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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장석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2001-07-06

장석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이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는 19일까지 1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정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정예산이 3,143억8,694만3,000원보다 448억원이 증가되는 3,591억8,831억, 3,591억8,831만9,000원이 총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증가되는 부분하고 감되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6억8,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은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47억2,900만원이 증가되고 주행세가 15억1997만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목적세에서 사업소세가 4억4,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3억8,400만원 이건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그 세입세출예산에서 3억8,4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당초에서 6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109억2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잔여분 49억9,226만9,000원을 계상한게 되겠고 그리고 국고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9,764만7,000원을 이월금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페지 넘겨서 10페이지에 그 잡수입에서 환경기탁금 3,379만1,000원 이건 농협의 늘 푸른통장에서 236만1,000원이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편입토지보상차액 반환금이 3,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를 저희가 당초에 3,338억4,500만원을 계상했고 1회 추경에 190억을 또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 내구세 증가에 따른 103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와서 일반재정 보존금이 당초의 139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1회 추경에 13억5,800만원 금회에 21억 5200만원에서 누계가 174억3,6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재정보조금이 금회 추경에 9억2,275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로서 기획재정실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항목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주민세가 47억2,900만원과 주행세 15억1,997만6,000원이 증가되는 것 또 사업소세 4억4,000만원으로는 어연한산공단과 축화산업단지 사업지 주둔으로 해서 사업장 및 사업원이 증가해서 목표대비 10% 증가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4억4,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총 사업소세가 4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9억9,226만9,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8,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03억 이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103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일반재정보조금 21억5,200만원이 재정보조금으로 추가지원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그 국고보조금 추가 내지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문고운영지원이래서 200만원 이건 세출예산에도 그대로 편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50만원이 감됐고 문화학회지원이 40만원, 우리문화한아름계획이 1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가 20만원이 감됐고 평택 심복사 대적광전 내당원보수가 1억4,000만원 평택 삼봉집 목판주변정리가 2500만원, 또 한국문화회의의 육교현판설치가 100만원 주부인터넷교육이 2,500만원이 추가 국고지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이거 1,000만원이 감돼서 사업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가 2,900만원이 추가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2000년도 도정시책 주요평가상 사업비가 1,240만원 지방세 증대활동비가 1,500만원 쭉 내려가서 우리문화한아름교육이 200만원이 이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심복사 대적광전 내당원보수가 국고에 따라서 도비도 3,000만원이 증대됐습니다. 평택 삼봉집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되고 우수전통민속보존 300만원 이에 총 각국 협회 시군지부사업비가 900만원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성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도비가 증대되어 11억원이 플러스되는 세출사항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이 500만원이 추가지원되고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이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1,200만원이 증대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에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중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군발전 정책협의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로서 도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해서 작년도에 우수시군으로 그 평가가 됐기 때문에 도비여비가 1,140만원이 계상을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그 공직자 재산등록신고관련 서식제작비가 48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공직자가 종전에는 자산등록을 감사직하고 세무부서 공무원과 4급 이상 공직자 또 시위원님 이렇게만 자산등록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확대가 돼서 건축직, 토목직, 위생직, 환경직, 청소담당 부속공무원까지 전체를 자산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50명에서 70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건 서식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감사사례자료수집, 감사기법개선과외출장여비가 150만원 전산개발비 이건 100만원을, 자산등록 프로그램구입비를 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건 자체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건 국내여비로서 도비로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지방세 데이터베이스구축 경비가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3,000만원가지고는 데이터베이스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3,5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체납단속용 단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대중국 교역 홍보로 해서 이건 1,500만원으로서 중국 영성시 용안안과 카페리호 운항에 따른 국내외홍보로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서 평택시발전상 항공촬영인데 이거는 저희가 95년도 도농복합시 출범 직후에 출범후에 항공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촬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각종 시정에 활용코자 2,000만원을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상황실 음향장비교체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종합상황실 음향장비가 시군통합 이전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그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으로서 이건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활동사업비로서 이것도 변동이 없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교육지원이 이건 40만원이 이건 증가한 아니 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40만원 도비, 시비 20만원씩 다음은 37페이지 문고운영지원에서 3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건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이건 시비는 예산계상데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전통민속지원 이것은, 이것도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것은 지방에 산재해 있는 우수민속전통문화예술 보전해서 계승시키는 것으로서 평택농악보존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고운영지원은 금년도에는 한우리문고를 지원하게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난문고, 송탄문고, 한우리문고 중에서 설립연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한우리문고에 3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문화한아름교육 이건 450만원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이게 600만원으로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도비가 당초 도비가 당초 지원상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총 각급 협회 사업비지원해서 이건 당초에 2,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마는 도에서 9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900만원 부담 지시가 되서 1,800만원 해서 7개 지구에 60만원씩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이지 페이지 하단에 전통계승가문 기념패 제조해서 이거 1,000만원인데 이건 우리시에 10대 이상 거주하는 전통가구를 발굴해서 시를 지키는 가문으로 지정을 해서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기념패를 제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봉집 목판 주변정비로 해서 이건 5,000만원인데 국비가 2,500 도비 1,250 시비 1,250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성토지 매입 이건 팽성 안정리에 있는 건데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금년도 당초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월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1억원에 시비 1억해서 2억원어치 농성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서 심복사 대적광전 내당원보수비가 국도 국비가 1억4천 도비3천 시비3천해서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균장군 묘 정비공사가 이건 7,000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으로서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여주, 이천, 광주에서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데 우리 평택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날이 9월 7일인데 이 날 참가자와 공연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전시 및 운영물품구입이 200만원 차량임대료가 6대, 120만원 그리고 6대분 참가예상인원에 대한 입장권구입이 2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세계도자기 엑스포홍보관 운영 여비가 되겠고 이건 그 아래 200만원은 참석자 그 농악대라든가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뭐 식대라든가 이런데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설비로서 한국방문의 해 육교현판설치로 해서 이건 통북시장로타리 입구에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용 현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한국방문의 해 육교 이건 국비 1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평택호 관광지에 도로 확·포장 2,500만원 그리고 파손부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부스설치 그걸 1,210만원을 감해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2억1,000만원인데 이건 앞으로 내리관광지가 총사업량이 27,262평인데 이번에 약 3,000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2억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250만원입니다. 42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억원 이건 평택항 기념타워건립을 위한 도비가 그 작년도에 5억원이 지원이 돼서 시비 3억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외자유치가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한때 다시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보고서 발간비 300만원을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가 450만원입니다. 이건 97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에 행정정보화 지역정보를 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30억원을 하고 시군의 450만원을 연회비로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 PC이용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인데 이건 정보화교육을 우리 본청과 송·출, 안·출 또 여성회관 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계속 실시하는데 이 교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게됐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주부인터넷 교육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구비 2,500만원 도비 500만원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정보통신부에서 주부 백만명 인터넷교육를 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만원, 도비 1만원, 자부담 1만원해서 우리관내에 13개학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수하는 현황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변경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 전용회선사용료 10%인상분 하고 초고속 국가통신망 이것도 10%인상분 초고속국가통신망 그리고 송출 10% 인상분 그리고 본청 전화사용료 그것이 3,450만원이 부족 인상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하게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기자재 유지보수가 250만원이 이건 국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시비 합해서 25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이 1,250만원 이 사항도 변경내용에 따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도서구입비로서 그 한 장 넘겨서 46페이지 문화유지 도서구입비 이것도 500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에 그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대옥상 및 방벽방수 서구문예회관에 1,500만원 옥상방수가 남부 2,650만원 건물정밀점검 서부문예회관 기계실 트랜스설치 조명컨설구입설치 2,500만원 그리고 대공연장 분장소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문예회관 전광판설치를 2,5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요구하고 연말에 기존재원을 활용해서수선을 마쳤기 때문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출입문 확장 및 보수가 이게 2,800만원인데 이 상황도 전광판설치와 ??추징금설치보수는 2천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서 이것이 기왕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2,300만원 28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서 심의심에 보도도 된 일이 있어서 1회추경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1,200원만원해서 4,100만원을 추가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예산으로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8만4,92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61,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억8,4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억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 이번에 예비비를 1억9,700만원을 감하게 돼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획재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2001년 7월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요인, 둘째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총규모, 셋째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규모, 넷째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사업내역, 다섯째 검토의견수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서를 보아주시기바랍니다. 첫째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요인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2000년 내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증가액 및 쇼핑몰조성 주거환경개선비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21세기 일류문화도시건설을 위한 사회간섭자본 확충에 조기 투기하고 또 한번 사회복지시설운영 농축산 경쟁력제고 공공근로사업 등 추가 및 변경예시된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적시추진과 폭설피해복구 및 가뭄대책 재해예방사업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주로 지방세부분에서는 법인의 수입증가로 인한 주민세 47억2,900만원과 운수업체보조금확정에 따른 주행세 15억2,000만원 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4억4,000원 등 66억8,9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송탄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3억8,400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9억9,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17억9,800만원 잡수입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부분에 있어서는 2000년 내국세추가분에 대한 지방교부세증가액 103억2,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폭설피해 및 가뭄대책비등 국도비보조금 122억4,900만원과 재정보전금 30억7,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규모는 총 4,502억9,463만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는 71.4%인 3,215억5,9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27.6%인 888억8,897만6,000원 세외수입은 18.3%인 588억614만원 지방교부세는 20%인 642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은 6.3%인 201억6,417만7,000원 재정보전금은 5.7%인 183억5,926만5,000원 국고비보조금은 22.인%인 711억1,57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1.1%인 358억285만4,000원 물건비는 10.7%인 343억2,054만6,000원 이전경비 19.3%인 621억7,397만4,000원 자본지출 54.4%인 1,748억390만6,000원 융자 및 출자 0.4%인 14억2,500만원 보전재원 0.5%인 15억7,430만원 내부거래 1.4%인 45억3,152만8,000원 예비비기타는 2.2%인 69억2,72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 2,185억8,164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는 92.7%인 2,027억748만7,000원으로서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 3,215억5,934만6,000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외에 세개의 기타특별회계예산은 158억7,38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3억8,926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1,900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억2,713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6억5,42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1억7,743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은 9억5,986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9억2,524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1억6,189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예산은 139억340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4,46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예산은 8억8,339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28억81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331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기획실소관에 문예회관 세출예산은 5억5,2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립도서관지출예산은 11억6,68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운동장관리소 세출예산은 5억9,975만8,000원이 편성됐고 사회환경국소관에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4억8.9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5.3%에 해당하는 171억185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3억7,037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8%에 해당하는 57억1,0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2억1,175만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팽성읍을 비롯한 22개읍면 동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99억8,303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5,56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총111억3,546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6억46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내무위원회소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소관으로는 농성토지매입비로 2억원, 심복사 대적광전 내당원보수사업비로 2억원, 내리관광지조성 및 토지매입비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북부 문화체육센타 건립 감리비로 1억원, 시립테니스장 이전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이충레포츠 공원내 농구장 포장 및 시설보강사업비로 1억원, 신장1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2억1,300만원 그리고 고등사무소내 하수도 및 옹벽공사비로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소관으로는 노인교통비로 2억1,272만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로 11억원, 남부청소년수련관 운영민간위탁금 1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집기구입비로 2억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 1억4,926만원, 아동복리시설운영비로 1억3,826만원, 신장2동 어린이놀이터부지매입 및 설치공사비로 2억6천만원, 청소사업대행수수료 3억639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1,247만2,000원, 배달의 저수주변산책로 개선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으로는 삼남도로 확포장공사비 8억원, 서정리역에서 이충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 4억3,000만원, 복창육교에서 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 1억7,000만원 송북동 송원연립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원, 신장동 오리온아파트 이면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500만원, 태광고 뒤 도로건설공사 2억1,000만원, 사탄중심지 금암리에서 사탄로역간 정비사업비로 1억원, 송탄 성산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소관으로는 창내리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5억원, 현덕초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397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33억4,400만원등 총 431억1,700만원 규모로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약된 시간으로 인하여 예산 과목별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액을 삭감할 경우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28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31쪽부터 5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23쪽 좀 봐주세요. 주행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행세에 기정예산보면 31억이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15억인데 50% 증액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니, 아니, 뭐 실장님 자신이 없어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상세하게 실무…….
규천

