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9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법률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고히 하고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묘지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별표 1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현행 팔봉 공설묘지가 사용료가 10만원, 관리비가 4만원해서 1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사용료를 13만원, 관리비를 32만원해서 4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고 있고 여산 공설묘지는 사용료가 6만원, 관리비가 4만원 그래서 10만원에 기본 금액을 징수하던 것을 사용료가 8만원, 관리비가 32만원해서 40만원을 징수하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 적용하였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묘지기간은 15년으로 하고 5 내지 15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을 동 조례에서는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비는 연장 신청시마다 추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시 이장 명령후 20일 이내에 이장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이장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90일로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97년 3월 17일 개정 이래 현재까지는 인상하지 않고 있어서 재정 적자가 심해 이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1기당 사용료는 소요금액이 20만5,440원으로 산출되어 63.3퍼센트에 해당하는 13만원으로 하고 관리비는 년간 소요액이 4,980만3,000원인데 15년간으로 74만7,045원이 소요되나 이에 70.7퍼센트로 1기당 32만원씩 하여 총 45만원으로 하고 29.3퍼센트는 시에서 부담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억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의 경우는 현재 60만원이고, 군산시에서는 36만원, 완주군은 123만4,000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 적용을 개정하고 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적자를 줄이고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이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리비가 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되는가요?

예.

관리비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용료는 묘지를 개장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15년동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계산 내역은 별도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묘지를 약 1.5평 내지 2평으로 봅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기준 지가를 계산을 해 보면 조성비가 약20만5,440원이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5년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유지관리 이런 것을 해서 보면 약45만3,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묘지 한 기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2년동안 관리를 하려면 약65만8,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만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68%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산출 기초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받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산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곱하기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것인데, 해마다 똑같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980만3,000원이라는 숫자는 금년도 저희가 거기에 투입되는 2명 있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연3%씩이라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인상이 되겠지만 인상 않는 것으로 계속 금년의 예산을 준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5년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똑 같이 15로 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15년동안을 존치할 수 있거든요. 이 분들이 15년 동안을 묘지를 여기에다 존치한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15년 존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상할 때 해마다 똑같이

인상안은 편의상 저희들이 뺏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묘지 설치 기간이 15년이죠?

예.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3회에 걸쳐서 10년씩 연장을 하면 3회를 전부 다 한다고 하면 30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설치했을 때 45년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런데 여기 사용료 및 관리비가 연장했을 때는 다시 사용료 관리비를 여기에 준해서 15년이니까

