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폐회중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고 가뭄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만, 그 동안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 가뭄 극복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인 낙동강특별법제정반대에 우리 위원님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동 시 길안면 고란리 계명산에 자연휴양림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객에게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정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의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고, 타지역 같은 시설과 유사한 관리규정으로 관계법령에는 위배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입장료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방갈로나 이런 것 사용료는....
어쨌든 숙박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것은 여기에 없잖아요. 숙박에 대한 것.
총 10개정도…
실제로 문의전화가 많이 쇄도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쪽에서 문의전화가 옵니까?
우리 휴양림이 다른 지역의 휴양림하고 비교 우위를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기간이라고 표시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 1주일이라든가 아니면 이틀이라든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합니까?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제8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8조제10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제8조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다른데 모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8조에 제10호가 더 있는데 빠진 것 아닙니까 혹시, 조례를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제9호까지밖에 없는데 제10호에 하니까 저는 제10호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밑에가 미스프린트가 아니고 제8조가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을 쭉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양시설에, 만약에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누구든지 신청을 했을 때는 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나 전염성환자가 들어올려고 할 때 조례로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어디다가, 시행규칙으로.
저는요, 이 조례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 또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세세히 규정을 하는데, 입장을 거부하거나 입장한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추방할 수 있는 조항을 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시행규칙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조례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수정을 해서라도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한 조례를 더 신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염성질환자라든가, 정신질환자, 알콜·약물중독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헤칠 우려가 있는 자,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무속행위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함이 맞다고 보는데요.
매표소에다가 이러이러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라고 고지를 해놓고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단 말이죠.
안될텐데요, 만약에 보따리에 싸 가지고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속행위를 할 목적으로 입장할 때, 무속행위를 할려고 입장한 것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미리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 시설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 휴양시설 안에 들어와서 바위 좋은데나 이런데 가서 고사를 지낸다든가 무속행위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조항을 사용허가의 제한이나 아니면 추방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규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시행규칙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럼 조례하지 말고 시행규칙으로 만 해버리죠, 자체 집행규칙 정해놓고 하면 되지, 굳이 조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발생되는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죠?
그럼요?
입장료 수입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었고 앞으로 위탁관리할 계획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된 시설사용료나 입장료를, 발생된 수입을 여기 조례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데 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여기에서.
본위원도 그렇게 할 경우에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번에 산림휴양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번에 이 예산만 해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임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제8조제10항이 명기가 되어 있고, 제10항이 뭐냐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안에는 제10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안맞겠다고 위원장이 양쪽을 판단해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안에는 제10항이 빠진 것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책상에 있는 제10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10항인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임상근위원이 지적했지만 조례로 제정해야 될 사항과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사항을 분명하게 답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돼요. 징수조례안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답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에 보면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중적으로 해놓았는 말이 있어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당한 금액을 빼고,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중적으로 어감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1일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 수용하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참여하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8명으로 주차장관리하고, 여기서 수용하는 숙소관리하고 되겠습니까?
왜 제가 종사자를 24시간을 근무를 해야되는데, 적어도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최하 3교대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2교대한단 말입니까?
2교대 4명을.
3일 만에 한번씩 하루 쉬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한 사람은 야간하고 그럼 3교대로 해야 되지, 2교대로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 숫자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임상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시설에 알콜중독자, 기타 향정신성이상자들, 그리고 여러 갈래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종사자로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염려에서 말씀드렸고.
하루에 200명씩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일 수입이 100만원.
8명의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겠습니까?
손익계산이 안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빨리 민간위탁자가 있으면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시설확충이, 투자를 더 해야된다, 조금 전에 과장님 여기에 현재 문의가 오고 시설을 이용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산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이 시설 자체가 적자를 보면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안동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외지에 오는 손님을 적자 봐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계명산휴양림을 이용해서 운영했을 때 적자운영이다. 단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안동 에 가까운 인근지역에 휴양림을 이용한 시설들이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가산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죠?
그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이 나옵니까?
적자운영을 해가면서 우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할 때에는, 우리 시에, 더군다나 재정이 열악한 이런 상태에서 적자운영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추업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시설은 언제정도 마쳤습니까?