이규천위원장

상세하게는 자신없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상세하게 해 주세요.
일우

한일우위원

답변하세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먼저 번에도 주행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5억2,000이 증가된 것은 원래의 주행세가 종전에는 교통세 3.2%가 주행세였습니다.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12.5%로 상향 조정이 돼서 그 중에서 7.1%는 지방자치단체 에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따른 보전금으로 7.1%가 되고 나머지 4.4%가 교통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됐습니다. 4.4%에 대한 것이 15억2,000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주행세가 올라가면 자동차세도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7월 1일부터 연식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잖아요,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니까 오늘 예산에 보면 주행세가 차량이 늘어가는 게 주행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우리관내에 있는 자가용 숫자가 늘어야, 주행세가 올라가고 교통세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차는 안 늘었을 것 아니에요? 차도 좀 늘었습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차도 좀 늘었어요.
일우

한일우위원

늘었어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예, 세입에…….
일우

한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23페이지 주민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7억이 주민세가 증가됐는데 균등하라고 소득하라고 두가지 아닙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예.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더 인상이 된 겁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지금 작년도에 의회로 엘지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현대전자에다 매각하는 바람에 50억을 더 받습니다. 금년도 목표에서는 당초 목표에서 5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세수로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또 의외로 법인세, 주민세가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균등하라고 사업소세 아니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은 크게 신장은 안됐습니다만 법인세아래주민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의 법인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그렇게… 좋아진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BIS비율을 맞추다가 자본금에 대한 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많이 한 것에서, 거기에서 법인세가 많이 납부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50억이 그대로 충당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충당……
종만

황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용갑중 위원님
갑중

용갑중위원

나오셨으니까 주민세에서요, 주민세에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다른 외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나오죠. 주민세가 나오는데 그 주민세에 옛날에는 나중에 납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그것도 이제 이번 주민세에 47억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마는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주민세는 납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한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에다 납부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세무서에서 같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종전보다 약 80%정도가 납부가 됐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부가를 해서하면 받기가 힘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고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의외로 그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자진 납부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득화세는 세무서에서 내고 주민세는 시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분리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 귀찮다 이거지, 한꺼번에 내면 다 내지 왜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고 또 주민세는 또 분리해서 시청에 내고…….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저희도 정부에다, 우리가 국세를 받아주잖아요. 농특세, 교육세를 저희가 받아주는데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를 받으면서 주민세는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지서만 발부해 주죠. 그런데 의외로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와 발부 안 했을 때하고 납부하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는 한달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납부를 안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하니까 내는 김에 같이 내지 하면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가 종전에는 한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전에 한달 이내에 자진신고하세요 하고 말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지서를 같이 줘버리니까 취득세도 등록세 낼 때 납부하고 그래서 고지서 발부가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뭐 좀 물어봐요. 지금 국유지 사용료를 갖다가 50%는 평택시에 내고 50%는 도에 내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아마 그건 도국유림인 경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림 같은 것은 사용료가 시에서 받아주니까 시에도 좀 주고 국가에도 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50%는 시에 내고 50%는 도에 내라고 하니…….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징수교부금 비슷한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니 내는 건 다같이 내는 것 아니에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같이 내는데…….
규천

이규천위원장

우리가 50%는 국가에 주고 50%는 우리가 가지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분?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같은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약 80%가 기정예산에 적게 책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윤희

정윤희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항상 결산대비 잔액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딱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60억을 잡느냐 작년도 수준으로 60억원을 잡았었는데 이게 결산결과 109억이 됐어요.
정우

이정우위원

그래서 그걸 책정을 할 때 어떤 책정의 착오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냐…….
영락

김영락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세정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의 세입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30억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약 30억원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다면 계산의 착오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4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무려 80%이상이 착오가 나는데 근사치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세입전가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본예산 에 좀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석근

장석근위원

세입·세출 다 하는 거에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석근

장석근위원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정발전 정책협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이건 저희가,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석근

장석근위원

예.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의, 현재 쓴 것이 기준액은 그 행자부에서 시달된 기준액이 95년도에 시달된 금액인데요 거기 약 87%정도가 금년에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90% 선으로 맞춰서 이것이 업무가 다대해 지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서…….
석근

장석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타시군과 협의 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타시군이요?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32페이지 감사사례자료수집 및 감사기법개선 관외출장이라고 국내여비를 별도로 다루시는데 국내여비가 원래 별도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이걸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런데 감사원 직원들은 일반직원들보다도 감사업무 수행 때문에 출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이라든가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게 주로 읍면동 감사 또는 조사계에서 조사출장 같은 것 이런 출장이 많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모자라서 더 세웠다면 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그런 업무로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에 꼭 이걸 세워야…….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70만원을 이걸 여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15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1년을 나갈 수 있겠다 해서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3페이지 좀 보세요. 그 전산개발비하고 단말기구입이 이거 배가 더 불어났는데 이게 예산 그냥 끼워넣기, 본예산 에 그냥 끼워넣기하고 모자라면 뭐 추경에 이렇게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단말기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정 예산보다 배이상이 늘었는데……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과장님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PDA기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뗄 때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노트북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산지가 오래돼서 밧데리 수명이 짧아서 쓰는데…….
석근

