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농민 및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던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가뭄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주변을 살펴보고 장마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낙동강수계물관리법 제정반대에 따른 환경부 및 국회 의사당에 시민과 함께 여러번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토의 및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7월2일 개최하였던 북부지역민의 총궐기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의 노고덕분이라 생각되며, 낙동강특별법제정은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에서 요구한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과 조례 제·개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4.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및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면서 보건사업과의 명칭을 보건위생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 중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업무를 삭제하고, 예안면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라 위치를 630-14번지에서 675-12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 업무량이 증가되어 도에서 전 시·군에 일괄하여 증원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3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92명을 1,19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75명에서 1,180명으로 하고,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중 2001년7월31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1,237명을 1,2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0명에서 1,22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련관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과 각종 교육·연수·행사 및 상담활동 그리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둘째, 수련관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련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하고,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발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련관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해서는 수련관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이면서 타 건물의 시설과 달리 실내 수영장이 있어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제한하여 수련관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련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매일 오전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다음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수련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매점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별표의 사용료는 타 시·군의 사용료를 참고로 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신청인이 수련관시설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시설물의 훼손·망실시 손해배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수련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련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농현상에 따른 일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 및 도로 확·포장 등으로 반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통·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와룡면 가구1리 1반에 무궁화 마을 조성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여 5개반에서 2개반을 증설 7개반으로 하고, 남후면 고하리 6, 7반을 과소반으로 통합·조정하여 6반으로 하고 7반을 삭제하며, 중구동 19·20통을 20통으로, 25·26통을 25통을 통합하고, 36통을 19통으로 27·28통을 26·27통으로, 35통을 28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5통, 36통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명륜동 과소통인 3·4·5·8통을 3·4통에 통합 조정하고, 6·7통 5·6통으로, 9통부터 21통까지 7통 내지 19통으로 통명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며, 옥동 1통과 2통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과 신택지 조성으로 17·18·19통을 신설하며, 송하동은 신축건물증가로 과대통인 3통을 분리하여 19통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 및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 각종교육,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건물신축으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리·통·반중 규모가 과대·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에 있는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소장이 임용되고 난 후에 몇 년을 근무 안 하더라고요. 통상 몇 년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러는데, 과연 젊은 의사들이 보건소 소장을 맡아서 과연 위생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건소는 과장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현재 보건직 과장들인데, 이분들도 과거에 위생담당을 거쳐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현재 보건사업과에 보면 일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가면 일이 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현재 위생담당 직원들이 전부 다 보건직입니다. 보건직은 보건소에 가면 더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들이야 보건위생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소장님이 총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

그런데 과연 제대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심의도 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사회과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동 시 위생업무를 관리하는데 더 안 낫습니까?

지금 보건소장도 시장님 밑이고 또 사회과도 시장님 밑인데, 거기다 현재 배소장하고 보건사업과장하고 미리 의논을 다 해 봤습니다, 의논 해 보니까 보건소 이야기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락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륜동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라고 그러면 안막 현대라든지 또 계림 아파트가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행대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기다림) 따라서 본위원은 개정조례안 별표 중에 명륜동 제3통 및 제4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권홍락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홍락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권홍락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홍락위원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9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