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대상이 총 194개 항목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 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김천시의 시정전반에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고 책임성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욕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관계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종료순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사회산업국 국장 김진용 사회복지과장 김보현 환경관리과장 김선일 지역경제과장 이석진 농축산과장 김종생 산림과장 주무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저를 위시한 우리 과장 일동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 주십시오.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직원 소개를 할 때는 계장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으니까 현 직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소개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익숙치 못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6건이고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먼저 정액보조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김천지회외 4개 단체로서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0년도 9,377만8천원, 2001년도 7,542만원, 계 1억6,919만8천원이고 이중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가 2000년도에는 5,377만8천원, 2001년도 5,542만원, 계 1억9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조금 지급내역은 정액보조하고 후생복리비, 그리고 노인 능력은행 운영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는 재향군인회 외 4개 단체로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0년도에 5,505만원, 2001년도 4,995만원, 계 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내역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은 기술교육 2000년도 이수자가 총 11명으로 3개월이상 1명, 6월 이상 6명, 1년 이상 4명으로 취업장려금은 3월이상은 5만원, 6월이상은 60만원, 1년이상은 80만원, 총 14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내역은 취로가구수가 298가구이고 취로 연인원이 1만2,653명, 집행비는 2억5,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업료 지급 내역은 중학생이 1,347명, 1억4,492만8천원, 고등학생이 1,916명, 3억6,274만원, 계 3,263명에 5억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제보호비 지급 내역은 근로무능력가구는 112명에 5,600만원, 근로능력가구 62명에 1,240만원, 계 174명에 6,8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지원내역은 가구수가 1만8,576가구에 지원금은 87억367만6천원으로 이중 국비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3/4분기까지는 생활보호법을 적용했고 2000년도 4/4분기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해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지원시기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대비 미달 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가구원수 및 소득금액에 따라 가구당 2만원에서 103만2,000원입니다. 주거급여는 1인에서 2인 가구 2만3천원, 3인에서 4인 가구가 3만7천원, 5인에서 6인가구 5만1천원, 장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1인당 20만원 지급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6천만원, 이중 도비가 1,800, 시비 4,2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이고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사업추진현황은 총 30가구에 사업비는 6천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5월 7일부터 10월말까지가 되고 내역은 부엌 및 보일러 보수가 8가구에 1,600만원, 벽체보수 1가구 200만원, 지붕보수 17가구 3,400만원, 내부보수 1가구 200만원, 담당보수가 3가구에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장애수당지급에 집행내역은 2,264명에 3억385만원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4만5천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의료비지원은 689명에 3,782만원, 지원금액은 1차진료기관에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이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금 20% 전액을 지급하고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되겠습니다. 교육비 지급은 143명에 2,269만6천원, 지급금액은 학비전액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47명에 1,5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TV 자막수신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되고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200만원이내,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900만원 이내가 되고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이고 연체시에는 연 5% 가산금이 부가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3년거치 후 일시상환 이것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5년간 융자가 됩니다.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융자현황은 생활안정자금이 22가구에 2억4,800만원, 전세보증금은 2가구에 1,800만원, 계 24가구에 2억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1년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4,376세대에 7,987명입니다. 이것은 2001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이 중에 1종은 3,106세대에 4,370명,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이 2,546세대에 3,651명, 국가유공이 128세대에 287명, 시설수용은 432세대에 432명이고 2종은 1,270세대에 3,617명,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현황입니다. 건수는 9만7,153건에 지급액이 78억8,991만5천원이고 2000년도는 4만6,939건에 지급액은 38억3,537만6천원이고 2001년 1월에서 5월까지 5,214건에 40억5,453만9천원입니다. 지금까지 66%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숫자를 5만214인데 5,214가 어디 있어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천천히 하시더라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61억8,351만7천원, 이중 국비가 50억1,715만6천원으로 81%이고 도비가 7억7,565만1천원 13%입니다. 시비가 3억9,071만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의료보호진료비 대불현황은 총 7건에 1,301만1천원, 이중에 2000년도 1건에 60만8천원이고, 다음 대불금 체납 및 미상환 내역으로 대불내역은 총 7건에 1,301만1천원, 상환액은 350만6천원, 체납액이 869만8천원, 이중 시기 미도래가 80만7천원입니다. 개인별 체납내역은 총 7명에 대불내역이 1,301만1천원, 부과액은 1,220만4천원, 납부액은 350만6천원, 체납액이 869만8천원, 시기미도래가 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중생원은 6억7,006만8천원, 임마누엘 영육아원 7억3,410만9천원, 베다니성화원이 3억9,457만8천원, 베다니 보육원 3억2,187만5천원, 계가 21억2,063만원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규모는 건물이 2,752평방미터, 대지가 4,170평방미터, 임마누엘 영육아원은 건물이 2,493평방미터, 대지 7,212평방미터, 베다니 성화원은 건물 1,651평방미터, 대지 1만527평방미터, 베다니 보육원은 건물 1,363평방미터, 대지 4,1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유통판매업소, 대형할인매장하고 학교, 시장주변 식품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점검횟수가 16회에 점검업소수는 120개소, 위반업소수가 17개소, 위반내용은 표시기준위반 8개소, 원료불량 1개소, 기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현황은 점검횟수가 24회에 점검업소수가 320개소, 위반업소수 83개소, 이중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6개소, 무허가제품판매 24개소, 표시기준 위반 3개소, 기타 50개소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의뢰를 121건, 이중 부적합이 17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폐기를 239건에 1,688키로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총 17개소에 영업정지 2, 품목정지 1, 시설개수 2, 시정명령 10, 고발 1, 고발 1건은 무신고 건강원입니다. 현재는 폐쇄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1건에 20만원, 식품판매업소는 총 83개소에 허가취소 1, 영업정지 12, 고발 24, 이것은 무신고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40, 과징금 및 과태료가 6건에 1,50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중점실천사항은 학교주변 위생업소 감시강화로 청소년 보호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신규설치 허가 억제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26개소로 유흥주점 9개소, 단란주점 1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휴게음식점 7개소, 숙박업이 4개소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시민단체 합동으로 단속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반에 18명으로 이중 경찰 2명, 소방 2명, 교육 2명, 시청에서 6명, 시민단체 4명, 위생단체 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총 12회로 198개소 했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청소년 고용 출입및 주류제공행위와 퇴폐 변태영업 행위 및 다방 티켓 영업 등이 되고 위반업소는 8개소에 일반음식점 6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2개소, 시정명령 6개소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시민단체 합동으로 캠페인 전개를 1회 했고 유선방송 자막방영을 14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순회 위생교육을 5회에 2,500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외 11개소로 업소현황은 3,533개소, 지도점검은 1,877개소, 행정처분내용은 허가취소 61건, 영업정지 74건, 시설개수 16건, 시정명령 140건, 고발건수가 53건으로 총 405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22건에 5,317만원, 과태료는 39건에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은 총 28개소로 일반음식점이 27개소, 휴게음식이 1개소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대상업소가 218개소로 이중에 유흥주점이 97개소, 단란주점 26개소, 일반음식 49개소, 휴게음식점이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점검업소는 월 2회 해서 24회, 780개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85개소로 이중 청소년 고용이 4개소, 청소년 출입 2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3개소, 기타가 76개소 되겠습니다. 기타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7개소, 시설개수 6개소, 시정명령 42개소, 고발 13개소, 과태료는 총 8건에 380만원, 과징금은 1건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위생관리 및 지도현황입니다. 단속대상으로 포장마차 현황은 세무서 및 모암동 철뚝 밑이 17개소,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포장마차는 7개소로 현대아파트 3개소, 교동 1개소, 공단 3개소 있습니다. 이동식 포장마차는 3개소로 공단에 2, 고수부지에 1개소 있습니다. 중점 단속기간은 하절기 6월에서 8월에 고수부지 등에 출입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3개반 12명으로 자체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형사고발이 7개소, 현지 행정지도를 3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차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체 등 단체급식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은 67개소로 이중 학교 39개소, 산업체 13개소, 병원 4개소, 복지시설 4개소, 대학 2개소, 기타 5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실적은 점검업소가 28개소로 학교급식 39개소는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 수거검사의뢰는 28개소,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학교급식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29개소 했습니다. 위반학교는 7개 학교로서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1개소, 건강진단미필 2개소, 위생불량 1개소, 기타 3개소, 이것은 해당 7개 학교에 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실태는 영양사가 62개소, 조리사 65개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처분내용은 허가취소가 61건, 영업정지 74건, 시설개수 16건, 시정명령 140건, 고발 53건 해서 405건, 과징금은 22건에 5,317만원, 과태료처분은 39건에 1,35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식품위생업소 7개소는 총 395건에 허가취소가 60, 영업정지 67, 시설개수 14, 시정명령 140, 고발 53, 과징금은 22건에 5,317만원, 과태료처분은 39건에 1,35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1건, 영업정지 7개소, 시설개수 2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목욕탕 수질검사 및 환경지도실적입니다. 목욕탕 업소 현황은 23개소로 수질검사 및 환경지도실적은 2000년도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2000년도1월12일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금년도 7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고 및 출입, 검사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자 숙박, 목욕, 이용, 미용등이 되겠습니다. 현황파악 및 위생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출입검사를 가능토록 하여 공무원의 출입을 억제하고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방지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있을 때만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생관리대책은 위생교육을 2회 실시하고 민원사항 등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서 조치토록 하고 목욕협회의 자율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자체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및 화장장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공설묘지 및 화장장 현황으로 공설묘지는 신음동 산 41-1외 19필지에 총 묘지면적이 18만6,549평방미터, 묘지가용면적이 2만2,364평방미터, 분묘설치현황은 무연이 3,725기, 유연이 1,890기, 계 5,615기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은 신음동 352-1에 건평이 49.2평, 화장로기수가 3기로 사체 2기, 적출물이 1기입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공설묘지는 만장상태로 추가 매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화장장은 직원2명이 하루평균 사체화장 3건, 적출물 소각 4키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사체가 988구, 적출물 1,452키로, 사산아 89구, 유골이 145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 현황입니다. 목적은 시범가족 납골묘를 설치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해소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납골문화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족·종원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골묘의 개념은 묘지형태의 원형 사각형 봉분안에 납골안치단을 설치하여 화장한 유골을 보관하는 새로운 장묘문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가 6,000만원, 도비 720, 시비 5,280만원, 금년도에 총사업량은 10개소로 개소당 6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비는 2,500에서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입니다. 묘지면적은 종중납골묘가 100평방미터 이하로 30평이고 가족납골묘가 30평방미터 이하, 9평이 되겠습니다. 안치가능기수는 50기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설묘지 설치감소와 주민의식 개선 및 납골문화로 자연적 유도를 하고 지역별 시범화 설치 및 홍보로 대단위 납골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황, 지원 및 향후 설치계획입니다. 경로당현황은 총 385개소로 이중 읍면이 306개소, 동이 7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실적은 총 385개소에 3억6,611만9천원, 연간지원기준은 개소당 20평미만 기준으로 연 97만8천원, 이중 운영비는 년 52만8천원으로 월 4만4천원이 되고 난방비가 년 25만원으로 반기에 12만5천원 지원되고 특별난방비는 년 10평미만 15만원, 20평미만 20만원, 30평미만 25만원, 30평이상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미설치된 행정리동에 한하여 시설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노인회관 신축계획입니다. 경로당 명칭은 8개소로 총 사업비는 보조금이 시비가 3억8천만원, 자부담이 1억300만원, 계 4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노인회관 신축현황입니다. 총 11개소로 사업비가 도비 7,500만원, 시비 3억8천만원, 자부담 1억3,500만원, 계 5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노인회관 개·보수계획입니다. 아포, 조마, 구성, 대신 4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1억300만원, 자부담 4,302만1천원, 계 1억4,6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노인회관 개·보수 현황입니다. 농소 입석외 14개소로 사업비는 시비 3억, 자부담 6,200만원, 계가 3억6,2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3개소로 임마누엘 영육아원이 보호인원이 148명으로 6억9,223만원, 시설운영비가 5억2,731만원, 시설보호비가 1억6,491만9천원, 베다니성화원이 65명에 3억6,591만9천원, 시설운영비가 2억8,877만6천원, 시설보호비 7,714만3천원, 베다니보육원 60명으로 2억9,124만3천원, 시설운영비가 2억1,937만5천원, 시설보호비 7,1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 지원은 1개소에 1,186만7천원, 이것은 상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은 임마누엘영육아원이며 17명입니다. 지도 감독실적은 먼저 지도·점검은 2회를 실시했습니다. 6월하고 2001년도 3월달에 또 하반기에 1회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법인하고 시설안전, 예산, 회계, 문서, 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호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57세대에 82명입니다. 보호비는 소년소녀가정이 47세대에 71명, 가정위탁이 10세대에 11명, 계 57세대에 82명이고, 지원금액은 소년소녀가정에 5,479만5천원, 가정위탁이 1,014만원, 계 6,4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 결연후원금은 82명에 2,7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사정상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기여와 노인공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추진목표는 식생활의 균형유지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 제공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개소로서 먼저 무료급식소 야고버의 집,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해서 설치신고는 97년6월17일날 했습니다. 식당규모는 63평에 좌석은 164석이고 급식회수는 주당 2회를 합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일일평균급식인원은 380명, 종사자는 무급자 30명이고 운영비지원은 분기별로 1,476만2천원, 2001년은 1,387만원입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공양방은 김천불교 사암연합회에서 하고 설치신고일은 98년 5월28일이고 식당규모는 40평에 80석입니다. 급식횟수는 주당 목요일, 금요일 2회 지급됩니다. 1일 평균급식인원은 350명, 종사자는 21명으로 무급 20명, 유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은 분기별로 1,243만1,000원, 2001년도에는 1,277만5,000원입니다.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 현황 및 자녀 학비지원 집행내역입니다. 현황은 모자복지법 대상이 59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173세대, 총 232세대에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57명에 3,479만8천원, 지원액은 57명에 3,479만8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미혼모 예방교육 및 여성단체지원 활동내역입니다. 먼저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은 교육실적이 2회에 537명이고 교육대상은 김천농공고등학교 375명, 제17기 여성대학생 16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를 예방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설명, 자녀 성교육 및 성윤리관 정립,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지원활동은 지원사업으로 단체별 특색사업 지원이 10개 단체에 64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에 400만원, 여성특별교육 한복변천사 시연에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활동은 각종교육을 실시해서 경제, 의식, 가사도우미, 청소년 상담 교육을 4회 했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1회, 봉사활동 전개는 삼애노인위안잔치하고 결식아동돕기, 밑반찬 만들어주기, 자연보호캠페인, 공중화장실청소 6개소, 귀성객 음료봉사 4회, 불우가정위문 15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11개단체에 지원내역은 1,040만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지원현황은 아포어린이집 외 3개소로 보조지원액은 2000년도에 인건비 2억8,752만8천원, 저소득보육료가 1억2,365만2,000원, 간식비가 1,201만원, 계 4억2,319만원이 되고 운영상황은 시립보육시설시설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지원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가 아니고 시비보조금이 들어가면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규격은 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면 예산 규모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1,000만원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고 이런 계획하에 해야 되는 것이지 떡 나누어 주듯이 하면 됩니까?