장석근위원

단말기구입은 하는 건 하는데...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그런데 단말기 구입비가 송·출, 안·출, 본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구입비는 작은 데 자료를 내려받기 위한 그 프로그램구입비가 약 580만원 가요. 그런데 삼개에서 그것을 구입하면 프로그램 구입비를 따로따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출, 안·출에 있는 구입비를 본청으로 합친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만 구입을 해서 쓰고 그래서 약 천여만원을 좀 아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친겁니다. 그게 기존에 서 있는 것을…….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DB구축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선은 DB구축을 하면서 우선은 지금 현재는 송·출, 안·출 그것도 세군데로 따로따로 프로그램이 돌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하나보려면 직원이 창에 세개를 띄워놓고선 봐야돼요.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합치는 비용이 먼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DB구축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출장소에는 이게 삭감됐나요? 예산이 그럼?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출장소에는 안 서있던 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단말기구입말이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예, PDA에 있던 것은 삭감된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삭감됐어요?
한식

박한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두개 1,000만원 이상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40페이지한번보세요. 40페이지. 그 평택광한리에 도로확포장이 파손보수비라고 하셨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석근

장석근위원

어디 보수하신 거예요. 이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이거는 저기에요. 이쪽에 주차장 있는데 일부 파손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주차장이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일부파손이고 그리고 저쪽에 수문 지나가면 거기 물고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토관을 묻고 포장을 하고 나머지가 좀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게 작년에 보수비 세워서 보수한 것 아니에요? 광한지내 도로......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아니 그런데 다 못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수문 배수문 넘어가서 그쪽에 가다 보면 토관을 묻고 중간까지만 하고 일부 남은 게 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마무리하고 이쪽에 주차장인데 경계석이 깨진 것 그런 게 보기 싫은 게 있어서 일부 고치는 사항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내리관광지조성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지금 나와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거 하기 전에 세부계획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평택관광단지 거기도 뭐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관광지 조성만 해서 뭐 성과가 어떻게 될지 세부계획을 사전에 한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이거 아까 저기 저 대공연장하고 뭐 이런 설치문제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감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때 2월달에 삭감해서 이번에 돈쓰게 해야지 이제 왜 이제서야 삭감을 해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때 1회 추경때는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은 1회 추경때는 그때 당시에…….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2월달인데…….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195억에 지방교부세 추가분으로 해서 자 본예산 감을 안 했었고 이번에는 기정예산 중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이미 사업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회 추경때 2월 달에, 2월달이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연말이었고 2월달에 그때 우리가 갑자기 할 때…… .
규천

이규천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대고.
영락

김영락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곤란했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때 삭감해서 이번에 돈을 썼어야지.
영락

김영락기획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1회 추경에 삭감의 작업을 저희가 못 한거죠.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51페이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을 때 상당히 힘든데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이건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집행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잔액을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42페이지 평택항 기념타워 그거 지난해에 8억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3억은 어디 갔습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건 현재 남아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남아있죠? 그러면 이것을 도비로 반납할 때는 이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어떤 거요?
정우

이정우위원

3억.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3억이요? 3억은 우리예산에 현재 8억이 다 금년으로 이월됐거든요, 이월됐는데 이번에 5억을 그 예산을 그대로 도에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글쎄 도에다 이걸 반납을 하면 3억도 우리는 다시 또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항목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지금 현재 세출예산 이월금 8억은 그냥 놔두고 도 것만 우선 반납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3억도 언젠가는 다시 들어와야겠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안 하는 거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그거예요. 금년도가 끝난 뒤에 반납하라고 해야 원칙인데 도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추진이 되면 다시 주마 그러니까 그 돈을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현행 법령상은 안 맞는 얘기인데, 안 맞는 얘기인데 공문으로 강제로 지시가요…….
정우

이정우위원

회기 상에 한번 지출된 것은 회기 가 끝나기 전까지는 반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도 저기해요. 저 뭐야 일본하고 미국에서 자꾸 우리 용역결과를 검토를 하고 현지도 와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현재 확실하게 잡힌 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걸 다른데다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원칙을 무시하고 중간에 반납하라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원칙상으로는 현행법령상은 안 되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뭐 안 하면 천상 연말까지 가는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분명히 아는 것을 원칙이 아닌것을 반납하라는 것도 문제고 원칙이 아닌데 그걸 반납하란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이거 사실 실무자간에 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도의 담당계장 과장하고 제가 전화로도 수차적으로 해서 이런 저기가 어디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뚜렷하게 뭐 현행 제도상 법령상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공문으로 첨부공문까지 두 번이 왔어요.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반납 못하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영창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3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전통계승가문 기념패 제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10대 이상 거주, 계상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공재욱입니다. 이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상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말씀이신 가요?
영창

이영창위원

예.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읍면동 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약 35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족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할 수 있는 본인들이 평택에서 거주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한 10대 이상이면 300명에서 500명되는데요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지금 조사한 가구가 몇 개나?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한 35세대 들어왔는데 다는 조사를 못하고 거의 저희가 서면으로 보니까 확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영창

이영창위원

족보를 봐야 되는데…… 이걸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도 대략 9대 살고 있는데 누가 나도 10대 살고 있다고 그러면…….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말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안되고요, 족보 보면 그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만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은 좀 있는데 상세하게 하고 고증을 거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도자기 엑스포에서 홍보부스설치에서 1억2,100만원을 삭제하는데 거기에 홍보관 물품구입비, 차량입장권 이런걸 다 세웠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그 금액인데 삭감 않고 이걸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항목이 틀려서 안 되나?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그건 목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이 홍보요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운영하려면 나가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도자기엑스포인데 뭐 평택에 뭐 도자기 크게 유명한 것이 있습니까?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도자기엑스포는 현재 여주, 이천, 광주 3개시에서 도단위에서 주선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각 시군별로 도자기뿐만이 아니고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하고 그 중에서 하루씩 평택시의 날을 정하고있어요. 그래서......
영창

이영창위원

이름을 바꾸는 게 더 낳을 것 같애. 도자기엑스포가 아니라 경기도 시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걸로…….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행사는 도자기엑스포로하고 우리평택시의 날이니까 우리 홍보관을 또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건…….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세계도자기엑스포라고 해서 저희 시군에서 시군의 날을 지정해서…….
영창

이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잘못된 저기가 있다이거죠. 도자기엑스포는 도자기에만 관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도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별로 홍보를 해주든가 해야지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평택시에 뭐 매표를 하러 이천인가 어디서 왔다는데 그냥 반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세계도자기에서 한국도자기엑스포로 했으면 더 좋겠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도자기엑스포가 뭐냐면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셋이 있는데 어느 도자기를 선임하느냐 이거예요. 셋중에. 이게 셋이에요 셋, 싸워요, 서로 이천이 최고다 하고 여주니까 여주가 최고, 광주도 광주가 최고라고 하고 참 그것도 보면…….
재욱

공재욱문화관광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시군이 시군 목소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조직위원회에서도 도에서 하는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광주사람들은 광주가 원조다 이거야, 도자기가. 그런데 여주는 이천이 왜 까부느냐 이천은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고……. 내가보면 지금은 이천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두군데서 하고있어요.
영창

이영창위원

결론은 각 시군별로 매표업무를 보지만 총체적으로는 도에서 있잖아요. 시군별로 집계가 되서 이것이 지난번에 대륙칸컵 축구대회 때도 각 시군에서 관람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참 여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각 시군에서 가서 표를 판매하려는 작전을 쓰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도 아마 여기에 많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매표도요 어떤 시에서는 하면 3개시군을 다 다닐 수 있고 어떤 시에서 매표를 하면 자기 것만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아니 그것이 가격에 따라서 3개 시군을 다 돌수 있는게 있고…….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왜 시군이 다 틀려요 지금. 한가지로 통일을 해야 원칙인데…….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분,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해준

유해준위원

유해준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학술용역비 평택시발전상황 항공촬영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시에도 항공촬영 한 것 있죠? 그건 언제?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95년도에 촬영한겁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아, 95년도에……. 그럼 2001년이니까 5년동안 발전사항 다른거 나오는 것 있습니까? 찍으면?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서류처리용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항공촬영을 하면 건물까지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한 5~6년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업무가 타 인근 시군, 최근에 촬영해서 하는데 보다 상당히 뒤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야되겠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하나만…….
규천

이규천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전화요금이 3,450만원 증액됐죠? 이게 230회선 증설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기본요금을 물고 있죠, 지금 전화한대에 기본요금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본청에 교환있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종만

