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하반기 의정업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연일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유래없는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걱정해야 할 초유의 자연재해로 걱정과 고난의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다행히도 타지역보다는 비교적 그 피해가 적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주민과 한 몸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오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과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문화예술회관,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행정지원국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날인 7월 12일에는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날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설명,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호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7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재향경우회에 300만원 한 건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에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말일까지에도 재향경우회에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각종 대회나 행사를 유치한 부서나 민간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각종 대회등 행사 유치로 김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전국 및 도단위 규모의 각종 대회라든가 교육, 행사를 유치한 단체나 시민, 공무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서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으로 490만원, 공무원에게는 5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금액은 2일 이상 행사나 대회·교육시에는 10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일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라든가 또한 1일에 500명 이상 참석한 행사로서 3일 이상의 계획된 행사에는 100만원씩이 지급되고 또한 2일 이상 행사라든가 대회·교육시에는 1일 500명 이상이 참석하거나 또한 100명 이상 참석한 행사, 3일 이상 행사할 시에는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이상 행사라든가 대회·교육시에는 1일 100명 이상 참석한 행사를 유치한 단체나 공무원에게는 3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학교 동문회라든가 이런 행사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대회라든가 교육을 유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1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사 유치를 한 단체라든가 민간인, 공무원한테 지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건 있는데 법률 순회교육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경북도내 시·군 법무담당자 교육을 1주일동안 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고 두 번째는 제30회 전국 종별육상선수권 대회가 5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회를 유치한 새마을체육과에 1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6개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은 민간인이 14명, 공무원이 33명 해서 위원이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54회 개최했는데 수당 지급은 1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수당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서 수감한 감사는 7회에 감사를 수감해서 지적이 10건이 지적돼서 행정상으로 8건을 시정조치하고 주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는 140만원에 대해서 추징 조치가 됐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1명, 훈계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가 98년도∼ 99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12월 19일날 1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금년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민생관련 특별감사가 감사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건이 조치 지시가 내려와서 1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는 140만원에 대해서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직기강 특별점검이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 1건이 지적돼서 행정상으로는 시정 1건이 조치가 됐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1명, 훈계 2명이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도·정부 합동감사 현지확인이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감사로는 도민 기살리기 특별감사가 2000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감한 결과 5건이 지적이 돼서 5건 시정조치를 했고 다음 감사원 이첩민원 점검 확인이 2000년 3월 2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건이 지적돼서 시정 1건, 주의 1건 해서 행정상 조치를 마쳤고 또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한 민원 조사가 3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여기는 1건이 지적이 돼서 훈계조치를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를 2명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읍·면·동과 2개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36건을 지적해서 6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72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켰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추징이 433만 5천원, 회수가 67만 5천원, 채권매입 322만원, 추가지급이 82만원 해서 재정상 조치로 90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4명에게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비비지출은 감문·지례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4,292만 1천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1-1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예비비 지출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4억 5,028만 4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상환 지급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을 하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따라서 상환이 됐습니다. 다음 1-2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01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예비비입니다. 금년 1월초에 폭설 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비로 11억 2,013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15쪽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1 예산 이용·전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고이월 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17건으로 236억 9,055만 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일반회계 214건으로 233억 3,67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주가 전년도 수해로 인한 재해대책비로 94만 7천원에 대한 복구비가 이월돼서 일반회계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많은 현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세서도 상세하게 자료에 해놨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네 번째 채무상환 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말일 현재로 기채액이 434억 8,200만원으로 상환실적이 201억 5,600만원, 현재 잔액이 23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환계획은 금년도에 24억 3,300만원을 상환하고 내년 2002년도에는 27억 3,300만원, 2003년도에는 25억 4,800만원, 2004년도에는 25억 5,300만원, 2005년 이후에 130억 5,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월말 현재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월말 현재로 101억 2,500만원, 상수도공기업회계가 118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부채는 주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낸 채무와 상수도 공기업에 투자된 채무를 빼면 사실은 없다시피할 정도로 소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채무액은 시민 1인당 14만 9천원에 대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경북도에서는 제일 적고 전국에서도,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제일 적은 채무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51쪽, 다섯 번째 조례정비 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총 5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례 제정이 6건, 조례 개정이 49건, 조례 폐지가 4건입니다. 제정 6건, 개정 49건에 대한 제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쪽 5-1 행정규제 정비 실적입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2000년도에 총 203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정비실적 또한 계획된 203건 100% 203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내용을 보면 폐지가 73건, 완화가 27건, 존치가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고시·지침 등 규제사무로서는 79건 정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1건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7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폐지가 24건, 완화가 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김천교육발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연구목적은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옛 명성 회복과 교육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2월 6일부터 금년 5월말일까지 총사업비 2,455만 1천원을 들여서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태완 교수외 7명에게 의뢰를 해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연구용역 추진은 설문조사라든가 면접조사, 교육관계자 간담회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천교육현황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취약요인에 대해서 인구의 감소라든가 재정자립의 미흡, 도시화 진행의 미진, 도시 특성의 불확실성, 교육기반의 취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잠재력으로는 교통의 요충지 및 전통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라든가 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 풍부하고 시민들의 애향심과 교육발전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향후 김천교육 발전방안으로는 김천교육 비전은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인재양성의 도시로 비전이 되겠고 교육 기본방향으로는 체계적 교육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 번째로 정책개발과 집행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집행효과의 강조가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추진과제로서는 김천교육협력체를 구축하고 학습사회를 실현하고 내고장 사랑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교육기반을 확충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중·장기 추진과제로서는 초현대식 전자도서관을 건립하고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겠으며 대도시 학생을 위한 학숙관을 건립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학생회관을 설립할 계획이고 문화예술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아트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4년제 대학 설립을 유치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에 따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대민행정 취약분야 관리현황입니다. 취약분야 일제 점검은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본청 및 읍·면·동 인·허가 접수민원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10건을 지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는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 소취하가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사건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아홉 번째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간에 걸쳐서 7,473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1,378억 8천만원, 금년도에는 1,339억 9,500만원, 내년도에는 1,461억 1천만원, 2003년도에는 1,602억 4,400만원, 2004년도에는 1,691억 2,200만원을 투·융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2억 8,3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향경우회에 300만원만 지출했거든요. 나머지는 총무과에 7,700만원 한 것이 있고 작년에는 지금 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실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총무과에 보니까 전례대로 200만원 나갔으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200만원씩 주는데 주고나서 뒤에 절감같은 것 확인합니까? 확인한 것이 있으면 확인도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지난번 6월 23일날 임인배 국회의원 오셔서 도의원하고 시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회관 건립비 5억 해서 안와서 추경으로 5천만원씩 2억 5천만원을 세웠는데 마을회관 건립비 국비 5억이 왔지요?