예, 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자부담이 능력이 없고 하면 1,200만원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몇 % 자부담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계획성없이 떡 나누어주듯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래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한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0쪽입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부터 먼저 받아서 처리하고 나중에 규격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추후에 나갑니다. 신고 들어오면 이것은 세 시간 이내에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고부터 받고 허가를 내주어야,

이제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인데 신고가 접수되어서 시설이 완비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는 3시간 이내인데 1개월이내에 우리가 출장나가서 현지 구비조건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미달되면 폐쇄하든지 그런 조치가 나갑니다.

내용을 대략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가 과장님, 대략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동요도 되고 입장이 그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법적에 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그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적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다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1-7쪽에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360만원 지급 계획인데 금년에는 한푼도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있습니다만 시각 장애인 협회가 도지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회장으로서 정상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기총회를 해서 그 당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이 안나갔습니다.

김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해서 3,39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이것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2년도에 걸쳐서 어린이날 행사에,

작년 시각장애인은 360만원밖에 안나갔잖아요. 올해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지급 못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데를 지원을 많이 주고 다른데는 줄여요. 이게 뭡니까? 다른데도 또 나가는데, 이것을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들 욕먹이이지 말고 검토를 잘해요.

알겠습니다.

퇴폐업소,

몇 쪽입니까?

18쪽,

정위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하십시오.

18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을 해도 욕먹는 과 아닙니까? 퇴폐변태영업및 다방 티켓영업, 단속을 해봤습니까?

18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말입니까?

단속실적에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어떻게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민간하고 합동으로 10시부터 2시까지도 하고,

김천에서 가장 말썽많은 것입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변태영업행위 다방 티켓영업 하는 것, 이것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보면 신고들어와서,

신고를 어째 합니까? 나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변태영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모르면 단속을 못합니다. 다방에 가서 괜찮은데 가서 전화하면 온다고, 단속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찾아서 단속 못합니다. 한번 단속을 시도 해 봤습니까? 1건도 없는데,

다방 티켓영업한 것도 다 고발조치하고 다 한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내고,

몇 군데나 단속했는데, 변태영업으로 티켓영업을, 못했잖아요.

휴게에 고발도 한 건 했고,

휴게가 티켓영업하는 것하고,

다방이 휴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을 했어요?

예.

어째 잡았어요?

세부적으로는 못했지만 실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김천하고 구미하고 이런 영업행위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어요. 노래방에 가면 저녁 9시 되면 아가씨 하나도 없어요. 아가씨 다방에 10명씩 있는데 있습니다. 가 봐요. 전부 다 나갔어요. 우리한테 공공연히 그러더라고, 지금 아가씨 있나, 다 나갔습니다, 영업나갑니다. 왜 못잡아요? 잡을려고 하면 잡지, 이것을 이렇게 놓고 행정사무감사에 단속했다, 몇군데 몇군데, 이것 업무 보고입니다. 보니까 감사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 솔직히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김천지역에 그런 티켓영업행위가 성행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퇴폐영업을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한다는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속을 하지 요령도 모르면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앞으로는 단속을 한번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방 티켓 변태영업에 대해서 사실 인력도 적고 단속방법도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환경단속은 또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비밀리에 하다가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인지하는 사건이 대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 단속의지를 가지고 적발한 것은 몇 건 됩니까?

성내동에 상아다방, 황금동에 동산다방, 용두동에 성희다방, 여기는 티켓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도 180만원 매기고, 240만원, 영업정지 2개월,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식품위생관계로 연계가 되어서 적발되는 그런 현상이지 시에서 나가서 단속을 할려고 중점적으로 해서 적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통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없죠?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서 한 것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정춘식위원께서 말슴하셨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 사법차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차원에서 먼저 이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함으로 해서 예방이 되고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우리 시의 유해업소라든가 위생업소 지도 또는 계도, 단속 의지가 약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또,

예, 하십시오.

각 위원님들의 저것대로 앞에 하든 뒤에 하든 페이지수가 1-28페이지 보면 노인회관신축계획, 신축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빠져있어요. 각 담당계장들이 자료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업량에 있어서 50평부터 21평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회관 2001년도 계획이죠? 2000년도에 신축현황을 보면 15평부터 해서 35평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5평에 4,000만원 들어간 것, 16평에 6,000만원 들어간 것, 25평에 5,000만원 들어간 것, 35평에 8,500만원 들어간 것,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마을마다 가구수가 몇 가구씩인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감사자료라고 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형평에 맞고 합리적이냐 아니냐가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번 불러봐요.

가구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봐야 질의를 하죠.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나중에 추가로 말미에 다시 하고 여기에 소년소녀가정,

몇 쪽입니까?

이것이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동수가 57세대에 82명, 그 중에서 10세대 11명은 가정에 위탁했고 지원금액이 6,493만5천원 나갔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면 미성년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이 성장기에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위탁이 10세대 11명, 이것이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어른들 지도없이 자라는 것이 간섭안받고 구김살없이 잘 자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가정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자라야 되거든요. 47세대 71명은 가정위탁을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2촌이내의 혈족, 부모라든지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생활하는 것을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이외에 숙부라든지 백부, 이모, 고모 등과 생활하는 경우를 가정위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혈족이 있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죠?

파악된 것은 47세대, 이것은 2촌 이내 혈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있어요?

예.

혈족이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혈족에 동거를 안하고 별거를 한다 이거죠?

부모들 밑에서, 맞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다, 저희들끼리 산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숙부나 백부나 이렇게,

부모하고 조부모, 외조부모 등과 같이 생활하는,

같이 생활하는데 별도 세대로 지원한다 이것이죠?

예.

가정위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다,

가정위탁은 숙부라든지 백부라든지 고모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가정에 위탁합니까?

자기들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숙부나 백부가 있는 사람은 거기로 하는 것이 가정위탁이고 일반인은 아닙니다. 인척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반 개인이나 사회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친인척에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소년소녀가장 47세대 72명은 친인척한테 위탁 안한 것입니까?

부모라든지 조부모, 자기 직계 2촌 이내에 있는,

그럼 어른들하고 동거를 하네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것이죠. 자기 해당 부모는 사망했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동거하는 부모가 사망해서 별개의 가정을 꾸려가다가 부모가 다 사망하자 친인척에게 가구를 재결합한, 그런 형태죠?

예, 맞습니다.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제3자의 가정, 혈연이 없는 사람의 가정, 이런데 위탁된 것처럼 그렇게 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하나하나 조금,

명칭이 고유명칭이 되어서,

그래도 이것은 아니죠. 자료가 하나하나 조금 부실하게 표시가 되었어요.