황종만위원

교환에다 받는 전화를 연결을 시키면 기본료는 않내죠? 그렇죠?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예.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증설하지 말고 교환을 통해서 잭을 연결 해면 받는데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기본 전화비가 안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게 늘었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왜 늘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전화 교환대를 거치는 전화는 230회선입니다. 일반전화 들어와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 3,45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제가 금년도에 1인1대 전화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의 전체직원에 한대씩 전화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230대입니다. 그것을 한대당 평균 월 사용료를 5만원을 추정해서 3,450만원을 증설…….
종만

황종만위원

글쎄 그 증설하는 건 좋은 데 1인 1전화기가 업무상에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거는 것보다는 받는 전화가 많죠? 직원들이 업무상 수시로…….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하루에 콜전화가 2,000~2200회선이 오는데요, 대게 거는 것이 많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걸려오는 거죠? 거는 게 많습니까? 받는 전화가 많은 거예요, 거는 전화가 많은 거예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걸려오는 건 약 2,000통화가 되고요, 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아마 많을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절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의 교환을 통해 가지고 전화는 놓고 전화 잭만 연결해 주면 받는데 다 받거든요,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청에 걸려오는 예를 들어 어느 직원에게 걸려올 것 아닙니까? 그 선을 교환이 연결해 주면 기본요금은 안 낸다고 그렇죠? 그럼 예산절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 230대는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전화 받는 것 아닙니까? 이걸 확대하자는 거지, 그럼 예산절감 되지.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아니 전체를 다 지금 저희가 콜망을 을 통해서 교환을 거쳐 들어옵니다. 일반전화 되는 데는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 다음에 국장님실만 별도로 회선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교환을 거칩니다. 나가는 것이든 들어오는 것이든.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직접 전화하는 것 아니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늘어난 요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그 요금이 다소 좀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약 110만원정도가 전월에 비해서 증가된 그런 형편이구요, 일반회선은 직접은 안 옵니다. 교환을 다 거쳐 들어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직접 대줘야지 교환이 어떻게 돼?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아니 기관 다 거쳐 들어옵니다. 교환회선에서 250회선이 일반전화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 거쳐서 각 실과소로 연결이 됩니다. 읍·면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평택시에 일반전화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들이 교환을 통해서 들어오는거라고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예, 교환기 통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전화기 하나에 기본요금 다 내는 것 아니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과장

230회선에 대한 것은 회선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저희가 1,200대 전화에 대해서는 별도 사용료는 없구요, 회선사용료만 내는겁니다. 회선사용료만. 그 다음에 시외통화요금 저희가 콜망일 때는 기관간에는 전국어디나 전부 무료구요, 그 다음에 시외전화 제주도로걸때 45원씩 절감된 걸로 통화요금을 내고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230회선에 1억1,800만원씩이나 요금이 나갑니까?
통계

정보통계

과장 박한식 아니, 3,450만원이죠.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전체가?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예.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증설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230대는 증가된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증설 기관들을 교체하면서 1인 1대 전화를 보급하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회선료 값을 내는 것 아니에요? 230대는 회선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아니 230대가 전화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통화를 더 할걸로 추정을 해서 한달간 월 간사 용료를 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3,450만원입니다. 회선사용료가 아니고, 회선사용료가 아닙니다.
형복

이형복기획재정실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전화기를 이렇게 각 직원마다 다 주지 말고 다 주면 그 기본요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교환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 될것 아니냐, 그런데 이건 종전의 3개 시군에서 1개 시군당 교환원이 2명~3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환기를 타협을 해 가지고 교환원이 현재 두명만 있어요. 그런데 두명이 지금 이거 바깥에서 걸려온, 우리가 안에서는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전화 연결해 주는데 두명이 지금 쩔쩔매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더 하면…….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전화 그러니까 내부망에서 늘어난 숫자지 저희가 전화국하고 저희가 회선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이 일반전화를 취소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230회선은 기관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해가 않가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럼 우리 전화회선이 몇 회선이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약 1,600선됩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럼 1,600회선 말고 우리 655국에 653국에 뭐 3000번으로 대표전화가 되서 들어오는 전화가 기본요금 내는 회선이 몇 회선 이냐구요? 230회선이에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예.
갑중

용갑중위원

그런데 여기 230회선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460개로 늘어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회선이 아닙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증설로 되니까 전화가 한대있는데 두대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전화번호가 두개가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설명을 할 때 한 회선 갖고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쁘락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나도 자꾸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교환기를 거친다 그런걸 알아요.
한식

박한식정보통계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화국 회선하고 저희하고 일반전화를 늘린 것이 아니고 내부교환에서 230번을 더 각실과소에 증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에서 쓰면서 전화를 안 받는 요금이 더 많이 증가될 걸로 알고......
갑중

용갑중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뭐 용갑중 위원님 없으세요?
갑중

용갑중위원

없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없어요? 없죠?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총무국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3억 1,189만원이 증가한 879억 9,124만6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금번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5,775만원, 국고보조금 4,030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1,668만6천원으로서 총 1억1,1473만8천원이 총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예산서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보조금으로서 5,7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금액이 병사교부금으로서 3,769만8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68만6천원으로서 내용으로 중요한 도비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천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도비가 5,800만원이 깎여서, 아까 설명을 드린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읍·면·동 기능전환비로 5,775만원이 구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서 5,800만원을 깎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2001년도 재난대비 실제 훈련비가 9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33억5,951만원이 증가한 575억3,331만1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급으로서 봉급이 20억3,976만6천원, 이 금액은 기본급이 5. 5% 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말수당이 20억4,73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말수당이 400% 였었는데 200%는 기본금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기말수당금액은 20억4,700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4억6,868만9천원을 확보했습니다.수당은 역시 인건비상승에 따른 가족수당 부족분 1억8,720만 5천원, 기타직보수로서 청원 경찰 봉급등 부족분이 2억2,5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명퇴수당을 저희가 5억을 확보를 했는데 명퇴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3억5천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률이 27. 7%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과 당초예산액의 1억4천 정도를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4억6천하고 전년도 미확보된 1억4천하고 해서 6억 1,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숙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취미활동 운영비로서 저희가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취미활동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인상분에 대한 예산안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써 8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으로써 은혜여중 급식지원은 사실 처음에는 은혜여고에서 급식을 해서 중학교를 컨베이어 방식으로 해서, 옮겨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을... 컨베이어로 하면 당초 예산의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컨베이어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학교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중의 1/3인 2천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교중학교 급식시설은, 이것도 중학교신설로서 신축비로 1억6,600중에서 1/2인 8,3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세교초등학교 급식지원은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분으로서 1억 중에 5천만원을 시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죽백초등학교 통학차량구입은 총 구입비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체학교발전기금에서 7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 500중에서 저희가 평택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는 재정확보보전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재정보조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시비로 5,800만원을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년회비 300만원을 연회비로 요구를 하게 됐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도비 500만원에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자원봉사대 참가 및 상사업비지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비로서 3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카페리호 취항에 따른 기념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마라톤참가하는데 완주매달 및 T셔츠 , 홍보 제작비용 및 포스터비용 또 대회운영비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출전 지원금으로써 저희가 당초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각종 체육출전할 때 비용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비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197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또는 국·도비보조변경 내용으로써 약간의 증감된 내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평택시북부문화체육관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총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으로써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2002년도에 3억, 2003년에 1억해서 해서 연차별로 감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의 2억중에 1억을 더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설치는 동네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농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보수요청이 많기 때문에 1,500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이 시비로서 이 지역에 정지작업과 성토를 해서 이 지역에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를 함으로서 시유지를 활용하고자 일단 정지작업으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시립테니스장 이전설치로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신대동으로 옮길 때는 8면을 더 설치하고자 부족금액 1억5천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내 농구장 포장은, 여기가 지금 비포장이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그 공간을 상쾌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 은 마사토로 조성되어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재생타이어나 아니면 우레탄으로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에 장학 및 학자금은 생활지도자 장학금 및 지도자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4천만원하고 시비부담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렸고, 67페이지부터는 회계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6억9,428만1천원이 증액된 256억6,162만9천원이 회계과의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소형화물차 저희가 세대를 이번에 증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 240만원, 대체차량에 따른 보험료가 90만원 또 그 차량비가 195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지출서류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150일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88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가 LCD프로젝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회의실에 LCD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전기연결을 할 때 잘 안되고 해서 방역을 할 때 중단되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례가 있기 때문에 LCD프로젝터를 고정, 설치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덜 수 있게 끔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전부 물품 및 자산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액이 크고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구입은 지금 농축산과에 고속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한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증기는 이게 읍·면에 아직 인증기가 부족한 읍·면에 9개를 더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자 9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기구입 9대는 냉·온풍기가 같이 작동이 되는 냉·난방기로서 운동장, 여성회관, 비전2동, 안중면에 한대씩해서 저희가 9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컨은 5대를 본청에, 냉·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또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5대를 설치하고자 5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7대를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서탄, 중앙동, 현덕, 안중 등 부족한 지역에 배부·구입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5대는 저희가 PC가 부족한 실과에 5대를 더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요구하게 되었고, 사무용 집기구입은 POOL로 해서 각종 집기 부족분에 대한 소요예산액 1,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화장실 이건 청사 내 각종 보수비로서 화장실환경개선코팅, 페이퍼타올 외 2종 구입비, 소변기 감지기장치가 고장난 데 설치하는 겁니다. 또 연료사용료로써 2,310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 10%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금액 연료사용료 및 전자전기요금을 더 증액·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계단 및 복도 개폐형 창문설치.. 이것은 사무실은 냉·온방 시설이 되어있지만 복도에는 되어있지 않아서 청사방문을 했을 때 여름에는 복도주변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창 쪽에 개폐를 해서 공기순환을 시키고자 창문개폐설치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의 신장1동 사무소 주정차 부지구입은 저희가 국방부 토지로서 신장1동 옆 부 토지로서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국방부의 매각관리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던 중 국방부에서 관리승인이 났기 때문에 2억 1,300을 요구하게 되었고, 평수는 142평의 평당 150만원 정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관사 도배, 정문·숙직실·기사대기실 수리, 사무실 도색, 냉난방 증설 이런 내용은 소소한 내용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고덕면 청사 내 하수도 및 옹벽공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3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예산은 이번에 추가 요구한 2,530만원만 추가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2,53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9,834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7억6,073만2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비상급수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원 위탁교육금보조금 도비 1,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급수시설 파고라가 설치안 된 곳이 6개소인데 이중에 우선 급하게 요구되는 4개소에 대한 시설, 이충어린이공원, 안중 체육관, 근린공원 등 4군데 설치를 해서 이용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재건축은 세교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보수를, 개축을 해야 할 입장에 취하게 된 내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은 장병에 따른 검사 대상자에 따른 여비 현역동원에 따른 여비 병력여비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따른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차량수리비는 100만원을.. 100만원을 일회에 한해서 안전검점 차량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해야 되겠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도 두명에서 12명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것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2001년도 재난대비 실제훈련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한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운동장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수영장 증축시설에 300만원 운동장 스탠드균열 및 보수는 남쪽스탠드에 스탠드가 균열이 가서 보수를 안하면 계속 침하가 될 염려가 있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암벽등반타워보수는 손잡이하고 발디딤돌이 그 동안 많이 이용을 해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금액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총무부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회계관리,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팽성읍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예산은 본청관할은 저희 총무국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예산액으로써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청사보일러교체공사가 600만원 또 신평동에는 시설.. 신평동이 아니라 팽성에 아까 청사유지비하고 시설비로서는 팽성국도변에 군집기설치비라고 이것은 시 기하고 새마을 기를 계양하는 계양대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두1리 농수로 가드레일 설치가 1,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평동에서는 시설비로서 동청산에 화장실보수 및 라디에이터 교체비를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평동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시설비, 화장실 신축비가 3,500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평동에 1층하고 2층에 하나씩만 남녀화장실이 각기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층에 화장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리제공을 하기 위한 화장실신축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으로써 부족금액 여비부족금액하고 통·리·반장수당,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경상비요구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도 역시 통·리·반장수당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교동도 역시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부족분 요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 예산안 55쪽과 56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59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석근