예.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임인배 국회의원님이 저희들 간담회때 집행을 하지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는 금년도에 2억 8,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별로 등급에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2억 8천만원을 세워라, 그래서 2억 8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 예산집행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억 8,300만원이 풀로 서있습니다. 그것이 단체는 청내에 관련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해주면 각 분야별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주로 집행이 많이 되는 부서가 새마을체육과, 사회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면 집행된 후에는 반드시 정산서가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회계 증빙서류같이 어디에 얼마가 집행됐다는 것이 증빙이 되고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종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재향경우회는 관련 부서가 애매해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관리라든가 회계라든가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향경우회에 300만원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는 보조도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그외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노인회, 이런데는 연간 단체별로 예산이 서있고 그외에 2억 8,300만원 집행이 됩니다. 또 아까 임인배 의원이 마을회관 국비 교부세 5억이 작년 연말에 내려왔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의회가 12월 23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이 돈이 12월 23일 이전에만 왔으면 다시 끼워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데 연말에 가서 왔기 때문에 예산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5억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돈이 차라리 1월초에만 왔으면 약식 추경을 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1월초에 왔든지 안 그러면 12월 23일 이전에 와서 마지막 정례회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나고 나서오니까 이 돈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도나 행자부 관계 과장, 국장까지 다 압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연말에 주니까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의 예산파트나 행정자치부에 그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금년도로 이월돼서 8월달에 추경이 안 되겠나 싶은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 의원님이 마을에 다니시면서 마을 대표자들한테 1억씩 준다고 5억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부락에서 말썽이 생기니까 시장실에서 면장님하고 관계 동네 모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대항 같으면 5천만원 지원받아서 1층 짓고 2층은 임인배 의원이 준다고 했으니까 주지 싶어서 2층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5억이 일찍 내려왔으면 그 마을에 1억씩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오니까 시에서 5천만원을 세워서 줬지 않습니까? 동네 부락에서는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주겠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억원어치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교롭게도 12월 28일인가, 12월 29일날 오니까 집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임 의원이 그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억 8,300만원에 대한 것 나온 자료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보니까 평화 화해 협력시대에 대한 통일교육이라고 하면서 협의회가 있는데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등록증은 있는데 연례적으로 200만원씩 줬겠죠. 자부담 150, 보조 200,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선심성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0만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통일 화해 협력시대에 대해서 통일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달아서 공교롭게도 김천시에서는 대항면에 계시는 분이 그것을 특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분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해마다 200만원씩 주는데 올해도 아마 6월 27일날 총무과에서 지급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200만원도 혈세라면 혈세입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 예산 담당관님이 알고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압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예.

협의하면 돈만 내주면 됩니까?

하고 정산은 주무 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지출하고?

예.

협의만 보고?

예,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합의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와는 별개인데 김천시 관내 공무원 중에서 음주로 면허취소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잘 모르죠?

예.

그런데 취소돼서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크게 신문에 되니까 문제가 되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전에는 음주로 인한 징계가 됐을 때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경감조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경감조치를 지금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바꿔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에, 저도 일선 행정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감사부서에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면부에 오시면 감사원 감사 오시는 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주러 오는 것인지, 조사하러 오시기는 조사하러 오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이 충분했습니까?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우리가 기관 및 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액보조금, 아까 말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에 2억 8천 서있는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나오는 정액보조단체 보조액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 외입니다. 이것은 2억 8,3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2억 8,300만원을 우리가 예산지침서상에 보면 2억 8,300만원이 임의단체로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문화회관이라든가 노인회, 보훈4단체, 그런 데는 정액보조단체이고 그 외에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거기 나오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액보조단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2억 5천 정도 될 것입니다. 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는 얼마 주라, 노인회에는 얼마 주라, 다 명시가 되어나옵니다. 그것이 약 2억 5천 됩니다.

제가 편성지침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정액보조단체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으로 2억 8,300만원 되는 것으로,

그것은,

예산계장님, 어느 것이 맞는가 이야기 해보세요.

박성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2억 8,300만원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내가 착각이 있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기 위원님이 말씀한 음주,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면 경찰서에서 음주로 걸리면 시청으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예, 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대장을 보면 몇 명인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몇 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청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1-7쪽에 각종 대회·행사 유치 인센티브제를 제공, 해서 1천만원 예산 서있죠?

예.

그런데 민간 포상금이 490만원, 공무원이 510만원입니다. 민간보조금 490만원은 세금 때문에 490만원 되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500만원, 500만원 해서 맞추지 하필 490만원, 510만원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과목이 민간인한테 주는 것하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유치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돈으로 연관된 것이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8쪽에 보면 이것도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것인데 행사 유치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전국 종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는 일이 새마을체육과의 일이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전국 종별체육대회라든지 육상대회든지 뭐든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유치를 했다고 해서 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상 이런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서울 가서 접대도 좀 해야 되고 또 대회를 하는 중에도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경비 문제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100만원 하면 많은 생각도 듭니다만 서울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하고 행정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상당히 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는데 상금조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나가는 것이 돈이 큰 돈은 아닌데 그런 것을 유치하는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예비비라도 세워서 로비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포상금 지급실적에 넣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산 지침대로 하면 도와줄 방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려면 사실상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100만원이라는 것이 돈입니까?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새마을체육과 강해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내려온다고,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 몇 번 봤는데 역 청사에서 그 더운데서 기다리고 섰다가 손님들 접대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로비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실적으로 넣기 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예산을 예비비를 채우더라도 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나중에 쓰고나서 결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원기 위원님!

1-53쪽입니다. 김천교육발전계획 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연구개요도 있고 용역을 줘서 연구를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2,455만 1천원은 큰 돈입니다. 연구한 결과가 밑에 라번에 보면 김천시 중·장기 추진과제, 이런 것으로 연구가 끝난 것입니까? 이것이 연구한 전부입니까?

예, 연구결과는 다 종결됐습니다.

이것 한 것을 가지고 2,400만원 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유인물은,

유인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같은 것처럼 관련되는 사람들 VTR을 보여주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돈 2,4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400만원 들였으면 2억 4천만원어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사전에 저희들 의원한테 주든지 뭘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5월말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5월말인데 얼마 안 됩니까?

그래도 유인물은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줘서 2,455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했으면 연구한 유인물을 의원들한테 하나 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에 자료 내놓고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누가 못합니까? 김천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줘도 이것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 것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됐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김천시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책자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연구원하고 협력연구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감사담당관님이 하십니까?

계명대학교,

김태완 교수님 외 7명인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명대학교 김태완 교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도 문의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사정은 지역 대학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경북대학교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계명대학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권태환 김천중학교 전 교장선생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김천교육 발전은 김천대학도 있고 김천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안 그러면 서울대학 교수를 하든지 하지 고려대학 교수는 있는데 서울대학 교수는 없네요. 이 정한 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궁금한데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김천 교수들하고 안하고 계명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있네요.

이것은 계명대학교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개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김천에도 대학교가 있는데 김천대학 교수들한테 해서 김천발전은 김천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인데, 계명대학보다도, 이 사람하고 잘 압니까, 김태완 교수님하고?

전혀 모릅니다.

전 잘 알아서 거기 출신인 줄 알았더니 안 그렇습니까? 잘 모릅니까?

예, 연구소가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김천대학 같은 곳은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연구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것 서울대학교 한번 해보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역 사정은 지역 대학교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에서 경북대학교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대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경북대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계명대학교에 한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김천 사람도 많이 들어가면 김천 발전하는데는 나을 것인데,

예산을 3천만원 세웠었는데 서울대학교나 이런데 하려고 하면 용역비를 엄청나게 달라고 합니다.

많이 주더라도 이왕 하는 것 좋은 데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런데서 해서 계명대학교에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연구하는 것, 교수님들 연구하도록 자료 한번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앞으로 발전되겠습니까?

