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일찍이 감사장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중부동 소관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 사무감사특별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는 경주시의 행정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사무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4항 및 경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부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부동장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부동 총괄주무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경주시 중부동 동장대리 총괄주무 김영규
이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뒤쪽에, 먼저 총괄주무가 동장직무대행을 하는데 김영규 총괄주무께서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 소개 내지는 내용, 김영규 직무대행인데, 업무보고서를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중부동 총괄주무 김영규입니다. 저는 김수택 동장님이 현재 중앙연수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철주야 시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이종근 위원장님 김동식위원님, 배용환위원님, 유영태위원님, 김승환위원님, 이상문위원님, 이장수위원님, 이진구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최학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가능하면 제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 내용이 미흡하고 혹시 잘 모르시면 위원님께서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담당자가 더욱더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신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시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에 대한 문책은 어떠한 처벌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직원들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 담당자 정무영, 건축·민방위담당자 이동원, 세무담당자 박진현, 도시지역경제 담당자 정선택, 회계담당자 이헌권, 건설·새마을 담당자 양제현, 사회복지 담당자 정성희, 청소환경 담당자 장진향, 주민등록 담당자 이미향 그 외에 인사를 못한 사람이 3명 있는데 민원서류 발급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위원이 별도로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참석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동 연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14년 4월 1일에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내면 동부, 서부, 북부, 노동, 노서리라 불렀습니다. 1955년도에 9월 1일 경주시가 실시됨에 따라 법정동인 동부, 서부, 북부, 노동, 노서동이라고 칭하였습니다. 1973년 7월 1일 동부, 서부, 북부 동을 행정동인 성내동으로, 노동동과 노서동을 중앙동으로 통합했습니다. 1998년 11월 14일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성내동과 중앙동이 통합하여 중부동으로 개칭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시대 읍성지내 지역이었습니다. 경주시의 중심지로 상가밀집지역이 됐습니다. 각종 공공기관과 의료시설,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5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0.93Km2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3,146가구에 8,71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남녀 수는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7개통에 12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4명에 현 원이 14명입니다. 기관단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은 5개소 법원,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파출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로 경주여중학교와 계림, 월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13개소 조흥, 국민, 외환, 대구, 서울, 농협 등 기타 등에 의하여 1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경제단체에서는 1개소,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는 51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서는 13개, 기독교 8개와 불교 5개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성내경로당과 중부동 노인회, 중앙 경로당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12점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4개, 경주읍성, 집경전지, 노서고분군, 노동고분군, 문화재 자료는 3개가 있습니다. 삼층석탑과 동경관, 노서동석불입상 다음은 비 지정 문화재가 5점이 있습니다. 동헌, 집경전구기, 서봉총, 금녕총, 금관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됐습니다. 자료가 나와있는데 위원님들 업무 보고나 뒤편의 업무성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 현황, 특수시책 등 종합해서 혹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식위원
9쪽 한 번 봐주십시오. 9쪽에 세외수입징수에 국공유재산대부료가 20,095천원인데 9,092천원, 45.2%, 징수료가 왜 낮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이것은 옛날 사방관리소 자립니다.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료가 미납 중에 천 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돈 받으러 가니까 거기서 시장님이 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왜 시장님이 내 주냐고 하니까 이 시유지를 빌려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를 빌린 쪽에서 내준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내겠다 해서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더 상세히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김동식위원
위원장
세무담당
이종근위원장
총괄, 세무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김동식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동식위원 질문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국공유재산대부료 대장,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장이 있으면 민원접수대장, 2개를 요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그러면 총괄주무님 최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 두 종류, 민원접수대장하고 이것을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혹시 현장이라든지 여기 뭐 비품관리 현황이라든지 이 좀 파악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문위원님 한 번 챙겨주시겠습니까?
이상문위원님과 최임석위원님 두 위원님이 좀 챙겨 봐주십시오. 그리고 총괄주무 들어가시고 세무담당자 발언대로
김동식위원
국공유재산
이종근위원장
잠깐 자기소개를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국공유재산은 세무담당자가 아니라 회계담당자가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회계담당자가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그래서 방금 하려고 하는 중에 최위원님이 대장을 요구하셔서 담당자가 밑에 내려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김동식위원
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전체 금액이 2,038만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작년에도 계속했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 구분이 안되어 있고 시설이 낡고 방범등도 없고 어둡고 또 안에 집기들도 낡고 그래서 오는 학생들이 오다가 지금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학생들은 독서실에 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 하다고 해서
지금은 그것이 폐쇄되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폐쇄되어 있는데 아쉬운 대로 2, 3명 정도 학생이 옵니다. 불결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유지관리는 원래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우선은 우리 위원님과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 때 한 번 보자고 해서 현안 사항으로 이번 의회 때 한 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완전히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지금 모든 시설 요구에 올려졌는데, 이것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데 다른 학생들이 또 다른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고, 또 어둡고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회계담당자 오시면
이종근위원장
회계담당자 왔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이종근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회계담당자 이헌권입니다.
김동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료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전체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부가건수 말씀하십니까?
김동식위원
예, 건수가 별로 안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뒤져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건수가 합쳐서 올 해 32건입니다.
김동식위원
32건 중에 아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올해도 지금 체납되어 있고 작년에는 월남전우회 하고 해병전우회 두 군데 다 지금 체납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작년에도 체납되었고 올해도 체납되었고, 99년도에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99년도에는 그 때는 다 납부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올해 것까지 해서 한 1,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그 2000년에 체납된 것이 벌써 천 만원 넘잖아요, 비중이 두 건이 천 만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김동식위원
나머지 30 몇 건 중에 다른 것은 다 했구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1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보안등신설 1건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보안등신설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이것 동에서 시행하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유영태위원
시에서 동 단위도 읍면과 같이 읍면이 시행하듯이 시행하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유영태위원
담당자, 이것 1건으로 해서 이것은 총괄 해놓고 뒤에 자료 나오지요? 사업 시행한 자료가 있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 시에서 명칭이 보안등 신설이 맞습니까? 방범등 이라고 합니까? 용어가
보안등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용어가
용어가 보안등 맞습니까?
읍면에는 방범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계약한 서류 있지요?
그것을, 위원장님, 자료를 보안등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준비 됩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 국공유재산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예, 잠깐만 위원님들 감사 중이긴 합니다만 시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공유재산 체납부에 보니까 납부를 기피하는 분도 계시고 시청의 도움과 자체행사를 통해 납부 약속하나 현재상태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납부기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부 계약 자체를 몇 년마다 합니까? 회계담당자 좀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대장 때문에 밑에 내려갔습니다.