장석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9페이지.. 보시면 연료사용료에 있어서 연료비 10%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료비인상 10% 인데 여기 보면 50% 가까이 인상이 됐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 혹한기간이 연초에 길어졌기 때문에 보일러가동계획이 당초보다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금액하고 인상분에 따른 금액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고, 전기사용료가 늘게 된 요인은 물론 공공요금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종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계설치를 증설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72페이지요. 비상급수시설 장비유지비도 100% 더 요구하셨는데 시설장비가 더 늘어났나? 유지비가 100%나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급수시설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고라설치라든지 세교동에 집중적으로 개보수를 할 별도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시로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갈아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유지비로 들어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글쎄, 많은 예산은 아닌데, 매년 해 오던 게 있잖아요? 연초에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유지비가 갑자기 배로 늘어나게 된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아까도 연료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동파가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 특히.. 그래서 금년 연초에 동파가 됐기 때문에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인데요. 64페이지, 평택항 카페리취항마라톤대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것은 사실은 카페리가 8월초에 취항을 한다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사실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만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월로 연기되면 그때 같이 맞춰서..
정우

이정우위원

이게 마라톤대회 경비가요, 88페이지... 사회환경국에서 또 1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서도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동시에 마라톤대회를 하는 건지..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분야마라톤대회는 맑은 물 가꾸기를 위한 마라톤대회로, 사회환경국대로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카페리취향을 기념하는 뜻에서
정우

이정우위원

선수는 누굽니까? 분류가 되나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선수는 주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외지에서 올 때는 저희가 참가를 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것을...
정우

이정우위원

참 이거,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하고 또 여기 평택호 사랑 근린마라톤대회는 내년에 하던지 해야지,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세 번을 한다는 말입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글쎄,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남의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하라 깎아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카페리취향에 대한 것은 사실 평택시를 홍보하기 위한 지난 번에 근린마라톤대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취향기념도 되지만 평택항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략으로써 매스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평택항취향기념은 도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관할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경비를 대나요?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도에서도 저희는 마라톤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른 행사..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은 전국대회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면 도하고 같이 해야지. 지원받아야 할 사항 아닌가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도에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모든 것은 같이 해서 이름도 같은데 경기, 평택 다 있는데 평택항에서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다른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세 가지를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언제 예산부서간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마라톤대회를 벌써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업무협의를 서로 해서, 이번에는 평택항이 중요하니까 평택항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니다. 63페이지 봐주세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요. 본예산 에 기 본예산 2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을 더 얹어서 해달라는데, 여기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그런데 이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게, 시민들이 의식을 안합니다. 이것을 어떤 YMCA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에 용역을 해서 제3자를 간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시비용으로써 당초에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또 요구하게 된 내용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자..
일우

한일우위원

제 얘기는 삭감을 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시키니까 100만원 얹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 당초에는 행정서비스가... 서비스 행정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인데..
일우

한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석근

장석근위원

62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사실조사는 민주화관련자가 없어서 삭감한 거에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건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산하지 말라고요? 조항에는 민주화관련 해 가지고 사실조사해서 보상금 정해주는 걸로 있잖아요? 지방예산은 평택에는 없어서 삭감하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저희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일우

한일우위원

우리 시에도 몇 분 있지요? 상당수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그런데 여비는 그분들을 추적을 해서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럴 만한 요인도 없었고, 또 중앙에서 어떤 분석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여기서 반납한 게 아니고요?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내려온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을 안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갑중

용갑중위원

회계과 68쪽하고 69쪽에... 디지털카메라하고 칼라프린터하고 고속복사기같은 것은 기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
갑중

용갑중위원

화상도하고 속도나 디지털카메라면 메모리칩이 몇 메가바이트냐? 칩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 종류를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대신..
청래

김청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우리 회계과에 총괄 받아서 우리 회계과에 일단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격이나 ...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 넣어놓은 겁니다. 본청 읍·면·동것을...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이 디지털카메라 구입요청실과가 항만물류과 농축산과 건축과 중앙동에서 들어 온 내역을 합산해 가지고 물품관리하는 요구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카메라나 복사기 이런 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각과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규격에 맞는..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구입하지 말라고 말씀 드린게 아니라, 자꾸만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도 그래요. 옛날에는 카메라하면 필름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바로 빼서 프린트해서 나오는 그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카메라 하나 가지고 100장을 찍느냐, 200장을 찍느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 사용하는 용량이 틀릴텐데, 일괄적으로 다 40만원짜리, 47만원짜리를 5대!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할 때 하루에 200건, 300건을 하는 경우는 진짜 7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할 것이고 교통과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건축과에서도 만약에 준공공사 뭐, 중간에, 보조기층할 때 이런 것, 전부 건설과에서 똑같이 필요했을 때, 이게 한꺼번에 많이 찍을수록 좋고, 해상도라고 해서 사진이 나왔을 때 어느 만큼 사진처럼 명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지 마시고, 각과마다 각과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어느 과에서는 얼마짜리가 필요하느냐? 진짜 공무원들이 쓰기 좋게, 뭐 예산이 없다고 47만원짜리를 쓰게 하면, 이게 몇 년 있으면 십만원짜리 밖에 안됩니다. 나중에는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과에 맞게 끔, 그 다음에 69쪽보면, PC구입해서 135만원씩 5대가 들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1인 1PC 해서 다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체가 용량이 떨어져서 못쓰는 겁니다. 본체는 지금 1기가면 한 90만원정도... 조달청 가격이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는 안 바꿔도 되거든요. 모니터는 자꾸만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 참으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에 PC 켜서 한시간 정도 볼거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14인치도 괜찮고 17인치도 괜찮지만, 많이 보고 필요한 곳은 좀 더 큰 평면모니터도 구입해주고 해서 차별화를 둬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 을 드렸습니다.
유덕

