행금 다 메기겠습니까? 보고만 있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규정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도 한건도 적발한 일 없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말입니다.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일일이 파악을 하라 그러세요. 파악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사망자를 제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 불법 묘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몽을 하시고, 계도를 하셔야 되는 거지, 보고만 방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해가지고 매월 의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보고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노력이 아니라 분명한 답변을 하십시오.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사회과 과장님 믿고 안할 거고 안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보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분명히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1년에 강제이행금 5백만원씩 두 번 물어야 됩니다. 맞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는 징역을 살았는데 징역형은 이제 아니고 벌금, 돈을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5백만원씩, 1천만원씩 물게 되면 절대로 쓸 사람 없습니다. 누가 쓰겠습니까? 법을 알면 아무도 안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읍면동 직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동네에 누가 죽었으면 공무원이 가서 상주하고 의논하라 이겁니다. 법을 이렇게 알고 시민들이 이 법을 아직 모르거든요. 특히 경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묘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2천명이 말입니다. 묘지를 쓴다고 하면 1년에 약 2만평 가까이 산지가 지금 묘지로 변하거든요.

박헌오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최대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서 방법을 어떠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안그렇습니까? 읍면동에 초상이 나면 공무원이 가서 상주를 만나서 이 법 취지를 이야기하라 이겁니다. 법조문을 상세히 이야기하면 상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시키면 듣습니다. 들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여하튼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도 하고, 이제 말씀대로 초상난 집에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1년에 강제이행금을 5백만원씩 1년에 두 번씩 낸다 그러면 어느 상주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남해군처럼 묘지의 전쟁을 부를 용기가 있습니까? 전공무원들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노력하시고 다음에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이제 자료가 몇 가지 안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7번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자료가 네 건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이 연번 7번인데 이진락위원께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위생과 자료가 몇 가지 없는데 적발건수도 몇 건 안되고, 소송도 몇 건 안되고 이거 뭐 위생과에서 일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위생지도 단속에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전체의 위생업소에 별다른 문제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처분된 세 건은 다 그냥 시가 이겼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음란비디오테이프 이것은 몇 개월 정지입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이것은 2개월 정지인데

이진락위원

특별히 이 업체만 단속했습니까? 안그러면 신고받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비디오테이프를 팔고 다니는 사람을 경찰에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딱실장여관에 있는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손님이 맡긴 거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해서 심사청구를 해서 심사청구에서 1개월로, 1개월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2개월에서 1개월로 감해서 1개월 정지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은 장사하고 있겠네요? 그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관에 가보셨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여관에 못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여관에 한 번도 안들어가봤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여관에요?

이진락위원

예.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여관에 안들어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경주의 여관에 비디오테이프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런데 이 비디오테이프도 음란비디오테이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여관에 비디오 있으면서 법적으로 따지면 다 음란비디오지 건전비디오 비치하는 여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비디오가 있는데 영화 같은 것 이런 거지

이진락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야 안가봤지만 저희들은 여관에 많이 가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경주의 여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고가는 여관이 있고, 러브호텔의 개념이 있지마는, 경주가 제일 지금 옛날에 관광지에 와서 손님들이 자고 가는 게 가족끼리 머물러가는 여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주에 가족끼리 와서 단란하게 자고 갈 여관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끼리 오붓하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가족끼리 와가지고 여관에서 안자면 어디서 잡니까?