계속 존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관리비가 있겠죠. 10년동안 연장하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관리비만 받습니까? 사용료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2평 정도의 묘지를 이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땅을 매입했다고 하면 몇 년이고 자꾸 연장해도 되지만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논을 임대한다 무엇을 사용한다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15년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45년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가 똑 같다. 일반 상식적으로 임대료나 사용료나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임대료나 사용료나 면적 대 기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죠?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가 되겠으니까 연장은 15년 후에나 효력 발생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안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비가 4만원이었거든요. 4만원이었는데 32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보면 8배가 오르는 거에요. 그 동안 4만원이라는 관리비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78년도에 묘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다가 97년도에 최근에 와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자료 같은 것을 볼 때 타시군 비교해서 얘기할 때 타당하게 인정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도 있는데, 지금 군산은 그대로 4만5,000원이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78년도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군산은 왜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 실무자들이 대화를 한 내용을 보면 군산도 자기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상은 해야 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할 때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유교문화 때문에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들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에 묘지설치기간 연장시 관리비만 추가 납부토록 되어 있는바 사용료도 납부토록 관리비 앞에 “사용료 및”을 삽입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로 제출된 익산시납골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납골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납골당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별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금액이 현재 1구당 사용료가 1만6,000원에서 관리비가 1만5,000원해서 3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용료가 5만7,000원, 관리비가 4만3,000원해서 10만원으로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상위법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있는 내용이며, 2001년 6월 15일 현재 납골당 봉안 능력은 600기로 490기가 봉안되어 잔여분이 110기로 봉안 능력 여유가 없어 현재 8,000기를 증설하고자 설계 중에 있고 종전에는 화장되지 않은 유골을 봉안토록 되어 있으나 화장된 유골만 봉안토록 제6조를 개정하고 제4조 화장되지 않은 유골의 봉안은 무연고 유골에 한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혐오시설인 납골시설 설치시 소음발생지 및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지역이나 공중집합시설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엄숙한 장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납골당은 외국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익산시에 3월 이상 주소를 둔 자와 익산시에 유골이 소재하여야 한다로 제한하였고, 납골당 사용료 1만5,000원, 관리비 1만6,000원 합계 1구당 3만1,000원의 기본 금액을 사용료는 356퍼센트 인상된 5만7,000원, 관리비는 286퍼센트인 4만3,000원 합계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평균 322퍼센트를 인상하였으며 납골안치단 1기 구입비 5만7,140원에 못미치는 현행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장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로 납골당 수요가 확대 요구되는 바 요금을 현실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4조1항에 보면 납골당 및 납골 시설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납골 시설하고 납골당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가족 납골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몇 기 이상 이런 사항은 없고요?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납골당 하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몇 기 이상 어떤 사항이 납골당이 되고 납골 시설은 어떤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납골당은 현행 납골당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1만기가 넘게 하는 납골당을 갖고 있고, 납골묘는 화장을 해서 가족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같은 데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납골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납골묘는 무엇이다, 납골당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법률적 한계를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자꾸 변해야 되겠고 또 유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납골 시설, 납골당은 건물로 크게 수십기 이상 안치하는 많게는 수백개 수천개까지 들어가는 것이 납골당으로 간주를 하고 가족묘, 납골묘 납골 시설로 생각했을 때, 굳이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될까? 납골당은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제한을 하되, 납골 시설까지도 제한을 할까?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울 안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앞으로 문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납골묘 정도는 가까운데, 지금 보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해서 납골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조경이라든가 석재로서 정말 잘합니까? 그래서 조금 납골 시설을 가족 납골묘 정도는 제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납골당은 사원 묘지 화장장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이 있고 엄숙한 장소에 설치한다 해 놓고 엄숙한 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엄숙한 장소를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부터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완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크게 저촉만 안된다고 하면 익산시에서는 납골 시설은 이렇게 제한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을 두다 보면 장해 요인이 돼요. 토지도 다시 매입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받다 보면 설치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정원도 크고 큰 데는 일부 정원에다라도 본위원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런 제한을 받다 보면 설치를 못할 형편인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7조1에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감면 이것은 50퍼센트라고 했는데 인상되면 10만원인데 5만원을 감한다 그런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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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화장하는 사람이 5만원 가지고 시비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애매해요.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길이 난다든지, 주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수도 대리 재산을 취득하면 50퍼센트 감면하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50퍼선트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때는 전액을 감면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도 공익 그런 일을 하다 사망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경우 같은데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다고 할까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시간도 그렇고 더 생각하기 힘들고 해서 이런 것은 명시를...... 사실은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규칙 같은 것이라든가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될거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업무 처리하는데 좋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조 화장되지 않은 유골의 봉안은 무연고 유골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무연고 유골은 화장되지 않았더라도 봉안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행법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는 시장이 인정한 자는 이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이것도 삭제했다 이거죠?

예.

외국인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익산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유골이 현재 있는 사람만 납골당...... 외국인은 익산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안되겠네요?

안됩니다.

영구적으로 사는 사람도 안됩니까?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진 자는 됩니다.

외국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이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오랫동안 한국에 와서 살고 외국인이 익산시민이면

이 문안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외국인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없애고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익산시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둔자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하는 납골당은 제재규정에 제대로 안 받습니까? 20퍼센트 이상 가까운 200미터라든가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엄숙한 장소에 지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납골 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데 민원만 없다면 굳이 이렇게 강하게 법으로까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법으로 제재를 받지, 또 민원으로서 혐오시설로 해서 민원사항에서 일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법은 완화를 시키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법까지 제재를 시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하기가 아주 제한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법 조항은 완화를 시키고, 주민들이 협의시설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것을 해야 되자, 앞으로 이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법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재삼 부탁드립니다.

누가 사망을 했을 때 매장을 하는데 동네와 얼마나 떨어져야 하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가구 300미터는 마을하고 떨어져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없고요. 엄숙한 장소는 시장,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대지가 크기 때문에 정원에다 남들은 그런 얘기를 이해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화를 해야 돼요. 가족묘 같은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300미터를 200미터로 완화시킨다고 완화시킨 것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다른 시군도 300미터로 강화한 곳이 많고, 저희들은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동경 은좌라고 하면 우리 나라 명동 같은 거리인데 그 옆에 바로 묘지가 200평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이게.

인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정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측면 등등 안 좋지만 가루를 갖다 놓는 것이

사실은 집안에다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다도 놓을 수 있는데 울안에다 멋지게 정원으로 요즘 얼마나 석조물이 잘 나와요?

우리가 상위법을 거스를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