원유덕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요구들어 온 내역은 사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이 되도록 구입할 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001년 기정예산 562억5,014만보다 41억6,464만원이 증액된 604억1,47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가사항은 세입가가 1.9%인 4억1,315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16.7%인 24억7,89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3.2%인 4억9,315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5%인 2,042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25.7%인 7억5,625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은 0. 6%인 27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2억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복지시설기능보강비가 1억400만원 가정복지 기타보상금 2억2,800만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11억원 남부청소년 자산취득비 2억원 등이 주요 증가된 사업내용이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 민간실비보상비 시설비가 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수관리 분뇨및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설치비가 5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가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무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 상황별 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100쪽까지는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일반운영비 ";아름다운화장실"; 선정위원 참석수당 등 3건에 6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장애인 대축제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반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변경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행비 1,250만원은 시각장애인단체 심부름 차량용으로 차량 구입비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서 6개월분의 1,25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에 3,000만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비로서 당초 현 회관인 평택동 76-3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려했으나 지체장애인단체와 청각시각단체의 이견으로 건립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서 설계를 먼저 해놓고 차후에 부지확정이 되면 건립하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9페이지에 500만원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일러 철거하고 수도관 교체 등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액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부수급자자원봉사 경정예산 등은 100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재 무료예식장 비품구입으로 머릿글하고 꽃길조화 등을 교체하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청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을 지금 사용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머릿글이나 꽃길조화 등이 노후화 돼서 이걸 바꾸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106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1058만8천원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입으로 대체토록 하여서 본예산 은 삭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은 정부의 시책의 하나인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장례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산대경로당보수비 2,500만원은 안전진단결과 2층 내부벽체가 균열이 됐기 때문에 위험해서 2층은 철거하고 1층을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고 효마을비 제작설치비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액 효마을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특색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일단 1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효마을비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 노인복지회관 도색공사 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내부도색을 실시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부녀복지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남부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1,000만원은 남부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 2개월치의 공공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420만원은 현재 남부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기를 수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42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인터넷 공부방 PC통신요금을 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컴퓨터가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고 인터넷 공부방운영비는, PC통신요금은 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별도 고지되는 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원 총 사업비 100억 중 미확보 된 예산 10억과 장애인 편의시설비 1억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해서 남부청소년 수련관이 10월달에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남부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와 2개월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부청소년수련관에 개관되기 전에 쌓인 누고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시설 집기구입비도 이곳 남부청소년수련관에 여러가지 집기가 필요하기 오때문에 본예산 5억으로는 2억이 부족해서 2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관련 변경된 예산 그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600만원은 마두리, 마두2리 등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한 여러가지 노후화 됐거나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임부임이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0년도 대비10.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환경 및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기본급 플러스 근속가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인상분에 맞춰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진개 및 선별장 근무자에게 돈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진개 선별장에 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육의 먼지를 제거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게 되기 때문에 돈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산재보험료도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도 인상된 분에 대한 1,678만1,000원을 인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선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에 2켤레씩 안전화를 구입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2켤레에 대한 45명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해서 김포로 가든지 여러가지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 4명에 대한 1,338만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농촌 폐비닐 장려금 이 부분은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77만5,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시비는 1,347만5,000원을 더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부분은 현재 저희 4개 환경 청소사업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청소사업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10.7% 인상된 것에 따른 청소사업대행 수수료도 10.7% 인상돼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은 저희가 기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일부 파손분에 대한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500개를 설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 구입도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 4월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이 지금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2002년도 4월 준공됨에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에 저희들이 시범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쓰레기통 구입 700만원은 다중 집합장소에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유류대는 유류구매단가가 2001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6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데 따른 부족분 1,28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칠괴소각시설유지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칠괴소각장의 소각과 소각로 안에 내하벽돌, 파격자, 크레인 등 환경오염시설 등의 수리 및 교체에 따른 시설유지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김포쓰레기 운반차량 세차 및 소각로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폐수의 1차 처리를 위한 그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있는 분량 및 시설설치비 등은 양여금사업조정비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비가 감액된 부분만큼 저희 기관비도 감액되는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울타리설치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복동에 있는 통복위생처리장 외곽울타리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로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위험요인을 울타리설치가 안 된 것에 따라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봉함엽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그 다음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시설운영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평택항 평택호사랑 그린마라톤대회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도비의 재정보조금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인 야생조수사육피해 입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은 이전에 보고드린 그런 7천만원 삭감한 사항으로서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운영비를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쪽에서 말씀드린 전기요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한대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환경기탁금을 활용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자료 업데이트 및 환경사범 수사시 조사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자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저희들이 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4개소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평택항 등 서해안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28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가로수정비 및 제거자 인부임 30인분 10명을 30일 동안 쓰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공원내 상해보상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 1월경에 상동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하나가 놀이를 하다가 부상당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합의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자 측에서 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저희들이 400만원까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로서 우선 무궁화 식재 2,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공산 청소년수련원 등 2개소에 무궁화를 설치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인식시키는 어린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 농성, 팽성에 있는 농성근린공원시설 설계비 2,0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98년부터 거기에 있는 부지를 지금 현재 취득하고 있고, 취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농성을 공원으로 개발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인남어린이공원 정자설치 1,200만원, 비전동 750-13번지에 소재한 어인남 어린이공원에 정자를 설치해서 주변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달의 저수지 주변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5억원에다 효율적인 토지구입을 위해서 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전지공원 등의 설치예산은 현재 동부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개소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년이 경과됐는데 고장도 없고 경비도 상당부분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력과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덕동산 보호원 등 10개소에 태양전지공원 등을 설치를 해서 많은 전기절약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안등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250만원내지 280만원 여기에다 유지비까지 포함해 전기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설계비에서 조금 설치비는 비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지비까지 포함되면 거의 설치비는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8페이지 산불 진화진입차량 차량유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73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산불진화차량유지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을 1,4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을 절약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관비 변경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저희 국 마지막 여성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서 보육교사 봉급 인상분 4명에 대해서 254만원을 인상분에 따른 보수비 25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컴퓨터반 강사료 1,920만원은 컴퓨터반 증설에 따라서 강사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23페이지에 있는 옥상 방수공사 1,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당초 집지붕이라든지 방수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96년도 12월31일날 준공된 여성회관의 옥상방수를 저희 예산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설계한 설계를 보니까 시공업체 대진건설에서 5년 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 동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절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허브증설공사 300만원은 정보통계과에서 전자 문서시행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망을 재정비하면서 증설되는 컴퓨터간에도 허브를 증설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책상 10개를 사는데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지껏 컴퓨터를 회의용 책상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컴퓨터책상 10개를 사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7쪽부터 92쪽과,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가정복지과 103쪽에 효마을비 제작설치가 그게 마을선정이 됐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효마을비 제작설치, 효마을 지원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 드리면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데로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을 선정 해서 선정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그러니까 마을, 법적 리마다. 아니면 부락 단위마다 그 마을이 전체가 효자마을입니까, 아니면 개인 1가정이 뭐 잘해서 효자상을 받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인이 받아서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전체로 구성비를 따져서 과연 이 마을이 효마을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다 이럴 때 선정이 되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제가 볼 때 효도 좋지만, 효도도 좋지만 면에 1개 동에 하나씩 주게되다 보면 1개 동을 줬으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 동 안 줘도 되고 다른 동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 경향은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1개 동에 두개 효자비 세워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면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읍·면·동간에 형평의 문제도 뭐 얘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동시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이거 사람이 효의 기준점도 부모를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도 좀 틀린거고 연세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할텐데 선정, 아니 아직 특별한 기준도 없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때 그 추진계획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먼저 보고를 하고 올려주어야 우리도 감을 잡죠, 막상 효마을비를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500만원 정도, 무슨 옛날 효자비처럼 그런걸 해 주거나 공적비 같은걸 세워줄 것 아닙니까? 그 500만원은 그리고 2,000만원에 대해서 마을지원금인데 그 마을지원금이면 진입로 포장이나 뭐 이런 거 숙원사업 같은 것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지금 제가 효마을에 대한 그 시책개발 구상을 연초라든가 또 그 구상이 된 시점이 좀 오래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좀 드렸을 텐데 추경 작업함과 거의 동시에 저희가 이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갑중

