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네. 회사에서, 일반 주민들이 쓰는 생활폐기물은 아닙니다.

네.

네. 다음에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사용 안 하는, 무슨?

이것은 일괄계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지요.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대일환경, 설봉환경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공장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네. 안 합니다.

톤당.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 들어 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자한테 들어가지요.

네.

네. 폐기물관리과장 윤재구입니다.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은요. 이게 먼저 번에 애당초 '96년도에 조례 만들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지에서는 현재 건축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매립장 보호나 또 먼저 모가면 주민하고 협의할 때 건축폐기물은 받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만 받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올릴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또 앞으로 매립장이 성립된다거나 그럴 때 그때 가서 다시 금액을 조정을 한다거나.

네.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받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네. 다른 데.

저희는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폐기물로서 우리 매립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금강이나 하나환경 이런 데서 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 조례로 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톤당 단가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 말씀?

그것은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수정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현재 건축폐기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건축폐기물 매립장에 안 들어 옵니다. 만약에 들어 왔다고 그 전에 뭐 사업장에 지정폐기물 있지요? 그게 들어온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폐차시키고 또 경고장 보내고 나중에 반입 중지명령까지 할 계획까지 있어서 요즘에는 정상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800원을 그냥 놓아두나 이것을 1만 5천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부분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축물폐기물 관련은 우리 이천 실정으로 보면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기물, 이 관련 사항은요. 지금 이 동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함돼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개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동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포함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집행부에서 다음 이 조례 바로 개정준비를 해 온다거나 다른 법 개정내용이 있을 때 같이 포함해서 그 때 가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이게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 종결후에 위원님들한테 의원 발의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어디요?

타 시·군이요?

네.

네. 환경사업소요.

일반폐기물입니다.

네.

네.

네.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저희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사물로 해서 들어 올 때 스크린에서 침사물이 들어오는…‥, 나머지 탈수케익이라든지.

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별표1의 매립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안의 일반폐기물 톤당에 부과 금액 7,400원을 1만원으로 한다라고 해서 부과 기준안이 했을 때 그 매립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건축폐기물 톤당 6,800원, 일반폐기물 톤당 7,400원 그래서 밑에 하단에 일반폐기물 톤당 7,400원만 상정해 다루기 위한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번에 위원님들 발의라든가 다시 집행부에서 안을 해서 올렸을 때 다음 과목과 같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학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근거를 정하고 주요 골자로는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설치와 유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근거와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지출 근거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 제7호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단위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월드컵을 대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교통안전관리 강화의 방안으로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우리 시에서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도자기 엑스포행사에도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가목,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함은 물론 지역의 교통정책수립에 참여토록 하고, 나목, 지역중심의 교통안전관리 강화와 교통안전의식의 조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및 유관기관간의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다목,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상정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근거법령과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세출 분야는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차입금의 상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수수료외에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2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용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안 제3조에서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제6호의 불법 주·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과 제7호의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의 신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근거법령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군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없어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두어야 함에도 안 제2조의 기능 중 평가, 점검 등의 규정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결정기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교통안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격상 및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위촉대상자의 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의 용어의 표현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간사·서기, 회의개최·의결 및 안건배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 설치를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는 입법형식상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다루어 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다루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시·도, 또는 시·군에서 60% 이상이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지금 응분의 대가를 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김학철입니다. 김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다룬다고 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서 다루어 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그것을 계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기왕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하신다면 담당이 보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유는 지출 항목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특별회계 세출은 무엇 무엇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근거에 그 항을, 실적보상금 항을 더 삽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제4항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탁, 저희가 주차장 관련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위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하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는 거지요.

글쎄요.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꼭 단속을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시내 전체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법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김학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렸듯이 법 제21조인가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 이해가,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안되시는가 본데 이만그렇게 정립이 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3호의 규정은 주요 교통안전대책이라하면 이 특별한 대책은 물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학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등등 부수된 안전시책이지, 결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그런 행정결정,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고 만약에 교통이다 하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하교길에 어느 지점에서 학부모나 또는 봉사단체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한다, 결정을 해서 한다 이런 조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의 주요 안전교통 시책 결정 이것은 그러니까 중앙단위의 시책결정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거나 또 주차 금지선을 설정한다거나 또 스쿨 존 문제, 보도턱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시청이건 교육청이건 또는 경찰서이건 해당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사항이고 지금도 사실상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제반 이런 것이 거기에서 독단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대책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그 안을 해당 부서에서 이제 방침을 정해서 기왕에 방침이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결정이라는 문구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시지요?

이 문제는 건의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말씀 이해가 갑니다.

네.

그것은 지금 국장이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그 뒷부분에 위원장 유보시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이렇게 토의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두가지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정회 후 협의를 충분히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도 회의진행상 순서대로 이 2건에 대해서 차후 협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2건에 대한 것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