내년에는 괄호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시립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비를 4억2,300만원을 매년 보조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원장하고 교사, 취사 이런 것만 나왔지 여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수용이라기보다는 교육하고 있는 아동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자 나왔어요? 지금 자료를 봐야지 우리가 간식비고 이런 것이 나간 것이 통계가 나와요. 위원장님!

예.

제가 하나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4개 있는 모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있어서 검찰 수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빼고 지례어린이집은 거리가 머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고 아포어린이집하고 개령어린이집은 자료를 받아서 현장을 감사기간 중에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안을 동의합니다.

현장감사가, 지금 일정이 시간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기회는 언제쯤으로,

감사 기간내에,

기간내에,

예, 한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전위원이 다 나가는 것보다도 두분이나 세분정도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오늘도 가능하죠. 두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해 봐도 안되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든지 두 군데를 해봐야 비교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승인하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개령어린이집하고 아포어린이집하고 똑같은데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간식비가 모암어린이집은 124만9천원이고 지례어린이집은 462만6천원입니다. 모암어린집보다도 지례 어린이집이 학생수가 몇배로 많다, 모암어린이집은 도시인데, 그러면 여기 보조가 어린이집에 도시지역이니까 간식비를 얼마씩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그러냐,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간식비 문제를,

인건비 관계는 차등이 잇는 것은 교사들의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1호봉부터 해서 이십 몇 호봉, 호봉 차이에 대한 인건비 차이이고 읍면지역에 취사부는 인부임을 지급을 안합니다. 간식비 관계는 인원수에 관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 거기에 차이가 있고,

지금 농촌지역에는 제가 사는 농소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는 것이 20명도 안돼요. 면 전체를 해서, 그런데 어린이집에 이것을 개령을 기준해서 농소면하고 비슷하니까 1억1,283만2,000원이다, 이러면 취학전 2년, 그러니까 만 5세, 4세, 아이들을 넣는다고 해도 농소면 같으면 4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1억1,200만원이 들어갔다면 1인당 약 400만원어치를 연간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제대로 경영을 하는 것이냐, 안그러면 시가 방만한 운영을 눈감아주는 것이냐 설명해 보십시오. 대학생 학비입니다.

유아 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급기준이 나옵니다. 몇 명에 대해서 간식비는 얼마, 인건비는 교사 호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또 읍면지역은 취사부 인부임을 지급하고 이런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번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해야 됩니다. 시에서 함으로 해서 이것이 시민들 혈세만, 물론 국비, 도비 보조도 있죠?

예.

하지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운영비가 인원이 곧 나오겠지만 몇 백명이나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몇 십명 같으면, 수용인원이 백명이라고 그래도 상주대학교 1년 등록금입니다.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것을 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한다, 별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판공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각 단체장들마다 30%씩 다 절감을 하고 하는데 김천시만 하는 것도 아니더구만 그것이, 다른데도 다 절감을 행자부 절감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김천시만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떠는데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아원에 보면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많고 이 사람들은 100% 지원을 하고 기타 저소득 아동은 4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4인가족 기준에 월 소득이 105만원 이하, 재산이 37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작업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로 이관할 그런,

교육부로 이관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정부 돈입니다.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 돈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합리적인 것이냐, 물론 교육부에 보면 벽지 학교같은데는 학생들 몇 명 안되는데 서울 유학보내는 것 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합니다만 그것은 의무교육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민영화해서 하는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써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로 이관해도 이것은 구조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팔아치울 것은 팔아치우고 민간인이 운영해라,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래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들어왔습니까?

아직,

다른 분 질의하시고,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1구당 경유소요량이 있습니다. 보통 1구당 일반시체 60리터 나가고 유골의 경우는 1구당 30리터, 사산아는 20리터, 적출물이 1키로그램당 1리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화장장 수입과 지출을 보면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70%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두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70% 정도는 인건비를 넣으면 47%정도,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

그렇죠.

공원묘지에 되도록이면 덜 쓰기 위해서 일반 묘지를 덜쓰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주로 화장을 하고 절감차원에서도 되고 국가시책도 그렇고 개인묘지를 쓸려고 납골당을 만드는데 지금 몇 %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기당 1,2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납골당 하나가 50기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부지원이나,

50%,

사람이 화장을 하러 오는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 없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것이 있어서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도 있었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것을 잘 감시감독하시고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에 운영비, 보호비, 종사자장려 자격수당, 의약품비, 중생원에 약품이 환자라서 지원이 되고 다른 임마누엘하고 베다니는 약품이 안됩니까?

이것은 의약품인데 도비로서 1인당 6만원이 지원됩니다. 도비인데 1인당 6만원 중생원에 환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어린이한테는 그것이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종사자 장려 자격수당은 일하는 사람들 수당주는 것이죠?

예.

밑에 후원금에 중생원에 후원금이 다른데는 다 있는데 중생원은 여기 해당이 안됩니까?

중생원은 국비로서 전액 되고 나머지 임마누엘은 결연을 맺으면 바로 계좌로 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생원은 계속 되어 내려오다가 여기 보니까 후원금이 없잖아요. 여기는 어째서 올해는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전액, 후원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내려오다가 그것이 없어졌다,

예.

다른데는 있어도 중생원은 없고,

예.

18쪽에 보면 학교 주변 조치 내역, 중간에 단속실적에 정지 2, 시정명령 6개소를 해 놨는데 시정명령하고 정지는 아까 4개월까지 하는데,

예, 2개월이나 4개월,

시정명령은 경고조치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과태료도 안매기고 그냥 말 그대로 시정으로 경고,

이것은 적으나 마나고 21쪽에 보면 포장마차에 대해서 역전하고 모암동하고 시에서 해 주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고정식 포장마차가 7개소, 이동식 포장마차가 3개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대상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죠?

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단속을 해도 이동해서 하고 하니까 단속하시는 분도 안타깝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단속을 해서 형사고발을 7개소를 했습니다. 현지 행정지도를 3개소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단속할 때 하면 다시 또 하고 하는데 소관은 건설과에서 지정해서 17개소 햇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합니다만 건설과에서 포장마차 관계는,

건설과하고 같이 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2쪽에 보면 학교 급식 위반내용을 보면 시설기준 1, 건강진단미필 2, 위생불량 1, 기타 3이 있는데 기타는 위생불량도 기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타 3은 같이 적지 열 가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세 가지는 어느 것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청소관계 불량이나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계 불량같은 것은 기타로 넣지 말고 앞으로 기타는 곤란해서 넣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위생불량 1건 이런 것을 기타로 넣고 위생불량은 기타로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볼 때 기타는 좀 곤란해서 기타로 넣은 것 아닌가 싶어서,

목에 해당안되는 것을 기타로 넣었는데 주로 청소 불량 이런 것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까 정춘식위원님 지적하셨다 시피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미흡합니다. 그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 두번째 1-7페이지 기관및 단체별 보조금지급내역하고 뒤에 34쪽에 보면 여성단체지원금도 앞으로 옮겨서 같이 집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보조단체 말입니까?

보조단체에 34쪽하고 35쪽에 여성단체 지원금 안있습니까? 이것을 흐트려놓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그 관계는 여성단체는 16개 단체 별도로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별로,

그러면 7쪽에 제일 밑에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나간 것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어린이날 행사때,

어린이날 행사 말고 나간 것 또 있잖아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김천시에서 각종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급내역서 같은 것 받고 지급합니까, 안그러면 돈만 그냥 던져줍니까?

정산관리조례, 시비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받는 서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매년 받습니다.

정산 받은 서류 있어요?

정산받습니다.

그러면 각급 단체에 보조금 내역 정산 서류 일체 한 본 주시고 지금 김천시에서 각급 단체 보조금은 시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냥 떡 주듯이 나누어 줍니다. 임의대로 시장 임의대로 나누어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것은 시장 개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돈 아닙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임의대로 나누어주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설명해 봐요. 내가 잘 모르는가 싶어서 과장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정액보조, 임의보조 설명을 해 봐요.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하고,

임의대로 주는 것입니까?

풀로 해 놓고,

풀보조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임의보조로, 글자 그대로 임의대로 떡 주듯이 주는건데 과장님 잘 들어요. 분명히 정산서류가 있고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아까 정춘식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말 안들으면 안주고 말 잘 들으면 많이 주고 그것이 김천시 각 단체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게 써왔잖아요. 말 잘 듣는 단체는 많이 주고 말 잘 안듣는 단체는 적게 주고 눈으로 봐도 표 나잖아요. 안그래요?

전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 협회의 경우에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들지 말고 시각장애인, 내가 지적을 해서 그렇지 그런식으로 방만하게 김천시 각급 단체 보조금을 집행해 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맞죠?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풀로 묶어놔도 과장 임의대로 각급 단체 보조금 지급한 일 있습니까? 없죠? 왜 그것이 과장님 권한이 그렇게 뺐겼느냐 하면 각급 단체 보조금은 임의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그 단체 얼마라고 매년 못을 박아 놓으면 과장 임의대로 지급할 수 있는데 과장 위에 시장이 주라고 해야 주잖아요. 단 몇 푼이라도, 안주라고 하면 한 번도 못주어 봤잖아요. 맞는 것 아닙니까?

전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과장 임의대로 뭐든가 우리가 조례가 있듯이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아무리 지급을 해도 누가 봐도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는 비록 그것이 말 잘들으면 많이 주고 말 안들으면 적게 주고 이런 식의 보조금 지급 내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앞으로 시정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어야 됩니다. 시민 세금을 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내가 지적은 안했지만 시민세금을, 뭡니까? 500만원 주었다는 금방 생각이 안나는데, 의원들도 있고 한데 안있습니까? 놀러간다고 500만원 주었다는데, 평통에 500만원 주었다고 놀러 간다고 500만원 주었다고 그것 회수했는가 안했는가 몰라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시민 혈세를 왜 그런 식으로 써요? 쓰면 안되고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경로당, 아까 김정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 한번 봐요. 한번 보면 지금 28쪽에 봉산 인의리 같은데는 35평 짓는데 7,500만원 시비를 주었습니다. 대신 대목같은데는 50평을 지어도 5,000만원 주었고, 지좌 배다리는 16평 짓는데 4,0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덕 석전에 20평 짓는데 3,0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줍니까? 촌 집은 못 짓고 시내 집은 잘 지어서 이래요?