이진락위원

안들어가 보셨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여관에 들어가봤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법이 허용할지 모르지마는 저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보면은 시가지 외를 제외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여관허가를 억제하고 있는데,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론 불편 내지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요즘 보면은 물론 인·허가 사항은 과장 소관 아니지마는 시내에 보통 있는 여관은 그렇게 옛날에 많았던 개념의 경주에 가족끼리 와서 머물러가는 여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러브호텔 내지는 술집 2차,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보면요 최소한 이게 위생과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하고도 협의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관광경주를 부르짖으면서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술을 먹고 여관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있겠지마는 현실적으로 머물러가는 경주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가족끼리 와서 머물고 갈만한 게 저도 친구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서 자고 가라고 권할 만한 여관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이지마는 최대한 위생과에서 어떤 법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관광경주에 와서 좀 자고 갈만한 그런 게 할 수만 있으면, 지도단속을 할 수만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떤 영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울산이 말입니다. 월드컵 핑계대고 올해 여관 허가를 많이 내줬지마는 울산광역시장도 자기 딴에는 월드컵 겨냥해서 여관, 숙박시설 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착각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올해 신규허가 낸 게 전부 러브호텔이지 월드컵 때 그 여관 주인들 손님 안받습니다. 어느 누가 받겠습니까? 지금 올해 울산광역시에 그 많은 여관 지는 사람들이 월드컵 때 와서 하룻밤 2만원, 3만원 내고 자고 가는 손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유독 위생과장님에게만 아니고 특히 우리 경주가 바꿔 이야기하면은 관광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보시면 경주에 사람들 와가지고 돈만 쓰고 안자고 가버린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도록 할려면 최소한 자도록 하려면은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떳떳하게 서울에서, 대구에서 아는 사람들 대학동기들이나 지인들 가족 데리고, 특히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권장할 만한 여관이 콘도밖에 없습니다. 콘도는 괜찮아요. 차라리 한화콘도나 하일라콘도는 그래도 차라리 제 돈을 주고서도 권하면 되는데, 도리어 제 생각인데 차라리 친구의 부인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왔을 때 경주 여관 소개했다가는 뺨 맞을만 합니다. 차라리 회원권 해가지고 말입니다. 돈 좀 보태서 호텔 소개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유독 위생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또 현실적으로 요즘 여관 장사 안되니까 어떤 머물러가는 사람보다는 시대에 맞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그래도 새로운 관광경주 차원에서 위생과장님과 그리고 관광과장, 관련된 최소한의 숙박인구는 자고가도록 무슨 시에서 권장하든지 안그러면 순수하게 그런 여관에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애들 데리고 들어가도 잘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여관을 지정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위생과에서 여관이 지금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통보제입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현실적으로 경주에 있는 여관이 몇 개입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3백63개입니다.

이진락위원

3백63개인데요, 물론 지역에 살다 보면 친척 중에 또 지인 중에 여관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발관도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현재 시의원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면요 가족 데리고, 애 데리고 떳떳하게 참 편안하게 가서 쉴만한 여관 전체 10% 안됩니다.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니 차라리 경주 가서 자지 말고 집에서 자라고 차라리 보내는 게 경주이미지에 좋지, 그 분들 와서 불국사 구경 잘 하고 보문단지 들렀다가 제가 권하는 여관 보기에 깨끗해서 들어가가지고 자고 애 데리고 올라갈 때는 친구 부인도 얼굴 붉어지고 경주이미지 안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우리가 보문단지에 콘도라든가 안그러면 숙박시설에 대해서 시가 1년에 5억, 10억을 보조하더라도 거기 지역만큼은 편안하게 가족끼리 와서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안그러면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잠만 자고 갈 수 있는 민박업소를 권장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위생과 소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생과 다른 것은 제가 훑어봤는데 위생과장님께서 여관단속 다 좋지마는 제가 볼 때는 딱실장여관 단속 이것은 감사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현실적으로 여관에 비디오 하나 비치 안하는 데 어디 있고, 이것도 되고 안되고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거 굳이 감사기록에 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여관에 절반 가까이 비디오테이프 없는 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에 비싼 인쇄비로 찍는 자체가 저는 그렇고, 차라리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경주의 관광을 위해서 위생과장님이 하실 일 같으면은 경주이미지, 또 건강을 위해서 자판기의 지금 무분별하게 나도는 자판기도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은 장사가 잘 되는 자판기는 괜찮지마는 부분적으로 잘 안되는 자판기 같은 것 가보면은 위생이 상당히 안좋아요. 안좋고 그 다음에 물론 권한이 위생과장 권한인지는 몰라도 대학 구내라든가 안그러면 소규모 식당 같은 데 자판기 관리 그것으로 인해서 위생상의 병균오염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대학의 식품이나 이런 데 신경쓰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간혹 한 번 대학에서 샘플로 시내 자판기 같은 데 이렇게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같은 데서 샘플로 가져가서 검사해보면은 세균덩어리랍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요지하고 조금 별개의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사무국에서 위생과에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민·형사소송 건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어떤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본 질문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래서 감사요청은 안했지마는 자판기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식당의 위생문제요 정말 경주에 잘 보고 돌아가면서 다행히 깨끗한 식당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물가 문제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어찌됐든간에 가격에 걸맞는 위생업소의 손님에 대한 예우, 이런 게 아직까지만 해도 경주에 오시는 손님들에 비해서 불만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역대 과장보다도 능력있는 위생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감사자료의 꼭 지적보다는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경주관광의 위생업소의 수준이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개선할 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더욱 더 전념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마는 물론 위생과장 혼자만의 마음은 아니지마는 정말 말 그대로 여관 옛날 70년대 같이 경주에 와서 하루 이틀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관이나 민박업소나 그 쪽으로 한 번 권장될 수 있도록 타 과나 협의해서 위생과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으면 싶은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판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의 간단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쇄물 지금 전부 지역업체에 다 주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지역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수근위원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내년 되면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하죠? 그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백수근위원