오히려 개장이 늦은 편이다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처를…
제3조제1호에 보면 어린이 하는 부분에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조제2호에 보면 청소년에 보면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소년을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입니까?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이나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안되고.
아니죠,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틀립니다. 거기는 보면 8세 이하의 자를 어린이로 한다 이래 놓았고,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일반인은 25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을 정의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같다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혼란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어린이라 함은 8세 이상 12세 이하 그 다음에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이하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함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은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까?
제10조 보면 위탁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부분에 이래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서로 상호간에 계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문화관광도시 이래서 관광분야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국학진흥원 짓는데 대충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경영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짓습니까? 결국 이러한 관광시설들은 간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많은 관광시설을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그럼 안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복안대로 하루에 200명, 풀로 차는게 위원장은 60일로 봅니다. 그래도 1만2,000명의 유동인구를 가져옵니다. 1년에 1만2,000명이, 간접소득을 우리 지역에 뿌린 금액을 산출해 보라고요, 그런 범위에서 관광개발과 이런 일들을 연계해서 한다 그래서 다소 직접적인 경영은 손해지만 이러한 부분에 간접소득이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돼요. 위원장이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이고, 늘 사석이나 이런 자리에서 권간사님이 잠시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결국 지금 상정하는 것은 산림과로서는 다소의 업무태만이었다 인정하시죠.
절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진행해야지 내일, 모레 수입을 올려야 될 시기에 이제 조례를 상정해서 거론하고 있고, 또 의회도 그것 때문에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는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보고 있습니까? 참고해서 그런 실수 없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안을 수정하거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간담회시 의견을 나눈대로 위원장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자구수정으로 자들이 다음에 나오는 잘자를 삭제합니다. 제9조제2항에 제8조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안한 안에는 제1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9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지금 제10조가 되어 있는 부분에 삭제하고 제10조를 삽입합니다. 제10조는 사용의 제한 괄호 열고 사용의 제한 괄호 닫고 제10조를 삽입합니다.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제10조고, 지금 제10조로 되어 있는 부분 위탁관리가 제11조, 그 다음에 제11조로 되어 있는 계약의 해지가 제12조로, 제12조로 되어 있는 권리의 이전이 제13조로, 손해배상 등이 되어 있는 제13조를 제14조로 자구를 수정합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은 제15조로 수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장이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이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확장으로 도매시장의 위치를 풍산읍 노리953-7번지를 953-7번지 외2로, 면적중 대지 2만2,980㎡를 36,279㎡로, 건물 6,706㎡를 1만2,392㎡로 변경하고, 도매시장 법인의 수를 3개법인 이하를 2개법인 이하로 변경하여 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안법이 변경되어 수집상을 산지유통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안법에 명시되어있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하주 휴게실·출하상담실은 필수시설이므로 본문에서 삭제하여 사용료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을 관계규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주요골자는 대지·건물의 표기와 법인의 수, 시설의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설확장에 따른 실리에 맞는 관리·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10조제2항은 1998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나,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개정 내용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소장님, 도매시장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하고 면적하고는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되고, 도매시장 법인의 수를, 언제 조례가 개정된지 압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왜 3개 법인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1개 법인이 도산위기까지 갔을 때 혹시 도산이 되면 대체법인을 세우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 3개 법인 이하로 두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두 개 법인 있을 때와 세 개 법인으로 있을 때와의 장·단점을 파악해 봤습니다. 두 개 법인으로 있을 때 장점은 도매시장거래물량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생산자의 농산물출하에 선택 폭이 좁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세 개로 있을 때의 장점은 생산자의 농산물출하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단점은 법인 난립시에 원활한 시장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개로 할려고 하면 도매시장 추가확장시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유영우위원
그것하고는 문제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개법인이 3개 이하 법인을 둔다 그래도 우리시하고, 도매시장 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확장할 필요도 없고 또 세 개 법인을 둔다고 해서 꼭 세 개 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취 불능)
김성구위원장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관리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월9일14시 제2차 회의에서는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