전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몇 평 지으면 몇 평 하는 것, 평수에 건축비가 뻔하면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데 자부담능력이라든지 건물상태라든지 입지 여건 지세라든지 여러가지 건물의,

과장님, 변명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자꾸 어물 어물 그냥 흐트러져서 나갈려고 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편하지 왜 자꾸 빙빙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왜 변명이냐 하면 건축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건축규정이 나옵니다. 회관 짓는데는, 그러면 지좌동 배다리같은데는 16평 짓는데 자부담 2,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짓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임대로 있다가 건물을 산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바로 지은 것이 아니고 건물 있는 것을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사서 그렇다, 봉산 인의리는 35평 짓는데 7,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8,500만원 들어갔고 그 위에 대신 대목에는 50평 짓는데 5,000만원 시에서 부담했고 2,500만원 들여서 7,500만원 주었습니다. 50평 짓는데 7,500만원 들이고 35평 짓는데 8,500만원 들어갔으면 이것은 뭘로 설명합니까? 밑에 것은 대리석입니까?

이 관계는 건물상태라든지 지역여건하고 입지 조건, 여러가지 감안해서 차등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의 자부담능력, 이런 것도 감안해서 상당히,

자부담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여러가지,

과장님, 보조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를 따지기 전에 건축을 짓는데 왜 50평 짓는데 7,500만원이고 35평 짓는데 8,500만원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안드렸습니까? 건물 상태도 있고 입지여건, 지역여건이 다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는 시민 혈세를 잘 쓰는가 지키라는 의원으로 나왔고 과장님은 시민 혈세를 집행을 평등을 기해서 하는 임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이런 편파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앞으로 그것은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왜 이런 일이 계속 올라옵니까? 감사때마다 매일 해도 너그들은 하고 우리는 안한다 이런 뜻 아니라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7쪽에 있는 것,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뒤에 여성단체, 34쪽에 있는 것 하고, 지급내역서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정산서 다 받죠?

예, 받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급 시에서 보조금 나간 것, 정산서, 지급내역서 서류만 그냥 맞추어서 받지 실지 하나도 안했습니다.

의회 감사도 안했습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되었죠?

예.

왜 지적 받았어요?

정산서 받는데 조금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정산서 받는데 임의로 맞춰 넣어서 소홀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지적사항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지적한 것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정산서를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다 안받습니까? 받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소홀하다 이것입니다. 세목에 쓰는 내용이 조금,

안맞았죠. 안맞고 그냥 끼워맞춰 놓으니까 생전 맞을 턱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주고,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도 지급 규정을 정하세요. 무슨 단체는 연간 얼마 준다는 것, 딱 명시를 해요. 그래야 과장이 무슨 단체 오면 1,000만원 주기로 되어 있으면 1,000만원 주는 것이고 말 잘듣는데는 좀더 주고 안듣는데는 주지 마라, 안주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럼 과장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 시정할랍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신중해서,

시정할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께서 시정할란가 물으니까 그 답변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할 정도로 과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빙빙 돌리는 그런 답변은 안하시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아까 경로당 관계하고 보육시설 관계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2001년도 신축계획에는 개령면 황계 2리가 36가구입니다. 6,000만원, 제일 적은데가 봉산면 광동 21가구입니다. 5,000만원, 감문 은림이 117가구에 6,500만원, 구성 금평이 30가구에 6,5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 지원내역하고 가구수하고 117가구하고 30가구하고 돈이 같이 나갑니다. 지금 앞서 전정식위원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하셨는데 기준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수행입니다. 공무수행의 원칙이 민주성하고 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이런 것이 존중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하나의 행정행위인데, 그럼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 입지가 어떻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건축비라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30가구하고 117가구하고 같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한 것을 봐도 그래요. 고쳐진 것이 없어요. 2000년도에 한 것도 66가구에 8,500만원, 봉산면, 121가구에 감문 구야는 4,000만원, 20가구 대덕 석정에 4,000만원, 이것 말이 됩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김천사회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 멀쩡한 회관 부수어서 새로 짓는다, 등등 말이 많습니다. 물론 노인들을 잘 모시고 해야 하는 것은 시대에 살아가는 힘있는 사람들의 하나의 책무지만 형평에 맞게 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 두 군데 들어가는데는 두 군데 들어가고 세 군데 들어가는 데는 세 군데 들어가고 한 군데도 안들어가는데는 지금 아포, 증산, 한 군데도 없죠? 물론 본위원 출생지역인 농소면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각 읍면동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노후되어서 신축을 해야 될 것은 사전에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수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보면 자부담 능력도 있고 구심체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읍면동에 아무 신청도 없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꾸 자부담 능력, 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천시 읍면동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은 똑 같아요. 없는데가 없어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자꾸 돌리고 계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라고요.

노후된 회관이 있는데는 좀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런데 이것이 마을 회관하고 노인회관, 김천시의 시책이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게 알고 있죠?

상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5년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일 많아요. 지난 5년동안에 보면,

상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쓰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뭐든지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감사하는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없는데는 없고 있는데는 있고 다니다가 보고 여기 마을회관 안지을래, 돈이 없습니다, 하면 돈 줄께 지어, 이런 식입니다. 낙하산식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밑에서 아무리 해 달라고 올려도 안해주는데는 안해주고 신경안쓰는데는 안쓰고, 아포같은데 이 큰데 어째서 마을회관을 다 지었습니까? 하나 지어달라는데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기준 정해서 형평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모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포어린이집이 72명이죠? 그 중에 저소득 아동이 44명인데 72명에 대한 연간교육비가 1억1,414만2천원 나갑니다. 또 개령어린이집이 64명인데 1억1,200, 이것은 굉장히 어린이집은 단가가 비싸게 먹히는 것입니다. 1억1,300정도 나가고 지례어린이집은 71명인데 1억4,000 나갑니다. 1인당 꼭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모암어린이집은 50명인데 5,5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반값이고, 1인당 100만원 남짓 들어가고, 들쑥날쑥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효과에 비해서 예산을 과다지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관계에 호봉 차이가 그것입니다. 또 읍면지역은 취사부 인부임 지급을 하고 순수하게 차이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호봉 차이가 거의입니다.

71명에 교사가 4명, 원장 1명,

교사들이 고참은 25호봉 이상 되고 처음 들어간 사람은 1호봉도 있고 그런 차이가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교사 1인당 십 육 칠명을 담당하죠? 원장은 뭐 합니까? 원장은 교사 아닙니까?

원장도 호봉이 있습니다. 원장은 9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장도 호봉이 다 있습니다.

구조조정하세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곳곳에 낭비요소로 우리 혈세가 새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립대학 등록금보다도 훨씬 비싸게 칩니다.

위원장님, 7쪽에 있는 임의 보조 정산내역서하고 34쪽에 있는 여성단체 지원활동 단체별 특색사업 64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 400만원, 여성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1,040만원 정산서 자료 요구,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만, 정액보조는 놔 두고,

임의보조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개령어린이집, 아포어린이집 두 곳을 현장 방문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위원이 다 나갈려고 하면 감사일정상 힘이 들 것 같아서 몇 분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까?

3명 정도 하면,

간사가 반장이 되어서,

그럼 이상대 간사께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정기위원께서 같이 나가시도록 하시고 또 희망하는 위원 계시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회복지과 종료가 안되잖아요. 종료는 나중에 해야 되죠.

감사 마치고 종결은 그때 가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일단 현장 감사는 날짜를 오늘 합시다.