그런데 식당에 가면 우리가 식당 메뉴판 있죠? 신경을 쓰셔가지고 외국사람이 와서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글로 곰탕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곰탕, 또 일본어 곰탕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위생과에서 업소에 교육을 시켜서 제가 느낀 것은 며칠 전에 저도 외국에 갔는데 음식을 먹으려니까 거기에 보니까 한국어판이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되어 있고,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도 2002년 되면 많은 분들이 경주에 찾아오실 때 음식에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냉면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함흥냉면이나 무슨 냉면이나 다 먹는데 세균이 많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경주에 오셔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안날 수 있도록 고려를 해가지고 감시감독을 잘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은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제작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것이 완료될 겁니다. 그것을 감사가 끝나면은 감사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백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위생과 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41번 산내유스호스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산내유스호스텔 운영은 얼마 전에 우리 전 위원들이 현장도 갔고, 거기서 지적을 했고, 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예, 손호익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시겠다는데,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관장님, 지난번 현장 갔을 때 이번에 또 손호익 전 의장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한 사항 알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잘 좀 반영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때 얘기했지마는 현실적으로 옛날에 박철언 장관 때인지 모르겠는데 각 시, 군 마다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지으라고 해서 짓다가 시, 군 통합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지금 위치가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데 그 때 지를 때는 몰라도 지금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야영 내지는 합숙의 규모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것 몇 명입니까? 2백명입니까? 수용인원이?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수용인원이 2백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 가지고는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간에 현실적으로 손님 받기 힘들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희들이 분석해봐도 최소한 4백·5백명은 돼야 됩니다.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운영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는 지금 그대로 매각처분을 하든지 그런데 법적으로 매각 못하잖아요? 못하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못하고, 또 수입 그래봐야 1년에 1천8백만원밖에 못받잖아요? 그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잘 판단해보시고 최소한의 투자로써 2백·3백명 더 수용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을 짓든지 안그러면 약간 최소비용으로 짓든지 해서 떠안아가지고 수리해서 제대로 손님 받을 정도로 해놓고 공개입찰 시켜서 임대료 1천8백만 받지 말고 2억, 3억 받을 수 있으면요 저희들이 손호익 전 의장도 아시겠지마는 한 1억 투자해서 만약에 수용인원만 한 5백명 되면요 공개입찰 붙이면 제가 생각해도 투자한 수익은 1, 2년 안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사실 산내수련관이 시, 군이 통합이 되면서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고요, 지금 규모를 그대로 1년에 1천8백만원 받고 관리 제대로 안돼서 그냥 4·5년 지나면 폐허되듯이 내버려두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추가해서 적정 규모를 한 5백명까지 키워서 그것을 공개입찰 시켜서 임대료를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지 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할 생각 있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요 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결심받아서, 머리 아프느니, 시에 지금 세수 들어오는 게 뭐 있습니까? 몇 십억 투자해서 1천8백만원이라는 것 애 장난입니다. 그것은. 그럴 바에는 내버려두지 마시고 수용인원을 최소한 2백·3백명 더 확대해서 한 5백명 규모 돼가지고, 한 5백명만 되면은 각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수련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으면은 임대업체들도 서로 경쟁붙어서 1억, 2억 주고 아마 입찰 붙을 겁니다. 지금 기존 것도 처음에 붙을 때는 8천만원 아닙니까?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 왜 안되냐 물으니까 시설 나쁜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 산내도 수려한 경관에 잘만 활용하면 위치 좋은 데입니다. 다만 인원확보가 안되니까 그것을 잘 설계해서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보고 의회 의원들도 동의하는 그런 적정한 투자에 적정 인원 증가해서 입찰붙여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은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장