글쎄, 그 정도만 된다고 해도 많이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연구한 것 해서 발전이 오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이원기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앞으로 입찰이 돼서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김천시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자료가 나온 것도 우리가 눈으로 봐서 과연 이 자료가 일반 학교 교육관계 초·중·고에 해당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 자체가 사교육 쪽으로 흘러서 신문이나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로 나와서는 지금 이것과 또 재래시장 활성화도 두 번 공청회를 가졌는데 거기에도 이야기했듯이 김천 실정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돼야 되지 서울 동대문이나 대구 서문시장처럼 크게 지어서 밑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처럼 김천같은 곳은 실현성이 그만큼 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김천교육발전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외지 사람이 와서 김천의 교육발전이라고 하면 자기 지역에 큰 생각을 하고 김천 인구 15만 되는 학생 숫자 구미의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구미의 2.8:1 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나온 프로그램이나 기초연구 되어있는 것이, 그리고 요약해서 써놓은 추진현황 가지고는 김천시 교육을 이 책자로 봐서 누가 해서 교육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자대로 해서 자기들이 해서 김천교육 발전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전체적인 교육발전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5교시 마치고 6교시 마치면 보충도 안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선생들이 요즘은 월급 받아먹기가 미안하다고 할 정도의 교육 자체가 되어있는 상태에 옛날에 김천고등학교에 학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460명입니다. 올해 학생이 외지에서 안와서 인원이 302명 뽑았습니다. 올해 고3들이 마지막으로 무시험 들어간 애들 처음입니다. 이해찬 교육 1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성적이 학교에도 많이 내리고 해서 김천고등학교에서 외지 학생들이 안오다 보니까 인원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38명씩 여덟 반을 채웠습니다. 그 정도에서 우리가 교육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김천 교육도시라 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교육발전 기초연구라 해서 연구자료만 되어있는 것이지 실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그것은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할 때 우리가 대구나 서울도 좋지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김천의 대학도 꼭 교육학 박사가 없어도, 교육학 박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선 초·중·고 선생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되면 발전이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임인배 의원 5억 하는 것은 5억이 전혀 배당이 안 됐죠?

예, 예산 편성도 안 됐습니다.

편성도 안 됐죠? 아까 잠깐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가 급하다고 해서 5억이 내려오면 따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고 5천만원씩 해서 다섯 군데를 준 것으로 의원들이 알고있는데 거기에 5억이 내려와서 다섯 군데가 선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선정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체육과에 되어있다고 해서 거기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또 새마을체육과에 할 때 돼서 물어보면 또 나중에 기획실에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중복이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두 가지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5억 관계 새마을회관을 해도 이것을 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지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씩 시에서는 도저히 돈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면부에만 할 것 뭐 있나, 면부에 인구도 얼마 없는데 평화동 같은 곳은 인구 2천 명 되어있는데 노인이 180명씩 되어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돈 5억 이것을 빨리 써야 또 어떻게 해서 위에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을 빨리 소비를 해줘야 뒤의 사람도 방법을 택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해서 지금 5천만원 받기가 시에서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지난번에 임인배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평화동에도 한 군데 부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돈 5억 내려간 것을 못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은 추경에 후반기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관계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추경을 그것 하나만 해서 할 것도 아니고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김천시교육발전계획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관계로 계명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고 기초연구 결과가 나와서 4월달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교육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 교육청 관계자 2명하고 김천관내 대학교수 4명, 학교장 및 교사 12명, 시민대표 8명으로 해서 장시간동안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김천 지역사회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획이 더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모두 결과 보고서에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또 이 수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서 그 계획대로 수립이 되면 뭔가 우리 김천시 교육환경이, 여건이 많이 변화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천에 있는 교사, 교수, 시민 관계자들이 33명이 모여서 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시간동안 연구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연구 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희영 전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마을회관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 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특별교부세를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10억은 직지사 문화공원 사업목적으로 요청을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지역 임 의원께서는 5억은 몫을 따지면 국회의원 몫이고 5억은 우리 시의 몫이다 해서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대로 밖에 사용을 못해서 시장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2억 5천을 명분을 세워서 시비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건립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5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29일날 왔기 때문에 회계 연도에 완전히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날만 왔더라도 약식 추경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이 돈이 작년 연말에 왔기 때문에 약식 추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 위치는 지금 금년도에 5개소 결심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리에서 꼭 알고 싶으면 새마을체육과에 협조를 해서 어디에 선정된 곳이 있느냐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5천만원 나간 다섯 군데하고 지금 5천만원 예산 되어있는 곳하고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새마을체육과에 협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그리고 하는 김에 교육발전 간담회 한 것 시민대표 8명 알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공무원하고 교육청하고 대학교수하고,

명단을,

장지현 교육청에,

그 8명이 전직 교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전직도 있고 현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임 위원,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교육발전 계획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원기 위원이나 임경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김천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을 수합을 하지않고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빈약하다, 그런 얘기이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너무 전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4페이지 라번을 보면 중·장기 추진과제라 해서 초현대식 전자도서관 건립, 장학금 제도 확충, 이런 것은 그런데 대도시 학생을 위한 학숙관 건립,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학생회관 설립, 예술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아트타운 조성 해서 다른 것은 안하고 도서관만 짓고 종합학생회관만 짓고 아트타운만 조성하면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원기 위원이나 임경규 위원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종합학생회관 같은 것은 예술회관안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트타운 같은 것은 그림만 그리고 제대로, 지금 현재 아트타운을 만들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초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 있어보면 교육을 시켜서 다른데로 보내고 싶어도 기숙사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 숙식 때문에 애로가 제일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학생을 위한 학숙관 건립, 이런 것은 타지역 학생을 위한 학숙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때도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교육발전은 교육청 고유사무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도 못 세우고 추진이 안 되니까 교육발전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용이 미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도서관 같은 것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자도서관을 지으려고 부지도 확보하고 대충 설계도 하고 안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어떤 행정관할도 우리 것이 아니면서 교육문제에 대한 권한도 없으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그냥 있을 수 없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끼리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만 다른데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중간에 의원들한테 공청회를 한두 번씩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청회도 한 번도 안하고 의견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어떤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시민의 대표인 지역 의원들도 여기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해놨는데 작년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업무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 감사때 감사자료로 나왔는가 궁금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표한 것인지 아니면 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 보고때는 보고를 못 드렸고 아까,

예산 1천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각종 대회·행사 유치시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보고가 됐다는 말입니까?

장지현 보고됐습니다.

지난해에 말입니까?

장지현 올해 시책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고가 안 됐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2001년도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언제 이것을 보고했다는 말입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보고만 했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이 2001년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내놔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로 이런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가 각종 대회·행사 유치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감사장에서 공표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공표와 아울러서 집행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실장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포상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2건 했습니다.

신청요?

예.

어디어디 했습니까?

1-8쪽 제일 밑에 보시면 2건 지급한 게 있습니다. 법률순회교육, 제3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실장님,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계획적으로 잡아서, 하루아침에 이런 시책을 내놓는 것 보다는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1-17쪽에 사고이월 현황 총괄쪽에 보면, 1-17쪽 봐주세요. 저는 이것을 소상하게 기재를 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세부 자료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 현황 총괄적으로 내놓으시고 뒤쪽에 첨부자료를 보십시오. 이것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이것 다 설명해 주실 것 같으면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이것을 안 내주면 저희들도 편한데 참고하시라고 내놓은 것이지,

감사자료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현황 총괄표 한 장 붙여놓고 뒤에 세부자료를 보세요. 이 세부자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산서 전체를 놓고 감사를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붙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것을 감사자료에 붙인 것이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 붙이는 것 보다도,

그리고 1-58쪽 보세요.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 해서 내놨습니다. 그쪽에 세부자료 보십시오. 이것이 각 담당 계에서 실장님 행정업무를 어떻게 보좌하시는지 실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첨부가 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 계획하고 사고이월 현황 빼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자료에 자료 볼 것 뭐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은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황 위원께서는 뒤에 이것도 필요없는 것을 붙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부적인 사항을.