오늘 제가 오후에 1시30분에 약속이 있어서,

그럼 내일 합시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상대간사님, 김정기위원님, 또 희망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백태선위원님 같이 모시고 나가십시오. 세 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위원장에는 이상대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개령어린이집, 아포어린이집 두 곳을 현장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오늘 상당히 긴 시간동안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위원여러분께서 아주 따갑게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가 부실하다, 또 보고 중에도 보고하시는 과장께서 수치같은 것이 사전에 숙지가 덜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표기중에서 지금 평은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평으로 공공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평방미터로 된데도 있습니다만 국록을 먹는 분들이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오늘 가장 뜨겁게 질의가 많은 것을 보면 1-7에 임의보조금의 문제점, 이것은 분명히 고쳐나가야 되고 경로당 건축 이것도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기준이 전혀 없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현재까지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어 왔다,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나태한 그런 행위를 하느냐,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해업소, 퇴폐업소 단속이라는데 전부 형식에 그치지 않았다, 그저 자료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정도, 형식적인 것 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납골묘도 오늘 질의가 많았는데 이상대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초 1,2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600만원씩 갈라주었다, 말도 안되는 이런 행위를 해서 그나마 더 많은 숫자가 들어왔으면 또 갈라주면 200만원, 300만원 주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행정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 임의대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그런 행위를 계속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동복지시설, 여기도 지도, 검사, 감사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직원들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종사자들을 두드려잡아놓으니까 화가 어디 미치느냐 하면 전부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한테 전부 화가 미쳐서 수용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발 좀 감사좀 나와서 감사를 어떻게 해서 화가 수용자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처럼 나태하게 관행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미미적하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이템 같은 것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복지시설을 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서 윗 사람이 시키니까 경우에나 규정에나 법에도 맞지않는 그런 행위들만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들 여러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더 일을 잘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종료는 현장 감사 갔다 오고 난 뒤에 다시 불러서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 동안 저희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해당없는 사항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은 직지초등학교, 응명초등학교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각 200만원씩 지원해서 학생들 환경교육에 필수자료를 사는데 보조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과거 경북환경에 곽병현씨가 95년도 3월28일부터 어모 구례리 1150-3번지에 불법매립을 해서 이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청구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니까 이것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행정심판을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심판대상이라고 해서 고법에서 경상북도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할려면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처리 절차가 당장에 그 사람들이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걸어놨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가압류 조치를 1단계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종덕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심리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법에서 행정심판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계는 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에 다음 사람한테 인계가 됩니다. 신 소유주한테 권리 의무를 전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한테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만약 안될 때는 1, 2, 3차에 대해서 권고하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 사람한테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모암동에 있는 박정용외 34명이 삼성고물상 영업으로 인해서 분진 소음이 있다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삼성고물상이 청과물 바로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고물상입니다. 그것이 차로 가지고 철근을 내리는데 소음도 나고 또 보도블록을 차에서 내려서 던지다 보니까 먼지가 나고 이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먼지 또는 소음을 발생한다 이래서 진정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당사자하고 내용을 전부 샅샅이 청취해서 주민들하고 그 자리에서 타협을 지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분있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합동연탄공장에서 발생되는 연탄분진 진정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업장측에서 민원요인에 대해서 진정인 대표자하고 관련규정을 갖다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진시설개선을 하고 탄분진 비산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일단락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태형기업이라고 남면 부상에 있는 석산이 되겠습니다. 태형에도 마찬가지로 남면 부상2리 주민하고 칠곡군 북삼면 숭오 1리 주민일동으로 해서 진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퇴석을 야적해 놨는데 방진덮게를 안했다, 그리고 콘베어벨트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다, 세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하천을 건너오는 부분에 세류을 하니까 밑에 있는데서 조금 오염이 있다,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태형보고 전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일단은 이 진정서가 경상북도로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첩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경상북도에서 전부 일괄적인 사항은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야적장에 대한 방진덮게는 100% 완료되었고 콘베어벨트 비가림 시설도 지금 100% 완료되었습니다. 세류시설도 현재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히 이루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주민과의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태형에서 채석한 연도는 지금부터 10여년전에 한 사항입니다. 죽 해오다가 지역민들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민원으로서 이 관계는 현재까지는 종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구성면 광명리 소각로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리 주민들이 동쪽에 불을 때면 동네가 망한다, 이런 옛날 전설이 있어서 도저히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선별장만큼은 허용을 하겠다, 이래서 선별장은 거기에 광명 2리에 설치를 하고 소각로는 구성 공단안에 남이중공업 부지에 소각로를 앉혔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7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공해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업체수는 340개 업체입니다. 도 관리업체가 17, 시관리업체가 323개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기와 수질과 소음진동 관계가 중복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479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하천 및 저수지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하천은 흐르는 물은 BOD를 측정하고 고여있는 물은 COD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보시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푸른 김천 21 환경보전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환경홍보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및 비디오를 80여건 대출을 했고 각종 교육 및 관람을 학생들을 비롯해서 대학생들을 해서 35회 9,520명을 관람했습니다. 위생매립장 및 재활용 창고 현장 교육도 3회 350명 했고 환경보전 및 재활용 홍보전단도 3종에 5만7,000매를 각 가정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활동은 매주 첫째주 토요일이 국토대청결의 날입니다. 국토대청결 활동 추진실적이 11회에 13만2,981명이 지금 현재 연인원 동원되었습니다. 각종 캠페인 4회 480명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 30회에 1,800명입니다.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1회 800명, 환경의 날에 실시했습니다. 학생자원봉사자 교실운영을 3회 해서 200명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집 관계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1,517톤이고 사무실 폐지 수집실적은 26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실적은 2,230톤으로 홍보전단도 5만5천매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각종 오염업소 지도점검 관계입니다. 지도점검업소수는 466개소이고 위반업소가 23개업소로서 개선명령 17개소, 고발 2건, 경고 4건을 처리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을 3건에 332만5천원, 과태료가 17건에 2,2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지도점검 실적은 2회 312개소에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3개업소로서 조치내역은 고발 4건, 시정지시 1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은 1,629대를 했습니다. 기준초과차량은 125대 적발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1회 211개업소를 했습니다만 적발 13개업소인데 전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질오염 측정이 12회에 오염측정을 했습니다만 상류지역 1등급, 하류지역 2등급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금년 하반기는 착공해서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연계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새로이 공법을 선택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현재 공정이 40% 공정입니다. 현재 석축을 계속 해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466개소를 했는데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는 202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44개소, 유독물 취급업소 9개소, 오수정화시설 211개소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사항으로는 23건이 적발되어서 개선명령 17건, 고발 2건, 경고 4건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3건은 332만5천원이고 과태료는 17건에 2,230만원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앞에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자료 제출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단속대상은 경유, 휘발류, 가스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을 점검하고 총 단속횟수는 21회에 833대, 행정처분 건수는 42대로서 개선명령 42대 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해당되는 14건에 14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관계는 앞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장 무료점검 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참여정비업체는 김천부분정비사협회 외 10개업소로 총 무료점검 대수는 754대, 기준초과 대수 219대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무료 서비스로 해서 전부 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 진동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 지역 지정관리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4개소 되어 있고 학교 네 군데 철도 두 군데 해서 1999년도11월4일날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음도 측정은 3회 했고 소음저감을 위한 협의는 철도청관계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도청하고 1회에 한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일일이 지도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철도청에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관계를 지원하겠지만 철도청에서도 예산에 반영해서 서로가 이해해서 주민들 소음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약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장 등 소음·진동 발생 방지입니다. 특정공사장 특별관리가 24개소 있고 자동차 경음기 부착단속 관계가 21회 356대, 소규모 사업장 2개소, 소음·진동 발생 저감 홍보물도 48회에 2,462부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공해 측정장비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공해측정장비 활용실적에 대해서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는 지도점검시 현장 수질측정을 53회 하고 측정항목은 PH, COD, BOD를 측정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앞에하고 삼중으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단속을 21회 833대, 무료점검을 27회 1,629대, 측정항목은 매연과 CO, HC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소음도 측정관계는 김천여고, 건영세차장, 싱글벙글 식당앞에 측정 대상이고 대기오염측정은 김천연탄공장하고 벽진산업에 측정할 수 있도록 기계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등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장소 및 처리입니다. 농약병은 마을단위마다 큰 바구니를 갖다놓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93개소 수집하고 있고 폐비닐은 집하장은 대단위집하장은 감문면 광덕리에 현재 있고 처리기관은 자원재생공사 구미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는 읍면별로 2 내지 3개소 시에서 지정해서 6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푯말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5월31일 현재 농약병은 자원재생공사 구미지사에 데이타가 되겠습니다. 농약병이 11톤, 폐비닐 1,474톤, 폐농기계 159대를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는 농약빈병은 별도 수집처리하도록 계속해서 지도 계몽하고 있고 폐비닐은 즉시 수거해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농기계 신고센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싣고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께서 서류로 답변을 제출한 농촌지역에 폐비닐 수거 현황 및 미수거 폐비닐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건설업 63개소, 토사운송업 18개소, 시멘트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18개소, 비금속물질 채취 및 제조가공업 37개소 해서 저희들은 136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정기 지도점검 횟수는 연 2회 하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요인이 있다든지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은 13회에 71개소 했고 위반업소는 3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반사업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수일은 8-209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대우는 8-209 업체가 되겠고 태형기업은 현재 방진덮게를 안했다고 해서 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그런 업체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에서 어모로 가는 신설도로입니다.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수질환경,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관리 및 지도내역입니다. 대기환경 관리 및 지도점검 대상업소수는 151개소이고 점검업소수는 111개소, 위반업소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2개소, 고발 1개소입니다. 수질환경 관리 및 지도점검은 대상업소수가 173개소입니다. 점검업소수가 302개소로 폐수 91, 오수 211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는 16개소로 고발 1건, 개선명령 15건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3건에 332만5천원, 과태료는 13건에 1,830만원을 고발했습니다.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관리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업소수는 390개소로 점검업소수는 184개소입니다. 위반업소수는 9개소로 보관방법이 부적정하다든지 운영일지나 목록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고발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조치명령 1개소, 경고 5개소, 과태료 6개소에 1,000만원 부과 조치했습니다. 세차장 폐수 방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세차장은 순수세차장이 38개소, 주유소내 세차장이 8개소, 회사내 세차장이 7개소 해서 5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53개업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상반기때 전부 완료하고 수질검사 의뢰업소는 32개업소, PH농도가 위반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오염도 무료 측정관계도 측정업소수는 53개소로 PH, COD, SS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후 초과 업소는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민원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덕곡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농촌 신촌에 있는 옛날 과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감문 성촌, 봉산 광천, 증산 부항 해서 전부 매립장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첫째는 시민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환경관리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대형소각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퇴비 및 사료화를 위해서 민간업체를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소각후에 매립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정적 처리, 청소 구역별로 앞으로 소각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퇴비화, 사료화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간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덕곡동에 침출수는 시설용량이 1일 100톤입니다. 그리고 발생량은 하루 70톤정도 발생하는데 폭기식 라군법으로 해서 부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은 92명이 본청하고 읍면지역, 동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본청 13대, 읍면지역 7대 해서 20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전용수거 차량을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고 재활용수거 차량은 2대로 한 차에 운전기사 한 사람, 미화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면단위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고 안그런 경우에는 면단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현황입니다. 수세식이 여섯 군데, 수거식 한 군데 해서 공중화장실 일곱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주 1회 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1일 1회이상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공중의식이 결여되어서 기물을 자꾸 파손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파손부분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청소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면 직원들이 매일 1회이상 수시점검을 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정규 인력이 아니고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365일을 지속적으로 운영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지원화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기 보관창고는 3개소에 315평 있습니다. 대광동에 부지가 1,092평, 건평 200평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 콘베어벨트가 있는 그런 선별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이고 응명동에 있는 것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평화동에 있는 것도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장비 및 인원은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517톤을 해서 판매대금은 8,857만원 정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계가 도시가스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다시 과거에 있던 응명동 부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850톤 정도 소요됩니다. 도시가스에서 전부 지어서 시장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3,100만원정도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각종 시설을 갖추어주도록 사전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실적 및 신고실적입니다.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반은 2개반 4명이 주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Tm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은 중점단속지역으로 수도계곡 외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포함해서 24개반에 4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및 설날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은 24개반을 읍면별로 해서 48명을 운영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91건에 1,08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실적은 87건에 242만5천원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로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내용들이 종량제 위반행위가 대다수입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7,237가구에 실질적으로 청소를 한 가구는 5,058가구, 미실시가구는 2,179가구, 청소율은 69.9%입니다. 미청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4조제2항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58조2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30만원에서 80만원,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액이 다시 불어납니다. 미부과사유를 죽 설명해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1건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문화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조치가 내려오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지금 2-31쪽까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3시에 있게 되는 제2감천교 준공식에 위원들이 잠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중단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에 다녀와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까지 이동하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분전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은 동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1만2,672세대로서 1일 15톤 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세대당 월539원 정도입니다만 이것은 사실 아주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최저가로 입찰을 원했기 때문에 회계법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400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동이 1,300원이고, 저희들이 12월17일날 계약해서 2001년12월31일까지 계약했고 대행업체는 정화 환경 김종철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장비는 청소차 3대 가지고 기사 2명, 미화원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따진다면 약 1억1,500만원정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 시내 세대에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및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현재 6개소 있습니다. 봉산, 대항, 증산, 감문, 아포, 재활용선별장에 하나 있고 구성면 소각로가 7월에 준공되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봉산하고 대항, 증산은 연속 투입식으로 해서 조금 재래식입니다. 감문, 아포, 구성 소각로는 일괄 투입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신공법으로 되어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속투입식은 연기가 납니다만 일괄투입식은 하얀 연기정도 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괄 투입식으로 해서 동네마다 면단위 특히 청소 구역마다 해서 권장해서 설치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현황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대광동 1318-21번지 3,611평 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처리후 하수연계 시설 시스템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수거한 것이 4,640, 수세식이 2만5,553톤 해서 3만193톤을 지금까지 처리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태영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3월30일까지 해서 2년3개월이 되겠고 관리비는 연간 1억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로 본다면 약 2억 정도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관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하수연계처리 시스템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현재 분뇨처리시스템이 최신식으로 설비가 되면 처리량도 양이지만 상당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하수구 무단방류 실태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통계연보상 나와 있는 것은 화장실을 보면 수세식이 7,237가구, 수거식이 4만757가구, 농촌지역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4만7,994가구가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평소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그런 작태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고 하면 무단방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요사이는 주민들이 많이 계도되어서 방류하는 그런 것은 보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단방류자가 있다면 그것은 적법 조치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19쪽에 농촌지역 농약병, 폐비닐, 폐농기계 등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보면 마을단위 간이 보관소 설치 현황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농촌 지역에는 양파를 해서 구성, 대덕, 지례 이런데는, 대덕면만 해도 30개소가 넘습니다. 모아놓은데가, 그럼 이것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마을단위 폐비닐 나올 때는 하나씩 다 모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1개면에 2개, 3개 해놓고 촌 사람들 갖다 놓습니까? 동네앞에도 잘 안갖다놓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관리 과장으로 오고 나서 농촌 폐비닐 수집소를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면 단위로 2 내지 3개소씩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하천부지나 공공용지, 다음에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을 면장이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때도 폐비닐이 나오면 면단위로 수집소에서 갖다 놓으면 나머지 단계는 처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은 장비와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자면 수집소로 갖다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갖다 주어야 되지 그것을 마을 단위로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수집한다면 그 인력과 그 장비와 시간적인 개념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만 답변하세요.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넘겨보세요. 2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배치 및 청소차 운영실태를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본청에서 환경미화원이 본청 소속이 동지역하고 36명, 41명 하면 77명입니다. 맞죠?