이진구위원
아까 사방관리소, 시장님이 납부하겠다는 그것부터 한 번, 시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해보시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부료가 많이 체납되어 가지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관리소에 해병하고 파월장병전우회해서 거기 책임자 김채용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기 살지는 않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시에서 내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은 잘 몰라도 계약 된 사람이, 세를 얻은 사람이 내는지, 원래 주인이 내는지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세를 얻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시장님과 대화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구 사방관리소 안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이진구위원
그것을 해병 전우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몇 군데 있습니다. 해병 전우회도 있고 파월장병 전우회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대부료가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료 자체를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에서 내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이진구위원
시에 협의를 해봤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시에는 저희들이 못하고 본인들이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 대화해서 결정 짓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가 온지도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맞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만큼 밀려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에 낸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시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론을 내야되지 그 사람들이 물어 볼 때까지 기다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것이 있나, 나가라고 할 사람이 있나, 요즘 민선시장 시대에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빠른 시일 내에 대화해서 제가 가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시장님이 내 주려고 하시는지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담당자 왔습니까? 담당자 발언대로
최학철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대부료 체납내역에 보면 납부를 기피하는 분이 있고 또 납부기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또 시청에 도움과 자체행사를 통해 납부 약속하나 현재상태로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쓴 것은 사실입니다만 법 앞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납부 기피를 한다는 것은 대부 계약이 몇 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최고 5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씩
최학철위원
최고 5년까지면 1년도 합니까? 1년마다 대부 계약을 갱신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아니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5년 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현재 5년을 사용한 부분이 지금 아직 돈을 안 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그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5년 넘은 부분도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5년 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5년 안되고 지금 당초에 99년 7월 달인가 그 때 변상금 하고 대부료 하고 부과해서 99년 말까지 했고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대부료가 지금 체납되어 있어서 5년 동안 해 주지는 못하고 1년씩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5년 동안에 대부를 해줄 수 있는데 그 1년마다 그 사람들하고 계약체결을 새로 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마찬가지 얘긴데 그러면 1년 그렇게 해서 이 대부료 납부가 잘 안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효력 상실이라는 것이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이진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남참전전우회나 해병전우회는 중부동에서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하고 또 이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지역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해 주고 사회 봉사해 주고 하는 것이 다 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지금 전회장님하고 현 회장님하고 대부료 관계가 따로 따로 되어있어서 전 회장님한테 몇 번 찾아가니까 시에도 몇 번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그 분들이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부동하고 시청관계 공무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정소송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행정소송 중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그것은 지금 자기 땅이 일부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국유지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 판결 나온 것하고 갖다 드리
최학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구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지금 법원에
최학철위원
그 분의 땅이 시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또 국공유지는 이분에게 대부를 하고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법원에서 판결 나기는 시에서 일부 계산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최학철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지금 판결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대부료 자체는 5년 동안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지만 1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대부를 징수하고 또 재 계약을 해주고 하는 것은 체납 없이 대부료를 우리가 잘 거둬들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우리 중부동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여기에 보니까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월남참전 또는 해병전우회 이러한 곳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동장님 오시면 충분하게 보고 드려서, 또 동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을 찾아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근위원장
예, 회계 담당자 그랬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5년 계약은 하는데 1년마다 세금부과 안 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부과를 하는데 세금을 미납했는데도 계약을 다시 해줍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지금 현재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하도록
이종근위원장
대부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계속하고 있습니까? 세금 안 냈는데도, 세금도 안내고 하는데 왜 계약을 계속합니까? 세금을 문제삼아 안해야 되지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나가라고 저번에 독촉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내야 되지 시하고 계약이지 해병전우회하고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진구위원
동장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종근위원장
해병전우회에 우리 시한테 임대를 하는 것이고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그런데 공유지는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임되어 있으니까 해병전우회에서 못 내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낸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이종근위원장
배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체납된 대부료를 징수하러 가니까 시장님께서 낸다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공공 대부료는 반드시 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사비로 내는 것입니까? 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으로써 이것이 어제 아래일 같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이 체납되고 1년, 2년 지나갔는데 공무원이 이것을 완전하게 파악 안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것을 아까 사무장이 말씀하시기를 해병전우회하고 가니까 시에서 낸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비로써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공금에서 내는 것인지
이진구위원
시장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아니 이것은, 담당자는 확실히 법을 알지요? 대부료,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 계약체결한 내용을 다 알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고 있으면 해병전우회에서 시장님이 낸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요?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안다면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배용환위원
이 공공건물은 절대 대부료, 사용료를 안 내면 대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맞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하고 파월장병회인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님께 직접 가서 사비로 납부하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저도 어떻게
배용환위원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법상 시에서는 대신 납부할 수 없는데, 법상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시의원들이 모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되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대부계약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면 당연히 알 수 있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라 봐주고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대부료를 다 받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해병전우회에서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헌권 예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종근위원장
시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대부기간은 5년간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간 안하고 매년 대부계약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도 그 대답하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우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가 뭐냐하면 대부료를 내기는 내야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달라는 이런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반공 활동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시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시가 보조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보조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대부료를 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시장한테 간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이고 답답합니다. 시장에게 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지요, 지금 전우회하고 파월장병하고 들어와 있는데 쫓아내지도 못하고 대부료도 안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시가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그 공공에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 내도록 하고 그렇게 할지 안 그러면 앞으로 그냥 내도록 할지는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물리적으로 쫓아낸다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 안 나가면 소송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보조를 해줘서 내는 문제, 보조를 해주면 일단 법률적으로는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발언 대에 섰으니까 위원장으로써 말씀인데 저희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실시를 하는데 첫 수감기관이 중부동인데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이 여기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동장님이 안 계십니다. 이 조그마한 기관에 동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답변내용이 매끄럽지 못하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연중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번에 중부동만 아니고 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감사기간에 교육을 보내야 합니까?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그 교육은 안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종근위원장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안가면 안됩니까?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왜냐 하면 교육 기간은 정해져 있고 이 사람들 교육을 안 갔다 오면 승진이 안됩니다. 이 지금 모두 직무대리로 와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갔다와야 승진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간은 사전에 감사기간 결정하기 전에
이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산내나 사무관 승진을 미리 그러면 예고를 합니까? 예를 들어 산내면장이 나갔다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교육기간이 연중 여러 번 있는데 처음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여러 번 있는데 그 사람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동장을 내보내든지 승진을 시키든지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자로 교육을 받으면 내무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내부무 사무관 승진 교육이 여러 번 있는데 왜 1년에 1번 하는 이 감사 기간 동안에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이 교육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 정하기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나 본인의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무조건 가야됩니까?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그런데 본인이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양해는 하는데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시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하일라 콘도에서 이 내용을 전부 이상문위원 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침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는 얘긴데 직원현황을 어제 우리가 대비를 해봤거든요, 우리 감사하는 읍면동만 해보니까 인사발령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이 하나 9급으로 들어가서 7급 공무원까지 승진하려고 하면 확실히는 모르지만 7, 8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이것이 인사 배정이 7급이 3, 4명 있는데도 있고 동사무소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는 시내동 보면 대충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5천, 6천, 7천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읍면은 좀 틀립니다. 8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는 전부 8급입니다. 9급이 한 사람 뿐입니다. 기능직, 7급 하나고 사무관 있고 6급 하나고 그런데 7급 정도 되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는 중견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3명도 되어있고 1명도 있고 2명도 되어 있고 3명도 되어 있고 4명도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읍면하고 동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데 동사무소만 비교해 보니까 이런 인사상 불합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동에 7급이 많이 가 있는데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참고가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7급, 8급은 사실은 급수 구분 없이 사람 머리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에만 올라가고 밑에는 더 수급을 안 받으니까 사람이 남아도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도태를 시키기 위해서 밑에는 수급을 안하거든요. 위에 올라가는 것만 하지 밑의 사람들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을 한 번 인사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급수별로 어떤 형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시장님, 이번 황오, 동천 이번 감사기관 4곳을 보니까 4명, 3명이런데 중부동에서는 1명이거든요 이 중간 간부택인데 지금 발언대에서도 답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간 7급 정도되는 간부, 소위 동에 같으면 계장급 아닙니까? 이것이 한 사람뿐이니까 한 쪽에는 답변이 잘되고 한 쪽에는 답변이 잘 안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서,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시장님 해병전우회하고 파월장병 하고 지금 보조금 안 나갑니까?