글쎄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두 건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참고자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병학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황병학 위원이 얘기한 특수시책 같은 것은 시행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이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서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자료를,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 확인해 보면 되겠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우리가 2001년도에 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현황하고 유치를 하기 위한 예산현황하고, 이 예산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다 설정되어있는 것이죠?

예.

박성한 계상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폭설피해 있죠?

예.

예비비지출 1-14쪽에 폭설피해 응급복구가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예,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급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11억 2천만원이 2월달에 폭설이 내려서 각 지역에 긴급복구 자금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급된 내역 자료를,

예, 지급내역은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이것도 내역을 받아야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폭설피해 긴급복구 지급내역, 이런 부분에 오히려 자료를 뒤에 첨부해서 소상하게 내놓으시면,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58쪽에 실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투·융자계획, 해놓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의 총괄표만 내주면 좋지만, 그러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편하지만 위원님들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런 이런 사항이다, 하는 정도를,

글쎄,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라고 이 자료를 첨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황 위원님 같으면 아무 필요도 없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어렵게,

위원님들 중에 이것 필요한 분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뒤에 이 자료 보시는 분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참고자료를 첨부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려고 한 것이지 안 지키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이지 페이지 쪽수를 보십시오. 나는 이것은 자료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아서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서 자료를 투명성있는 자료를 내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폭설피해 응급복구 현황은,

건설과에 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장 계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 계장도 저도 없다고 했었는데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하는 인센티브 제도하고 착각을 한 모양인데 이것을 넣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큰 대회 행사를 유치하다 보면 로비자금이라든가 대회를 하다보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은 김천시에 얼마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은 하려면 시장 업무추진비를 새마을체육과로 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연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연초에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업무추진 계획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겨난 시책 아닙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이 그냥 해당없다고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예산 1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서에는 잡혀있네요.

업무보고에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없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고 이러니까,

행사가 동문회나 동창회, 이런 것 말고는 다 된다는 말이죠?

예, 여기에 해당만 되면.

황 위원, 다 됐습니까?

예, 저는 포괄적으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도 그렇고 이 사안들이 많지만 어떻게 됐든 임경규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김고에 460명에서 올해는 300명 단위로 떨어졌다는 것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적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에서도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지만 김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기초연구도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소상하게 위원들이 보고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좀더 소상하게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희영 위원님!

계획에 없는 것은 상환을 못하죠.

조기 상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기 상환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조기 상환이죠.

이것도 예산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제때 갚는 것은 조기 상환이 아니고 정상 상환이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기채를 내서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계획대로 땅이 잘 팔리면 계획대로 맞아들어가는데 이것이 매매가 안 됐을 때는 계획대로 안 되고 또 계획보다도 분양이 됐으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이 공단하고 택지개발,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은 조기 상환이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돼서 계획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기 상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 재원이 뭐냐는 말입니다.

글쎄 재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것이 전부 아포 농공단지하고 택지개발, 이런데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서로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를 해봤을 때 의장단에도 보고를 했지만 조기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여쭈어봤을 때 저도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포 한지지구에 예를 들자면 땅을 팔아서 안 팔리지 싶었던 땅들이 팔려서 조기 상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아포 택지를 개발할 때 어떻게 어떻게 몇 년간 개발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는 재원이 확보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 상환을 했다는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재원이 났으면 예산서에도 부기가 올라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을 잘 못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도 할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나는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같은데 보면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부문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 것은 분양을 해서 상환하는데 나머지 청사건립을 하기 위해서 채무를 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재원이 어디서 나왔나 하기 보다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이지 이것을 갚는 것을 청사 짓기 위해서 기채를 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기 상환한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재원이 돈이 안 났으면 누구 시장님이나 실장님 돈 가지고 갚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황병학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1-8쪽하고 1-14쪽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현황하고 폭설피해 응급복구지원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다 서면으로,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바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 서면자료는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에 독촉을 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들어오는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성한 건설과 것이 양이 많아서,

11억 정도 배부된 금액은, 아마 집행된 금액은 4·50군데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여튼 빨리 나오는대로 독촉을 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까지는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은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조기 상환 문제같은 것은 내가 개별적으로 기획실에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는데 오후 3시쯤 김천대교 준공식이 있어서 2시 30분쯤은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1시 30분쯤 해서 한 과를 보고 가도록 할까요?