수련관장님, 잘 이해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관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한 3개월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대략 다 파악했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대충 업무파악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학생모집을 1, 2, 3기로 나눠서 모집하게 되어 있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당초 운영계획에는 6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한 번도 안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제가 오니까 지금 4월까지는 취미교실 운영을 안했습디다. 그래서 5월, 6월, 7월 1기생을 모집하고 지금 취미교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동안에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 나간 겁니다.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운영 안한 것은 제가 그 관계는 조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하술위원

파악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 뭘 파악했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지금 다시 또 7월중에 또 모집을 해서 방학 때 계속 하반기 동안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요

김하술위원

지침서 만든 것은 이번 관장님이 만든 게 아니고 전번 관장이 직접 만든 겁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전번에 만든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래서 이것 다른 복지회관에도 이런 지침서가 없습디다. 없는데 지침서를 만들어서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이것을 무시하고 학생이 원하는 선생을 관장님 선택할 수 있죠?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사람을 해줘야죠. 서예라는 것은 필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받으려고 그러면 굳이 학생이 좋아하는 사람을 해줘야지 엉뚱한 사람 자꾸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물의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약속하십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내유스호스텔 이외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이외에 현장방문 및 기타 운영에 관한 부분에 우리 김대윤위원께서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관장님,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취미교실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저희들 취미교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김대윤위원

혹시 이걸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오히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안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강사지정 운영에 1번에 강사지정이고, 그 다음 2번에 개설과목 강의고, 3번에 강사교체, 4번에 개설과목운영 취소 여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으면은 이 운영지침을 만들 이유가 없었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운영계획은 해마다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취미교실을 운영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6월, 7월 이것을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괜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지침은 운영 안하는 것이 좋고 또 만일에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은 이 지침대로 운영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구체적인 예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성춘

최성춘청소년수련관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10번 여성복지회관에 관한 부분에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을 김대윤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고, 아울러 현장방문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김대윤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인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전반적인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여성복지회관 여기도 운영계획 지침 같은 것을 만든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운영계획 지침은 없고 교육계획서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교육계획서는 있다? 교육계획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말이죠, 수강생모집안내 제29기 기술, 취미, 교양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안내팜플렛을 제가 봤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이래가지고 일식조리, 출장요리반은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라야 합니다. 한식, 중식, 양식도 포함되죠?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한식조리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중식, 양식은 필요없다 이거죠?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일식조리, 출장요리반은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라야만 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일식조리는 실기시험으로 인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한식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이론시험을 안칩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이게 지금 수강신청하는 것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수강은 아니잖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일식도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일식조리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고, 출장요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기본 요리하는 것을 알아야 출장요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관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말이죠, 이렇게 수강을 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 라는 그것은 아마 목적에 위배가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이용조례를 보면은 목적이 말이죠 "부녀자의 복리증진과 저소득 여성 및 근로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수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여성복지회관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러면은 일식요리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을 수강의 수혜를 줘서 이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특혜라는 얘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왜 또 수강신청을 받아서 수강시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은 수강 안해도 충분히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일식조리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따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지금 "자격증 소지자라야만 된다." 안그랬습니까? 이미 일식자격증을 획득한 소지자가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요.

김대윤위원

그럼 무슨 얘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일식조리를 따기 위해서 일식조리반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식조리사자격증이 있든지, 양식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들은 일식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일식조리를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예, 좋습니다. 일식조리나 출장요리반에 수강을 하려면은 한식이나, 중식이나, 양식 이 부분에 조리사자격증을 딴 사람이라야 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이상한 얘기네요.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출장요리는 자격증이 있고, 요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애기들 돌잔치나 또 회갑이나 이런 데