용갑중위원

다른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배경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갑중

용갑중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상황설명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0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집기구입 이게 또 2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집기구입 해서 우리가 5억을 세워줬는데 2억을 또 달라는, 이게 이러다 보면 집기만 계속 구입해서 집기만 계속 바꿔줘야 돼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충분한 금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기존에 성립된 5억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의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2억은 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중

용갑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103페이지 좀 봐줘요. 산대경로당이 어디에요? 진위면에 있는 거에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진위면 은산리에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이거 본예산 에 1억 책정 됐잖아요. 보수비로, 본예산 에, 금년도 예산에…….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것은 갈곳리 쪽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1억이 각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종합적으로 1억이 책정된 게 있잖아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보수비용 가지고는 저희가 7,000만원 인데요…….
영창

이영창위원

왜 1억이지, 본예산 에 1억이 섰지.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아니 그 1억 쓴 것은 신축비용이고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이 경로당 보수비를 그렇게 해놓고 이게 보수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데 각 지역별로 보면 경로당이 오래돼서 보수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올렸어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아니 이것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구조가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건축년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만 92년도에 건축을 한건데 이게 지반이 내려앉아서 윗층에 지금 균열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방치할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2층을 철거하면 1층은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건 2,000을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렇게 위험하면 헐어서 새로 지어줘야죠. 보수비로 이렇게 나가면 다른 지역도 왜 안 해주느냐고 반발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문 좀 할께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건 건립자체,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해요.
영창

이영창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을…….
규천

이규천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문 해 주세요.
일우

한일우위원

예,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좀 할께요. 왜냐면요, 그 보수비가 47개 5,640만원을 틀림없이 본예산 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확인들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이런 게 나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 왜냐면 본예산 에 틀림없이 47개소 5,640만원을 올렸다고요, 올렸으면 이거가지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또 산대경로당에서 2, 500올렸다는 이야기 잘못됐다는 것이죠.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이거 추경은 조사를 안 했다는 거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이 속에 5,240만원 속에 2,500이 포함 됐어야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물론 그렇게 제가 애당초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한가지 추가로 보고를 드릴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그 5,600에 대한 보수비는 이제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 문제는 보일러 교체라든지 뭐 장판이 더러워서 장판을 새로 해 준다든지 벽지 주로 그런 거죠.
일우

한일우위원

그게 아니에요. 여기보면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5,600이건 건물 개·보수비고, 노후집기교체든가 난방시설은 또 20개소하고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노후집기 50개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요. 전부 합쳐서 7,646만원이라 고요. 그러면 이거 본예산 세울 때 각 이장님한테 동장님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을 안 세우고 새로운데 산대경로당에 보수 2,500만원을 세우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데 또 한가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 그 시점에서 저희도 이 산대경로당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초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잠깐만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영창 위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116쪽에 공원녹지 과장님, 저 상해보상이 누구예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 사항은 성동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천에서 거주하는 민승주라는 여자 8살짜리가 인근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울타리를 갖고 놀다가 울타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골절상 당한 사항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성동어린이공원이 어디쯤 있는 거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도서관 있는데…….
영창

이영창위원

그 자리? 그럼 시에서 해줘야되나, 보상을?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걸 그 사람이이 원래 8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반은 해줘야겠다, 그래서 치료비하고 간병인 든게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400만원만 좀 보상을…….
영창

이영창위원

글쎄 아프면 거기가서 누워있어야 겠네. 보상…….
일우

한일우위원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 시립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합니까, 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아니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그네같은 게 끊어져서 다쳤을 때는 저희들이 해줘야죠.
영창

이영창위원

보험을 들어놔야 겠네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글쎄 보험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마는…….
영창

이영창위원

보험을 들어놔야 되겠지 어떻게 일일이 보상을 어떻게 줘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저희도 이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12월31일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영창

이영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사회과장님 98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이건 부지는 당초의 저희 계획은 현재 회관있는 쪽에다 확정을 해서 설계변화 시설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시각·청각장애인단체와 지체장애인협회간에 이견이 되가지고 그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간에 일단 의견조율이 되서 부지가 변경되면 우리는 그쪽에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지난 4월28일날 단체장님하고 같이 후보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위치는 지금 현회관입니다마는 그런 단체간의 이견때문에 4월 28일 후보지 몇 곳을 봐서 의견이 일치되고 나면 지금 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합정지구 거기에 채배지가 한블럭 있는데 거기가 좋겠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놓고 장애인단체간에 이견조정으로 해서 서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견의 일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체간에 이견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회관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장소이전이 되기 때문에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글쎄 부지선정할 때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것에 입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없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설계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예.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시각·청각·지체 쪽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는 뭐 지금 현 위치에 당초 시에서 계획하고 그분들과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마는 사회지만 그런 단체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현 위치에 설계한 분야나 옮겨짓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보강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냅시다, 현위치에서 설계를 했다가 만약에 변경이 되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걸 감안 안하고 설계를 합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설계해 놓은 것이 평면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옮겨가는 부지에다 설계변경만 가지고 일단 면적을 늘린다거나 그런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앞으로 추경계획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3,000만원…….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지금 현재 이것은 삼미 거기에다가 설계를 해놓고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 다시 가지고 가서 변경을 한다, 왜 두 번씩 합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지금 결정도 안됐는데 장소도 없이 설계를 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않가네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의 경우 중간에라도 장애인단체가 의견이 일치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려다보면 일단 설계변경이 후속절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이걸 예산안 작성이 되면 빨리 부지를 먼저 선정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순서죠. 그거 결정해 놨다가 금년 지나가면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체장애협회를 상대로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우시지만 빨리 선정을 해 주세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단체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석근

장석근위원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0% 찬성은 거의 없어요. 정상인도, 이런 일반인 사업도 애초에 사실은 시에서 좀 잘못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단체를 장애인, 지체장애인들하고만 대화를 했으니까 거기에다 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 그때 처음부터 여러 단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그렇게 결정이 안 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 미흡한 부분도 저희가 시인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고 또 저희하고 장애인단체장들하고 가서 부지선정도 사실상 한거고 그러시면 그 지체장애인단체 내에서도 사실 소수란 말이에요.그러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뭐 도태시키더라도 하는 건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일부 그 몇 분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땜에 시의 공신력도 없어지는 것이고 여러가지단체나 또 저희 의회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공신력이나 이런게 문제가 되는건데 거기에 타당하다고 여기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시에서 주관을 갖고 해야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현 위치에다 짓는다고 그러는 것이 최종적인 의견수렴에 약간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쪽에서는 지체쪽에서 종합복지관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목욕탕을 요구합니다. 목욕탕을 옆에 새로 질려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현재 쓰는 사무실 자체가 불량하니까 짓는 김에 그럼 사무실까지는 개량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현재 서로 이견이 발생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확정 시행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엊그제도 제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자기들이 안오겠다는 거예요. 목욕탕도 그런걸 뭐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현 계획된 것에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사실상 굉장히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바꿔 다르게 생각하면 몇 사람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분들을 설득할 때까지 설득, 여태까지 해 온 것 아니에요. 모든 정황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시에서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간의 정황이나 그분들 내부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그렇게되면 그렇게 되면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됐죠.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또 하기로 결정을 냈으면 일부 반대가 있어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그때 4월28일날 현장을 보았을 때도 거기 참석하신 시민단체나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장애인단체 참석한 분들 장애인단체간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장애인 회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후에도 제가 몇 차례 지체쪽에 종용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단체간에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말씀 자꾸, 이거하나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에나 의논을 하면서 반대를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도 부지선정 하는데 오라고 분명히 했는데 거기만 안 왔어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예, 안 왔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그 정도 성의도 안 갖고 시에 어떤, 자기들이 하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괜히 지금 그런 고집만 부리는 것으로밖에는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저희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애로를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서 저희에게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석근

장석근위원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일도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 데로 일은 추진해야된다 그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지금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사람들은 엊그제도 저에게 임원들이 전부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시에서 결정했으면 거기다 지어주면 되는거지 왜 일부 단체가 그런다고 해서 홀딩을 하고 변경을 하고 똑같은 말씀을…….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일부단체가 아니 잖습니까? 다수의 단체지. 그 사람들이 일부 몇 사람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은 한 개 단체의 몇 분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고 저희들 여기 각 이게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꼭 장애인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있다고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물론 그러니까 저희도…….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면에서 다수의 의회나 뭐 다른 장애인단체나 그 사람들이 다수가 다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똑같이 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회관을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딴 주위의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분들의 화합은 이루어줘야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고 이것은 감사때도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시에서도 어떤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면 되잖아요?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은 장소이전 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투·융자 심사하면서 저희는 설계변경에 들어갈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리고 아까 산대경로당 92년도 신축한거라고 그랬죠?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런데 92년도인데 9년도 안되서 그렇게 붕괴가 되나?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근데 이제 그거를 농지 논에다가 그걸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반…….
규천

