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여러 위원님들과 2001년도 본예산 심사 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회의 예산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등 이상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종명 세무과장입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이용준 경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연일 쉴 사이 없이 노력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또 위원들이 심사한 의견서 이렇게 참고를 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당초에 우리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이 3,029억7,500만원이죠?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당초예산은 3,026억7,54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결산액을 보면 4,133억5,000만원으로 결산을 하셨구만요.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1,106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36.6%라는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결산한 결과 증가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을 우리가 당초예산 할 적에 전체를 못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계속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1,000억 이상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국가보조사업 이런 것이 중간에 좀 늘어나고 그래서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원래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넘어오는 돈은 대개 추경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그런데 작년에 넘어온 것이 1,000억 이상이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해보다 더 많이 넘어왔습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보통 1,000억씩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도 그렇고 또 이번에고 그렇고,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넘어왔어요? 예비하셔가지고 이거 일반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세우시면 될텐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관계가 있잖아요. 사업집행이 단년도에 원만하게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개 지금은 대형사업이 많아가지고 2년도, 3년도 연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저희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단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하고 그래서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잉여금이 1,000억대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들으면 한시적인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큰 사업들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동안에 익산 북부지역에 개발붐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 지방세 확충이 되었었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현재 상태에 주춤해지거든요. 지금 도세만 해도 30억정도 결함이 올해만 해도 전망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2년 지나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60억9,4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16억6,500만원, 특별회계에서 544억2,900만원 이것을 전액을 이월하셨거든요.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회계법 제47조나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이월조치 하셨습니까?

지금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그런 현상은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정부방침이라든가 우리시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약을 하거든요. 대개 경상비는 20%정도 예산절약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남고 또 한가지 기채상환의 문제는 우리가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는데 이 돈을 현재 5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긴 이자율하고 또 우리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이자율하고 따졌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놓아둔 그 이자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하는 이자율은 적고 우리가 예치하는 이자율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계획에 의해서 상환만 하면 되거든요. 계획대로. 그런데 저희시가 일반적으로 계획대로 상환을 잘 하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 비해서는 기채가 줄어드는, 다른 시 군 같은 데는 계획대로 상환도 안되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획대로 하고 그것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갚으면 좋지마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두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갚은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농협이나 어디에 두고 있는 이자가 높고 우리가 상환하려고 하는 이자는 정부 그런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일시상환할 필요는 없고 그 계획에 의한 상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당초에 얼마 수입을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이 470억5,127만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556억2,091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104억6,460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몇 %정도가 미수납이 증가되었습니까?

지금 지방세를 제가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세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세만 파악한게 그렇고 도세와 시세를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38억정도 작년도에 미수가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넘어올 때.

그러면 24.몇%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미수금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99년도에 이월한 액수하고 또 2000년에서 2001년도에 이월한 액수 이렇게 결산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도세, 시세 합쳐서 한 3억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IMF 이후에 사업의 부도, 경기침체 이런 것 때문에 세금 체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에도 32억정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올 상반기에도 14억4,200만원정도 이렇게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가 장부를 가지고 있고 물론 지방세 채권 입장으로서 보면 받아야 한다는건 확실한데 그걸 못받게 생긴 것을 계속 가지고 못내는 분들한테 가서 조르는 것보다는 시가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그 채권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 그분이 좋아지면 또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부 결손처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상당한 액수를 결손처분해서 미수액을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수액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수금을 줄이는건 좋지만 사실은 세 수입에 원 근원이 없어지는 결론도 되거든요. 그렇죠?

세 수입에 근거는 대개 지방세는 과세객체가 대장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한테 넘어가도 과세객체는 안없어지죠. 저만 못내는 것이고 결국 위원님이 또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세객체 세원은 안없어지고 근거세원은 안없어지죠. 그러나 내가 내야 할 세금만 결손처분 되는 것이고 다음에는 위원님께서는 또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방세의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에 부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재산이 있었다 그럴 때 압류라든지 수입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지방세법에 5년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근거가 얼마정도나 받아들였냐 이거죠. 결손처분 후에 5년 후에 얼마정도 받아들였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받아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죠?

