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2.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3. 2000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4.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회계년도 하남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김병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410억6,70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16억5,492만1,11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6억210만8,000원을 포함해서 1,916억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99억366만2,72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617억5,125만8,39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8억1,037만5,400원, 사고이월이 12억9,000만9,000원, 계속비 이월이 366억831만3,8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5,172만4,4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9,083만5,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10억7,175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87억1,994만1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478억5,696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428억7,475만3,800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981억7,124만1,31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505억4,869만8,8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50억3,011만5,000원, 사고이월액 12억3,632만5,000원, 계속비이월은 366억831만3,8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4,784만3,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73억2,610만2,03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개예요, 9개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9개입니다. 총괄 결산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399억9,534만원이며, 수납액은 439억3,498만97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8억1,224만원이며, 지출액은 317억3,242만1,41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 11억255만9,56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17억8,026만4,000원, 사고이월이 5,368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881만4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3억6,473만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03억4,462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136억916만5,76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141억6,15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03억6,858만3,05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32억4,058만2,710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2억5,586만8,400원, 사고이월이 5,368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88만1,4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9억2,714만8,9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8,096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8,567만7,530원이며, 세출예산액 6억8,096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4억3,596만9,820원입니다. 차인 잔액 2억4,970만7,7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7,4,78만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억7,286만8,9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9,718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6,669만8,80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은 9억617만11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7,569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억7,827만6,880원입니다. 세출액은 24억7,569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7,180만7,23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은 646만9,6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8만1,400원과 순세계잉여금 258만8,2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김시화위원
8페이지, 특별회계 중 기존 채무상환은 없어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월액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시화위원
이월액 돈은 많이 남았는데, 채무상환액이 하나도 없어서,...
재의
김재의경리팀장
서류에 별도로 내용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462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98만8,6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462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은 2,698만8,60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2억2,300만7,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3억3,765만9,6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억1,750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억2,810만7,200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은 13억955만2,400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12억5,586만8,400원과 사고이월 5,368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3,667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4,470만5,98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3,667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0만원이 되겠으며, 차인 잔액 1억2,370만5,980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7,887만3,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1,798만8,2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887만3,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 잔액은 6억1,798만8,260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수치를 보면 예산현액이 296억5,71만8,000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은 293억2,581만5,2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13억6,383만8,360원으로서 차인 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5억2,439만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4억3,758만4,8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김석수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인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엄밀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22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일부 부서에서 업무미숙으로 각종 장부 및 대장정리가 소홀히 관리되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처리 완료가 14건, 처리 중인 것이 7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1건에 대해서는 추산부의 보조원장 설치 건으로서 예산의 초과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산부 보조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현행 사업명 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적사항은 계속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리 중 7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지적사항이 거의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지원실에서 별도의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차후에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장님, 16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물품증감,...
종도
최종도위원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나오는데, 물품증감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물품에 대한 기록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16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래요. 중간에 일련번호 23번을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정수가 13대로 나와 있거든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수가 13대밖에 안되고, 물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건 증감분에 대해서만 저기를 한 것이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정수는, 증감분은 우측에 2000년도 물품 증·감 실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건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정수를 13대밖에 인가를 못 받은 거예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가 안 되어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지금 장부상으로 보면 증·감액 현재액을 가지고 정수를,...
종도
최종도위원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하면 하남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물품에 대한 현재 숫자가 나와야 되고, 그 숫자에 대해서 2000년도에 물품을 얼마 취득했고, 얼마를 처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다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수 자체가 13대밖에 안 되어 있으면 2000년 12월 31일 현재는 13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이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수경
이수경행정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결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76억16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76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였으며, 회계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16만4,3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7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30억6,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시 출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145억원은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비로 대출을 하였습니다. 자금 관리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176억16만4,380원 중에 175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2001년도로 이월된 자금은 4,016만4,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자금은 은행 차입금 중 일부를 상환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안에 과목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에 대출을 하려고 했다가 은행상환금으로 이번에 예산심의 때 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2000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2000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은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시행된 2000년 사업연도 의회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사업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공급확대 개선성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생활하수, 축산업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천현동, 초이동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와 덕풍동, 신장동 지역 내에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40억100만원, 영업외 수익은 4억9,300만원이었으며, 영업비용은 37억7,700만원, 영업외 비용은 1억4,000만원이었으며, 99년도의 당기순이익 5억4,600만원에 비하여 2000년도는 5억7,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업비용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2000 회계연도에 걸친 하남시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와 본청과의 통합 등 일련의 조치에 따라 97년말 대비 5급 1명, 6급 1명 등 총 11명의 인원감축에 따라 공기업 체중감량으로 경상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개선시책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확장 2.7km, 노후관로 교체 0.6km 및 계량기 642개소를 교체해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가정급수공사 343전을 실시해서 식수공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자세한 세부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하남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0회계년도 하남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 등기소 신축부지 내의 매립 쓰레기 처리비용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4건, 11억9,447만9,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는 하남등기소 신축부지 내에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2억4,000만원,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 해소 4억4,300만원, G·B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3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부족예산 평당 2억1,247만9,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하남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저지대 주택가 침수지역 해소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덕풍 1동 지역을 말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시정된 게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급해서 지출하는 돈 아닙니까? 덕풍1동에 시정된 곳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자동 강우량 측정기 구입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게 덕풍1동에 집행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풍1동에 사업을 한다면서 엉뚱하게 지출해도 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예비비 4억4,2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쪽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0회계년도 하남시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은 준비를 시켜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