원식
이원식경주시장
보조금 나가도 이것을 낼 만한 정도로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 확보해 달라고 떼를 써서 사무실 얻으면 사용료 내는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막상 사무실 억지로 특별히 다른 쓸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쓰도록 해 놓으니까, 돈 내라고 하니까 돈을 못내는 겁니다. 사실 해병전우회 같은데 돈 있습니까? 파월장병 돈이 없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팽개칠 수도 없고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정말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늘 죄송합니다. 좌우간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부터 노사정회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해병전우회하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 자료를
이종근위원장
예, 전문 위원님, 저 사회단체 해병전우회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내역 감사자료에 본청인가 어디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질의했으니까, 사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디까지나 관변단체고 모든 봉사단체고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거기에 대부계약 할 때는 필히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한 겁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부동에서는 필히 그것을 징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건축물이 있지요, 건축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안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일부단체 전부 봉사단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 특별히 할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그 분들도 그것을 감수하고 대부계약에 임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총괄주무님 계약자는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회장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6쪽에 경로당 3개소라고 했는데, 성내경로당, 중부동 노인분회, 중앙경로당 3개가 있는데
이종근위원장
몇 쪽이요?
배용환위원
6쪽, 거기 지금 경로당이 좀 중부동으로 봐서는 좀 개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노인들 불편 안 하십니까? 경로당이 더 필요 안 하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노인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주로 노인들은 농촌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노인수가 적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경로당 적다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경로당이 협소하지가 않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세외수입징수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51.3%가 징수율이 되어 있는데 아주 저조한데 왜 이렇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이것 제가 내용을 한번 챙겨 봤습니다만 부도 난 곳이 많구요. 차나 매연차, 이런 것이 매매되어 버리고 또 매매된 후에 차가 없어지고 이래서 명의는 내가 아닌데 내가 못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 평균으로 봐서는 그래도 저희가 높습니다.
배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집을 사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필히 사 오는 분은 자기가 오기 전까지의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 분이 못했을 때 자기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없다구요? 그래서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징수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아주 세금징수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하는데 좀 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데 별 신경을 안 쓰고 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아닙니다. 세금은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어도 제 나름대로 다른 세금도 열심히 받아서 올려놨는데 이것도 사람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집을 팔고 나갔으면 가서라도 파악을 할 것 같으면 경주에 살고 있을텐데요 확실히 좀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시내 사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감사가 끝나면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여기 주민화합행정의 적극추진해서 14쪽에 보면 등반대회를 18회를 개최했는데 연인원이 810명해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택해서 등반대회를 했는데 잘 했습니다만 경비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경비 관계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하구요, 우리 동에서는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니까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 씩
배용환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본인들이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갑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불량,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노상적치물 제거해서 451건 해놨는데 노상적치물 제거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없지요? 현재 중부동에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가게 앞에 말통 같은 것, 흙 넣어서, 시멘트 같은 것 넣어서 놔뒀는데 그것은 적치물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저희 동은 현재 제가 가끔 순찰을 돕니다만 한 건도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자기 땅 아니지요. 그것은 하수도나 도로 위에 놔둔 것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도로 위나 하수구에 놔 둔 것은 개인 땅 아니지요.
배용환위원
당연히 치워야 되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당연히 치워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치웠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다 치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로 여기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한 10m, 20m만 내려가면 현재도 있는데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내려가서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이쪽 편에 남쪽에, 왼쪽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무슨 사진관 앞이든가 지금 당장 2곳 놔뒀더라구 그 밑에 돌도 있고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바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볼까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아무리 치워도 있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는 안되지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종근위원장
아니, 배용환위원님 잠깐만요, 총괄주무님 답변이 아니고 원칙으로는 저희들은 신문이고 발언대에 선 사람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지금 신문하는 내용에 금방 무슨 태도입니까? 금방 한 건도 없다고 했다가 신문하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을 하고 그런 증언해서 되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계속질의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15쪽에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그러면 우리 중부동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같으면 쓰레기 봉투에 안 넣고 일반 봉투라든가 넣어서 나온 것 완전히 없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일반 봉투에
배용환위원
완전 정착해 놨는데 다른 것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동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 봉투에 넣어서 내놓은 것도 다른 동네가면 다 있어요, 중부동에는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해놨으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자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혹시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모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게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완전 정착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게 100%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거짓말이다, 실제로 지금 확인하러 가면 분명히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어놨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자꾸 거짓말하지 마라는 겁니다. 솔직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총괄주무께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목적이 꼭 잘못을 지적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자는데 그 목적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보기 좋아라고 자료 이렇게 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비품대장을 요구합니다. 최임석위원과 조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조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특수시책 질의가 안 계시면 저희들 이제 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2번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 29쪽부터입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이 30쪽에 보면 우리가 전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월별 정확한 예산 판단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배정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월별예산배정 요구액 하고 배정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관계되는 서류를 관계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이종근위원장
집행통장하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지금 잠시 회계 담당자가 비품대장하고 같이
이종근위원장
누가 가서 얘기를 하세요. 같이 준비를 하라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이종근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37쪽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철저 해서 여기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단속반 편성해서 2개 반으로 8명으로 편성을 해서 일일환경순찰을 확행을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부동에는 실제로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가보면 실제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좀 자료에 거짓말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실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한 후에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저희들 모르게 내어놓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용환위원
사실은 일일환경순찰은 일일환경 순찰은 안 하지요? 몇 일마다 한 번 씩 하거나 그렇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순찰은 사실 동장님이나 저나 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은 사무에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3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4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부동에는 토목기사가 없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설계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성건동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지정 해놨습니다. 시내 동네의 황오동 저희 동 합해서 공사 양이 적은 동을 합해서 성건동의 직원이
김동식위원
성건동에서 설계를 한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토목설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몰라도 사업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맞추기식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봤을 때, 서부동 안길포장 같은 경우도 19,784천원 설계금액 19,784천원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설계는 저희들이 못해서 토목직이 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아니, 못하셔도 주무께서 보시면 딱 나타나잖아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입니까? 제가 틀리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4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귀신이라 귀신
이종근위원장
자, 총괄주무께서 답변, 담당자 있어요?