예.

면지역은 15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그 밑에 장비를 한번 보세요. 장비를 보면 본청에 13대입니다. 그러면 면지역은 장비가 7대입니다. 그러면 김천시가 인구는 면지역보다 약 2만이 많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적으냐 하면 김천시가 면지역이 5/1입니다. 또 그 뒤에 또 넘겨보세요. 이것도 모자라서 32쪽에 보면 쓰레기수거 운반 민간위탁 있죠? 민간위탁을 엎으면, 민간위탁 부분을 떼주고 나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계휴가철이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내 인구가, 물론 김천시만 아니고 대구, 구미 많습니다만 증산, 대덕, 부항 쓰레기 투입을 다 하고 갑니다. 환경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농촌에 대해서는, 완전히 농촌을 피폐화시킬려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도시 집중으로 쓰레기 청소 정책을 펴서 이런 것입니까? 원인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폐비닐 관계 등등,

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화원 관계부터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본청하고 동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청이라는 것은 미화원이 청소차까지 전부 포함된 수치이고 본청에는 가로미화원이 있습니다. 아침으로 청소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도로를 다니면서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미화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또 읍면지역에 지금 현재 차량대수라든지 조금 불균형하다시는데 읍면에 나오는 쓰레기가 저희 시가지에 나오는 쓰레기의 10/1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휴지라든지 태울 수 있는 것을 전부 소각을 합니다. 또 일반 쓰레기 나와봤자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퇴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시가지 동지역보다도 10/1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관계하고 청소차 관계는 그렇게 안배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사람이 교부세 받는 것을 덜 받습니까? 시민들보다 세금을 덜 냅니까? 무엇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역안배를 농촌, 도시 완전히 차이를 격차를 두어서 시책을 폅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과장님 저하고 여름 휴가철 되면 증산 수도계곡이나 한번 가볼까요? 쓰레기 발생량이 적어서 못치우고 방치해 놓도록 둡니까? 청암사계곡이라든지 청소년 야영장이라든지 인원은 많은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둡니까?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특별기간에는 저희들 청소 인부를 지원합니다. 그런 특수한 관계 문제는 예를 든다면 구성면에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2개소 있고 조마 1개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특별 청소구역으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관계는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청소 구역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조마, 구성에 두 군데하고 증산하고 부항 구남천, 남면 오봉저수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덕에 청소년야영장이 두 군데 있죠? 학생야영장하고 청소년야영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야영장이죠?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야영장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관계를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청소년 야영장에 나오는 쓰레기는 양이 얼마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면단위에서 증산하고 대덕에 청소구역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처리하고도 인력이 남습니다.

과장님, 증산에서 여름 휴가철 되면 대덕 청소년야영장만 해도 하루 몇 백명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구석구석에 쓰레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덕이 감천의 원천수입니다. 맨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됩니다. 거기가 오염되면 감천 물이 오염됩니다. 우리 감천 1급수라는 것이 대덕물이 오염되면 1급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닥달하고 근본적인 환경미화원 배치라든지 청소차 운영실태를 도표상으로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특별 청소구역으로 단속 중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의 수도계곡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산이라든가 광산개발하면 환경관리과에 산림과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 현장을 가보고 협의사항에 도장 찍어 줍니까? 현장을 가 봐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장을 공동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사한 사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으니까 한 건도 없으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이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나간 직원들이 관계되는 법규에 어떠어떠한 것을 설치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라는 명문화를 시켜서 주무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준공때는 반드시 준공라인을 전부 체크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면 중산 규석광산 허가때 과장님 실무진에 안계셨습니까?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협의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서류는 지금도,

그럼 담당계장은 그 당시 계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중산리 규석광산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엉망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떤방법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했는가 현지 답사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과장하고 현지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오용위원입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중앙시장하고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본면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례 교리 소재에 공중변소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는가 몰라도 겨울이 되면 보온이 안돼서 수세식이 되니까 연탄을 지금 주민들이 피우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탄을 그 안에 재어놓고 피우니까 사실 정부시책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례 공중화장실이 사실 나가보시면 알지만 여기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 점검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보수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한다고 해 놓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지례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정화조 관계입니다. 정화조는 물론 가정집하고 영업집이나 여관이나 건물 평수에 따라서 정화조가 얼마 설치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현재 대략 알고 정화조 관계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무리가 일고 있는데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주민들이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정화조를 건물 대지안에서 설치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음식점을 차렸다면 허가난 건물 안에서 대지안에서 정화조를 하느냐, 대지 밖에도 정화조를 묻어도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쪽 다 됩니다.

아무데나 묻어도 된다,

예.

거리는 상관없고,

단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되는 범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를 대략 짓는다면 오 육십 미터 나가도 되겠죠. 거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제 자리에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농지도 되고,

농지도 전용받으면 됩니다.

농지도 되고 아무데나 된다 이 말이죠. 거리가 50미터 되어도,

예, 전용받으면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조를 묻기 위해서 농지전용이 됩니까?

그것도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안되고 옛날 같으면 상대농지 경우에 면장이 판단, 그것은 면장 소관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장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건축물에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를 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례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과 저 과로 미루기보다는 제가 한번 나가보고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주무과장한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사실 대략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례 일부 주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집 때문에, 그래서 정화조가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정화조를 어떻게, 영업관계인데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것을 저는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50미터나 100미터 밖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경북환경 곽병현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97년도 8월경에 재산 가압류 결정 확보를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행정소송 대상 건이라고 해 놨는데 그래서 고소를 취하했다, 곽병현 재산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승소했더라도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대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 뒤에 신소유자가 김철수한테 소송을 해서 받아내겠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95년 3월달에 어모 구례 4,524평방미터면 약 1,000평 정도 되죠? 30개월 가까이 불법매립을 했는데 원상복구 조치 이해 명령을 해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30개월동안에 불법매립을 했다는데 한번도 거기 가서 면에서나 환경관리과에 불법매립이 적발되었으면 30개월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김천지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고 1차변론까지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해야 된다, 그 건을 이송시켰어요.

고법에서,

그래서 상호신용금고에서 임의 경매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가압류 해놓은 것이 아무 이득이 없었어요. 1차, 2차, 뒤에 김철수한테 6차 변론까지 하고 보니까 변론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혹시 얼마 들어갔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고문 변호사가 이종덕씨가 고문변호사인데 처음에 소송할 때 안될 것 같으면 그 양반이 하지 말았어야 되지 처음에 가압류를 해서 소송해서 이겨본들 뭐 하겠느냐, 재산도 전무하니까 돈도 못받는다, 그러니까 김천시에서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돈을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갚자, 김천시에서 갚고 김철수한테 소송해서 받아내자, 김천시에서 대집행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재산소송비용이라든지 중점적인 것은 30개월동안 불법 매립을 했는데 어떻게 방치해 놨는가 궁금하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재판비용에 대한 것,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간단하게 하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저보다 더 훤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실랑이도 있었고 고발하고 과징금 물리고 절차가 한정없이 복잡합니다. 그 서류만 해도 짐으로 지어서 한 지게 되지 싶습니다. 그 관계 서류가, 그 만큼 단속을 하고 그만큼 두드려패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현재 방치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때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변호사 수익료가 200만원이고 인지대 69만9,800원, 송달료 4만5,200원 해서 274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수임받은 변호사가 취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인지대는 정부로 환원이 다 들어갑니다만 200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7년까지 거의 30개월동안에 그 사람이 버리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갖다 버렸다는 말입니까?

버린 것을 방치해 둔 것이죠.

아니 소송기간이 30개월 걸렸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서류로 말할 것 같으면 가당찮은 서류가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 관계 서류를 하기 위해서 절대 그것은 안없애고 있는데 그 관계공무원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고 두드려맞고 두드려패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죠. 그것은 우리가 대집행을 하고 난 후에 김철수한테 재판해서 또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라는 분이 다시 입찰 금액을 다 못넣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또 입찰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것 작성하고 이후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 분은 조금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이 왔을 때 이 절차 관계를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 폐기물이 매립되어서 그것을 꺼집어내서 분리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1차, 2차, 3차 까지 경고하고 4차에는 예산을 들여서 반영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한다, 그렇게 까지 안가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하고 계속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신소유자 뒤에 이 사람 말고 또,

예, 경매가 또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함이 누구인지,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혹시 자료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경매 날짜하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를 하고 방금 정춘식위원께서 어모 구례 폐기물 매립에 관한 30개월동안 폐기물을 버렸는데도 어떻게 조처가 안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현지에 살고 있고 내용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루되어서 사실은 법적으로 상당한 벌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몇 사람 있지만 지금은 다 퇴직하고 현재 자연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비호하에 대낮에 폐기물을 실은 차가 들어가서 매립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 상당한 책임이 전체적으로 있다, 지금 현재 보면 흙으로 일부 덮어놓고 반 정도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닥을 발라서 현재는 보이지 않도록은 되어 있지만 근원적인 것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지주가 나타나도 땅 다 팔아도 현재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면 땅값 몇 배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지난번에 국도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다가 그 부분을 좀 넣어서 도로 확장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가 다소 쉽지 않겠느냐, 포함이 되면, 그런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열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너무 오래도록 덮어두었다는데 대해서는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중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근접한 부분이 물, 또 다음에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안그렇습니까? 쓰레기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도 보면 주로 잘못되었다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덕곡동 3차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어서 향후 5년간 밖에 매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후에 가면 어디에 쓰레기를 매립할 것인가, 담당 과장으로서 다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현재 선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위생적으로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일부 유력 인사께서 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이 관계도 지금 현재 모 업체에서 기계를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27톤하고 재활용 24톤하고 전부 분리하면 일반쓰레기는 불과 50톤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저희들 제2차 호동에 된 매립지는 향후 30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삼십년이 더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제3차 매립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심도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형소각장은 몇 군데 있죠?

예.