1시 30분에 시작해서, 갔다가 들어온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갔다와서 하고 그 전에 예술회관 당겨서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화예술회관 관장 류석우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없는 목록으로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등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내역,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없는 목록으로서 생략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충실하게 수감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옆에 보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달에 개관한 이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예술회관 운영상황 총괄을 말씀드리면 공연이 168회에 108,764명이 관람하였고 전시는 53건에 329일을 해서 220,09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교육, 행사, 이러한 기타로는 228회에 104,153명이 저희 예술회관을 다녀가서 전체 449건에 433,012명이 저희 예술회관을 현재까지 관람하고 시설을 견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료 대관을 말씀드리면 공연을 44건을 해서 대관료를 3,275만 5천원을 받았고 전시는 34건을 해서 1,313만 6천원, 그 외에 교육, 행사 등 19건을 해서 522만 3천원을 대관료로 받아서 전체 97건에 5,111만 4천원을 세외수입으로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대관으로는 공연이 124건, 전시 19건, 기타 209건으로 3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시립예술단 창단 추진상황 및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날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선발은 3개단에 171명이 모두 비상임이 되겠습니다. 국악단 50명, 소년소녀관현악단 63명, 합창단 58명으로 선발해서 6월 23일날 단원을 위촉하고 창단식을 가져서 지금 현재는 각 단별로 주 1 내지 2회씩 연습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은 창단기념 연주회를 9월말 경에 가질 계획으로 되어있고 10월말 경에는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국립중앙극장에서 서울연주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되어있고 내년도부터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2회 정도는 하고 수시로 필요시에 수시연주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책가방 없는 날 교육장 활용 추진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토요일날 책가방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주로 현장학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예술회관에서도 초청을 해서 시설견학 및 영화상영을 해드렸습니다. 약 3시간 정도로 해서 토요일날 학생들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회에 2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훌륭한 예술회관 견학으로 김천시민이라는 자존심을 고취하게 되었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생활현장 교육 및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기획공연·전시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연은 24회에 14일을 해서 예산을 2억 5,410만 2천원을 들여서 수익금은 2억 6,384만 4천원을 시에 불입을 하였고 이때 관람인원은 21,145명이 되겠습니다. 전시로는 4회에 31일을 해서 28,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립문화회관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이용실적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회관 이용 횟수가 19회에 2,967명, 전시실은 59회에 5,391명 해서 모두 78회에 8,3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모집을 비상임으로 하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인터넷에도 나오고 저희한테도 제보도 되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예술단 구성을 하고 선발하는 규정같은 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창단을 한다는 소식이 있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을 만들기로 하고 작년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 첫 계획은 국악단 정도로 방침을 세워서 했는데 합창단과 소년소녀관현악단의 경우에는 이름만이라도 시립으로 해주므로 해서 단원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3개 단체를 한다는 것을 지난해 연말에, 이것을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시의 계획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홍보가 나간 이후에 김천국악관현악단이 지난해 연말에 창단이 돼서 1월달에 저희 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을 할 때,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정산국악원에서 김천국악관현악단이라는 것을 창단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거기에 원장이 주로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국악단을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때는 그렇게 못하지만 일반 사단체에서 만들 때는 자기 후배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산국악원에서 원장이 경대 출신입니다. 주로 경대의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모아서 김천국악관현악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니까, 영대에도 국악과가 있고 경대에도 국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대에서 보니까 김천시립국악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기득권을 얻기 위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터넷에 뜨게 된 일종의 유언비어입니다. 이것이 서로 헐뜯고 하는 내용인데 영대에서는 경대가 먼저 저런 식으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악단 졸업생들, 시립으로 나중에 만들게 되면 먼저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들은 국악단 단원모집 하는데 공고를 해서 단원모집을 해보니까, 지휘자 모집을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영대의 교수님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분은 경대 출신은 아닙니다만 경대 쪽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김천국악관현악단, 정산국악원에서 창단한 김천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시립 지휘자로 추천을 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영대에서 교수님을 한 사람 추천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천시립국악단을 만드는데 본의 아니게 영대와 경대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대는 영대 지휘자가 돼서 시립예술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또 경대쪽에서는 영대 교수가 지휘자로 됐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의혹들, 그런 의혹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뜨고난 뒤에 사실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서로 상호간에 헐뜯기, 허위 사실이고 대학생들이 멋모르고 자기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예술단이라는 것은 만드는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보는 입장에서만,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사건으로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아주 잠잠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걱정 안하셔도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단원을 선발하는데도 지휘자 뿐만 아니라 단원을 선발하는 문제도 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오디션 같은 것을 안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국악단이기 때문에 국악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휘자 선발할 때는 국악 전문 교수, 그러니까 서울에 한 분, 전주시에 한 분, 부산에 한 분, 이래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서울, 전주, 부산, 세 군데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형을 보도록 해서 지휘자를 뽑았고 그 지휘자는 단원들을 선발할 때는 당연히 전형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단원들 선발할 때는 당연히 지휘자는 들어오기 때문에 영대 교수님이 지휘자가 됐으니까 단원 선발할 때 참여하였고 나머지 전형위원 역시 대전과 전주시, 서울 해서 전형위원을 네 분을 모셔서 전형을 봤는데 이것 역시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 전형은 오로지 전형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지 기준이 없습니다. 전형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만점 주자, 이 사람은 중간 점수 주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떨어진 사람들의 불평하는 이야기이지 그 뒤에 의혹은 전혀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관장님 말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된 것도 앞으로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가 되고자, 또 이런 말이 항간에 떠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떠돌게 된 배경은 우리가 혹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쪽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57억쯤 되죠? 총괄적으로, 예술회관에만 총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이 18억 1,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성, 적합성, 적법성,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예년에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운동장이 없을 때 우리 김천시 문화예술·체육 총예산이 약 21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문화예술회관 예산만 해도 약 19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 문화예술 부문은 시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시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지부문 같은 것에도, 즉 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는 극대화를 시켜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한테,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연도 많이 하시고 전시, 기타 활용을 많이 하셔서 김천시민들이 문화예술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예산 관계를 물어봤는데 18억 1천만원은 인건비 다 포함한 금액이죠?

예, 공무원 인건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료대관 한 것인 5,111만 4천원쯤 되는데 인건비 빼고 전기료하고 들어가는 것을 얼마쯤 되는가 아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수치를 내기 위해서 지난해 6월달부터 금년 5월말까지 문화예술회관 경영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관료가 5,111만 4천원 수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14회나 그동안에 했습니다. 이 기획공연이 2억 6,384만 4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관에는 또 회원들이라고 있습니다. 회원과 카페테리아 임대료 해서 3,266만원을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계가 3억 4,761만 8천원을 보게 되었고, 세출을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한 달에 평균 900만원 정도 들어가서 1억 8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는 230만원 정도 들어가서 2,760만원, 그 외에 세콤, 승강기, 이런 것 해서 1년에 1천만원쯤 들어가고 공공요금만 해도 1억 4,58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예술회관에는 냉·난방을 경유로 하고있습니다. 연료비가 한 달에 평균 504만 6천원 해서 연 6,055만 2천원, 그리고 우리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3,744만원 정도 들어가고 예술회관에서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이 9,6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500만원, 기획공연이라든지 보상금에 1억 6,082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기타경비 약 1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세출분야에는 5억 2,461만 2천원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1억 7,799만 4천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자는 약 1억 8천 정도 됩니다만 이 정도는 우리 김천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보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억 얼마라고 했죠?

1억 7,799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전체적으로,

예, 인건비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연시설 장비 대관실적에 보면 449회라고 하면 참으로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고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에 보면 유료대관하고 무료대관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술회관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대관과 무료대관에 어느 단체가 유료대관이 됐는지 또 어느 단체가 무료대관이 됐는지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서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료, 무료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에 의해서 김천시와 경상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행사나 교육은 무료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유료로 받고있기 때문에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예술회관 경영분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년치 살림을 살아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입이 3억 4,700이다, 세출이 5억 2천이다,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 부분도 자치행정위원회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예술회관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영분석 세부 내용을 자치행정위원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류석우 관장님!

예.