김동식위원
담당자 정무영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회계담당자 인데 잠깐 내려갔습니다.
김동식위원
토목직이 없어서 그런데
이종근위원장
설계는 누가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성건동 토목직이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성건동 토목직이 설계를 해주면
김동식위원
성건동 이번에 없잖아요
이종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토목직이 없어서 성건동 토목직에 의뢰를 하는 모양인데 지시를 해서 토목직을 오라고 하십시오.
이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계를 한 직원 출석을
이진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어제도 저희가 잠깐얘기 한 사항인데 예산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것 19,784천원, 설계금액이 19,784천원인데 이 경우는 어떻냐 하면 정확하게 설계를, 여러 건이니까, 설계, 우리가 예산을 1,900만원 줬으면 설계시키는 사람이 1,900만원 하라고 하는거라 잔액 남기지 말고 하라고 하면 그 다음 설계를 그 금액에 해오면 여기서 조정을 동장이하거든 이런 경우인데 물어봐야 이것 합동 설계반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성건동 토목직이 있으면
어느 어느 동은 우리도 토목직 있는데 황남동하고 세동 네동하는데 다른데 읍·면·동 다 비슷하다고 보면 대략 2천만원 맞추어라 그러면 빼거나 더하거나 안 한다고, 그대로 해 주면 조정을 특별한 경우 한 두건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된다고
이종근위원장
그럼 사정을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사정을 뒤에 했잖아요. 사정에 계약금액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1천9백7십8만4천원이 1천9백2십5만원 되었단 이 말이야. 한 50만원 깎였거든요. 약 2.5% 정도 깎인거거든.
김동식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정의 대부분 다 보면 3% 내지 5% 사이에 사정을 했습디다. 사정률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총괄주무께서도 토목에 대해서 설계도 모르고 얼마 어떻게 맞추어 놓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정을 일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요번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해마다
김동식위원
돈이 모자란다고 엉터리 내역을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진구위원
엉터리는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엉터리는 안되죠. 당연히, 왜냐 그러면 사업량은 있는데 설계는 거기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맞추어야지.
김동식위원
맞추다 보면 물량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김동식 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이런게 있거든요. 자 2천만원 가지고 포장을 100미터 해라 그렇잖아요? 그럼 설계를 하면 2천1백만원 나온단 말이야.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윤을 깎아버리는거야. 이윤이나 관리비를 깎아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토목 기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2천1백만원 나오면 딱 2천만원치 하고 1백만원치 남겨 놓는거라 남겨 놓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읍·면·동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감사 나갈때마다, 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데 가면 하나도 안한데가 있고 어떤데는 가면 최고 9%까지 한데 있고 작년에 우리 양남 양북때는 9%까지 했단 이 말입니다. 5%한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물론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도 맞추어라 캐도 안되는거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 마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내야 되지.
김동식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이진구위원
여기 한군데서 어떤 토목직 불러 놓고서 해가지고는 안된다 말이야. 해마다 했거든
이종근위원장
감사가 약간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김동식 위원님 뭐 관계 공무원 안해도
김동식위원
총괄적으로 합시다. 총괄적으로 우리가 감사 보고서할 때 그렇게 합시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유영태위원
사무장님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주간에 업무를 보시고 야간에는 민원이 발생해도 야간에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뭐 지금 여기 동사무소는 숙직자가 없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유영태위원
또 전화를 해도 별 이익도 없고 행정이 주간에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봅니다. 민원을 다 처리하고 하는데 야간에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있었을 때 이것이 아마 시의원쪽으로 민원이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지금 보안등 신설을 했는 부분을 자료를 봤습니다만 정말 사무장님이 동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사업만 하고 접을 것이 아니고 담당자 내지는 협조가 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어느 통의 가로등이 불편에서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 되었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일이 어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만 추진했지 그 뒷부분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있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평소에 이 자료하고는 별개로, 마음을 양심을 걸고 그 지역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평소에 파악을 어느 정도 직원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직원은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한번 가로등 때문에 전화가 한번 왔습디다. 저인테 휴대폰으로 왔는데 어떤거냐 하면 터미널 있는데 관광객인데 거기 어둡다. 방범등이 안보인다. 어둡다고 그래서 한번 보고 낮에 한번 갔어요. 가니까 햇빛이 있어 가지고 반사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그 이튿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로등 하는 사람, 전기 기술자 데리고 가서 시정해야 된다고 처리한 적도 있고요.그리고 집이 제가 계림국민학교 앞에 거기 있어 가지고 오며 가면서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 근처에 계시고 해서 자주 의견을 한달에 한번정도 우리 통장 회의가 있을 때 꼭 그것을 조사해서 오라고 해서 받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어두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현재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적극하고 있는데, 꼭 때에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즉각 오면, 즉각 현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동장님이 또 교육중이시고 하니까 사무장님이 감사후에라도 야간에 주민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은 정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우리 사무장님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담당자 토목직 직원은 없더라도 여기 담당하시는 담당자 앞에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부동에서 지금 자료를 내 놓았는걸 보면 감사 지적 사항에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 놓았나 그러면 공사 시기를 적절하게 잘 했고 또 여러 가지 준공이나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잘 맞추어서 했고 또 업체도 지역 업체를 13갠가 17개 건수중 13건을 지역 업체로 했다 그렇게 잘 했다라고 조치 결과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봤을때는 지금 보면 서부동 안길포장, 북부동 안길포장, 노서동 안길포장 지금 이 3건만 보더라도 4월 3일, 4월 10일, 4월 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보기엔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공사를 발주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토목직 직원이 없는 우리 중부동에서 결국은 한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공사 착공, 쉽게 말해서 착공 시기를 시기적절하게 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 조치 사항에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2000년 2001년도에 이거 내 놓았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앞에서 답변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은 토목직도 아니고 토목에 대한 크게 조예가 계신분도 아닌데 결국은 4월 3일, 4월 10일, 4월 3일 뭐 이런식으로 계속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공사 감독은 본인이 나가십니까? 안그러면 성건동에 있는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나가십니까?
아니 또 계속 하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문 서답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동절기 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해제가?
예?
2월 20일 중순되지요?
쉽게 말해서 공사 예산 승인이 언제납니까? 이게 지금 2000년도 사업 공사 기간이 2000년 4월 3일인데 99년도 12월달에 12월 30일날 모든 예산 승인나지요?
그러면 설계는 언제 합니까?
그래 1월달부터 설계하지요?