있지만 대형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대형소각장 건설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력 인사께서 거의 절충중에 있고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1일 약 50톤 정도는 무난히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양이 8% 내지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태워서 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덕곡동 호동에 있는 2차 매립지는 태워서 매립하면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대형소각장이든 소형소각장이든 일단 아무리 위생소각을 한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혐오시설로 그렇게들 다들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선 당장에 그것을 행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아마 자기 집 옆에 소각장 한다면 좋아하실 분들은 아마 안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치를 선정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수년 전에 코오롱에서 공단하고 어모하고 경계지점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때 반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코오롱 관계자하고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설명대로 전혀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아무런 해가 없다면 당신들 공장옆에다 해라, 당신들 공장 옆 사무실 옆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시켜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하필이면 한쪽 구석에다가 하느냐,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혐오시설이라고 분류했기 때문에 경계지점에다가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 주시고 해 주어야 되겠다, 보면 뭐 한다고 하면 좋든 나쁘든 무조건 현재 반대부터 해 놓고 보는게 우리나라 형태인데 이런 것을 계도를 통해서 불식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시가 해 주어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 직원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평생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리를 옮긴다 말입니다. 또 시장님도 어디 평생 시장 하는 것도 아니고 임기 끝나서 안돼서 집에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맥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는데 누구 책임이냐 물었을 때, 과연 책임질 사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후보지가 있느냐, 건설계획이 있느냐 자꾸 의회에서 집행부에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제가 구구하게 말씀안드려도 과장님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시책이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시민들이 웃을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체제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걱정한 부분, 어모 구례, 수시로 주민들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자가 다 책임이 있다, 시, 주민, 업자 3자가 다 책임이 있다, 주민들도 거의 30개월동안 폐기물 차량이 매일같이 들락날락 했는데도 왜 입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해놓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말 하느냐, 해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는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들도 책임이 있다고, 이런 처리 문제도 현재 도로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류에 그것이 있고 해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소신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거의 50분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우리 과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7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제대로 이 업무가 연찬이 부족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연찬해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는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임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업체 선정 지체사유와 대안은, 지역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과의 협의 및 영세상인의 애로점 파악 내용은, 대형점에 대응할 수 있는 영세상인의 대응능력 제고 방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농소면에 김정기의원께서 질의내용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경제활력화와 재래시장의 재건대책, 소규모 건설사업의 확대 등에 관한 시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임경규의원님하고 김정기의원의 질문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조치 내용으로 같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 1억270만원을 확보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재래시장, 상가 현대화 방안 연구용역 관련 계약을 작년 12월18일에 체결해서 금년 8월22일날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역이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상가 상권분석과 교통망, 토지계획에 관한 각종 조사 분석을 마치고 해당지역 상인들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서 두 차례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6월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 금년 7월중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끝으로 8월중순 최종 보고서과 완료되면 이를 기본계획으로 하여 시장별 단계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관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0년도에 단체명이 김천 YMCA에 15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다 했습니다. 대광농공단지 협의회에 3,120만원인데 2,64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 48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금년도에 김천 YMCA에 15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급이 다 되었고 대광농공단지협의회는 3,120만원 중 1,3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4회 자체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할인업체라든지 수입품 코너, 일반 상가에 465개 공산품을 단속품목이 있는데 그 중 22개업소에 108개 품목을 단속을 했습니다만 적발업소는 없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지도단속인데 대상은 349개 품목인데 이것도 시군간 4회 실시해서 단속은 212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만 적발업소는 없었습니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지도단속에 대상은 할인업체나 재래시장, 일반상가 등인데 의류,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자체 단속을 했는데 단속내용은 유명상표 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47개 업소를 단속해서 12개 업소를 시정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추진인데 전통고유기술 및 지역특산물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해서 11종, 과하주라든지 감문 참외, 지례 토종돼지 등 11종 대한 상표권 등록을 했고 지금 상표권 출원을 개령 한방참외를 올려놨습니다. 98년5월26일자로 올렸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방찌꺼기로 해서 하는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적으로는 61개업체에 103억1,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경북도 분은 23개업체에 34억4,000만원, 이차보전은 9,780만원입니다. 시 분은 38개업체에 68억7,600만원, 이차보전은 1억1,700여만원이 됩니다. 업체별 지원내역은 뒷장에 별첨으로 있습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으로 4개업체에 3억입니다. 송월타올이라든지 대경할인마트, 김민제아동복, 황금할인마트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으로 4개업체에 15억7,200만원,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비 지급이 4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7개업체입니다. 441만1,00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으로 도에 출연하는 것이 1억7,600만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도에 출연하는 것이 2억4,800만원, 그래서 우리 시가 시산하 단체에 신용보증을 받은 실적이 16건에 6억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중소기업 지정육성으로 1개업체가 지정되었는데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화영인데 제품은 전자부품으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입니다. 2000년도 김천시중소기업대상 시상을 4개업체게 700만원 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4회 했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2회 했습니다. 3-8쪽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지원 내역입니다. 3-9쪽도 그렇습니다. 1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으로 운전자금 61개 업체에 103억1,600만원 되었습니다만 앞에 3-7쪽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업 육성 지원현황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곱번째 공장설립 ONE STOP 처리 33건이 있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해결해 주는 방법, 그것을 ONE STOP입니다. 기업소유 부동산 세제지원은 12개업체에 1억7,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업중소기업 감면하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했고 수출촉진 지원으로 작년도에 수출실적 목표를 4억9,500만불을 잡아서 실적은 5억여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5천불을 목표로 잡았는데 5월말 현재로 2억1천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외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4개업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개업체, 이것은 지금 대광동에 있는 TV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국무역지 지역상품 광고 4개업체, 수출기업, 작목반 지원 1개업체 27개 작목반에 대해서 4,500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 3-12쪽입니다. 소비자 고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현황은 금년 5월말 현재 457건입니다. 시청에서 28건, YMCA 280건, YWCA에서 149건인데 시청은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관계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비자 고발이 들어왔을 때 관계되는 상하수도과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관계되는 곳에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것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소비자고발 처리결과는 457건을 다 환불, 수리, 교환등 처리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기업체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원현황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별로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거쳐서 아포농공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밑에 나옵니다만 3억3,500여만원으로 전체 아포농공단지가 17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4만여평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기업체 유치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적으로 34개 업체에 7만4,890평이고 종업원은798명입니다. 이중에 농공단지가 17개업체로서 면적은 4만424평, 종업원수는 507명인데 현재 가동 14개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2개 업체, 설계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내역에 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개별기업으로 17개 업체가 있는데 면적은 3만4,466평이고 종업원수는 291명입니다. 가동 12개업체, 건축중인 곳이 4개 업체, 설계중이 1개 업체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상황으로 현재 재래시장이 감호, 황금시장은 공설시장이고 평화, 부곡시장은 사설시장, 중앙상가 해서 5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을 위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앞에 질의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1억270만원, 용역기간은 작년 12월18일부터 금년 8월22일까지, 다음 3-17쪽입니다. 추진일정을 죽 보면 현재 6월11일, 6월22일에서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현대화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7월달에 시청회의실에서 참석범위는 도의원, 시의원, 상가 대표자, 전문가, 언론인, 주민 등을 모시고 한국산업과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설명하고 최종 여론을 수렴해서 8월중순경에 최종보고회를 할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상권침체로 해서 시장번영회 등 자생조직이 활동이 좀 미흡하고 현대화 추진 주체가 구심체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점포운영은 전부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출자라든지 점포분양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아마 상당한 의견 상충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장별로 현대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가능한 것 부터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훈련실적입니다. 구인구직 접수현황은 구인접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인원이 27개 업체에서 1,506명입니다. 그리고 취직을 구해달라고 구직들어온 것이 2,135명입니다. 그래서 알선해 준 것이 1,519명인데 취업이 된 것은 1,293명이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공공근로자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적입니다. 위탁이 510명이 들어와서 430명을 입소시켰습니다. 대상자로는 실업자라든지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전역예정장병, 농업인 등 다양합니다. 훈련기관은 김천직업전문학교 외 12개 기관인데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라든지 정보통신, 인터넷 해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078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인데 가스시설 현황 및 점검대상입니다. 가스는 고압가스가 있고 액화석유가스가 있는데 고압가스는 630개소, 액화석유가스는 570개소로 점검방법은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했는데 해빙기라든지 우기, 동절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명절대비나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허가업소는 년 1회 정기검사, 2회 자율검사, 신고업소는 년 1회 정기검사, 허가업소와 신고업소는 허가 업소는 비중이 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업소는 좀 규모가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가스 누설여부라든지 각종 안전장치 작동여부, 공급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봐서 실적으로는 총 630개소인데 점검은 505개소를 했는데 고압가스가 34개소, 액화석유가스가 471개소를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부적합 업소가 24개업소인데 고압가스는 없었고 액화석유가스 즉 LPG에 대해서 24개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3-22쪽입니다. 부적합 내역 및 조치결과는 여러가지 가스공급자 의무규정 미준수라든지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미비라든지 죽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는 분기별로 LPG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지도 단속을 3회에 99대를 했습니다. 단속은 평화, 대원, 추풍령, 제일LPG 충전소에서 시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단속결과 LPG 불법구조 변경 차량은 없었고 운전자가 LPG 차량을 운전할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은 것이 39대 있었습니다. 현지 계도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회의개최를 1회 22명에 대해서 했고 3-23쪽입니다. LPG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를 4회에 걸쳐서 540명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 대비해서 LPG사용차량 무상 AS를 1회 300대를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호스용 퓨즈콕 무료보급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1회 336세대를 작년 11월15일날 했는데 노후 아파트 내에 호스 150미터를 교체해주고 퓨즈콕은 가스 열고 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일아파트 외 7개 공동주택에 336세대에 무료로 시범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3-24쪽입니다. 공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김천 시내에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7개소입니다. 그런데 조성면적이 114만1,000평이고 분양면적은 61만6천평입니다. 입주업체수는 77개업소이고 종업원은 4,078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및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입주업체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77개업체이고 가동업체는 67개업체, 부도가 두군데로 지례농공단지에 있고 감문 농공단지 한 곳, 두 곳이 지금 부도업체입니다. 나머지 다섯 곳은 시설중이고 두 곳은 착공이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도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전부 연광섬유가 부도가 나고 대신 작년 6월15일자로 동영섬유가 대체 입주했습니다. 남면 운곡에 있는 동남유업이 부도가 나고 작년 6월27일자로 백두산업이 대체 입주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풍원농산이 아포 예리에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작년 12월22일날 주식회사 덕인물산이 대체입주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명산업은 양천동에 있습니다만 부도가 나고 금년 1월17일자로 주식회사 광명테크가 대체입주가 되고 인성정밀이 감천 광기에 있는데 부도가 나고 금년 1월19일자로 폴리세미콘닥터라는 업체가 대체 입주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대림이 농촌 입석에 있었는데 이것이 부도나고 금년 3월27일자로 진양산업이 대체입주가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를 비치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가 1,475개소인데 관리카드 비치를 다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1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가격 지도단속은 정기지도단속은 특별관리와 일반관리로 구분해서 특별관리는 주로 동지역입니다. 1,059개소에 공무원 75명, 일반관리는 읍면 지역에 416개소에 81명의 공무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도단속은 설이나 명절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10명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금년 1월11일에서 1월22일까지, 1월15일에서 1월22일까지 명절때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조사는 89개 품목을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이 2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월 2회 15일과 30일 기준해서 물가동향 조사를 하고 물가동향지를 제작 배포를 하는데 매회 100부씩 배포했습니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옳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빨리 정상궤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도 옳게 파악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에 보니까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 사업 자금 4개업체 3억을 지원하셨는데 신청자가 4개업체밖에 없었는가 신청자가 많았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합니다.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업체 뿐 아니고 많았는데 돈이 은행 돈입니다. 도로 올리는데 도에 올려서 지정을 해 주어도 그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내 주자면 담보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담보를 다 설정못하기 때문에 4개업체만 해당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신청자는 많았었는데,

예.