예, 없습니다. 결손처분도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은 감사할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안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자꾸 체납이 누적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입받을 때 그때에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한다든지 또는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좀 끌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못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23일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금방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5페이지에 있는 검토분석결과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은 3,026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여건의 호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36.6%인 1,106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액은 4,133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82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50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37억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818억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이며 세출결산액은 2,941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1%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잉여금은 1,877억4,600만원이나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60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6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4억2,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데 전액 이월 조치함은 건전재정운영에 불합리 하다 할 것이며 매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 세입없는 세출이란 있을 수가 없고 흑자든 적자든 예산이 형식적 균형을 이루어 편성되는 점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더 이상 단순한 추계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적정 계상과 징수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채무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0년도 말 채무총액은 881억4,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말에 비해 20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외 별도로 운용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하에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에 대한 사전 조정의 필요성과 기금의 관리, 기준, 운용 등이 부서간 통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회계년도 10개 기금의 현재액은 130억400만원으로 99년도말에 비해 23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서 징수결정액은 3,713억7,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521억9,5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8%로서 99년도 수납률 95.3% 보다 0.5%가 더 체납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입예산액 16%, 징수결정액 12.2%, 실제수납액은 11.7%, 불납결손액은 398.4%, 미수납액은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대 실제수납액은 22.2%가 증가된 638억9,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 승인시마다 지적되어온 사례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4.8%로서 164억5,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148억8,100만원에 비하여 10.6%가 증가한 금액으로 매년 미수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세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398.4%가 증가된 27억2,900만원으로 결손처분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원별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수납액중 자체세입원인 지방세는 ’99년대비 10.5%가 증가되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99년도 대비 16.5%, 지방양여금이 22.7%가 증가된 반면 보조금은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8%가 증가되었다 하나 이는 대부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24%, 이자수입 5.8%, 순세계잉여금 33.7%, 이월사업비 47.2%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세목으로는 재정력확충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행정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입예산액보다 5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예산에 반영치 않으므로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교부시점이 본예산 확정 후 교부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은 세입예산액보다 6,50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0회계년도 시세징수결정액은 2,020억3,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결정액 대비 90.5%인 1,828억5,6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시세 평균 징수율 88.5%보다 2.0%가 증가되었으며 99년도 시세 징수율 82.7%보다도 7.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세 총체납액은 191억8,1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27억2,900만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164억5,200만원으로 이중 당해년도 체납액이 100억1,500만원이고 과년도분 체납액은 64억3,7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경제여건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각종 시세의 징수가 부진하고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온 체납세가 164억5,200만원을 넘고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금은 총 3억3,9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와 징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체납시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4%인 164억5,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48억8,100만원보다 10.6%가 증가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중 지방세수입이 104억6,400만원으로 63.6%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59억8,800만원으로 3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의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이 1,519건에 33억7,500만원,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이 228건에 15억3,300만원, 1,000만원 이상 체납이 175건에 62억7,300만원 등 고액체납액이 총 1,922건에 111억8,100만원으로 전체체납세의 67.9%나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철저한 체납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중 고액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 추적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씁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466억5,700만원이며 지출액 2,281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8%이며 이월액은 713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6%이고 불용액은 472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3.55%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7.4%가 증가된 세출예산규모로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65.8%로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2.2%가 증가한 713억1,600만원으로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어 시민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의 20.5%인 713억1,600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등을 보다 심층있게 분석하는 등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질별 예산규모입니다. 건비는 행정수행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99년도 323억8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6.6% 감소된 301억7,800만원으로 소모적인 예산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비절감에 노력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인 투자적경비는 ’99년도 1,002억4,800만원에서 9.9% 증가된 1,102억2,2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월액 결산규모입니다. 2000회계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45건에 178억4,100만원, 계속비는 6건에 267억9,000만원이나 사고이월비는 118건에 266억8,500만원으로 총 169건에 713억1,600만원이고 이월건수 또한 전년도 129건에 비하여 40건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총 이월비 713억1,600만원중 사고이월비가 37.4%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은 45건에 178억4,1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명시이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고이월비의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 및 발주지연,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이월건수중 상당수가 12월에 원인행위를 하여 이월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 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45건으로 용지매입 협의지연 13건,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5건, 사업시기 미도래 2건, 동절기사업 3건, 기타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22건이며 사고이월은 총 118건으로 용지매입 협의지연 39건, 준공시기 미도래 63건, 동절기 공사중지 7건, 기타 설계승인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9건이고 계속비 이월은 산업도로개설외 6건입니다. 네 번째 불용액 결산분석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율은 20.9%로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율 15.1%보다 5.8%가 높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율 현황은 일반회계가 10.3%, 특별회계가 26.7%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집행사유 미발생이 43억2,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3억800만원으로 불용액의 28.9%을 점하고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세출추계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6%가 되는 472억3,000만원으로 ’99년 대비 36.4%가 증가하여 예산운영을 어렵게 한 반면 예산절감은 전년도 25억원 보다 2.9%가 증가한 25억7,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으며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분석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1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장, 관, 항 사이에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 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집행상 이용과 전용의 준거가 되는 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러한 예산집행은 상당한 부문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줌으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당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준비나 계획을 소홀히 한 채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관행의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7건에 1억4,433만원이며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편성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항목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세출예산 전용권 위임범위에 의하면 비목 상호간 이외에 타 비목으로의 전용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바 일반회계 중 여성자원 활동센타 행사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로, 농축산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특별임용시험 위탁시행소요경비 『기타출연금』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전용 및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0회계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1,250억9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12.2%가 증가한 1,402억9,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96억7,300만원으로 수납률은 92.4%로 99년도 수납율 84.5%보다 7.9%가 증가되었으며,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미수금은 99회계년도 대비 36.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일반회계와는 달리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하수도 및 수도사업비 미수금은 수도요금 검침시 수시 독촉체계를 상시화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70억4,500만원, 지출액 660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이고 이월액은 92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이고 불용액은 518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0.8%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0.8%인 518억2,800만원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율이 높은 경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 등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기능이 쇠퇴하여 더 이상 특별회계로 존치가 어려운 특별회계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관리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급수관 정비사업, 정수장 노후시설 보수, 배수지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배급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단위 지역당 급수량과 조정량을 비교 검토하여 유수율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수도 수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 4명이 20일간 심사를 거쳤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공영개발사업)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감사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결산내용면에서는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33.2%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164억5,200만원이나 되므로 세수의 징수율 제고방안과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대사 및 검산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과세누락이나 중복과세, 상습체납 등을 근절할 체납시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징수활동 없이는 어느 대책을 수립 시행하더라도 미수납액 징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직접 징수활동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가 많고 예비비 지출결정후 불용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결과와 의견을 보고드리오니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남습니까?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려야지 어떻게 그것을,

그러니까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각종 부기나 이런 사업목적에 쓰지 못하고 삭감이 된 예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갖다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