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발의자이신 오인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오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34만 익산시민 대변자로, 시장의 견제자로, 종합행정의 대안자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이 의안번호 제632호로 2001년 3월 8일 오인수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의회에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안번호 제632호로 2001년 3월 8일 오인수 의원외 10인이 제안하여 익산시금고 선정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1997년 IMF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임도에도 큰 손상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금고였던 경기은행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퇴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감안하여 시금고 선정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여 부실 금융기관이 시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장치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에서 시금고를 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1항에서 금고선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용 수익률, 자산운용의 건전성,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능력 등을 삽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5일 이내에 금고 선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익산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고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금융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외에 별도의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당해 금고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편을 들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 개관적인 입장에서 금고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고운영 평가위원은 금고선정 심의위원이 배제된 제3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정읍시가, 도외에서는 인천시가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시장이 직접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만 수렴한 걸로,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시금고 선정은 자치단체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의회의 결의를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을 3인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전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이 조문속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내용이 없죠? 이 조례안 속에. 그걸 포함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그전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금고 선정하는데 조례로서는 처음 우리가 만들어주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 조례가 없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까지 시금고 선정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어떤 것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통합 전에 제가 실무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통합 직전에 제가 세외수입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실무선정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무선정은 장의 전속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전혀 없다?

예, 규정이 전혀 없고,

내시되는 것도 없고?

예,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금고 선정에 관한 내부적인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서 결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조례에 의한,

내부적인 방침이라는게 뭡니까? 말하자면 단체장의 생각을 방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시금고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전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실태라든가 자금운용실태, 어떤 건전성 여부 그것을 저희 비전문가인 공직자들이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이 선정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선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의원님 세 분을 선정위원회 위원에 삽입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명 중에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느꼈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위원회에 어느 부서는 3인이 들어간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1인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요. 위원회별로 다 달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위원회에 2인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례를 갖고와 봐라 왜 1인이 들어갔냐 왜 여기는 3인이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조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의원’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집행부에서 1명만 넣을 수도 있어요. 껄끄러우니까 1명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의원 3인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명시해서 이렇게 3인으로 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3인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3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정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