설계를 하면 설계되는 대로 동절기 공사가 끝나는대로 해제가 되는대로 해서 공사 발주시키면 누가 하든지간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어떤 그런 부분 여기 동에서 사실 이 공사 설계 1건 맡기기가 직원들 토목 직원들한테 맡길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1건, 2건, 3건 맡기면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한참에 몰려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 동네 직원도 아니고 다른동의 본청 직원인데 어떻게 여기 계속 나와서 공사를 감독할 것이며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시기적절하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 지적을 당해서 시기적절하게 공사를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것을 보면 안되었다 이겁니다. 직원들 보통 보면 하나의 설계 나오면 쥐고 있다가 대부분 업주한테 떼어주고 떼어주고 하니까 같은 기관에 같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폐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감사 나왔던 감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지적했는 사항인데 지적했는데 조치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봤을 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토목직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하셔가지고 시기적절하게 설계가 되면 되는대로 하나 만큼은 쉽게 말해서 착공을 시키세요.
시키고 2월말, 2월 중순정도 되면 동절기 그 기간동안 설계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오면 나온대로 주다보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예를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포장 면허 업체가 몇 개 됩니까? 포장 면허 업체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부건건설이 4건이나 5건중에 3건이나 했어요. 이것은 특별하게 잘해서 이 사람들이 부건건설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해서 한겁니까?
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장 덧씌우기 공사 하기전에 공사 착공되는 사진 찍어 놓는거 맞지요?
그런데 착공된 사진이 없어요. 착공된 사진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시 감사를 받든지 도 감사를 받든지 그 전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현재 이런 상태니까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준공하는 준공 서류만 달랑 하나 붙어 있으면 뭘 보고 이것을 확인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진구위원
착공 사진 없으면 준공 검사 못하잖아? 감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한 건으로 다 붙어 있지.
그런데 왜 착공 사진이 없어?
최병준위원
지금 그게 없잖아? 내가 확인을 했는데 착공전 사진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도 야무지게 좀 챙겨서 놔 두어야지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지적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못 되었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서 공사 기간에 감사를 받든지 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요식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왜 지금 현재 보면 뭐라 그럽니까? 레미콘 송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사가 끝이 나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는 안 받습니까? 업자한테? 안 내주는가?
김동식위원
예 사급은 필요 없어요.
최병준위원
필요 없어요?
방법은?
김동식위원
방법은 바로 들루면 됩니다.
최병준위원
사급은 레미콘 송장이 없습니까? 안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말썽이 생기고 무슨 뭐가 생겨도 조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걸 다부지게 딱 챙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전부 다 이 서류 하나가지고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안되면 부실하고 빠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괜히 곤욕을 치를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거나 모든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차피 토목직은 아니더라도 행정직이지만 맡았으면 내가 맡은데 대한 책임을 다 하도록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연번 4번에 대해서 더 심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5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번은 여기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인데 해당 없다라는데 이게 그런데 과연 이게 해당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앞에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김동식위원
변경에
이진구위원
증감이 없으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변경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볼 것 같으면 혹시 주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을텐데 모자라는 부분 조금 더 해달라 이런 부분 그런 것은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여기 중부동 우리 전 의장님 앉아 계시지만도 여기는 할 게 없어가지고 주로 아스콘 위에 포장 덧씌우기 그것을 많이 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없다는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럽니다. 연번 6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심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7번 2000년 새마을 소득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없네요? 연번 8번도 해당 없고, 9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이진구위원
우리 사무장님 고액 체납자 명단이 주욱 나와 있는데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이진구위원
물론 현재 동장이 오기전이겠지만도 이게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부도 났다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른봐도 알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부도 안나고 개인적으로 부도 안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돈, 미리 동사무소에서 말이지. 우리 사무장님 눈에는 이거 안 보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도 직원한테 상세히 물었는데 현재 뭐 부도, 재산 압류되어 있고 현재 즉시 징수할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딱 두군데 세군데 지적할까요? 동화상호 신용금고 그 다음 밑에 여기 손동우 또 여기 뭐 협성호텔, 협성호텔이 아니지 뭐고? 협성 자동차가? 이런데는 전부 사업체하던 놈들이 이만한 돈을 다 낼수 있는 재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걸 동에서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미리 그걸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여기 또 뭡니까? 서부동 김종섭씨는 누굽니까? 누가? 세무담당이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세무담당 박진현입니다.
이진구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방금전 서부동의 김종섭씨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이진구위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은 빵집에 일하러 다닙니다. 국세가 거의 1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됐고요. 자 여기 그러면 황성동의 우주개발 이것은 부도 그래 놓았는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이 사람 지금 동천에 주소 되어 있고 경주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주씨가
이진구위원
그것은 판단은 아침마다 내가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그것은 물론 동 직원이 그것만 해서 따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람들 말이지. 사업체가 부도가 뭡니까? 사업체가 부도 났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사업체는 세무서에 확인하니까 폐업되었고 지금 법원 등기부 등본이
이진구위원
세금이 언제꺼부터 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92년 93년 94년도 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현재 직원 없었으니까 말도 못하겠네. 전부 세금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황성 럭키아파트 이은우 여기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여기는 코리안 나이트클럽 성건동에 건물
이진구위원
지금 장사 안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장사는 지금 제우스 나이트클럽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네?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 제우스 나이트클럽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주민등록 말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주민등록 말소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장사하고 있는 줄은 안다 이말이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세금 받을 길이 없다? 네?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독려를 해도 계속 납부를 기피하는 그런
이진구위원
이런 것은 참 문제 있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기 보니 여기 노동동에 임성택 이런 사람 다 말이지.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세무직이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세무직 이 두 분은 업무 배정은 뭐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에 관한 거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제가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세무 담당직이고 또 한분은? 여자분 한분 계시던데?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여자분은 지금 민원 서류
이장수위원
민원 서류 보고, 민원 서류 보시는 분도 징수 수당 나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네?
이장수위원
징수 수당이라는 거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이장수위원
민원 보는 분도 나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민원 보는 분도 같이 체납
주무
종괄주무
김영규 여직원도 세무 수당 나오고 안에 보는 사람도 세무 수당 나오고 밖에 보는 사람도 나오고
이장수위원
일반직은 없지요?
주무
종괄주무
김영규 일반직은 없습니다. 일반직이라도 세무를 담당하면은 줍니다.