이것은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시립예술단 창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준비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립예술단에 편성된 예산이 1억 9,026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6,811만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은 주로 수당이 되겠는데 6,610만원, 자산취득비는 악기구입인데 5,425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비상임이지만 단원들에게는 훈련수당을 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책이 있는 분들에게는 직책수당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일 경우에 예를 들면 지휘자일 경우에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생각나는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지휘자일 경우에는 한 달에 약 7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휘자 밑에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악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48만원, 그리고 그 밑에 단원을 관리하는 단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단무장들에게는 36만원씩, 이것은 인근의 구미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는 전국적인 비례를 해봐서 적기는 적습니다만 이 정도는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줄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원들에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구미가 단원 연습수당을 한 달에 30만원, 포항은 20만원 주고있는데 이 단원수당이 적으면 단원들이 나중에 하다가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아무리 전형을 해서 좋은 실력자를 뽑아놨다 하지만 김천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이 즐거워서, 예술이 좋아서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수당이 적으면 다 도망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에는 30만원, 포항에는 20만원 주고있는데 우리도 20만원은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모자라서 단원 수당은 내년정도에는 줄까 올해는 주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단원수당을 10만원이라도 줄 수 있고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못 줄 형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말도 많았던 예술단 창단이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도록 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술단에 직책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자기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있는데 단원들이 혹시 수당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만약에 추경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유료대관하고 무료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황병학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료대관이 352건인데 공연이 124건이고 전시가 19건, 기타가 209건 해서 352건인데 건수도 많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시에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나, 또 관람 인원이 몇 명이나 하셨나 이런 것을 알고싶습니다. 또 유료도 공연이 44건, 전시가 34건, 기타 19건 해서 97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류 관장님께서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믿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좀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류 관장께서도 아직까지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 2000년 3월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 관계는 예술단원들하고 언제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들하고 단원들하고 전체 거기서 주최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대교 준공식 관계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 정윤재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담당들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럼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 현황은 현재 우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344만원에 1,590만 8천원, 2001년도에는 5,300만원에 현재 집행이 2,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는 올해 1,200만원 예산에 702만원, 김천문화원은 2000년도에는 1,624만원에 집행액은 730만 8천원, 2001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 현재 집행이 900만원, 한국예술인총연합회 김천시지부는 2000년도에는 1,720만원에 집행액이 860만원, 2001년도 예산은 2,100만원에 현재 집행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사건명이 과징금 부과처분입니다. 소송제기일은 2001년 3월 27일이고 원고는 변광규로서 업체명은 헤비메탈 노래연습장 대표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김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2000년 11월 5일 22시 50분경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손님 김옥자 외 3인이 영업소에서 캔맥주를 판매하였다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갈음하는 금 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해당없는 목록은 유선방송사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내역, 유선방송 관련 민원발생 현황은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참고로 유선방송사 지도·감독은 98년도 1월 7일자로 경북체신청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서류 일체를 인계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배포현황은 홍보물은 시정소식지 1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25일 53,000부를 유인하였고 2000년 12월 30일 53,000부를 유인하여서 전세대 및 기관 단체, 출향인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존대책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로서 총 43개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국보 1, 보물 15, 천연기념물 1 해서 총 17개이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7개, 무형문화재 4개, 기념물 1개 해서 12개, 도문화재자료로서 14개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는 전통사찰 및 사당, 고택 등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수실적은 총 5개소로서 김산향교 담장 및 석축 쌓는데 7천만원, 세모재 담장 및 석축 쌓는데 5천만원, 성산이씨 효열각 번와담장 보수에 3천만원, 직지사 중암 단청에 8천만원, 개령향교 서재건립에 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업소별 현황을 보면 소극장 2, 비디오 관련업소 73개소, 게임물 판매업소 5개소, 비디오감상실 7개소, 노래연습장 122개소, 전용게임장 51개소, 멀티게임장 65개소로서 총 325개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실적은 지도단속반 편성을 1개반 4명으로 하여 2000년도에는 지도단속 횟수가 14회, 2001년도에는 10회가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수는 2000년도에는 45개소, 2001년도에는 76개소로 총 121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위반업소수는 도 합동 및 경찰 단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등 각종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단체는 김천문화원에 4,600만원, 한국예총 김천시지부에 2,600만원, 사진작가협회 김천시지부에 1천만원, 미술협회 김천시지부에 500만원, 음악협회 김천시지부에 200만원, 소년소녀관현악단 지원에 500만원, 김천시합창단에 920만원을 하여 총 1억 320만원이 지원됐고 그 중에는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9,8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김천시 평화동 374-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8,495㎡, 연면적 5,289㎡, 열람석은 1,158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를 16억, 도비 8억, 시비 56억으로서 현재 국비 8억은 확보되었고 시비 3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은 2000년 4월에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2월에 부지 확보, 2001년 8월에 설계완료, 2001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신고 현황은 아카데미와 한일극장, 시립문화회관, 3개소가 공연신고가 되어있고 아카데미극장은 처리 건수가 40건에 공연일수는 365일, 한일극장은 처리건수가 30건에 305일, 시립문화회관은 2건에 5일 하여 총 건수는 72건에 675일이 공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 점검을 40회 하여 공연신고사항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수는 2000년도에는 총 14,588명, 2001년도에는 5,192명으로서 총 19,7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학생은 12,706명, 일반인이 7,0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서보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서보관은 전문도서가 15,061권, 교양도서가 21,493권, 아동도서가 6,443권으로서 총 42,997권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에 보조금 지급현황에 지금 2000년도에 지급되어 있는 것이 1,624만원에서 730만 8천원 썼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이 99년도에는 보니까 1,624만원 같이 잡혀서 1,461만 6천원을 썼는데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2천만원은 예산을 작년에 1,600만원 해서 7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올해는 예산을 2천만원으로 올려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감사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작년도 전반기에 집행한 것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썼습니다. 후반기 집행이 730만 8천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총 김천시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말입니까?

2000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액 자체 할 때는,

수감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수감자료대로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괄호를 해서 금액을 다 쓴 것으로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2000년도 해서 예산액, 집행액, 이런 식이 되면 연도가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 위원들이 있지만 날짜를 언제라고 명시를 안해놓고 그냥,

전반기 쓴 것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날짜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줄을 그어서 주든지 해야지, 나는 1,600에서 7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2천만원으로 400만원을 또 올려서, 이 자체가 현재 900만원 집행은 됐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날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며칠까지 됩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로?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또 900만원 빼고 나면 1,100만원만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써줘야지, 명시를 해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수감자료를 받을 때 기간을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안하고,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돈이 2000년도 같으면 이것이 안 맞죠. 그러면 2000년도 730만 8천원과 900만원 두 개를 다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죠.

이것은 2001년도에는 9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밑에 결국은 연도가 2000년도, 2001년도 같으면 이게 언제부터라는 말입니까?

2000년도 6월말에서 12월까지가 2000년도 집행액이고 2001년은,

따로따로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돈 자체가 다 안 쓸 리가 없는데,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됐습니다. 2-8페이지에 문화재 보수 실적에 김산향교하고 개령향교에 작년에도 김산향교에 담장 및 석축 해서 4천만원 예산을 잡았고 올해 또 담장 및 석축 해서 83미터 7천만원 잡았고 개령향교에도 개령향교에 서재건립 6.58평이 뭡니까?

향교 올라가는 양쪽에 있는데 이쪽은 동재이고 저쪽은 서재인데 동재와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6평에 7천만원입니까?

예.

1평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작년에, 이것이 2000년도 같으면 99년도에도 보니까 동재할 때 건립해서 5,800만원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1년동안 1,200만원이나 올랐네요? 그렇죠, 동재도 했고?

이것은 건립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만에 1,200만원 올렸네요?

예.

김산향교가 작년에 담장 및 석축 해서 4천만원 되어있는데 올해 또 7천만원 되어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98년도에도 또 4천만원 담장보수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담장으로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담장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도 도에서,

담장이 몇 미터 됩니까? 몇 미터가 되길래 매년 할 때마다 5천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내가 의회 들어와서 3년째인데 3년째 계속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하면 마감을 하지 싶습니다.

현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가보셔도,

다른 것은 없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 보다 3년동안 계속 담장보수로 해서 98년도에 4천만원이고 99년도에 4천만원, 이번에 7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담장이 물론 담 있는 것도 크겠지만 담장 정도 해서 돈이 1억 7·8천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화재 보수는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문화재 보수를 올라오면 부담능력이 도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50%하면 시에서 50%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자기들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을 예를 들어서 300m 가지고 가면 위원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쪽에만 하자 해서 그것 만큼만 산정해서 하고 이래서 내년에 또 중앙에서 예산을 받으면 그것을 나누고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행정처럼 나눠는 줘야 되고 그래서 담장이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할 때 돈이 들어가도 다 해야 담장같은 것, 담장을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 색깔도 틀릴 것이고 모양도 틀릴 것입니다.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이 도에서 주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설명 됐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 각종 단체 문화예술 활동비 되어있는 것이 문화원에 500만원 빼놓고 다른데는 전부 시비죠?