김대윤위원

관장님, 그게 바로 수강신청 목적에 위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부업을 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장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일식조리는 그러면은 한식, 중식, 양식 이 자격증 없어도 일식조리를 복지회관에서 수강을 해서 이 사람들은 별도로 일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한식이나, 양식, 중식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 회관에는 수강료가 싸고, 재료비도 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관에 오려고 그럽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니면은 관장님이 이렇게 한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조리실 이용한 사람이 늘 조리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어떻게 고루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한식요리사자격증 따로 있고, 중식 따로 있고, 양식 따로 있고, 일식 따로 있고 전부 다 자격증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일식조리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식조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한식이나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식조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한식자격증이, 그러니까 일식조리, 출장요리반은 조리사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그래놨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조리사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한식이나 중식이나 양식을 지칭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한식이나 중식, 양식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일식조리, 출장요리반에 수강신청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한식, 중식, 양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식조리나 출장요리반에 특혜를 주냐는 얘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 자격증이 없다. 그런데 일식요리를 내가 지금 배우고 싶은데 복지회관에 수강신청 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팜플렛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잘못 된 겁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은 잘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주시 여성복지회관 이용조례를 잘 준용하는 게 잘 하는 겁니다. 이거 관장님 오셔서 이랬습니까?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랬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그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관장님이 새로 부임했을 것 같으면은 잘못 된 부분은 시정했어야죠.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에서 우리 여성들 또는 남성들한테 골고루 수혜의 기회를 줄 것 같으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식요리를 배우고 싶다라면은 수강신청을 받아주셔서 일식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하나만 지적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관장님, 조금 전에 김대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주어진 복지회관시설 가지고 상당히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마는 또 장소 협소하지마는 어차피 투자한 복지회관에서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어진 시설에 최선을 다하지마는 딱 하나 아쉬운 것은 일반적인 주부들이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접근하기 좀 불편한 위치에 있는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낮에만 하다보니까 실제 생업에 바쁜 주부들이, 여성들이 그런 저렴한 가격의 교육시설의 여성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야간이나 일요일 같은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평상시에 생활이 어려워서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야간에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그게 상당히 좀 더 기존시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수강료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그것도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디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검토가 아니고, 예를 들어 똑같은 요리 같은 것도 낮에 솔직한 말로 아까 어려운 주부, 어려운 주부가 낮에 일식요리 배우러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마는 차라리 1주일에 평일에 두 번 나가는 것 보다는 일요일에 시간을 한 두 시간 정도 두 시간씩 이틀에 할 것을 일요일에 차라리 집중적으로 오전반 네 시간, 오후반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리라든가 안그러면 도배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히 몰라요 야간에 보다 차라리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 일요일 근무수당을 주더라도 상당히 강좌를 열면은 특히 주부들은 특히 또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일요일 같은 경우는 큰 애한테 맡겨놓고 시간 나니까 일요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 성과가 좋으면은 야간프로그램도 한 번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박헌오위원장

김하술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박헌오위원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관장님은 아마 거기 계시다가 바로 진급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 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실줄 압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강사진이 23명인데, 외래강사가 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강사료를 하루 얼마 지급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3만원씩

김하술위원

3만원씩입니까? 그러면은 대구나 부산이나 원지에서 자기차 자가용 가져와가지고 강사료 3만원 받아서 휘발유 제하고 뭐하고 뭐 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지역강사를 씁니다. 쓰는데 여기 강사가 없다든지 안그러면 특별히 다른 지역의 강사들이 월등하게 실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만 타지역 강사를 씁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23명 중에 8명이라는 사람이 외지사람인데, 여기 종이접기 같은 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이것도 저희들 여기 지역에서는 강사들이 대구 강사 보다 조금 뒤떨어지고 그렇습디다.

김하술위원

그리고 홈패션, 양재 같은 것, 경주에 양재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최명자 같은 양재패션은 전국에서도 아마 명인으로 자칭하는 그런 학원을 갖고 있다 싶은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대구에서 와서 강사료 3만원 받아서 휘발유 값 제하고, 소위 강사라는 사람이 버스타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 저의가 어디 있는가를 관장님 잘 아실 건데 종전부터 이 업무를 다뤄왔다면은 올해 새로 관장에 임명되고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경주시내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고 또한 지방에다가 강사료를 주는 게 우리 합당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하술위원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특히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공무원들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건소 및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2일 마지막 감사날 실시하도록 하고 2001년도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