이장수위원
세무 담당 공무원한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중앙동에는 나도 여기 중부동에 사는데 아까 이진구 위원이 지적한대로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독려를 많이 안해서 못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이유가 보면은요. 부도에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려내서 이렇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 저희들 2개월에 한번씩 정보 재산 조회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재산에서 압류를 해서 부동산 등기를 떼 보면 거의 다 은행에 채권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압류된 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나중에 배당금 돌아오지. 옛날에는 국책 보상이 지금은 형편이 조금 다른데 배당금 돌아오면 받으면 되는데 향후에 부도나고 무재산카는 건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할 작정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은 재산 무재산은 일단 지금 금융자산 예금 압류하고 신용카드를 압류하는 방향으로
이장수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세무직 이 파악했을 때 재산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류상 봐가지고는 그러면 향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늘 내년에 의회에서나 타 기관에서 감사나오면 또 역시 이와 같이 무재산 부도 무재산 부도 무재산 이렇게 또 이 서류가 올라 옵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영 희망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이라도 해야 중부동의 세금 실적이 이렇게 안 나쁘지. 이걸 부도 무재산 부도 무재산 계속 놓아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서류상 일한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연구해서 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손 처분을 해야지.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걸 말이야. 독촉장 발급해서 또 놔 놓고 또 놔 놓고 말이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부분 같으면 안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또 뭐 재정 곤란 무슨 사업이 잘 안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여기 사업 잘 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재산 숨겨놓고 별도로 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독려를 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세금 안 냈는 사람들 독촉장은 주기적으로 발급을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동에서 합니까? 그거 시한이 얼마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시간이
이장수위원
시효가 얼마입니까? 시효?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네?
이장수위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자동 소멸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아닙니다. 제가 전화하거나 직접 본인이 담당자나 본인이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지. 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냥 방치해 놓으면 몇 년입니까? 시효가 있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5년입니다.
이장수위원
5년에 한번씩은 독촉장 발급하나?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아니 매년 한 2개월마다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 합니다.
이장수위원
매년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을 발부 합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독촉을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발부하고 일단 전화상으로 먼저 독촉하고 또
이장수위원
그러면 여기 행방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 행방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재산 있으면 행방 몰라도 재산 압류하면 되지만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 행방도 묘연하고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거주 조사를 해서 결손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중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시킬게 더러 있는데 왜 안 했어?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결손 행불이 되어도 재산 있으면 결손을 못시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물론이지. 재산 있는데 결손처분 할수는 없지마는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도 없으면 결손 처분을 해야지.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차가 있으면 차가 등록원부상에 있으면 결손시키기가 그게 또 그것을 못 시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차 있다라고 서류에 나타나야지. 재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차는 재산 아닙니까? 차는 동산이 아닙니까? 동산에 안 속하나?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속합니다.
이장수위원
다 동산에 속하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캐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매년 체납되는 고질 체납자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매년 중부동 뿐아니고 경주시 전체가 올라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천을 다니면서 매일 독촉하고 돈 받는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항상 계속 올라오니까 중부동에는 특별히 경주시 중심지에다 경주시 유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내 놓아라카는 유지들이 많이 여기 등재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압류되어 있으면 법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지만 배당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지만 무재산 사람 없는 이런 것은 시의 세금과 입니까? 법이 허용하는데까지 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 자료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여기 등재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
이번에 중앙동에 세금 징수 몇위 했습니까? 등수 이번에 나왔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나왔습니다.
이상문위원
몇위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27위 정도 했습니다. 아니 26위
이상문위원
제일 꼴지 했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꼴찌에서 6등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웃지마세요. 뭐 웃어요. 그거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지금 체납된 거 말입니다. 독촉장을 어느 시점에서 보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보통 매월 중순경에 보냅니다.
김동식위원
체납된 종료일로부터 15일내로 독촉장을 다시 보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다 압류를 했는데 압류 시점은 언제쯤 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압류 시점은 예를 들어 5월 1일날 부과가 되었으면 보통 7월 1일 이후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료에 보면 계림 같은 경우 97년 6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 압류 언제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계림 같은 경우도 지금 재산이 거의 다 날라가고 지금 노동동 149번지 대원상호 신용금고가 지금 계림에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자료 내 준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한대로 압류를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렇게 밟았습니다. 제가
김동식위원
밟았어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근거 서류 제출할 수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언제부터 이것을 담당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2000년 3월 7일부터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난 3월 7일부터요? 그러면 그전에꺼는 본인이 안했네요? 그죠?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2000년 3월 7일 이후에는 본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했지만 그전에 것은 모르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 전에 것은 제가 새로 업무를 맡고 나서 서류를 다 훑어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서류 다 안 봤잖아요? 그죠?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것이
김동식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늦게 한 것도 있고 제 날짜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류가
김동식위원
아까 처음에는 본인이 말입니다. 몇 개월내에 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이제 답을 씩 돌려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그 만큼 발 빠르게 안 움직여 줬기 때문에 이런 체납자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뛰어 다니면서 직접 체납자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많이 독려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수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단 압류만 해 놓았다 그러면 내 할 의무를 다 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게 아니거든요. 압류 했는 것을 보면 경매해서 회수될 만한게 경매했을 때 분담 되는거 있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김동식위원
즉 말해서 시의 부담금을 지금 몇 %쯤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제가 체납자들을 제가 압류를 할 때 보면 은행에서 근저당이, 벌써 설정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맞지요? 그죠? 단 뭐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금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서 금액 큰 것은 몰라도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분할 상환도 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동이 말이야. 어느 지역보다도 실적이 제일 저조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웃고 답변하고 그래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 지금 재산 압류라고 다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압류만 그 당시에 했지 하고 난 뒤에 확인한 일 없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아니 징수 좀 가능한 사람은 우리가 거의 몇 건씩 만나고 전화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몇 건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재산 압류하고 다 해 놓았는데 이거 보면 경매에 한번 넘어갔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압류만 했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확인한 일 없지요? 확인 안하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뭐를 확인 한다고요?
배용환위원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을 재산 변동이 되었는지 그대로 있는지 이것을 확인 안해 보죠?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공문이 경매에 넘어오면 넘어 왔다고 그게 내려 오거든요.
배용환위원
온다고?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전부 등기부 열람할 것 같으면 재산 압류되었는 그대로 다 있겠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지금 압류했는 것은 표시 다 나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재산 변동이 있었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있지 싶은데 재산 압류해서 해 놓았는걸 이걸 등기부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재산 변동이 되어 있지 싶은데 확인을 안했지 싶은데?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것은 전부 다 확인은 다 못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렇지?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몇 개는 확인할 수는 있지요.
배용환위원
몇 개는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안 했단 이 말이야. 이 자료 제출에 의하면 100% 다 못 믿는다는 말 아니요. 그지요? 맞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제가
배용환위원
아니다 카는거 맞지요? 그래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배용환위원
처음에 재산 압류할 때 처음에는 했지. 그 이후에는 한번도 확인 안했다는 결론 아니가 그래. 맞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한번도 안한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전부다는 못하고 징수 가능한 사람들은 확인을 계속 하지요.
이장수위원
확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방법을 얘기해 봐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매달 2개월씩 정보 재산조사로 그렇게 해서 재산이 나오면 우리가 그것은 압류되었고 안되었고 알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아까 조금전에도 업무 맡기 이전에 것은 잘 모른다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부 압류되어 있는걸 법원에 등기 열람하면 분명히 이거 한 3분의 1이나 하여튼 절반 가까이는 벌써 등기가 변동되어 있어.