예.

문화원에 이것은 전체 쓰는 것이 얼마든지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내용적으로는 매계백일장이라든가 정월대보름 행사, 전통혼례, 삼도봉 만남의 행사,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금액은 4,600만원 되어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여기서 돈을 아예 4,600만원 주는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을 매계백일장 할 때 800만원 든다 하면 800만원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준 것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사담을 잠깐 했었는데 도서관에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왜 아까 했는가 하면 과장님이 회의 시작전에도 했지만 한직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도서관을 한직이라고 하면 듣는 관점에 따라 틀린데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이번에 김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에 나오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교육현황 및 특성에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이다 해서 김천시 도서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열람석도 부족한 실정이고 소장된 장서 수도 지금 예를 들면 상주가 5.52, 구미가 4.10, 김천이 2.43으로 해서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그 다음에 김천시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액은 김천이 5,200원, 구미가 28,200원, 상주시가 41,400원으로 해서 경상북도 평균액의 20%도 안 되고 구미시의 18%, 상주시의 13%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발전에 도서관도 이런 실정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보는 사람이 보면 과연 담당 자체가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있어서 그런데 아주 열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직원이 다 바뀌고 이렇게 되면 도서관을 한직이라고 하는 것 보다 도서관에 이번에 계장님도 바뀌었지만 제가 도서관에 다른 관계로 해서 몇 번 들러보니까 도서관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익요원들도 도서관에 가는 것은 꺼린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일을 하는데 지금 군대 대신 공익요원 하는 공익요원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 근무는 좋아도 도서관에도 가는 것을 전부 꺼린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도서관에는 아침부터 가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안에 열람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청에 있는 공익요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서관에 인원이 모자라면 공익요원을 하든지 해서, 지금 저희들 이동도서관 가는데 두 명이 따라가고 실지로 도서관에 가보니까 지난번에 사서 한 분이 앉아서 하는데 책정리를 다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신 분들이 저는 행정직으로 알고있었더니 두 분이 다 사서를 겸한 행정직이더군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이,

직은 행정직인데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자격을 딴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에 사서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책을 분실도 상당히 많답니다. 대출을 해놓고 나중에 가면 줬다고 해서 이러니까 시민들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은 거기까지 곤란하지만 공익요원을 한두 명 더 배치를 받는다든지 해서 거기에 실지로는 공익요원 대신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안에 청소하고 이런 것은 하게 되어있다면서요? 그런 관계가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아직 그런 상태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은 보니까 시에 들락날락 해서 그런 것은 아직 별다르게 그런 것은 안하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한다는데 그런 관계도 봐서 공익요원이나 이쪽에 요즘에 교통 같은 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동에도 보니까 산불 해서 겨울에 하고 시에 안 들이고 동사무소에 주고 하는데 이런데 두세 명 보충받아서 도서관, 물론 아직 저쪽으로 새로 전자도서관 할 때까지 하려면 아직까지 2·3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가야문화권이라 하면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조 2,776억인가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죠, 경상북도에?

예.

그렇게 됐는데 감문 삼성에 302억 책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경상북도 향토사연구회에서 학술세미나 발표회를 우리가 예술회관에서 했는데 6월 4일날 유물전시회를 7일까지 4일 하고 8일날은 학술발표회를 김천에는 감문 문무리에 대해서 감문면장 윤달호 면장이 감문 문무 복원에 대해서 학술발표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학술발표회 하는 8일날 시에서 보조금도 100만원 받고 유물전시회 하는 것을 400만원 받아서 잘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그렇게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향토연구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문 문무리에는 백운산 속문산성도 있고 고소산성도 있고 또 토성도 고소산성 340고지 되는데 토성도 1㎞ 되는 토성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미확인 상태이고 발굴도 못한 상태이고 지석묘가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00여 기가 있습니다. 200여 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302억을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해도 이것은 돈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표조사도 안했는데 지표조사도 한다고 저희들이 시에 3천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고 또 만약에 지표조사를 하면 예산도 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제기할 시에서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권 문화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고령, 성주,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여섯 군데로 해서 현재 다른 지역에는 유교문화와 또 경주 불교권 문화로 개발이 다 됐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개가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느냐 해서 가야권을,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나 구미, 상주, 이런 데는 가야권이 지금까지 발굴된 것이 많이 나타난 것은 없고 그럴 것이라는 식으로 되어왔었는데 개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오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것은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학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보고를 지난번에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책자도 시의원님들한테 돌리지도 못하고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인도 안 돼있고 이래서, 20부인가 이렇게 유인해서 위원들만 돌려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저희 김천이 얹혀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윤달호 면장이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천에 많이 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데 도지사님은 그 관계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전체에서 200억을 얹어서 기초적인 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표조사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서면 우선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을 중앙에서 200억 정도라도 도내에 따면 박물관을 짓는 것에 한 군데 넣는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하고 조사하는데도 기본적으로 6개 시에 하고 나머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다 같이 포함해서,

예,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 위원,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강상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빗내농악 1천만원 지급됐습니까? 여기에 빗내농악 전수학교, 해서 1천만원,

빗내농악도 여기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빗내농악은 농공고등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농공고등학교에 됐습니까?

예, 매년,

강 위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개령 빗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한번 찾아뵈었는데 남면 종상골 제실이 언제쯤 지방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남면에 있는 숙청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문중이 진주강씨 문중의 것인데 영정이 전라도에 있는 영정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만들었다고 돼서 지난번에 출장을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전라도에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챙겨주시면 도에 올리기로 수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이 도에는 문화재위원들이 확인하러 나올 때 위원님을 초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에 해마다 돈이 많이 지급된다고 말이 있는데 제가 향교 옆에 살아봐서, 1년에 한 번씩 시제를 모시는데 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제 모실 때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향교는 전교가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초청을 안 보내면 저희 시장님도 그해에는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전교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령 빗내농악 초등학교 전수 학교를 지정을 도 교육청에서 작년 12월인가 받았는데 거기에 교사도 한 분 와있는데 현재 악기가 없다고 약 1천만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던데 좀 도와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황병학 위원님!

2-7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 해놨는데 이것이 작년까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현황입니까?

이것이 올해 6월말까지 현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발행을 했습니까?

올해는 발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 발행을 못했고요?

예.

분기별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정홍보물은 위원님들도 의원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횟수가 지정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은 1년에 4회를 홍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내용 중에서 시정보고회를 하면 1회로 칩니다. 또 다른 특별한 유인물이 나가면 그것을 또 1회로 치고 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정보고회를 하고, 당초에는 시정보고회에서도 유인물을 같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1회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보고회 1회, 홍보물 나간 것 1회, 그래서 3/4분기에 7월 5일자로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1년에 4회 하다보니까 분량만 1월달부터 6월말까지 것을 분량을 다 해서 하니까 옛날 것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회보로 나가는 것 같으면 12달 다 나가도 되는데 소식지로 나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예산이 분산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시정 홍보물을, 쉽게 말하면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야 되는데 시정소식지를 제작하는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분량을 당초에는 그것이 페이지수가 30페이지 하는 것 같으면 2분기 하면 60페이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는 거기로 다 쓰입니다.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는 1억 1천만원입니다.

토털(total) 얼마 잡혀있습니까?