은행에서 대상자 선별은 담보물건이 있는 업체만 선별해서 주었다,

예.

25쪽에 중소기업 부도업체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을 혹시 지원해 주어서 부도업체에 시에서 못받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한 그런 업체가 아니고 전부 개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업체는 아니고 개인들이 부도낸 업체라는 말이죠? 우리 시는 손해난 것도 없겠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지례 농공단지 안에 남이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남이중공업이 구성에도 정위원 계신데도 분할되어서 상당한 인원이 객지인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제까지 세수를 올리고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중공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성 농공단지에도 빈터가 많이 있는데도 무슨 조건하에서 무슨 조건이 김천시에서 어떤 불미한 점이 있어서 떠나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건이 안맞아서 떠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과에 물으니까 지역경제과로 이전되었다고 해서, 지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례 교리 소재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지례에 자주 들어오셨으니까 대략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사실 겨울이 되면 여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연탄을 피우고 있습니다. 연탄을 피워서 화장실에다가 연탄을 재어놓고 연탄을 매일 두번 세번 갈아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세식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 안갈면 물이 얻어 터지고 안그러면 수세식이 아니고 퍼는 것으로 했으면 되는데 수세식으로 해 놓고 사실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연탄을 갈아넣어서 안얼도록 동파가 안되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지례 교리 소재한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중공업 관계는 저도 위치라든지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떠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한답니다. 우리가 추측컨데는 거기 앞으로 댐이 설치 되면 어차피 떠나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될 경우는 하루아침에 떠날 수 없으니까 서서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떠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이 중공업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시장내 화장실 관계는 저도 청소과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청소과장 할 때는 거기 전부 수리하고 저희들이 관리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시장내 관장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예산이라든지 전부 환경관리과에 전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정을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천댐이 된다고 해서 남이중공업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충청도 부여에 동일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5만평 부지를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조건이 안좋다고 해서 중부지역으로 가겠다고 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댐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 문제중에 3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의회도 근무해보신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임한 지 얼마 안돼도 아마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사실 경제 전체적인 것을 지역의 경제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데올로기 시대도 아니고 냉전시대도 아닙니다. 경제제일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국가간에 경쟁도 물론 치열하지만 지역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천 지역은 지금 계속 경제가 낙후일로를 걷고 있어요. 시군 통합 이후에, 그리고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에도 지역경제가 있습니다. 개방되고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미국이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물가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도 김천하고 구미하고 물가가 거의 차이 없습니다. 미국같은데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마다, 우리도 이마트를 물가 낮춘다고 해 주었는지 어떻게 허가해 주었는지를 몰라도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를 조그만 도시에서 만들어주어서 물가가 좀 비싸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소형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고 발전을 못하고 인구는 떠나고 큰 테두리의 경제정책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화 체육 사업에다가 계속 돈만 투자를 하니까 무슨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공단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는 뒷전입니다. 그냥 돈 많이 쏟아부어서 비까번쩍하게 만들어놓고 폼이나 잡을려고 하는 행정의 힘이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것 보여 주는 것, 그것이 과연 이 시대에 김천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나 의회에서 했어야 할 일인가 반성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이 감사를 하지만 이런 식 숫자나 나열하고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 또 중앙의 국세, 국세도 우리 혈세입니다. 교부를 받아서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운영을 했다 이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아니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조단체 같은데서 무슨 물품을 구입해도 김천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지에 가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듣고 있어요. 또 우리 시에서도 인쇄하는 것 까지도 김천에서 안하고 외지에서 값이 얼마나 싼지 몰라도 하고 별 경제를,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문제들이 심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제를 생각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산업국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해도 솜방망이인지 안그러면 거북이 등이 되어서 그런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지금 김천시의 경제 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보다도 국장께 묻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같이 지역경제 파트하고 협의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에 재정운영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이런 효과를 미친다, 저렇게 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협의가 됩니까? 아니면 시장이 지시하는대로 거기 맞추어서 운영합니까? 그런 협의를 하면 어떤 기회에 정례적으로 하는가 안그러면 그런 협의채널이 구성되어 있는가, 답변을 아는대로 해 주시고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지금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보조금을 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전의장께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 파트하고 사전 협의가 있느냐,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하고 지역경제하고 불가분의 관계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 직접적인 접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인쇄물이 대구로 간다, 서울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또 기능 면에서 김천보다는 김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고급의 인쇄물은 어차피 외지에 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최저가격에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에 붙인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물론 김천에 있는 업체가 응찰해서 낙찰하면 여기 사람이 발주가 되지만 그러한 소단위 지역 제한을 법상 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것은 도단위, 그러니까 대구시,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 일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도 나가는 것, 그것과 또 재정운영의 기법을 입찰을 가지고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 예산회계법상에 입찰을 붙여야 된다,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한다든가 관급 자재를 해서 입찰금액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힘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법에 있는대로 그런 것 들으려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구매는 5,000만원, 시설은 1억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정실에 의한 배정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천에 주고 있습니다. 김천업체에다가,

그런 문제를 지역경제하고 연관시켜서 협의를 하나 안하나 이것을 안물어봅니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김천에 전문업체가 약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지역의 특수성과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고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하는 것이 협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 문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초 설정할 때 3,000만원에서 1억 중간에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당시 국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0억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김천경제가 살 수 있도록 전시성, 선심성 이런 사업보다 어떻게 김천의 특수성, 김천의 영세성 이런 것에 맞추어서 김천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봤나 이것입니다. 맞춰 봤나 이것입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시장실에서 다 하고 회계과장하고 다 하고 안그러면 기획실장하고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 국장이나 과장 있으나 마나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우리가 재정운영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다, 그런 것을 분석 파악하고 협의해 봤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 없죠?

그것은 제가 봐서는 어느 선까지의 심도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고,

해봤는 것 까지만 이야기해요. 어느 선이라고 짚는 것보다도 없으면 없다고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3,000만원에서 1억 안에 있는 공사는 지역에 있는 김천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하고 언제 협의했어요?

작년, 재작년 내역을 만들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한선을 얼마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국장들 다 모인데서 했죠?

예?

그때 국장 회의에서 그것을 했죠?

예.

그러면 다른 국장이야 어떻든간에 파급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제가 봐서는,

공정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해서는 경제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인구가 내려가고 죽는다고 하면 전공무원이 나서서 공장 유치하고 그래야 되지 주민등록만 잠깐 옮겨놔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지 지금 어떻게 하든 공무원들한테 배당주어서 인구 1인당 몇 명씩 책임지고 전입시켜라, 이런 행정 하지 말아요. 지금 나타나는 행정이 전부 우리 행정이 그래요. 지금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애도 쓰시고 모두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이 안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중앙정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그만 2,000억 되는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살 수 있겠나 하는 것, 인허가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하는 적어도 경제국장하고 재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결정을 1주일마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결정해서 2년 갈 시책도 있는 것이고 오늘 해서 내일 바꾸어야 될 시책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했다가 내일 바꾸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제도 했다고 답변을 해야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안했으면 안한 것이지, 그리고 또 한가지 2년전에 한 것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평가를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은 안해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심사분석도 안하고 성과가 어떤지 그동안에 경제환경이 바뀌었으면 바뀐대로 어떤 정책이 선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그날 그날만 하고 다음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누가 주체인가,

대광농공단지 협의회는 농공단지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농공단지를 처음에 설립해서 분양할 당시에 농공단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건물이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운영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임대를 한다든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일을 할려고 하니까 농공단지 협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운영은 시에서 해 주고 나오는 임대료를 농공단지 협의회에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가 법인체입니까?

법인체는 아닙니다.

사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체 결성한 협의회입니다.

몇 사람 있습니까?

22개 업체,

아니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농공단지 협의회에 근무하는 인원 말입니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금하고 자체 자기들이 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공단지 상호 운영에 대한 각 업체별 발전방향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정도 정례적으로 모여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협의회는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통합해서 사람 하나 두고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까?

상공회의소에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봐서는 농공단지협의회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안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제 구상은 아포에 농공단지가 18개 업체중에 17개 업체가 입주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고 감문하고 지례는 규모가 적어서 옳게 운영이 안됩니다. 거기는 지례하고 감문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가 네군데인데 통합협의회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최대한 업체간 업종간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상공회의소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에 한 파트로 운영하면 더 유기적이고 업종간에도 유통하고도 연결이 되고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아포농공단지는 관리소장을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주식회사 우림에 김갑순,

아포 농공단지협의회장, 그러면 협의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인적 사항 압니까? 몇 사람입니까?

거기 여직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도 있다는데,

남자는 없는데, 아, 남자도 하나 있답니다.

거기가 실지 관리소장이라고 하는데, 협의회장이 아니고 관리소장,

그것은 협의회 운영하는데 초창기가 되어서 아직 정착이 안된 과도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시의 모 실력자의 친인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조 근거가 농공단지협의회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과연 농공단지 협의회 하는데 불만을 터트리는 기업주를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협의회는 보면 20기가 넘고 하면 그 중에 한 두사람이 자기와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하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의 불만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대기업에서도 협회비 잘 냅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사 점유 대지 비율에 의해서 회비를 분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는 곳이 태평양 같은데, 그 분들은 적은 회사의 서 너배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석진 과장께서 7월1일부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찬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가장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수일전에 중간보고서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다 완료되었을 때 어떤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작품이 나올른지 상당히 회의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더라, 그런 어떤 실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직원들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뛴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질문도중에 보면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시장이 주재하든 부시장이 주재하든 안그러면 국장이 주재를 하든 지역경제만 가지고 우리 시의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어차피 지방화가 되었으면 지방은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하는 것 처럼 경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해오던 관선시대의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할 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김천의 재래시장,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타 다른 사안들은 중요하겠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비하면 경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 직원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지 며칠 안되는 과장님 붙들고 여러가지 자꾸 하면 답변도 신통찮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산림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