이장수위원
선순위가 안되기 때문에 등기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무재산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냥 재산 압류, 재산 압류, 재산 압류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 그러고 우리들한테는 그냥 압류 해 놓았습니다. 경매중 입니다. 경매 봐 가지고 돈이 좀 떨어지면 우리한테 갚겠습니다. 이런쪽으로 대답할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자료를 만들적에는 이것을 전부 확인 안하고 만들었죠? 옛날에 압류해 놓은 그 자료로 만들었죠? 그렇지요? 맞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거 세금 관계는 상당히 우리 경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이거 체납자 독려를 물론 담당자 혼자서 애를 쓰는 경우도 물론 주 담당자이기 때문에 혼자 업무를 다 봐야 되죠. 그런데 전체 동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안되도록 그렇게 다 합니다. 읍·면·동이 그렇게 합니다. 협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중부동에서는 세금 관계로 여타 직원들이 협조를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합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특히 우리동에는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담당 구역별로 제가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담당자 그런데 이 자료가 말이죠.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왜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차량세라든지 이것은 다른 자료 보고 했습니까? 다른 읍·면·동의 자료 지난거 보고 차량세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왜 안 넣었습니까? 차량세도 관계되는 거 많이 누락 되었을 건데요. 누락자 많이 있을 건데. 미납자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런데 여기는 건 당 1백만원 이상 자료를
유영태위원
건당 1백만원 이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중부동에서는 1백만원 이상 차량세 미납자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는 사실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몇 건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작년에는 56건 했습니다. 올해
유영태위원
자동차 번호판을 56건 지난해?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유영태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그것은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50건 했다. 자동차 번호판을 50건 정도 하는 동이 별로 없던데.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유영태위원
했으면 자료 한번 가져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세무직 체납이 128건인데 실지로 128건 밖에 안되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건 넘지 싶은데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실지는 그 보다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액수가 1백만원 이상 되는 것만
이장수위원
액수가 1백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나?
김동식위원
우리가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거 저 어디 가셨노?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우리 본청 문제도 되고 25개 읍·면·동 하고도 다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세금 자체가 물론 이 지역의 주인이신 주민들이 신속하게 체납없이 납부를 해 주면은 정말 참 다행인데 주인이 지금 현재 잘 안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경주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습니까? 부도나서 경매 진행을 하게 되면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받습니까? 세무 담당하시는 분?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국세같은 경우도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로 해서 어느정도 받는데 국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교육세, 종토세 같은 이런 경우는 저한테 떨어집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을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도 그런 것을 늘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도가 난 개인이나 또는 이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을때는 이 세금 자체가 지방세라도 우선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경주 시청하고 25개 읍·면·동 세무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셔가지고 정부에 한번 건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를 짚어서 또 집행부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이 가장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가장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안하고는 세금 받기 다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연번 11번도 없고, 12번 없고, 13번도 없고, 14번도 없습니다. 15번도 없고, 16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자 우리 중부동에서도 건축 허가 신고는 여기서 다 받지요?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네?
김동식위원
건축허가 신고 사항은 여기서 다 받잖아요? 그죠?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받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건축 신고 사항에 보면요. 이거 어디까지나 경주 시장님이 동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죠? 사무 위임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76㎡, 84.6㎡ 98.6㎡ 이렇게 있는데 경주시 사무 위임 조례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이하인 것만 동지부라든가 동이나 면에 위임 되었는데 어찌하여 50㎡이상인 것도 여기서 신고 처리를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담당
이종근위원장
잠깐만 총괄 주무님 들어가시고 담당자지요? 담당자 건축직 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행정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직인데 건축 업무 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이종근위원장
본인 소개하고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건축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50㎡ 그랬는데요.
이동원 그게 아니고 시에서 동으로 위임한 사항은 신축은 100㎡이고요. 증·개축은 85㎡이하 입니다.
김동식위원
본인도 위임한 사항이 지금까지 그런줄 알았는데 사무 100㎡라는 근거 서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축법에 나와 있어도 경주시 조례상에 위임 했는 사항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100㎡라는 자체는 경주시에 신고건이지 동에 대한 위임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 주택은 100㎡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는 200㎡, 축사은 400㎡, 작물 재배소 400㎡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시행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 사무 위임 조례는 50㎡이하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중부동장이 월권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조례상에 보여 드릴까요? 조례 한번 본거 있습니까? 사무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 시장이 각 동이나 읍·면에 위임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위임한 사항에는 50㎡이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 알았지요? 그죠?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읍·면·동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 그렇게 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사실 건축법상에는 아까 본인이 말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임 사항은 안 맞단 말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전부 다 문제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동장이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조례가 그런식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그대로 우리 담당자한테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자료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최학철위원
노서 163-2 음식점 판넬 허가가 2000년 11월 18일, 착공일이 11월 18일 지금 증축인데 추진중에 있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최학철위원
왜 이게 오래 걸립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경주시 중에도 읍·면하고 동하고 건축하는데 조금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그래 아직 건축 자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그것은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이유가요. 경주시 농협 전체에 배수 설비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화조가 되어 가지고 정화조 차가 와서 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반드시 배수 설비를 해 가지고 오수관에 반드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때문에 현재 준공 처리를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원래는 준공 나가기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최임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거기 2평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최학철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경주 농협이 음식점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위생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건데 지도 감독해야 될 중부동에서 책임 소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동부 177 어린이집 판넬인데 이것도 뭐 계속 추진중 입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이것은 배수 설비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배수 설비가 제대로 하수도 사업소에서 배수 준공이 안내려 와서 준공 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것도 배수 설비 관계 때문에 준공 검사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미 벌써 증축된 판넬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네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했는 부분이고 판넬 공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준공 처리 하지 않고 지금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중부동이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운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 시설 내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워서 잘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중부동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받고 빨리 정확한 식당도 조달을 받아야 되고 위생 점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후순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음식이 만들어져 나올수 있다는건 다행히 아무 탈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만에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중부동의 책임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오늘 이후라도 빨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 처리 하고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농협꺼는 지금 배수 설비 다 처리되고요. 준공 서류 오늘 내일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건축 담당자께서 조금전에 최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당초에 허가를 득할 때 오수 관로에 연결시키는 걸로 허가를 내 줬는거 아닙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배수 설비 조건을 해 가지고
이종근위원장
안하고 준공이 나가기 전에 음식점은 하고 위법을 했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라고 독려를 했겠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이종근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농협은 하나로 마트 점장하고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고 그 관계 때문에 농협에서도 위생과에도 여러번 찾아가서 그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종근위원장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태만한거고 여러 번 독려를 해서 안될 때는 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밑에 어린이집 이거 지금 현재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준공도 안 났는데 지금 준공난 것 같이 이게 직무 태만이 지나쳐 직무 유기에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동에는 뭐 농협하고 음식점 허가는 본청 위생과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린이 집은 어디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사회복지과에서
이장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이장수위원
그럼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본청에 가서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를 조져야지.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그런데 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 하고는 영업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지금 건축 허가만 나간 상태에서 지금 준공 검사를 받아야
이장수위원
허가도 안 받고 음식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원래 허가는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허가 건물을 위생과나 어린이집 이것을 허가 자체를 해 줬으면 주무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이장수위원
안 나갔는데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아니요. 어린이집은 원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증축을 뒷쪽에 조금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음식점 자체도 무허가고 건물 자체도 무허가고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건물 본 건물
최학철위원
빨리 이쪽에서 중부동에서 빨리 그걸 해 가지고 빨리 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장수위원
2개 다 무허가가?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2개 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농협에서는
이장수위원
농협에서 식당 한다면서?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식당 2평인데 지금
이장수위원
식당도 허가를 안 받았잖아? 무허가 건물이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건물은 작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영업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음식점 조금 증축 하는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야?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장수위원
허가 안 나갔다고 하는건 무슨 얘기야?