그러니까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입니까?

작년과 올해 다 해서,

예, 2억 2천, 2억 2천인데 지금 시정소식지를 발부할 수 있는 부수가 지난번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두 번 정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 정도 시정소식지를 발행해야 되는데 2억 2천만원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 집행이 됩니까?

예, 모자랍니다.

(웃으면서) 이것도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 공보실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일반 사업비는, 시설비 같은 것은,

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두 번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53,000부씩 제작을 했는데 두 번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안했는데 그러면 부수를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들 공보실의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에는 시설비로 주기 때문에 절감사항 없이 액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는 예산이 수용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라는 큰 금액이 절감이 됩니다. 묶어서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애시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억이 든다고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조금 깎고 의회에서 조금 깎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준데다가 거기다 20%를 절감하면 애시당초 숫자가 돈이 맞지를 않아서 매년 추경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또다시 시정소식지 추경을 2천만원 해주세요, 이러면 또 혼을 내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절감하고 남는 금액으로 하면 돈이 모자라는데다가 그렇다고 두 번 하면 자연적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아, 페이지 수를 늘리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 하는데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시정소식지에 대한 발행을 분기별로 네 차례 정도 하는데 두 번 정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페이지 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2000년도 한 해동안에 45개소를 지도 감독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 76개소라는 말입니다. 이 횟수가 너무 많다 보면 말 그대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잘못하게 되면 단속으로 오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타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작년에 똑같이 황 위원님께서,

예, 아마 제가 작년에도 단속으로 오해를 안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미리 가서 조명은 밝게 해야 된다, 이런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횟수가 많아진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정부에서 퇴폐문화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는 검찰청장의 명령이 있어서 거기 따라서 경찰, 검찰이 전반적으로 해서 현재 구미같은 곳도 거의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는데 저희들도 대다수가 검찰의 지시에 의한 단속의 결과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미리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회쪽에서도 스스로 자정하는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해서 정화하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취지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화공보실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 위원인 제가 부탁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횟수가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 지방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역 76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몽룡 그것은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대외비 사항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내일까지 됩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도 감독 실적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가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도 감독을 하시고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시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셔서 과다한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도나 감독의 권한은 시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서 권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거기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아닙니다.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 행정벌은 자기들이 사법의 벌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벌을 주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도 본연의 단속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합동단속도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검찰청 수사과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사법적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시에 있고?

예. 쌍벌입니다.

쌍벌로 되어있어도 어떤 사법적인 것을 하려고 해도 시에 연락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 예고나 신고도 없이,

안합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적발하면 조서를 꾸미고 저희들이 적발을 당하면 그 업체에서 명의변경을 하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발해 놓고 조서가 완료되면 전화가 와서 어느어느 업체가 적발됐으니까 이동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적발된 것을 압니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과 행정,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법벌과 행정벌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황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러 측면으로 지도하고 완화를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중앙에서 비리척결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가 많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시정소식지 부분도 분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도 활동하는 모습을 좀 많이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페이지 분량이 늘어난 만큼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2페이지로 했는데 4페이지로 해서 의회에서 쓰고 싶은 것 마음대로 써주시면 글자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가봅시다. 2-4페이지에 보조금 때문에 항상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자총 김천시지부에 2000년도에 예산집행액이 안 나와있는데 안 나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2000년도에는 임의지원 단체로 되어있다가 2001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시장님이 따로 갖고 계신 임의보조금으로 했다가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정식 예산에 얹힌 정액단체로서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예산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의원을 올해 6년간 하는데 해마다 문화재 보수실적에 보면 김산향교하고 지례향교, 개령향교가 단골로 나오는데 거기에 지난 5년간 사업비 나오죠?

예,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10페이지 미술협회 김천시지부에 시비 500만원 지급됐다고 나왔는데 500만원 밖에 집행 안했습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다른 자료하고 상이한데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500만원 미만에다 벌금도 할 수 있고 고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갈 놓지 마세요.... ...

공갈 놓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이것이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이 지원실적이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달까지죠?

6월말까지,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미술협회에 지급된 것은 2000년도에 지급된 것이고 저희들은 이 집행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와야 집행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하는 것은 민간 및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1,350만원 해서 4월 27일날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정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정산이 와서 반납이 다 들어올 수는 없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 회계과에서 예산집행 통보를 각 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주면 정산을 하더라도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배정은 배정계획서가 오면 그쪽으로 이관해 줄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산서를 갖다줍니까?

이것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임의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임의보조금이고 이것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시장님이 재량으로,

예, 이것은 기획실에서 집행된 것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라는 말입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한 것입니다.

이중 지원을 법에서 못하도록 되어있고 한데 이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자유총연맹하고 3개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로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 사업비로서, 그러니까 공연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에 되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들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있는 것,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것과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예총같은 곳이나 자유총연맹같은 곳에도 서류하고 나온 금액하고 이런 것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 2-4페이지인가 그렇죠?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702만원인가 이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작년에도 자총같은 데는 금년도에 1,200만원 서있는데 작년에 1,61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예, 김천은 줄었습니다.

인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국에서 전에는 임의보조로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금액을 지원했다가 중앙에서 일괄 정액보조단체로 정하면서 김천시는 약 400만원이 깎였습니다.

문화원 같은 데는 늘었네요?

예, 문화원은 좀 늘었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자유총연맹의 정액보조단체는 위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로 돌아가서 미술협회 김천시지부에 그러면 여기에는 1,850만원이 작년도하고 금년에 지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아까 4페이지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로 보시고 뒤에 있는 보도단체 지원은 사업 성격의 지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액보조하는 것은 운영비 관계로 하고,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런 것을,

뒤에 있는 것은 각 사업비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도서관쪽으로 가봅시다. 2-14페이지 2000년도에는 장서가 39,910권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42,997권,

예, 그것이 2000년도에 도서구입비가 국비가 1억하고 시비가 1억 해서 1천만원, 1천만원 해서 연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서가,

그때 내가 기억을 하기는 3,500권인가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기억을 하는데,

39,000권에서 42,000권으로 약 3,000권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을 보려고 하는 것도 빨리 해서 현재 있는 도서관은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장서를 다 정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필요한 것만 옮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리고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제일 불량도서관 명단에 저희 도서관이 도서관협회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도서관인데 교육장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문화기반 시설이 제일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장소만 있으면 도서관을 지어주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땅값이 비싼데 교육청에서는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수천 평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김천시 책이 장서들이 신간을 구입하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헌책방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도서를 저희 도서관에서 마음대로 선정해서 구입을 못합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시에서 주면 도서학회에서 권장도서 사항을 해서 목록표가 다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선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책방에 가서 이것 사고 싶다고 사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아들딸이 있는데 책이 학교에서 해서 도서관에 열람을 해서 갔는데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오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없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가 장서 보관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장서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책을 내줘야 되는데 아래층에서 두 군데 들여다보고 하니까 안 되니까 2층에 간다고 하면 열쇠를 줘서 하라고 하면 책가방속에 넣어가든지 사실 곤란합니다. 이 장서라는 것은 집중을 해놓고 한 군데서 한 사람이 대출해 주면 괜찮은데 3층 올라갔다가 1층에 또 대출해 달라고 하면 내려오고 왔다갔다 하니까,

4만 몇 권이라는 것, 개인이 갖고 있어도 4만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서관을 지으면 전국에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낫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