이규천위원장

제대로 다진 공사를 안했구만, 예 알았어요. 다른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장석근위원

잠깐만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사회과는 아니고 청소과 두 세 가지만 질의 겠습니다. 그 112페이지 칠괴소각장 요새 가동하나요?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칠괴소각장 시설용량은 하루 1일 30톤 규모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0톤 규모인데 30톤 들어와요?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30톤 규모인데 지금 시설관리주체가 공영개발과에서 공단내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소각장을 지은건데 지금 운영기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넘겨와서 청소과에서 관리운영만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인원이 군문동소각장 관리인원으로 우선 그냥 유지관리차원에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풀가동을 못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일 소각량이 30톤이라고 설계해서 완성을 한건데, 하루 실제 소각량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24시간 소각할 때는 30톤인데 1일 보통 약 10톤 정도 소각을 하고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4시간 기준을 해서10톤?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아니 24시간을 못하고 보통 약 10시간 정도 소각을 하고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기정예산에 500만원 세웠던 것은 가동을 안 할 때 세운건가요?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이건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보수해야 될 거라든지 뭐 교체해야 될 비용이 들어가는데 500만원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좀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소요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시설보수비라는 것이에요. 이 1,900이?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유지관리비가 이게 사실 쓰지도 않은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동 하는지 않는지 확인을 못해서 질의 한건데 그럼 쓰지도 않은 게 특별하게 어디가 고장나거나, 고장났어요? 벌써?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소각로를 운영하다보면 거기 시설비에 있는 그 소각로 안에 여러가지 하자보수로다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수시로 고장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에 전문용어로 뭐 내화벽돌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석근

장석근위원

이런게 쓰면 주기적으로 교체할 것도 있는데 사실 거의 가동을 안 했는데도 왜 그런게 생기냐 이거지, 언제부터 가동을 했어요? 언제부터?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금년도 1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월달에도 가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그리고 3월부터 정식으로 가동하고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3월부터 가동하고 있어요? 2월달에도 가동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약 3개월 했는데…….
승만

윤승만청소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소요가 돼서…….
석근

장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보호과 114페이지 그린마라톤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시비는 지원 안 했습니까?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시비 지원 안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시비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않고 다른데서 했어요?
완규

최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아마 총무과에서…….
석근

장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옥상방수공사 여성회관 국장님이 이거 예산절감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예산절감 하셨다고 하면 안되죠. 이거 잘못된 예산이지, 당연히 세우지 않았어야 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절감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형복

김형복사회환경국장

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석근

장석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셔야지. 예산절감 하셨다고 하면 안 되시지.
형복

김형복사회환경국장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한 소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석근

장석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추경예산안 중 임부임 국도비변경 내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영철

황영철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에 송탄출장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1억185만4천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23억7,037만4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삼남대로 확·포장공사 등 13개소에 시설사업비로 22억4,900만원, 어린이놀이터설치로 2,870만원,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억7,640만4천원, 보조사업비인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감액내용으로는, 고속레이저프린터 구입집행잔액으로 1,200만원 체납차량단속장비가 시에서 일괄 계상됨에 따라서 313만원,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예산안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예산으로 127쪽부터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3월부터 실시된 시민정보화교육생 300만명에 대한 교제구입비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각종 고지서 18종을 출력하기 위한 고속레이저프린터를 당초 계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중인 전화기의 잦은 고장 및 노화로 인한 전화불통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출장소분 전화기와 3개면의 초고속다중화장비설치에 필요한 전화기 100대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중공된 이충레포츠공원이 출장소로 이관되어서 공원관리를 위한 일용 인부임 3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부품 중 교환수리가 도래된 엔젤라유치원 앞 비상급수시설의 부품을 교체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의 세수증대활동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로 528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지서발송시 봉합하는 장비인 봉합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단속용 PDA 구입은 본청에서 일괄 구입계획으로 313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으로 진위면 야막리 어린이놀이터 종합 놀이기구정자설치 등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소관으로 134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34쪽 2001년도 행정자치부예산편성기준으로 환경미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 계수당 등 인상분으로 1억7,64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에 최소 활동비와 평가회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체계를 개선, 평택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계약 체결하여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으로 137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4천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신장 쇼핑몰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블라드를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으로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우선 139쪽 이충 지하도가 2001년 5월 출장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으로 6,400만원과 안전진단기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장공사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쪽까지 시설비로, 서정리역과 이충 현대아파트단지 도로개설공사 등 12개소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과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자체사업시설비로 14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소관으로 송탄공단외곽지역에 플라타너스 가로수 전지작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예산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제2회 예산안은 환경개선과 인건비 인상분 및 조기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제출예산안 12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이종우 위원님...
종우

이종우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현재 통·리별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133페이지..
1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통·리별로 다 하나씩 해줘야지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종우

이종우위원

왜? 마을회관이나 경로회당도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여기 야막리는요, 현장을 보니까 다른 데와 달라서 마을에 어린이들이 놀거나 쉴 곳이 없습니다.
종우

이종우위원

거기 세대수 가옥 수가 몇 호나 됩니까?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지금 109세대에 320명. 어린이들이 지금 4살부터 12살까지가 43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나올 수도 없고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종우

이종우위원

거기는 어린이집이 없어요? 차는 거기 다니던데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차는 다니는데요. 부지가 부락해서 한 2년전부터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60평을요
종우

이종우위원

그럼 그 부지는 시에다 기부하는 겁니까?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아니 부락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0평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60평이면 가능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60평에 2,800씩 뭘 설치해요? 60평이면 놀이기구 3~4개 정도밖에 못해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종합놀이기라고 해서요...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 경로당도 있지요? 그 동네...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마을회관도 있지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마을회관을 활용을 해서 해야지 어린이집을 또 해줘요? 저도 그 동네 잘 알고 있는 데요. 그만한 동네가 시골동네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여건이 다른 곳과 달라서 많이 고립된 상태더라고요. 길 옆에 있으면서도 나와 놀 수도 없고... 거기가 고립되어 있고요
정우

이정우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올리셨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동네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지요
용도

박용도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제안 이 들어와서요
정우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천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소관추경예산안 중 국내여비 면·동분을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안중출장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억9,800만원보다 약 27%, 12억1,100만원이 증가된 57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중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제설차량수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9일에 폭설로 저희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45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직원후생복리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탁구장설치를 간이천막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데 100만원, 탁구대를 구입하는 데 5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중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장비유지비가 35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자체사업비로서 문서보관대구입을 600만, 납세용 체납자 단속 PDA구입을 본청에 일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에 있던 31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가로하단 제초용 구입비로 5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 우대비 해군2함대 입구에 쌈지공원조성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보조사업비해서 재료비와 공공사업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를 포함을 해서 국도비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시비는 없고 도비로서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소송 수행여비는 40만원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로교통안전시설비해서 당초 예산의 2천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부족분 2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에는 가사초교앞 보도브럭 설치에 10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신규사업 계속사업이 두건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창내-신리간 도로확, 포장공사로서 5억원을 계상을 했, 밑에서 두 번째 중에 현덕초교앞 도로 확포장공사는 2억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사초교앞 보도브럭 설치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원정1리에서 구리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숙성5리에서부터 시도8호간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6,500만원, 운정2리 진입로포장공사에 4,500만원, 현화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3,700만원, 안중5리 옹벽설치공사 5천만원, 송담1리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원, 기산리 진입로포장 3,200만원, 백봉2리 마을 안길 재포장 2,5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오성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15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지요 159페이지에... 사회산업과... 해군2함대입구 쌈지공원조성은 부대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까?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이것은 부대에서도 요청이 됐고요 부대내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또 외부적으로도 저희 시도 알릴 겸 해서... 부대에서 요청된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부대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부대진입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부대...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
정우

이정우위원

쌈지공원조성인데 부지는 어디서...? 시유지가 거기에 있어요?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지금 일부.. 조금 저희가 만든 것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에
정우

이정우위원

군부대 부지가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사회산업과장

군부대부지는 아닙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시유지가 거기에 있어요? 확실해요? 부대땅으로 알고 있는데.
장섭

엄장섭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 대안 이 아니고요 부대도로 평택화력가는 도로하고 인접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 것은 평택화력이나 이런 데서... 자체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화력발전소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부대는...
정우

이정우위원

부대앞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하는데... 부대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인용

정인용안중출장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평택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