최학철위원
준공처리 됐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준공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준공되었다고 그러노?
최학철위원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벌써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경주농협에서 음식점 그러면 중부동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도 역시 증축을 해 가지고 준공하기 이전에 벌써 임시 판넬을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부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장수위원
무허가 음식점은 어디서 단속하노? 본청에서 하나?
주무
총괄주무
김영규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무허가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나?
이종근위원장
아니 저 마이크에 되고 답변을 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어린이집도 역시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서 준공 검사 처리할 수 있도록 무허가는 본청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최임석 위원님
최임석위원
농협 관계 말입니다. 여러 번, 하나로 점장하고 만나서 독려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사입니다. 그 농협에 그런데 벌써 공사를 그렇게 독려를 했으면 벌써 할 수 있었는데 요 앞전에 전무가 바뀌고 그 얘기라 오수 관로를 정화조를 해서는 안되고 오수 관로를 묻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던데 이게 작년부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 말이지 제가 보는데는 담당자들이 한번도 빨리 준공을 받도록 하라고 독려를 안했을 것 같아요. 이사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받았어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제가 할 적에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산이 4백만원 나왔는데 배수 설비 준공은 얼마전에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하수도 사업소에서 준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준공 서류만 설계 사무소에서 들어오면 바로 준공 처리되도록 지금 그 이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공사 다 끝났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다 끝났습니다. 배수 설비 준공이 그저께 내려 왔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위생계에 허가를 받았니 무허가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6개월전부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최학철위원
먼저 준비를 하고
이종근위원장
잠깐만 최임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것은 지금 본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청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 건축 허가 자체를 우리 중부동에 냈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받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이 준공이 나기 이전에 이 건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행위를 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용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그 음식점 폐쇄하세요. 그 다음에 준공 처리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이 추진해야 될 행정력이고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 자꾸 할게 뭐 있습니까? 폐쇄하고 또 사용 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이 내용은 말이죠. 농협이 개인하고 달라서 공공 그 어떤 기관인데 공공 기관이 또 공공인들하고 약속을 이행을 안하는건 간단하게 평수가 많고 적고간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님 이거 조합장 한번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이사님이 한번 답변 하시겠습니까?
최임석위원
조합장이 방금 바뀌어 가지고
이종근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관계 없지요. 바뀌고 안 바뀌고
최임석위원
거의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공사가 벌써 이사회에 한달전에 보고를 하더라고 다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장수
이장수위원
아까 최학철 위원이 말씀하신거에 부연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오후에 가서 식당하지 마라고 하면 되요. 준공 처리 안 받았는데 준공처리 받아서 하라고 그러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증인도 부를 필요도 없고
최임석위원
준공을 지금 해 줄수 있지요?
이장수위원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시감사에 지적 받은 그대로 하면 돼. 담당자 아까 하겠다고 그랬지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되지 모.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이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이종근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런데 건축 허가 신고 현황 자료가요 타 읍·면의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허가일 신고일 신고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4월 28일날 신고해서 착공을 4월 28일날 했다 이래 되는데 허가 받아서 이거 지금 서류가 서로 맞추기지 그날 허가 받았으면 이튿날 착공 할수도 있고 날짜가 틀려야 됩니다. 이게 건축 담당 나와 보세요.
이종근위원장
예 총괄 주무 들어가시고 건축 담당자
유영태위원
이 허가일 하고 착공일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건축주나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신고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신고 처리하면 뒤에 착공 신고서 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같이 바로 착공일로 그렇게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허가일하고 착공일하고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유영태위원
같이 맞추어서 나옵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오늘 허가해 주면 자기네들이 바로 오늘부로 착공은 오늘부로 하더라도 실제 공사는 내일부터 하더라도 착공은 같이 받아 처리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서류 뭐가 잘못되면 하나라도 엉터리가 되는거 아닙니까? 허가는 해 주고 착공은 예를 들어서 허가가 4월 28일 났으면 실제로 담당이 나가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8일 같으면 30일 착공이 서류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앞으로 그런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나라도 엉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허가는 해 주고 착공을 예를 들어서 허가가 4월 28일날 났으면 실제로 착공한다면 담당이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할 때, 28일 같으면 30일 할 수 있고 한데 30일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서류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유영태위원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축주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서류를 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시민이 허가를 낸 시민이 봤을 때는 웃기고 있네 착공은 30일날 했는데 서류에는 28일로 했다 엉터리 아닙니까? 이거 안되잖아요, 이거 건축주가 봤을 때도 이 서류를 보면 엉터리 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준공일까지 일자수도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은 맞춰주는 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이것을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서류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담당자 말이지요, 우리 유영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류가 이래 돼서는 안됩니다. 현장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이종근위원장
허가가 예를 들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건축하려고 하면 자재라든가 이런 준비도 해야 되는데 허가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건축 자재하고 전부 준비를 해서 어떻게 당일 날 이런 식으로 착공이 됩니까? 현장에 사실 당일 날 되는 경우가 원래 100건 중 1, 2건 있을까 말까 할겁니다. 맞지요, 이튿날 할 것 아닙니까? 당일 날 허가 나서 당일 날 바로 착공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답변을 겁이 나서 못하나 착공은 그 다음에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예,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장수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신고하는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는데 신고와 착공이 동시에 들어오잖아, 오늘 착공하든 내일 하든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서류가 같이 들어오니까 같이 처리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서류 들어오는 것은 당일같이 들어와도 착공은 내일해도 되고 모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담당직원이 착공한다는 연락이 오면 그대로 했나 안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 자꾸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다.
담당
건축담당
이동원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7번 산불발생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부동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월별예산 배정 요구액 하고 배정액 현황 통장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총괄주무 담당자님하고 우리담당 되시는 분하고 상당히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잔액도 2, 3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처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매끄럽게 잘 처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현장 갔던 위원님 특별한
이상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부동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규 중부동 총괄주무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증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중부동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